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수입 과일 파는 농협, 신토불이 어디갔나 지면기사

  농협 전용매장인 하나로마트에서 국산이 아닌 수입 농산물을 버젓이 판매해 말썽이다. 우리 농산물을 아끼고 농민들을 보호해야 할 농협이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농협의 본질을 망각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농협의 이같은 수입산 농산물 판매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매출 감소에 허덕이는 영세상인들의 살림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안양축산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과일코너엔 국산과일과 함께 10여종의 수입산 과일이 진열돼 있다고 한다. 이들 매장엔 필리핀산 파인애플을 비롯 키위·망고·오렌지·포도·체리 등 수입과일이 진열대를 메우고 있다. 수입과일 판매 매장은 안양축협뿐아니라 타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마찬가지인 실정이다. 농협은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가공이 안된 1차 농산물의 경우 수입산 판매를 금지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고객서비스 명분을 달아 수입산 과일을 농협 매장에 들여 놓은 것이다. 수익이 되는 사업이면 우리 농민 보호나 신토불이 정신은 안중에 없다는 뱃심이다. 안양축협 매장 인근에서 과일상점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은 메르스 여파로 하루 매출이 크게 줄어든 판에 하나로마트까지 뛰어들어 형편이 어렵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농협이 수입농산물 판매를 내부지침으로 금지시켜 놓고 이를 어겨가면서까지 판매하는 것은 상도의상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하나로마트측은 처음엔 수입산 과일이 없었으나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판매케 됐다는 변명들이다.지난 5월 20일 발현된 메르스 여파가 한달간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에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전통시장은 물론 영세상가에 발길이 끊어지고 이로인한 영세민들의 살림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농협까지 나서서 골목상권에 손을 뻗쳐 수입과일을 파는 것은 농협이 해선 안되는 일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상인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이들의 삶의 터전을 헤집는 것은 안된다. 더구나 농촌지역까지 최대 매장을 갖고 있는 농협이 수입과일 판매대를 설치한 것은 어떠한 명분을 내놓더라도 납득할 수 없다. 어려운 때일수록 농협은 우리 농

  2015-06-18 경인일보
• 사설

  레드비치 기념관 건립 재검토하라 지면기사

  인천시 동구청이 레드비치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레드비치(Red Beach)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당시 연합군이 상륙했던 인천 해안선 세 지점 중의 하나다. 인천시 동구는 2억원의 구비를 투입해 만석부두 수산물직판장 건물을 활용해 인천상륙작전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동구의 이 같은 계획은 기존 상륙작전기념관과의 기능 중복, 사료부족으로 인한 부실시설화 가능성 등으로 예산낭비의 우려가 높아 보인다.우선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송도에 건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인천내항의 갑문친수공간을 매입해 ‘인천상륙작전기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그것이다. 또 월미도 입구에 레드비치 표지석이 이미 건립되어 있어 시민들에게도 꽤 알려져 있다. 인천시 동구가 건립하겠다는 레드비치 기념관은 이 같은 시설과 기능이 중복될 뿐 아니라 방문자들이 기존 시설들과 장소의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레드비치 기념관에 전시할 유물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레드비치 상륙과 관련된 자료는 전문가들도 많이 소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레드비치 위치도나 조감도, 관련 사진 몇 장만을 전시해 놓은 ‘썰렁한’ 기념관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름값을 못하는 시설로 방문자들을 실망시켜 장소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상륙작전 지점에 대한 정확한 증거나 고증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무엇보다 상륙작전 기념시설이 만석부두의 장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인지도 의문이다. 만석부두와 같은 도심 포구는 역사교육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 보다는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휴식하고 포구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나가야 외지인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 동구는 이름뿐인 기념관 건립을 추진해 두고두고 논란거리를 만들기보다는 만석부두의 장소성을 살릴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인지를 재검토하기 바란다. 또 레드비치 기념관을 건립한다 해도 상륙지

