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금융사기 근절, 대포통장 단속에 달렸다 지면기사

  통장의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대포통장’이라고 한다.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된 보이스 피싱 등 이른바 전자금융사기에 이통장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대포통장은 보이스 피싱하는 사기범들이 계좌이체 등을 위해 필사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신용불량자나 노숙인들을 꼬드겨 통장을 만들게 한 후 사들이거나,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혹해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사용하는 것이다.금융감독원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2012년 ‘대포통장 근절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매년 대포통장 과다발급 금융사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시중은행권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 금감원은 올 들어 5월까지 1만8천836건을 적발하는 한편 대포통장 불법 모집도 1천70건을 적발했다. 그런데도 대포통장이 줄기는커녕 계속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포통장 적발 건수가 지난 2012년 3만3천496개, 2013년 3만8천437개, 2014년 4만4천705개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서민과 노년층을 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허무는 전자금융사기를 근절시키려면 대포통장부터 차단해야 한다. 일선 은행 창구직원들은 느낌만으로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통장발급 자체를 막기는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은행들은 대포통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 미사용 계좌를 부활시킬 경우 예금주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그럼에도 대포통장은 도무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처벌기준이 약해서다.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금융당국 차원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대가성이 입증돼야만 명의 제공자를 벌할 수 있는 기존의 법 규정부터 고쳐야 한다. 통장을 사고파는 행위는 물론이고 대여하는 행위, 대포통장 모집광고행위까지도 엄중히 처벌해야 대포통장을 근절할 수 있는 것이다. 날로 국제화, 조직화, 대규모화 돼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금융사기 범죄조직

  2015-07-21 경인일보
• 사설

  山 넘어 山,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 지면기사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이 당무회의를 통과하고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됨으로써 사무총장제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혁신안이 통과되었어도 현역 평가위원회 구성과 최고위원제 폐지 등 공천과 관련한 예민한 사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계파갈등이 가라앉기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사안마다 주류와 비주류가 대립하고 갈등을 겪다 보니까 유승민 정국에서 나타난 여권의 갈등 국면에서도 당의 지지도가 상승하지 못하는 구조적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신당 분당론이 수그러지지 않는 마당에 혁신안이 통과되었다고는 하나 원심력이 작용할 부정적 측면이 더 노출될 개연성이 높다. 선출직 평가위 구성과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실시 여부 등도 뇌관이 될 변수들이다. 특히 선출직 평가위에 대해서 비주류의 반발이 크다. 평가위의 구성권한을 문재인 대표가 행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최고위원제 폐지도 대표의 권한을 더욱 강화할 뿐이라는 비주류의 생각도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무총장제가 폐지되고 본부장 인사를 새로 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주류와 비주류가 충돌할 수도 있다.당장 직면한 문제가 신당 분당론이다. 자금과 명분, 신당을 이끌 구심점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신당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러나 호남에서 새정치연합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호남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이 힘을 받을 수도 있다. 혁신안을 계기로 당이 환골탈태하고 정부 여당의 정책과 정치적 이슈에 대해 단일대오를 형성해도 모자란 형국이다. 그런데도 주류와 비주류가 사사건건 정치공학적 득실에 매몰되어 있으니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이다.비주류는 내년 총선거의 공천학살을 의식하고 있다. 어떠한 혁신안이 나와도 주류가 공천권을 행사하고 당내 기득권을 거머쥐려한다는게 비주류의 기본 관점이다. 당장 국정원 해킹 정국에서도 새정치연합은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분당론을 주장하는 세력과 당 주류가 끝장 토론이라도 해서 갈등을 봉합하든지 갈라서든지 하는 게 맞다. 혁신안의 내용은 사태를 해결하는 요인이 아니다. 새정치연합의 지

