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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왜 정권심판론인가 지면기사

선거는 정당정치 유지, 국민이 권한위임 불구집권당, 유불리 따른 법안통과… 여론 악화서울·부산시장 보선 고작 네거티브전 의지압도적 다수에도 초라한 상황 통절 반성을행정부와 의회 권력을 가진 집권당이 야당의 반대로 국민 일반이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때 몇 개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첫째, 의회 다수를 확보했음에도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여당의 의지 빈곤과 정당 리더십의 부족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둘째, 여당이 야당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묵시적으로 공유하는 경우일 수 있다. 셋째, 다수결 정치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나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야당의 동의를 얻어내려는 다수당의 민주주의 철학의 관점이다.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부합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야당의 동의 없이 처리했다.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준 국민의 명령이라는 명분이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건의 부도덕한 부동산 경제 교란 행위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이슈로 떠오르자 여야가 법 취지에 공감했으나 부패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피해가던 국회가 또다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사후 규제인 청탁금지법에 비해 이해충돌방지는 사전규제라는 이유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포함 여부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지만 집권세력이 강단 있게 검찰 관련법을 밀어붙이던 때와 다르다. 그러나 몇 개의 쟁점법안에 대해 여당이 여야 합의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부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셋째 경우에 해당한다.이해충돌방지와 관련된 사안은 청탁금지법을 만들 때 핵심적인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껴갔고 그나마도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민원을 최전선에서 직면해야 한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도 배제됐다.결국 이번에도 여야가 이해충돌법 통과에 소극적인 것은 여야 모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는 첫째와 둘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핵심 가치는 주권자

2021-03-30 최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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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전국이 '투기 먹잇감'인 나라 지면기사

공직자들의 지분투자는 '비밀의 동지' 전제그래서 LH사태 '공공·공정 훼손' 중대범죄광명·시흥 이어 '용인 SK예정지'도 투기 정황역대정부 알고도 방치·이용 현재도 진행형사촌이라도 땅은 함께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 훗날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다. 절친끼리 토지를 사들였다가 원수지간이 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함께 부자 되자며 의기투합했으나 시일이 지나면 이해가 갈리게 된다. 여윳돈은 장기투자도 무방하나, 빌린 자금은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에 사정이 급해진다. 나대지로 팔자는 쪽과 개발행위를 해 가치를 높이자는 주장이 맞선다. 누군가와 함께 땅을 산다는 것은 '분쟁의 지뢰밭'을 공유하는 것에 다름없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공동매입하고 지분을 쪼갠 건 어지간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눈을 피해야 하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자는 비밀유지가 전제돼야 하고, 공평하게 이익을 나눌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이 바탕이 돼야 한다. 이미 드러난 대로 함께 사들인 토지를 1천㎡ 크기로 쪼개기를 한 직원들은 오랜 세월 고락을 함께한 동지들이다.사태 초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를 두고 '몰랐을 수 있다, 얻어걸린 경우가 아닌가 싶다'고 해 공분을 샀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인정한 수법을 '소의 뒷걸음질'에 빗댄 거다. 야당은 물론 여권도 '내 편 감싸기에 정무 감각을 잃은 어이없는 발언'이라 혹평했다. '국민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따지고 보면 그의 말이 틀린 소리만은 아닌 듯하다.LH 사태를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폭로한 투기 의심 직원 14명 외에 수십 명이 추가로 적발됐다고 한다. 3기 신도시에 대한 투기 의심 사례를 보면 광명·시흥이 전체의 70%를 넘는 압도적 점유율을 보인다. 가장 늦게 지정된 막내 동네에 '지분 쪼개기와 희귀목 심기' 고수들이 몰려든 까닭은 뭔가.광명·시흥 17.4㎢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분당신도시와 맞먹는

2021-03-23 홍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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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해양도시와 해양문화 지면기사