  2015-06-17 경인일보
• 사설

  미군공여지 대학유치에 찬 물 끼얹는 비수도권 지면기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방안을 둘러싼 수도권규제완화 법안을 놓고 수도권과 영남·충청권 간의 기싸움이 가관이다. 경기도 한수이북지역의 경우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해선 반환되는 미군공여지역에 대학 유치가 필수다. 반면에 영남·충청권에선 관내에 산재한 대학이 미군공여지로 옮겨갈 경우 지역 균형개발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반대에 나선 것이다. 때문에 영남·충청권 의원들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학 이전·증설 대상을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국한시키겠다는 것이다. 그간 경기동·북부 미군공여지에 지방대학을 이전하거나 유치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결국 미군반환 공여지를 활용한 대학 유치전이 국회 수도권 의원과 비수도권인 영남·충청권 의원간의 기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란의 ‘개정안’에 대해 ‘1개월 후 처리’라고 못박음으로써 사실상 9월 국회처리가 가시화 된 상태다. 지난 4월말 국회안전행정위에서 개정안 기습 처리에 힘을 쓰지 못했던 경기지역 의원들은 이번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법안 심의위인 법사위는 비수도권 의원들이 다수여서 경기도가 불리한 입장이다. 어떻든 간에 한수이북지역 미군 공여지의 대학 유치는 비수도권에서 반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한수이북지역은 60여년간 개발이 안돼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곳이다. 미군이 주둔하면서 지역개발에 제약이 뒤따랐고 건물의 증개축 등 사유재산 관리에 불이익을 받아 왔다. 이같은 홀대 속에 살아온 한수이북 주민들이 지역개발을 위해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뜻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다. 한수이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 규제의 틀에 묶는 것은 오히려 지역균형 개발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경기지역 의원들은 최근 경제활성화 시책에 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만큼 반환되는 미군공여지에 대학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이미 반환되는 미군공여지엔 경북영주에 본교를 둔 동양대학교 등 5개 대학이 이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미군공여지는 수

  2015-06-17 경인일보
• 사설

  인천 크루즈 산업에 직격탄이 된 메르스 지면기사

  메르스 사태는 인천의 관광사업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메르스로 인해 크루즈의 인천항 입항 취소가 늘고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 실제로 이달 들어 이미 입항취소로 16척, 관광객 10만명이 인천에 발을 딛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천시 입장에서도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정도다. 실제로 지난 12일 인천시는 8천여명의 중국관광객을 태운 크루즈 배에서 ‘선상 갈라쇼’를 개최한 바 있다. 당초 이 갈라쇼는 관광객들이 국내 관광을 거친 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으로 예정된 행사였다. 관광객이 배에서 내리지 않은 채 환영공연을 하겠다는 아이디어로서 나름 중국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사물놀이 등 전통공연 가운데 유정복 시장의 환영 메시지와 인천시 홍보 동영상을 넣어 활용했다고 하나 인천을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진다.한국경제에서 중국관광객의 가치는 날로 커지는 추세다. 이들은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크루즈를 타고 들어오기도 한다. 크루즈 여행객은 중국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포상 휴가 형식이 많다. 한 기업의 직원들이라고 우습게 볼 규모가 아니다. 대략 몇천명 단위로 움직이곤 한다. 이번 크루즈 관광단만 해도 8천명 수준으로서, 이들은 중국 5위 직판업체인 ‘NU SKIN 차이나’ 기업에서 포상 휴가차 나온 직원들이다. 이 포상관광은 여행경비를 기업이 지불하는 만큼 관광객들의 소비지출도 높은 편이다.현재 크루즈 산업의 부진은 메르스 사태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 중국관광객에게 주는 인천의 매력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 근본적 이슈는 일시적인 비상한 아이디어로서 해결될 영역만은 아니다. 이미 중국관광객이라는 황금 주머니를 놓고 국내 지자체 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현재 부산이 가장 적극적이며, 앞으로 바다를 끼고 대형선박을 정박할 수 있는 도시들이 모두 경쟁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인천이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지리적으로 유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점차 치열해질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을 생각하면 현 수준에서 반드시 발전해야 한다. 인천

  2015-06-16 경인일보
• 사설

  三重苦 극복에 ‘연정의 저력’ 보여줘야 지면기사

  메르스와 가뭄, 이로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 3중고가 경기도를 짓누르고 있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했거나 환자가 경유해 간 병원이 있는 지역이 경제 침체로 겪는 고통은 의외로 크다. 특히 메르스 진원지로 지목된 평택시의 경우 시민들이 겪은 상실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평택 경제는 외부의 지원없이 자력으로 회복하기에는 당장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중부지방, 특히 한수 이북을 강타한 가뭄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열흘안에 충분한 비가 오지 않으면 올해 농사를 완전히 망친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그만큼 경기도가 처한 지금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지난 4월 추경이 어렵다던 경기도가 3중고를 극복하기 위해 8월 추경을 추진하려고 하자, 경기도의회가 난색을 표하는 모양이다. 도는 지난 14일 메르스 피해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1조4천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오는 8월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추경을 요구하던 도의회에 ‘신중론’을 펼치던 도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한 것이 못마땅하고, 추경을 위해 ‘8월 임시회’를 열기 위해서는 연간 회기 일정을 손봐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렵다는 것이다. 도의회 입장에 충분히 이해가 간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도 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추경을 요구할 때까지만 해도 ‘아직 추경을 할 만큼 돈이 모이지 않았다’고 했던 도가 한 달도 채 안돼 견해를 바꿨으니 기분이 유쾌할리 없을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모든 예산편성에 머리를 맞대고 짜는 연정의 시대 아닌가.경기도의 연정은 한국정치의 새 모델이다. 우여곡절을 겪고, 잡음도 있지만 그런대로 무난하게 연정이 진행되고 있다. 중앙정치도 경기연정을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의회에 당부하고 싶다. 연정을 하니까 추경을 꼭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메르스와 가뭄으로 경기도민들이 지금 겪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은 모두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 지금은 오직 경기도민을 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도의회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해도 그 마음을 경기도민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2015-06-16 경인일보
• 사설