  2015-07-20 경인일보
• 사설

  가뭄·해충·야생동물 삼중고 농가 대책 마련을 지면기사

  이어지는 가뭄으로 시름에 빠진 농촌이 이번엔 해충과 야생동물들의 피해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5월 말께 모내기를 끝낸 농민들은 그간 극심한 가뭄으로 주변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 써왔다. 그러나 저수지마저 바닥을 드러내면서 눈물겨운 시름에 잠겨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해충과 야생동물의 습격으로 그나마 시든 농작물마저 싹쓸이 당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기대했던 장마도 물러나 태풍과 함께 기대했던 비 소식은 해갈도 못한 채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영농자금을 대출받은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다. 농협 대출금으로 트랙터와 이앙기 등 농기계를 빌려 지은 농사가 가뭄으로 망치게 돼 갚을 길이 막연하다는 하소연이다.해충과 야생동물들의 습격도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성남지역 과수농가엔 이름도 알 수 없는 벌레가 떼 지어 다니며 잎사귀를 갉아먹고 있다고 한다. 밤이면 멧돼지와 고라니 등이 내려와 밭작물을 파헤치는 것이 일상처럼 돼버린 힘든 상황이다. 이들 야생동물의 피해만이라도 줄일 대책이라도 세워야 하지만 당국은 남의 일처럼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인 농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듯 관계당국도 아예 손을 놓고 방관하고 있는 상태다.올해 들어 5~7월의 경기도 지역 강수량은 불과 111.3㎜에 불과하다. 지난 2011년의 955.5㎜에 비하면 9분의 1 수준이고 2012년엔 683.3㎜, 2014년엔 274.4㎜로 꾸준히 감소해 왔다. 현재 농촌지역의 저수지 저수량은 30% 이하로 떨어져 해갈에 필요한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이 가뭄이 일자 벌레떼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농진청은 도내 농가에 나타나고 있는 벌레떼가 멸강나방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뭄과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올해 멸강나방의 개체수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엔 과수 세균병인 ‘화상병’까지 발생하고 있다.이같은 사태에도 불구 야생동물 피해의 경우 활동시간을 고려치 않은 포획시간 제한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래저래 시련은 농민들에게만 돌아가고 있는 형편이다. 가뭄으로 하늘만 쳐다

  2015-07-20 경인일보
• 사설

  삼성, 사회에 큰 빚 졌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지면기사

  지난주 본 한편의 드라마 잔상이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삼성이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강한 반발에도 합병에 성공한 금요일의 주총을 두고 하는 얘기다. 삼성물산은 그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제1호 의안인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찬성률 69.53%로 가결했다. 삼성물산 지분 매입공시 이후 지속적으로 합병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법원에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다툼을 벌여왔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합병 저지 시도는 불발에 그쳤다.이번 합병 성사로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던 삼성그룹의 복잡한 순환출자구조가 통합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단순화됐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질적 지주사인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올라서 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연 삼성의 후진적 경영이 험난하고 치열한 글로벌경제속에서 버텨낼지, 그래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네임밸류를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이번 주총을 앞두고 삼성은 전 국민을 상대로 감성을 자극하면서까지 지지를 호소했다. 그 덕분이었는지 국민연금을 비롯해 자산 운용사들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고, 무엇보다 ‘국익때문에 표를 던진다’는 소액주주들이 삼성편에 섰다. 그렇지만 그날, 삼성물산의 주식은 주당 7천200원(10.39%) 폭락했다. 소액주주들이 큰 손해를 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삼성물산 주식 1천813만주(11.61%)를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은 이날 하루 1천305억원이 증발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전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곳이다.덕분에 삼성은 경영권을 확보했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에게 과분한 빚을 졌다. 삼성은 이를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 한국의 재벌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마치 자신들의 땀으로 일궈낸 성과처럼, 우리 사회 문제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경영권을 지키기에 급급해 왔다. 최근 재벌 3·4세가 경영을 맡으면서 재벌과

  2015-07-19 경인일보
• 사설

  메르스 이후, 이제 관광품질 향상에 고민할 때 지면기사

  메르스가 진정세로 접어든 느낌이나 관광업 부진은 여전하다. 지난해 6월 103만명이던 외국인 관광객수가 올 6월에는 64만명으로 급감했다. 유커(중국인 관광객)는 더 많이 줄었다. 서울 명동의 한 상인은 “메르스 이전에는 중국인 손님을 하루 수백 명 이상 맞았는데 요즘은 하루 한 명도 못 볼 때가 많다”며 한숨이다. 산업연구원은 메르스가 한국관광업계에 최대 7조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와 지자체, 관광업체들이 해외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겨울에 진행하던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올해는 다음 달로 앞당겼다. 9월말까지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오는 단체관광객들에게는 1인당 15달러의 비자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2017년까지 K-POP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해 중국과 일본의 한류 팬들을 끌어들일 예정이다.인천시가 발 빠르게 대응했다. 지난 9일 중화태산 크루즈의 유커 800명이 2박3일간 인천에 머물며 면세점과 부평지하상가 등에서 쇼핑했고, 오는 23일 허난성 소림무술학회 200명이 인천을 찾도록 하는 등 유커 유치공세를 편 것이다. 경기도는 대한항공, 호텔신라와 함께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 12개 도시를 순회 홍보하는 등 유사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6월 경기도를 찾은 관광객수는 약 8만명으로 지난해 40만명에 비해 무려 80% 급감했다.지난해 한국방문 중국인은 612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41.6% 증가했으며 이들이 국내에서 쓴 돈만 14조원에 달했다. 당시 면세점과 호텔들은 ‘유커특수’로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특히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은 7조5천억원으로 이같은 현상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메르스 사태로 관광사업은 폭탄을 맞았다. 관광사업은 큰 투자 없이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블루오션이지만 이처럼 예기치 않는 사태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관광이 활성화되어야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법이다. 그러나 서둔다고 밥이 빨리 익지는 않는다. 세계적으로 관광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한국 관광의 품질을

