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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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만 부추기는 여론몰이 공청회 지면기사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조정안을 둘러싼 공청회가 지난 21일 열렸다. 업자와 소비자 간의 의견 조정을 거쳐 합리적인 버스요금 인상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공청회엔 버스업체와 운수종사자, 소비자 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공청회의 취지는 좋았지만 이해 집단간의 견해차만 있을 뿐 얻어진 것은 없었다. 버스요금 인상이 적자 폭을 메우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운수업체의 주장과 도민들의 가계 부담 증가라는 원론적인 공방만 이어진 것이다. 결국, 이날 공청회는 결과 없이 여론몰이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말았다. 제도권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요금인상안을 시행했다는 질타를 면하기 위한 전시성 산물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날 공청회엔 정작 요금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될 도민들의 참여가 저조해 사실상 무기력한 공청회가 됐다.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은 이미 여러 정책 경로를 통해 오는 6월 인상이 잠정적으로 확정된 상태다. 지난달 소비자정책심의회는 도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집하라며 요금 인상안 심의만 보류했을 뿐이다.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문제는 서울시의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안과 맞물려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서울시의 버스와 지하철 요금 조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6월부터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를 놓고 공청회를 하는 것은 누가봐도 여론 무마용이다. 이미 경기도는 버스업체의 적자 폭을 줄여주기 위해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 인상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조조할인과 수도권 출퇴근 정기이용권 도입 방안도 내놓고 있다.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이용객들에게 400~500원을 할인해 주겠다는 것이다. 요금 인상이 불만이면 일찍 일어나 이용하면 된다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공청회는 버스업체의 적자 폭을 메우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는 설명회가 돼버린 셈이다. 공청회를 통해 얻으려는 민심 여론이 일방적인 듣기행사로 끝난다면 공청회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도민들의 공분만 사게 된다. 정책 결정에 앞서 여론

  2015-04-22 경인일보
• 사설

  ‘2015 세계 책의 수도’ 개막에 부쳐 지면기사

  유네스코가 지정한 ‘2015 세계 책의 수도’가 오늘 송도에서 개막한다. 인천시는 세계 책의 수도 행사를 유치하면서 오늘부터 내년 4월 22일까지 한 해 동안 인천을 ‘책 읽는 도시’, ‘창작과 출판이 편한 도시’, ‘인문적 가치를 창조하는 도시’ 등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리나라 출판과 독서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책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2015 세계 책의 수도는 세계적으로는 15번째, 한국에서는 최초로 지정된 국가적 행사로 그 의의가 자못 크다. 그러나 행사 계획들을 살펴보면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우선 인천시는 이 사업을 책의 수도 팀과 관내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네스코 책의 수도 지정사업이 본래 세계 저작권의 날을 확대 발전시킨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추진기구를 저작권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인천과 전국의 작가와 지식인, 출판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창작과 출판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들은 체면치레에 불과한 수준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계획된 사업들도 대부분 독서 증진 프로그램과 같은 고만고만한 행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애초에 내걸었던 목표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개막식에 국가수반, 세계적 문인이나 작가들이 참석하여 책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개최도시의 시민들은 물론 세계인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나 인천의 경우 지나치게 ‘소박한’ 수준이어서 인천시민들도 책의수도 개막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나 행사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눈에 띄지 않는다. 2015 책의 수도 사업은 개막식이나 개막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부족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추진 방식을 책 관련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아직 내년 4월 22일까지 1년간의 사업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인천시는 초기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2015-04-22 경인일보
• 사설

  인천시 광역생활권 전략에 콘텐츠를 담아야 지면기사

  인천시가 2030년 미래 모습으로 김포·부천·시흥 등 3개지역을 ‘광역생활권’으로 포함해 관심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인천 생활권’인 3개 도시와 협력, 미래 발전전략을 설정하자는 의미가 인상적이다. 인천시가 발표한 ‘2030 인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서 ‘7 생활권+3 광역생활권’이란 개념을 넣었다. 이중 ‘3 광역생활권’은 이번 2030 계획을 통해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주목할만하다. 김포·부천·시흥은 각각 인천과 직접 연결되는 도시들이다. 이중 부천은 오래전부터 인천과 밀접하게 묶여있는 지역이나 행정단위에 따라 별개로 발전전략을 추진해 왔다. 김포와 시흥도 마찬가지지만 독립적으로 움직여 왔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던 도시들이 이번 인천시의 광역생활권 개념을 통해 종합적인 발전 경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오직 인천만 발전하는 방안은 실제 생활권의 모습을 놓치는 오류라는데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인천이 광역생활권을 지향하면서 인접도시를 묶는 전략은 인천뿐만이 아니라 인근 도시에도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하다. ‘광역생활권’이란 행정적으로 구분돼 있으나 생활 및 경제 등이 기능적으로 연결된 거대 도시권을 의미하는데, 이번에 선정 도시들이 인구와 물자의 교환에서 같은 생활권이기에 실효가 클 것으로 예견된다. 김포는 강화군에서 육지로 나오기 위한 교두보 지역이며, 부천은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간 지역이다. 시흥은 남동구 소래에서 바로 다리 너머의 도시로서 관광객과 거주인구를 양분하고 있을 정도로 가깝다.이번 ‘3 광역생활권’이 의미가 큰 이유는 기존 서해와 공항을 중심으로 추진된 인천 도시발전전략과 다른 축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광역생활권 지정은 도시 서쪽 전략을 유지하면서, 동쪽으로 발전 축을 세우려는 새로운 목적을 설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3 광역생활권’과의 동반성장이라는 제안에 그 도시들이 기꺼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의 내용이 확고해야 한다. 현재는 당위성 관점에서 말하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콘텐츠가 나올 때 비로소 그 도시들도 움직이게 될 것