  국회법 개정안, 여·야 정치력 발휘해야 지면기사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대치했던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중재안은 ‘법률안의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장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처리한다’를 ‘검토해 처리한다’로 바꾸는 자구 수정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나 ‘검토한다’는 내용은 빠졌다. 정의화 의장이 중재하고 여야가 받아들인 국회법 개정안의 법안을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지가 이번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여전히 개정안에 대해 입법권이 행정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29일 통과된 국회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촉발되었다.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진정될 국면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이 정쟁에 몰두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새정치연합이 국회법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을 발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211명의 의원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안이다.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의사표시 한 마디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법률안의 자구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이 대의제 민주주의에 합당한 것인가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나 헌법학자 사이에 위헌 여부와 권력분립을 위배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입법부와 행정부의 교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 헌법에 명기된 절차를 따르면 되는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가 위헌 소지를 이유로 판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는 헌법 절차에 따라 재의나 부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될 문제이기도 하다. 국회가 이미 통과된 법률안의 자구를 수정하여 정부에 이송한 이후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보이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자구를 수정했으니 청와대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커 보인다. 만약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당내 계파 갈등

  2015-06-15 경인일보
• 사설

  지자체와 협의없이 수련시설에 환자 격리라니 지면기사

  메르스 확산으로 다급해진 경기도가 이번엔 청소년수련시설을 메르스 격리환자 시설로 잠정 지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의 심신을 단련하는 청소년 전용시설인데다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관련 지자체와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와 안산시·광명시 등에 의하면 지난 12일 도와 광명시는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A(53)씨를 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하려다 A씨가 거부하자 안산 소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격리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이 몰려가 항의했고 해당 안산시에서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A씨는 수련원을 나와 시가 마련한 별도 격리시설로 옮겨졌다. 이와관련 경기도는 이달 초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어나고 관리가 어려워지자 도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을 비공식 격리시설로 지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해당 시와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위치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지난해 세월호사고 이후 이용객이 크게 줄어 든 상태다. 그러나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도내 유일한 도립시설로 천혜의 갯벌과 숙박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학생들의 수련시설로 선호하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수련시설이 위치한 곳이 청정지역으로 청소년들의 심신을 단련하기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하다. 또 인근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국제요트항이 자리해 있고 주말이면 나들이 인파가 몰리는 곳이다. 격리시설로 사용하기엔 여러모로 부적합한 곳이다.이에대해 도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부득이 공표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는 물론 도의회에서도 ‘정부에 소통을 요구해 온 경기도가 정작 시·군과는 불통이었다’며 비판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심각한 만큼 격리시설 등 치료문제가 시급하지만 제2, 제3의 확산을 우려해 관련시설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평택과 삼성서울병원을 진원지로 한 메르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원인의 하나가 정보소통 부재였다. 어려울수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

  2015-06-15 경인일보
• 사설

  장바구니 물가 오름세 심상치 않다 지면기사

  신선식품 가격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배추값은 1년 전 보다 무려 3배나 뛰었으며 무도 40%이상 올랐다. 양념 채소인 양파와 마늘은 90%와 70% 가량 인상되었다. 고등어와 갈치 등 신선어개류 가격도 10%정도 상승했다. 밥상물가 앙등에 서민들의 가계부 쓰기가 더욱 힘들어진 것이다.올봄 생육기의 작황부진에다 5월 폭염 등 사상최대의 가뭄이 결정적 이유다. 봄배추 주산지인 강원도 영월 등은 지난달 강수량이 평년의 30%에도 못미치는 실정인데 인천 강화와 경기도 파주 등 수도권은 더욱 심한 지경이니 말이다. 양파와 마늘의 경우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을 축소한 것은 설상가상이다. 이달 말까지 많은 비가 오지 않으면 채소류의 금값은 불문가지다. 또한 7~8월에 출하되는 여름 채소가격까지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 기상이 변수이나 금년에는 장마가 늦어질 가능성이 큰 데다 마른장마까지 예고되는 형편이다. 신선식품 값 인상→가공식품 및 외식가격 인상→서민경제 위축이 불가피한 것이다.전월세 등 주거비도 계속 오르고 있다. 5월의 주택임대료는 1년 전보다 2.83%나 상승했는데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고 있어 주목된다. 수년간 동결해 왔던 라면·소주 및 맥주 업체들이 하반기 중에 가격을 인상할 것이란 소문도 무성하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수입물가지수도 상승국면으로 돌아선 점도 간과할 수 없다. 5월 수입물가지수가 원달러 환율과 국제수지 상승으로 1.3% 오른 것이다. 좀 더 지켜볼 일이나 유가의 점진적 상승 내지 원화값 하락 확률이 커 보인다.문제는 정부의 인식이다. 최근 6개월 연속 물가상승률이 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는 탓이다. 메르스 감염공포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각종 모임을 줄줄이 취소하는 탓에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이다. 엊그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배경이다. 저물가 속에 앵겔계수 값만 커지는 점이 고민이다. 경기도의 생활물가는 4년 사이에 7%가량 올랐으며 서울도 최근 5년간 8%나 상승했다. ‘물가정책 따로, 현실