  2015-07-19 경인일보
• 사설

  자격요건 강화 부실 주택건설업체 정비해야 지면기사

  경기도가 자본금 잠식 등 부실하거나 불법운영으로 인한 부적격 건설사 정비에 나섰다. 도는 관내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부실 업체에 대해선 퇴출 등 강력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에 등록된 1천여개 주택건설 업체 가운데 자본금 잠식 뿐 아니라 지난해 영업 실적과 올해 영업계획을 제출치 않은 194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등록 기준 미달 업체 등에 영업정지 등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는 또 이들 행정처분 대상 업체 중 행정처분 기한내 등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직권말소 처분 등 강력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오랫동안 건설업계의 병폐로 혼란을 가져온 주택건설 업계 정비를 강력히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주택건설업자 등록 기준인 자본금 3억원 및 기술자 보유실태, 사무실 미보유 업체 등 89개 부적격 업체를 적발, 이들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또 단순 영업실적, 기술인력 보유 미제출 업체 등 105개 업체에 대해선 1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주택 관련법에 따르면 주택업체들은 매년 1월10일까지 전년도 영업 실적과 올해 영업계획,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도의 이같은 주택건설업체 정비는 이들 부실 업체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건설업계의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이들 부실 업체는 사무실도 갖추지 않는 등 사실상 실체 없이 서류상 간판만 있거나 기술 인력도 없이 업체명을 갖고 건설업계의 혼란을 야기시켜 왔다.이들 일부 부실업체들은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각종 입찰에 뛰어들어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시키고 입찰을 둘러싼 비리도 만연했었다. 낙찰을 받더라도 하청과 재하청 등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건설업계 비리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어왔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부적격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행정 처분을 내려 부실 업체들이 건설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2015-07-16 경인일보
• 사설

  ‘효의 도시’에서 ‘범죄의 도시’된 수원 지면기사

  ‘효(孝)의 도시’라는 말이 무색해 졌다.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강력사건 때문에 수원 시민들의 불안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최근 수원역에서 실종됐던 여대생이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이제 수원시는 ‘강력범죄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국민들 사이에서 강력사건이 터졌다 하면 수원이 떠오를 지경이 됐다. 수원이 이렇게 된 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원춘·박춘풍 사건이 결정적이었지만, 수원시의 강력사건 발생빈도 역시 이미 전국 최고의 수준에 올랐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 성범죄 위험도 측정·분석 보고서’를 보면 전국 251개 시·군·구 가운데 수원시 팔달구는 강간 위험도가 179.66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 성범죄 위험도 지수도 173.11로 4위를 기록했다. 최근 수원시가 외국인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인 팔달구 매교동·교동·고등동·지동 등 5개 동을 ‘특별방범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이번 사건처럼 팔달구를 중심으로 한 강력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동과 고등동·매산동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치안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있는 것도 주된 원인이다.수원시의 인구는 권선구(33만9천명), 영통구(32만9천명), 장안구(30만1천명), 팔달구(20만8천명) 순이다. 지난해 말 기준 수원시에서 발생한 범죄는 모두 4만892건이었다. 이중 수원시 전체인구의 17%를 차지하는 팔달구의 10개동에서 발생한 범죄는 1만7천438건으로 수원시 전체의 43%에 달한다. 인구는 적지만 범죄발생 비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팔달구가 구도심으로 이뤄졌고 단독주택 비율이 26%에 달하며 수원시 체류 외국인의 39%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도 팔달구에 경찰서가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외국인들에 의한 사건사고가 매년 폭증하고 있는데도 누구도 나서지 않고 무대책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경찰은 뭐하고 있는 건가. 경찰은 사명감을 갖고 자신들의 직무에 충실히 해야 한다. 아울러 하루빨리 팔달구에 경찰서를 신설,