올해는 관련법 시행… 해양문화·교육 원년인천은 168개 다도해·해양물류 중심지 불구경북·부산 준비에 비해 '관심과 비전' 부족미래신산업 하루빨리 활성화계획 서둘러야2021년은 해양문화와 해양교육의 원년이다. 지난 2월19일부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교육문화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의 제정 취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 해양문화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20년 2월18일에 제정된 법률이다. 이에 따라 해양 관련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나 인천은 잠잠하기만 하다.해양문화교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해양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균등한 해양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해양문화를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할 것을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기본계획에는 주요 해양도시와 지자체의 해양교육문화 실태를 반영한 특성화 계획을 담아야 한다.경상북도는 해양수산발전계획과 해양문화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글로컬 해양문화관광', '세계평화협력의 바다' 등의 비전을 세우고 39개 실천과제에 총 4조420억원을 투입하는 해양수산발전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환동해를 해양문화·교육 메카로'라는 목표 아래 환동해 해양문화포럼을 개최하면서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해양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부산시도 한국해양대학교, 국립해양박물관 등 기존 해양교육문화 인프라 외에 해양인문문화진흥센터 설립계획을 세우고 해양어린이박물관 설립계획도 검토하고 있다.인천은 서해 연안 및 국제 항로의 허브인 항구를 갖춘 해양물류의 중심지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인천은 경기만에 흩어져 있는

2021-03-16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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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저널리즘의 자해(自害) 지면기사

성인 10명중 8명, 모바일로 뉴스 접해 '대세' 60대 이상 절반 급증·청년은 읽는뉴스 선호그런데도 언론사 제공 뉴스서비스 질 엉망바로잡기도 외면… '거대한 붕괴' 조마조마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해 뉴스를 접한다. 정확하게는 77.9%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집콕'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TV나 PC 이용자가 증가했음에도 대세는 모바일 뉴스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언론진흥재단의 2020년도 '언론수용자 조사' 보고서 내용이다.보고서엔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포함돼 있다. 우선 60대 이상의 모바일 인터넷 뉴스 이용률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조사에서는 60대 4명 중 1명(25.5%)이 모바일 인터넷 뉴스를 본다고 했는데 이번 조사에선 응답자의 거의 절반(48.3%)이 이용한다고 답했다. 청년층이 '보는 뉴스(영상)'보다 '읽는 뉴스(글)'를 선호한다는 점은 의외였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이 질문에 20대 응답자의 68.5%가 '읽는 뉴스'를 '보는 뉴스'(27.1%)보다 선호한다고 답했다. 30대의 55.1%도 '읽는 뉴스'를 선택했다.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해 뉴스를 접하는 건 50대 중반인 아내와 후반인 내게도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TV뉴스도 보지만 대부분의 뉴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미리 얻는다. 그런데 체감하는바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모바일 뉴스서비스의 질이란 게 한마디로 엉망이다. 소위 메이저라고 하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나 내로라하는 경제지들이나 연예계 가십거리를 다루는 특화된 매체나 하등 다를 바 없다. 보수라 칭하든 진보라 불리든 매체의 내적인 것과도 상관없다. 모바일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매체의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다. 오자와 탈자가 홍수를 이루고, 문장이 아닌 문장은 읽는 이의 인내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용인을 무색하게 만든다."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하원의 지원 속에 순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된다" (경향

2021-03-09 이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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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아모르 파티 지면기사