  2015-04-21 경인일보
• 사설

  이 총리 사퇴, 이제 국회는 민생현안 해결하라 지면기사

  대통령 외유 중 총리가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중심에 서 있던 이완구 국무총리가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국무총리실은 21일 0시 52분 출입 기자들에 문자 메시지로 “이 총리는 4월 20일 자로 박 대통령께 국무총리직 사임의 뜻을 전달했다”고 알렸다. 남미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 일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고 국론분열과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각과 비서실은 철저히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지난 10여 일 동안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국정혼란을 일으켰던 이 총리는 외유 중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최초의 총리로 기록되면서 취임 63일 만에 사실상 물러나게 됐다.이번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데는 이 총리의 책임이 너무도 컸다. 행정부 2인자가 부패스캔들에 연루된 부적절한 처신은 차치하고라도,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 총리는 본인이 했던 말을 계속 뒤집으면서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성 전 회장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했지만 수많은 통화 사실이 밝혀졌고, 3천만원 수수 사실 역시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돈을 준 날짜와 정황이 드러나 이 총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러니 국민이 이 총리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된 건 너무도 당연했다. 물론 성 전 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도 없어 이 총리는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총리 문제로 정국이 불안하게 움직이는 것을 총리도 원치 않았을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자진사퇴는 적절했다고 본다.박 대통령이 귀국하면 다음 총리 인선과정으로 1개월간의 총리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늘 그랬듯이 총리 인선과정에서 겪었던 우여곡절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이는 우리에게 정말 불행한 일이다. 제대로 된 인선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총리가 사의를 밝힌 만큼 이제 성완종리스트와 관련된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여·야는 4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해 처리키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문제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 경제살리기가 무엇보다 급하기 때문이다. 만일

  2015-04-21 경인일보
• 사설

  이총리 해임건의안 정쟁의 빌미 돼선 안돼 지면기사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완구 총리는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진실 차원을 넘어 이미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리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정치적 판단은 내려진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리 해임 건의를 위한 당론을 모아갈 예정이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다.4·29 재보선을 앞둔 시점이 사태해결에 대한 여야의 셈법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대통령 부재중에 총리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여당이 합의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피의자 신분이나 다름없는 총리에게 더 이상 국정을 맡겨서 국정혼란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이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 귀국 후에 사의를 수용하는 수순도 가능하지만 문제는 이 총리가 사퇴할 뜻이 없다는데 있다. 이미 새누리당 지도부나 청와대도 이 총리의 자진사퇴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을 둘러 싸고 여야가 정치적 셈법에 의한 밀고 당기기를 한다는 것은 이번 사태 역시 정쟁에 휘말릴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표결결과 부결된다면 새누리당이 져야 하는 정치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한다. 가결된다면 새정치연합은 정국을 주도할 동력을 확보한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함직 하다. 사실상 식물총리의 국정수행을 대통령 귀국 때까지 방치하는 것도 정치권의 직무유기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을 탓할 수는 없으나 총리거취를 둘러 싸고 정치적 유불리를 저울질할 일은 더욱 아니다.이 총리의 사퇴가 기정사실화하는 마당에서 해임건의안의 단독 발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에 이르지 못할 개연성도 있다. 또한 총리사퇴 문제를 명분으로 한 강공 모드가 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 문제의 본질을 비껴감으로써 새로운 정쟁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총리의 자진사퇴 여부를 좀 더 지켜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새정