  2015-07-16 경인일보
• 사설

  백령도 물범 보존, 정부와 인천시가 나서야 지면기사

  백령도 점박이물범은 천연기념물이자 인천의 마스코트다. 그런데 물범의 개체수 모니터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인천은 많은 도서와 항만을 갖춘 해양도시임에도 대표적인 바다생물이 없다. 한때 강치들의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번성했던 독도의 강치는 무분별한 포획·사냥, 전쟁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 등으로 멸종했다. 독도의 강치(바다사자)처럼 점박이물범도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한때 개체수가 20마리 수준으로 급감했다가 최근엔 180마리로 조사되고 있지만 과학적 모니터링의 결과가 아니다.점박이물범의 도시 캐릭터나 상징물로서의 가능성은 인천아시안게임 기념품 판매에서도 입증이 되었다. 점박이물범은 평화도시 인천의 마스코트로서 일본 원폭피해의 상징이 된 종이학과 같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점박이물범을 소재로 애니메이션·뮤지컬·게임·동화·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점박이물범은 친근한 인상을 가지고 있어 캐릭터로 개발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이들의 효과적인 보존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동아시아 국제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점박이물범은 중국에서 겨울을 나고, 북한 해역을 거쳐 백령도에서 서식하는 회귀성 해양포유류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각국에 점박이물범에 대한 공동 학술연구 및 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고, 점박이물범의 생태 및 이동, 보존, 활용에 대한 연구관련 행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인천시는 남북한의 긴장완화를 선도하는 평화도시로서, 또 청정 환경도시의 이미지를 덤으로 얻을 수 있다.점박이물범의 활용은 보존을 전제로 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찾는 것이 순리다. 환경부는 2011년 이후 중단된 물범 개체수 모니터링을 재개하고 기관을 지정해 체계적 연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백령도물범의 비좁은 서식 장소를 인공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의 경우 어민들의 어로작업에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존 및 관광활성화 대책 등 백령

  2015-07-15 경인일보
• 사설

  도를 넘은 대학교수들의 이탈행위 지면기사

  우리 사회의 최고 지성으로 일컫는 대학교에서 일부 교수의 제자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폭력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 성추행과 성폭행은 물론 상식을 벗어난 가혹행위 등 대학교수라는 신분에 맞지 않는 추악한 이탈 행위가 대학가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사회에 모범이 돼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할 대학교수의 일부 이탈행위는 국가 미래교육에 어두운 단면으로 각인되고 있다. 대학가의 이러한 실태는 사회문제로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S대와 K대 등에서 제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과 성폭행 사건이 잇달아 일어난 가운데 용인의 한 대학에선 교수가 수년에 걸쳐 제자를 노예처럼 부리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현대판 노예’의 삶으로까지 표현되는 피해자는 전모(29)씨. 전씨는 지난 2010년 스승이던 용인 A대학 장모(52)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했다. 그러나 전씨는 야구방망이까지 동원된 장 교수의 폭행에 시달려야 했다. 장 교수는 심지어 ‘인분을 먹고 다시 태어나라’며 대소변을 받아 먹게 했다는 것이다. 또 전씨를 결박한뒤 호신용 스프레이를 수십차례 얼굴에 분사하는 등 엽기적인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를 입은 전씨는 이 같은 장 교수의 폭행에도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폭행 사실을 숨길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디자인계의 권위자로 알려진 장 교수는 구속됐다.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대학교수들의 성범죄 사건은 지난 5년간 4년제 대학에서 확인된 것만 114건에 이른다. 대학들이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발생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80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성범죄 조사기구에 학생이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대학은 극히 적었다. S대에선 ‘오빠라고 부르면 A학점을 주겠다’, K대학에선 ‘너는 색기가 있다’는 등의 추태가 벌어졌다. 관련 교수들은 징벌됐다. 학교는 가정을 포함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다.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이기도

  2015-07-15 경인일보
• 사설

  인천시 인사예고제 부작용 최소화해야 지면기사

  인천시가 공정·투명하게 인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한 ‘인사안 사전 예고제’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인사 대상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직원 간 분란과 혼란만 일으킨다는 부정적 의견이 혼재한다. 인사예고제 도입 취지는 매우 좋다. 이 제도는 인사안을 공개해 인사 대상자는 물론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다. 인사 부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챙길 수 있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인사 예고제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인사 예고제를 실시한 데 이어 최근 간부 공무원 인사명단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예고제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일부 직원의 보직이 변경되는 등 인사 예고안과 최종안 내용이 달라진 것이다. 시는 “말 그대로 ‘예고’이기 때문에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인사 대상자와 일반 시민은 확정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인사명단 예고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인사 ‘오류’를 사전에 찾아내는 것은 인사 부서의 책임이지, 직원들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인사라는 것은 승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승진에 누락하는 사람이 분명 있기 마련이다. 상대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인사 대상자에 대해 음해성 소문이 돌거나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인사 대상자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예고대로 발령을 받지 못한 직원은 부적격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의 경우 직원 의견수렴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시는 인사 예고제와 함께, 직원 개인이 근무하고 싶은 부서를 직접 신청하는 ‘실·국·소 단위 희망 보직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호·기피 부서 지정운영, 전문보직제, 적극적인 인사 교류도 추진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사는 예술”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인사가 매우 중요하고,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어렵다는 뜻이다. 인사는 만사

  2015-07-14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