코로나로 졸업생들과 작별인사도 못했는데최악의 고용 상황, 취업 근황 묻기가 두렵다AI로 고용 흡수력 더 위축·우울증은 급증세그럼에도 '화산 기슭에 집을' 불굴 도전 기대신학기가 시작되었지만 대학캠퍼스는 스산하다. 해동이 덜 된 응달의 냉기는 더 차갑게 느껴진다. 새내기들로 소란해야 할 때이나 2년째 비대면 개강을 맞으면서 강의실마다 인적이 끊긴 탓이다. 작년 하반기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전해질 때만 해도 금년 봄부터는 캠퍼스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점쳐졌는데 지금은 대면강의의 2학기 재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지난달에 졸업한 제자들과 작별 인사도 못했다. 올해 졸업생들의 근황이 특히 궁금하나 취업 여부를 묻기도 두렵다. 매년 이맘때면 서울 강남으로 출근하는 수많은 새내기 직장인들로 부산하던 지하철 2호선 인근의 원룸타운도 코로나19로 '춘래 불사춘'인 지경이다.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금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57만명으로 1999년 6월 관련 통계기준 변경 이후 1월 기준 최대이다. 지난 2월의 취업자는 2천581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8만2천명이 줄었는데 감소폭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크다.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20, 30대 취업자 감소가 특히 두드러졌다. 30대 중반의 한 직장인의 평가이다."30, 40대 직장인들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 직업 자체가 없어지거나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계속 근무가 가능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지만 20대는 대부분 미숙련 노동자들이어서 해고 1순위를 차지한다."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도 크게 위축되었다. 지난달 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전국의 청년구직자 1천5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알바 보릿고개를 호소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젊은이들이 '고수익 보장', '단순 업무'라는 유혹의 덫에 걸려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전과자로 전락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 나이가

2021-03-02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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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민주주의와 자제의 규범 지면기사

대통령 연임은 1회에 국한 '규범' 확립 불구美루스벨트는 대공황 이용 3선에 성공 인물한국정치도 관용·자제 규범 사라진 격투판野 반대일변·권력집단 法잣대만… 지양을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이겨 낸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수정헌법 22조(대통령 임기 제한)를 세상에 나오게 한 장본인으로서 대공황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재앙을 이용하여 3선에 성공한 인물이다. 물론 그의 3선은 헌법 위반은 아니다. 루스벨트의 3선 성공 당시 미국은 연임 이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성문화된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 대통령 연임은 1회에 국한한다는 '규범'이 확립되어 있었다.또한 그는 1936년 재선에 성공한 후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을 제어하기 위하여 대법원 판사의 수를 늘리려고 했다. 정권에 우호적인 판사를 대법원에 심겠다는 심산이었다. 물론 헌법에서는 대법관의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루스벨트의 생각은 당시의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결국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 언론과 지식인, 집권당인 민주당의 많은 인사들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그의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가 대공황의 중대한 국가위기 상황임에도 미국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다.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보완의 관계지만 갈등적 관계일 때도 무수히 많다.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가 비선출 권력인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는 것도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와의 대립이란 관점에서 논쟁의 대상이다. 물론 헌법과 법률이란 테두리 내에서 합법이다.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규범이다. 관용과 자제의 규범이 사라진 정치판에는 경쟁자는 존재하지 않고 어떤 수단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꺾어야 하는 적(敵)만이 존재할 뿐이다. 위법은 아니지만 제도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영원히 퇴출시키겠다는 적개심이 정치의 동력으로 작용한다.이러한 태도는 극단적 분열과 대립을 가져오고 정치는 배타적 승부만 난무하는 격투로 변한다. 외국의

2021-02-23 최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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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공급 폭탄 '200만 호' 지면기사