  2015-04-20 경인일보
• 사설

  그린벨트, 이제 새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경기도와 국회·정부가 오랜 기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모양이다. 어제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다. 1971년 지정된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 현실과 동떨어진 지정 및 운영 등으로 이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불만이 높아져 왔었다. 경기도의 경우 그린벨트 면적은 1천175㎢로 전국 그린벨트 면적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중 21개 시·군이 그린벨트의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그린벨트 내 위반행위로 경기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려 461억원으로, 전국 696억원의 67%에 달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수차례 개선논의가 진행됐지만, 번번이 무시됐다.지금은 그린벨트 제도의 실효성이 전과는 달리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그린벨트는 무려 45년 전에 만들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급격한 발전을 이뤘고,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그때그때 정부가 보전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 해제 여부를 결정해선 그린벨트 훼손을 막을 수가 없다. 이제는 지자체에 관리권을 줘 보전과 개발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자연환경 보호와 사유재산 침해를 막는 방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보전과 개발이 남발돼 자칫 투기 수요만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경기도·국회·정부가 그린벨트내 마을 맹지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도시가스관 설치 등) 활성화 등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위해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제 자주 만나 그린벨트 규제완화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정교한 개발전략을 짜야 한다. 하지만 그린벨트는 한번 풀리면 되돌리기 어렵고, 부동산 개발은 일단 시작되면 통제가 어렵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이 말해 준다. 무조건 풀어주기식 조치는 지자체의 대중영합주의만 자극할 수 있다. 엄격한 평가를 통해 난개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세

  2015-04-20 경인일보
• 사설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춘 세입자대책이어야 지면기사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2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은 3억5천만원으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으며 경기도가 2억1천만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2006년 3월 1억원대에 진입한 후 9년 만에 두 배가량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아파트의 평균매매가격은 34% 오른데 비해 전셋값은 무려 100% 이상 상승했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의 71%로 1998년 12월 이래 최고를 기록 중이다. 그나마 전세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여서 집주인이 전세입자 면접을 보는 진풍경(?)마저 연출된다.은행권의 전세대출금은 35조원으로 1년만에 42%나 증가했다. 아파트의 연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은 7.9%로 소득증가율 3.5%의 두 배를 초과했다. 소득보다 전셋값 인상폭이 훨씬 빠른 실정이니 전세대출액이 증가하는 것이다.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초점은 전체의 30%에 이르는 전세 가구를 주택구입 수요로 돌리는 것이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풀었으며 금리를 낮추었음에도 서울의 주택임대거래 중 월세비중은 2011년 3월 14.25%에서 지난 3월에는 31.44%로 급증했다. 월세임대가구의 대부분이 가처분소득의 30% 내외를 주거비용으로 지출하니 내수까지 위축시키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대책들이 전세물건 ‘갑(甲)의 시대’를 부추겼다는 비판이다. 전세시장의 불균형이 여전해 전셋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큰 때문이다. 서울 강남 재건축과 강북도심권 뉴타운 및 재개발 등에 따른 대규모 이주가 임박한 것이다. 금년도 개포주공 등 강남권 이주 수요만 1만가구에 이른다. ‘강남재건축’발 전세대란이 조만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향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과거와 같은 고이자 소득은 언감생심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주택수요인구 감소까지 겹쳐 집값의 중장기 하락 전망은 또 다른 복병이다.정부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나 시간은 전세 수요자의 편이 아니다. 매매시장 위주의 가격부양보다 전월세 대책 등 주거 안정을 우선하는 정책이 더 필요해 보인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 제고는 물론 월세전환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혜택 강구가

  2015-04-19 경인일보
• 사설

  이젠 세월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자 지면기사

  세월호 후유증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던져준 교훈은 크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이 대전환점을 맞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정·관계 비리가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오랜 세월동안 우리사회를 더럽혀왔는지도 보여줬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이제는 후유증 치료에 나서야 할 때다. 언제까지 세월호 후유증에 시달리며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세월호 사고에 연루됐던 학생이나 가족은 물론 세월호 관련 종사자들의 정신적 앙금인 트라우마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 세월호 사고이후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안산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안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 지수를 분석한 결과 세월호 사고 이전 6.88이었던 것이 사고 이후 7.51로 수직 상승했다. 안산 주민들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 평균 우울증 지수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원고 피해자가 집중된 지역은 물론 그 외 지역에도 시차적으로 우울증세나 불면증세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단원고 생존 학생 74명도 친구들과 선생님을 한순간에 잃은 아픔에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심리적 증상 외에도 허리와 무릎·팔 등의 통증, 두통, 피부질환,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복합적인 질환도 관찰되고 있다. 정신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후유증인 것이다.때문에 치유가 시급하다. 일상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이들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거나 작은 일에도 깜짝 놀라는 과각성 증상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이같은 정신장애는 피해학생이나 가족은 물론 생존학생, 자원봉사 종사자, 관련 공직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그로인한 사회적 피해는 예측하기 어렵다. 우선 사회적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들을 위한 조기치유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개인뿐 아니라 오랫동안 사회문제로 남게 된다. 정부나 가족, 종사자 모두가 트라우마 치유에 나서야 한다. 세월

  2015-04-19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