성장만 강조하는 기성세대잘 산다는 것, 행복한 삶이어떤 것인지 고민할 때다젊은이들이 하고 싶은것할 수 있도록 기회 주고투자해야 미래가 보인다울적해 졌다. 연구실에 있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동네 목욕탕에 갔다. 뜨거운 물에 몸을 한참이나 담갔다가 나왔는데도 영 개운치 않다. 자꾸만 자식 같은 내 제자들이 아른거린다. 졸업을 앞둔 학부 4학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박사과정에서 죽으라고 학위논문 쓰고 있는 풀타임 대학원생 제자들이 가슴에 짠하게 들어온다. 온갖 정성으로 가르쳤던 내 아이들이 졸업한 후에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만들어 주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마음에 속이 타들어 간다. 보내고 싶어도 보낼 곳이 마땅찮은 현실에서 한숨만 터져 나온다.비약적인 경제성장에 비해 사회구성원들에게 성장의 결실이 골고루 분배되는 데에는 여전히 미흡한 우리 사회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의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뜩이나 더 암울하게 하고 있다. 단지 체감하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청년 실업률은 11.1%로 1999년 7월 이후 15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이를 두고도 일각에서는 청년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 대기업만 선호한다고 투덜댄다. 한 발 더 나가 스펙이나 학력은 좋은데도 정작 직장에서 요구하는 업무 역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도 말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년이 연장되어야 하고, 고령사회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이 더 크게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임금 피크제 없이 정년 연장을 하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청년실업을 가중한다는 고민까지 함께 논의하는 경우는 드물어 보인다.결과적으로 지금 한국사회의 모든 상황은 철저하게 청년들의 희생을 담보한 지점에 위치해 있다. 사실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들은 철저하게 성장의 시대를 살아왔다. 강박관념에 가까운 성장 중심의 경제발전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성장만 말했고, 그 대가로 오늘날의 발전된 대한민국
정치인들 교육문제 지나치게포퓰리즘적 대처한다는 느낌촌지문제 해결하는데교사와 학부모 잡범 수준으로몰아 가는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 범하는꼴예로부터 가르치는 사람은 ‘스승’으로 많은 존경을 받았는데, 요즘은 선생님이 ‘잠재적인 범죄집단’이 된 느낌이다. 정치인들이 통과시킨 ‘김영란 법’에서는 처벌 대상에 언론인과 선생님들을 공적인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포함시켜 위헌 논쟁이 한창이다.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언론 탄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여론이 높지만, 선생님을 위한 옹호의 목소리는 별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더니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발표한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에서 1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은 교사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교사가 촌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수수액의 10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준다고 한다. 포상금을 노리고 선생님을 감시하는 파파라치도 등장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 대해서는 찬성론과 반대론이 있다. 찬성론자들은 학교의 촌지문화 척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반대론자들은 교사 집단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간다고 비판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관심을 끄는 것은 다른 교육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 촌지 문제는 올바른 교육을 왜곡시키는 학교 현장의 비리이기 때문에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찬성한다. 그럼에도 김영란법과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보면 정치인들이 교육문제를 지나치게 포퓰리즘적으로 대처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서울시교육감은 정치인은 아니지만, 선출직이기 때문에 실적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정치인들과 비슷한 입장일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1분짜리 청렴 서울교육 홍보 동영상을 배포했다. 여자 어린이가 교실에서 울고 있는데, 그때 학교 안 곳곳에서 학부모와 교사가 음흉스럽게 웃으면서 촌지와 선물을 주고받는 동영상이다. 어린이는 촌지 문제로 상처 입은 모습을 연상케 한다. 지나치다는 비판 논란이 일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언론에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과 같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사회갈등 시설을철저한 계획사업으로전환시킬 현행법개정이 절실하며인허가 의제 제도의개선도 필요하다최근 경기북부지역에 장사시설, 쓰레기 매립장, 병원적출물 소각장, 발전소 등 사회갈등시설의 설치나 유치를 둘러싸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숨기고 싶은 얼굴이다. 우리 사회 어딘가에는 꼭 있어야 할 시설이지만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는 논리다. 왜 이런 갈등이 있을까?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우선 법·제도적 측면에서 사회갈등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 상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현행법상 사회갈등시설은 기본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통해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물론 순수한 인허가 절차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대체로 허가절차와 계획절차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들 절차의 기본적인 문제는 계획수립절차나 승인절차에 이해관계인들의 집중적인 참여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인허가 의제에 따른 문제도 있다. 인허가 의제 제도는 절차 간소화를 통한 절차촉진에 부응한 제도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 인허가의 효력 범위와 관련 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민의 권리침해 등 문제점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환경영향평가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를 일차적으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긴 하다. 그러나 사업자 자신이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과 관련해 볼 때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사업자에 의해 선정된 평가대행자가 작성하는 평가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주민참여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일정 범위의 주민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청회의 주관자를 사업자로, 주재자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행정절차법 제39조가 공청회의 주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청회의 주관자가 사업자인 것은 공정성을 의심
정부와 여당, 즉흥적 표심보다국민마음 얻는 행정 펼쳐야야당도 인기성 입법보다는믿음 우선하는 ‘큰 정치’로 가야국민은 잠시 속을지언정 결국진실을 알고 올바르게 선택한다설득 커뮤니케이션은 인류가 매우 오래전부터 발달시켜 왔다. 설득은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력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수사학이라는 이름으로 성행했으며, 설득 기법은 시민들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였다. 설득은 권력을 쟁취하는 주요 수단이기도 했다. 서구에서 20세기 초에 발전한 선전도 설득에 기초한다. 설득은 동양에서도 발달했다. 고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는 많은 사상가들이 전국을 유세하면서 왕과 백성들을 설득했다. ‘사기(史記)’에는 ‘삼촌지설(三寸之舌)’이라는 말이 나온다. 세치 혀에 불과하지만, 언변이 좋아 외교적 설득 능력이 뛰어난 데서 나왔다. 고려 시대인 993년 거란이 침략했을 때 서희 장군이 적장과 담판을 벌여 전투없이 강동 6주를 차지한 것도 대표적인 설득 성공 사례로 꼽힌다.설득은 단순히 말만 잘해서 성공하지 않는다. 설득하는 주체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이는 광고·비즈니스·정치 등 여러 분야의 실증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신뢰도의 기본 요소는 전문성과 신뢰성이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해도 신뢰가 없으면 설득력은 매우 약해진다. 신뢰성이 더 중요한 것이다.설득은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개인 생활은 물론 직장 생활과 비즈니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설득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국민 간에는 더욱 중요하다.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행정은 어려워지고, 정치권은 권력을 잡기 힘들다.최근 여당 원내대표가 저가담배 도입 문제를 언급하고, 야당 최고위원은 이를 위한 입법추진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담배 가격을 2천원 올리면서 세수 확충이 아니라 금연정책이라는 명분을 강조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저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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