2014년 '부동산 제3 파동' 꺼지지도 않았는데文정부 임기말, 83만호 주택 공급 25번째 대책 3기 신도시 117만호 합치면 가히 물량폭탄李지사 '기본주택' 해법에도 대폭락 재앙 우려2014년, 국내 부동산시장이 재폭발했다. 서울 강남에서 발화돼 강동·송파와 마포·용산·성동으로 번졌다. 달아오른 열풍은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지나 대전·부산·대구를 휩쓸었다. 지방 광역시에 중소도시 아파트까지 몸값이 뛰었다. 지금껏 7년이 넘도록 꺼지지 않는 불길을 두고 19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이은 '부동산 제3 파동'이라 한다.노태우 정부는 분당·평촌·일산 1기 신도시에 주택 200만호를 지었다. 주민들이 경부고속도로를 점거하는 민란(民亂)을 겪었으나 입주 무렵 시장은 가라앉았다. 10여년 뒤 다시 강남이 들썩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과세로 '대못을 박겠다'고 했으나 불은 더 번졌다. 동탄·김포 등 2기 신도시 계획이 나오면서 시장이 잠잠해졌다.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광풍의 위력을 가볍게 봤다. 투기를 잠재우고 가수요를 누르면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낙관했다. 1·2차 파동 때 공급을 확 늘려 시장을 안정시킨 것과 다른 방향이었다. 불안한 세입자에 '집 사지 않아도 된다'며 임대차 보호법을 강화했다. '집 사세요'가 '세 사세요'가 됐다. 수요 억제와 임대 장려는 불구덩이에 기름을 끼얹는 오판이었다.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양도소득세 중과도 유예했다. 2017년 말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이다. 8년 이상 장기보유하는 경우 특별공제 70%를 적용했다.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고 건강보험료까지 감면하는 종합선물세트가 더해졌다. 임대사업자는 150만을 넘어섰고, 갭(Gap) 투자가 성행했다. 다주택자의 조세 도피처가 됐고,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 8년 이상 장기 보유 사업자가 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 집값이 치솟았다. 참여연대는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며 정부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2021-02-16 홍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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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뉴타운 광풍과 도시 생태계 지면기사

서울시장 보선에 '13년전의 갈등' 재현 조짐우상호 16만·안철수 74만·김선동 80만호 등1년 임기일 뿐인데… 저마다 주택 물량공세 저급 포퓰리즘 두고두고 비판받을 애드벌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13년 전에 불던 '뉴타운' 광풍이 재현되고 있다. 2008년 총선 당시 서울지역에 출마한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다. 선거 후 대다수 뉴타운은 구역지정이 해제되었고 집값 폭등이나 원주민과 세입자가 쫓겨나는 등 무수한 사회적 갈등과 후유증을 남겼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든 여야후보들이 내건 제1호 선거공약도 한결같이 주택물량공급을 늘리겠다는 약속이다. 우상호 의원이 16만호 공급을 약속하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65만호를,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70만호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4만호를, 김선동 국민의힘 전 의원은 8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120만호 추가 공급 주장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32만가구 개발사업을, 전국적으로 공공주도 83만가구를 개발하겠다는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광풍에 가세하고 있다.이 같은 주택공급 물량 공세가 1년 임기의 서울시장이 약속하기 어려운 정책일 뿐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조율 없이는 물리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애드벌룬에 불과하다. 지난 30년간 서울시 주택 인허가 건수는 연평균 8만~9만호 수준으로 연간 10만호를 넘어서기 어렵다. 사정이 이런데도 수십만호 공급을 공약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다면 주택건설에 올인하는 정책을 수긍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의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없다는 주장도 있다. 수십만호의 주택건설이 단기간에 이뤄진다해도 문제이다. 개발계획과 추진은 투기 수요를 부르고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른바 '신속공급'으로 원주민들과 세입자들의 주거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다. 대규모 주택공급은 필연적으로 서울로의 인구 집중을 부른다. 과밀이 불러올 부작용은 아랑곳하지 않는 공급 만능의 단순

2021-02-09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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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좌초 또는 난파의 위기 지면기사