  2015-06-14 경인일보
• 사설

  최악의 가뭄, 민·관·군 힘모아 극복해야 지면기사

  중부지방이 끔찍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50여년만의 최악의 가뭄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메르스에 가 있는 사이 가뭄으로 산천이 타들어 가고 있다. 갈라진 논 바닥은 보기에도 처참할 지경이다. 농민들의 고통이 거의 절망적이다. 강화도를 비롯 한수 이북의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모내기조차 못하는 논이 곳곳에 널려 있다. 중부지방 강수량은 예년보다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설상가상 더위는 예년에 비해 더 일찍 찾아왔다. 수도권 물 공급원인 소양강댐의 수위는 14일 현재 152.7m를 기록했다. 1974년 댐이 준공된 이래 역대 최저 수위인 151.93m에 거의 근접하는 수위다. 정상적인 용수공급 하한선 150m이하로 떨어지면 발전을 중단해야 한다. 자칫 가뭄으로 전력 생산마저 중단되는 최악의 상태가 눈앞에 닥쳤다. 경기도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긴급대책을 펴고 있지만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해 지고 있다. 가뭄의 원인이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약해 중부지방에 기압골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지만 엄밀히 말해 온난화와 기상이변일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도 가뭄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물 부족 국가’가 이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우리의 강우량은 여름에 집중된다.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가뭄이 닥치면 장마가 올 때까지 속수무책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정부는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장마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설상가상 기상청은 올 장마가 예년보다 한달 늦을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보름을 넘기기도 어렵다. 이번 메르스 사태가 정부의 무대응이 사태를 키웠듯이 지금의 가뭄에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 정부는 당장 단·중·장기 가뭄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생활용수난과 전력생산 중단에 대비한 비상대책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관정을 뚫어 물을 찾아야 한다. 식수원 확보를 위해 군의 장비와 인력이라도 동원해야 한다. 지금은 무조건 동원 가능한 수단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2015-06-14 경인일보
• 사설

  WHO ‘휴업 학교 수업재개’ 권고 귀 기울여야 지면기사

  메르스 확산을 우려한 일선 학교의 휴업사태를 두고 한국-WHO(세계보건기구) 메르스 합동평가단이 수업재개를 권고하고 나섰다. WHO 평가단은 한국 정부에 ‘첫 번째 권고사항’을 전달하면서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학교가 메르스 전염과 관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업재개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우려와는 달리 학교는 메르스 확산과 연관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일 수원·화성·오산·평택·안성·용인·부천 등 7개 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1천255곳에 휴업령을 내렸다. 11일 현재 유치원 518곳(휴업률 46%), 초등학교 662곳(55%), 중학교 263곳(43%), 고등학교 181곳(39%), 특수학교 18곳(56%) 등 모두 1천645곳(47.6%)이 휴업중이다.우리는 지난번 학교휴업으로 갈 곳 없는 학생들이 환경이 더 열악한 PC방·노래방으로 내몰리고 있어, 메르스가 진정되는 지역부터 휴업을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무런 대책없이 실시된 휴업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큰 혼란을 겪는 등 후유증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메르스 방역에 나서야 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내는 일도 벌어졌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프로그램’도 운영중이었지만 찾는 이들이 없어 사실상 휴업상태다. 일선 학교들은 언제 끝날지 모를 휴업으로 학사일정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우리는 공기내 전염을 부정적으로 본 WHO 메르스 평가단의 수업재개 권고가 일리 있다고 본다. 휴업령이 적절한 조치였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도교육청과 휴업 중인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보호와 학부모들의 반발 등으로 수업재개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휴업해제 후 자칫 학생들이 메르스에 감염될 경우 쏟아질 비난 때문이라는 지적의 소리도 높다. 최고 전문가그룹이라 할 수 있는 WHO가 모든 사안을 고려해 휴업해제를 권고했음에도 단지 책임문제 때문에 휴업해제를 꺼리는 것이라면 이는 올바른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휴업을 감행한

  2015-06-11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