朴시장의 '힘겨운 매립지싸움' 노력에 지지종료후 조성된 땅 피해시민에… 명분·박수 그러나 한달도 채 안돼 주도권 정치권으로 '4자합의 단서' 변수까지… 아무래도 실수 같아두 달 전, 경인칼럼 '수도권매립지를 떠도는 유령'(2020년 11월25일자 19면 보도)은박남춘 인천시장의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응원했다.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마감하고자 하는 박 시장의 의지와 노력에 지지를 보냈다. 역대 정부는 단 한 번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힌 적 없지만 1987년 '수도권 쓰레기광역해안매립계획'을 확정할 때부터 이미 영구사용을 염두에 뒀다. 그런 속셈을 당시 언론을 통해선 '150년 이상 매립 가능'으로 에둘러 표현했다. 지난 30년 세월 동안 서울시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후원, 그리고 인천시의 묵시적인 동조 속에 어느덧 세계 최대 규모가 돼버린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위로 여전히 영구존속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박 시장은 한 세대가 태어나고 자라 30대 성년이 되도록 수도권매립지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화된 불공정 합의를 꿰뚫어 보았을 것이다. 중앙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 주체들 간의 매립지 영구사용을 위한 암묵적 합의가 실재하는 것으로 판단했음직하다. 각오하고 정의와 공정을 외쳤을 것이다. 물론 민선 7기 역점사업인 '구도심 균형발전'이 지지부진하자 인천의 숙원인 매립지 이슈를 대신 띄워 재선 고지를 노린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종지부를 찍고, 기왕에 조성된 땅을 그동안 가장 큰 피해를 입어왔던 인천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정의고, 공정이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새로운 매립지 정책은 지역사회의 그런 희망과 바람을 담아냈다. 명분을 갖췄고, 박수를 받을 만했다.그런데 그 이후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인천시 자체 매립지의 유력한 후보로 지목된 옹진군의 거센 반발은 일찌감치 예상됐던 일이다. 결사항전을 부르짖지 않는다면, 단식투쟁에 돌입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상했겠다. 소각장 신·증설을 둘러싸고 몇 개 구가 연합해서 벌인, 합리로 가장한 매우 비

2021-02-02 이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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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벼랑 끝의 아시아적 가치 지면기사

日기업 '150년 연공서열제 파괴' 변화 감지 군수재벌 미쓰비시케미컬도 100% 직무성과오너, 직원 가솔 간주한 亞고도성장론 요체유교자본주의… 한국선 더빨리 사라질조짐일본 기업사회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감지된다. 간판기업인 토요타, 후지츠, 히타치, 손보재팬 등의 성과연봉제 도입 선언에 이어 일본 최대의 화학기업 미쓰비시케미컬이 올해 4월부터 1만2천여사원 인사평가에 근무 연차 항목을 없애고 리더십, 사업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리가 부장보다 연봉을 더 받거나 후배가 먼저 승진하게 된다. 근속 연수에 상관없이 100% 직무성과로 연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연공서열제가 임직원들의 혁신과 도전의식을 약화시키고 자리보전에만 집착케 해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미쓰비시케미컬은 일본근대화의 선구자인 이와사키 야타로(岩崎미太郞, 1835~1885)가 1870년에 창업한 미쓰비시그룹의 핵심계열사여서 더 주목된다. 미쓰비시는 일본제국주의에 편승해서 최대재벌로 성장한 군수기업이자 태평양전쟁 때 조선인 강제징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본의 대표적 극우기업이다.연공서열제란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급과 월급이 상승하는 시스템으로 일본경제 근대화 150년 역사의 키워드이다. 미국의 동북아 권위자인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교수는 일본기업의 고속성장 비결로 연공서열제를 꼽았다. 보겔은 이 제도가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제시해서 애사심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일본인들은 일본 특유의 기업문화로 산업별 노조가 아닌 '기업내 노조'와 '종신고용' 그리고 '연공서열'을 내용으로 하는 '삼종(三種)의 신기(神器)'를 자랑한다.일본인들은 자신보다 크거나 강한 존재에게 순종하고 의지하는 습성이 있다. 지진이나 화산폭발 등 빈번한 자연재해 탓이 큰데 오늘날에도 일본이 여전히 세계 최고의 '신(神)들의 나라'인 점이 시사하는 바 크다. 이런 습성은 사회생활에도 강한 영향을 미쳐 일본인들은 모든 사회조직을 집(家)으로 간주하고 가부장주의를 맹신했다. 국가의 최고 통치자, 기업의 오너경영인은 조직원들

2021-01-26 이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