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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이해찬의 장기집권론 지면기사

당 대표 경선서 승리하고 '100년 비전' 선포한세기 통해 실현할 국가비전·정책 있어야최저임금 너무 올랐고 검찰개혁 의미 사라져지금부터라도 민심 대통령에 제대로 전달을이해찬 대표는 수시로 더불어민주당의 장기집권을 강조한다. 20년 집권론으로 지난해 8월 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하자 마자 "민주당이 대통령 열분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며 집권의 목표를 50년으로 상향했다. 이도 성이 안찼는지 올해 초에는 21대 총선에서 압승과 차기 대선 재집권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100년을 전개할 것"이라며 '100년 집권'의 비전을 선포했다.이 대표가 지난 9월 민주당 창당 기념식에서 밝힌 장기집권 이유는 명쾌하다. "정권을 빼앗기고 나니 우리가 만든 정책 노선이 아주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봤다"며 "재집권해 우리 정책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장기집권론을 국민의 선거권을 무시하는 정치적 오만이라고 조롱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선택만 하면 민주당 100년 집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이 대표의 100년 집권론의 문제는 따로 있다. 100년 집권을 말하려면 한 세기를 통해 실현할 국가비전과 이를 실현할 정밀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민주당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100년 집권을 호언할 정도로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을 예비한 흔적은 없다. 오히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마치 이번을 마지막 집권으로 여기는 듯한 조바심으로 가득하다.집권하자 학계와 산업계의 반대를 물리치고 권력의 의지만으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원자력 산업 생태계는 무너지는 중이고, 전력 강국의 미래는 불투명해졌고, 전국의 야산은 태양광 사업자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고, 대통령은 자신이 불안해 포기한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려 애쓰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최저임금은 올려도 너무 올렸다. 모든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예외 없이 52시간으로 확정했다. 알바생은 일자리를 잃고, 알바를 내보낸 편의점주는 가족이 2

2019-11-19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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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악플방지법보다 차별금지법을 지면기사

'댓글 준실명제' 익명 비방 근절 효과 기대건전한 비판·의사 표현 위축시킬 가능성도야만적 정치·선정적 보도 문화부터 바꿔야'차별·혐오 선동 표현' 처벌기준 강화 필요악성댓글 근절책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사망을 계기로 악성댓글에 대처하기 위한 '악플방지법'(일명 설리법)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악플'은 악성리플의 준말로 근거 없이 게시자나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게시하는 답글을 말한다. '악플 방지법'은 악성 댓글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지만 그 타당성은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악플방지법은 댓글 준실명제라고 할 수 있다. 댓글 아이디 전체를 공개하고, IP를 드러내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내용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해 포털별로 다르게 이뤄지던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하도록 규정하자는 것이다. 정보통신법 개정안 중에는 혐오 표현도 불법정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을 삭제하도록 하는 법률안도 있다. 모두 익명의 배설공간으로 비난받고 있는 인터넷 공간을 정화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댓글 준실명제에 대한 여론은 찬성 쪽이다. 익명성에 숨어 누군가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명제로 운영되는 SNS에서도 악플은 기승을 부리고 있듯이 익명성이 악플의 뿌리는 아니다. 무엇보다 댓글 실명제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를 막는 순기능 보다는 건전한 비판이나 일반의사 표현까지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도 인터넷실명제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사 표현 자체를 위축하여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는 이유를 들었다.악성댓글 문제는 악플방지법과 같은 대증요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 악성댓글을 재생산하는 사회구조를 둘러보면서 대책을 찾아야 한다. 우리 정치 문화와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가 악성 댓글의 '플랫폼' 아닐까. 정치는

2019-11-12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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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유령과 언론 지면기사

법무부 느닷없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기자협회는 언론통제 시도 즉각 중단 성명美 남북전쟁 검열의 유령 시공간 뛰어넘어 '조국전쟁'에 임장한 것이라면 달갑지 않다미국 남북전쟁은 개전 4년만인 1865년 4월, 남군의 항복으로 끝났다. 전쟁은 미국 역사의 전환점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커다란 분기점이 된다. 승리한 북부의 자본을 중심으로 미국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윽고 맞는 1880년대는 일찍이 없었던 미국의 성장시대가 된다.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슈퍼파워'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그런데 남북전쟁은 언론의 역사에서도 기억할만한 장면들을 제공한다. 특히 정부에 의한 언론검열이 체계적으로 시행된 최초의 전쟁이란 점에서 주목된다.언론검열은 주로 북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첫 단계로 전쟁 초기인 1861년 북군 최고사령관 윈필드 스콧 장군은 군사적 성격을 띤 모든 전신을 금하는 포고령을 내렸다. 사실 불법적인 조치였지만 연방의회가 이듬해 1월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언론검열 권한을 허용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됐다. 다음 단계는 검열 권한이 국무성으로부터 전쟁성으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에드윈 스탠턴 전쟁성장관은 특파원들에게 기사를 송고하기 전 헌병사령관에게 기사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군사적인 문제가 야기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삭제했다. 마지막 국면은 1864년부터 1965년 종전까지의 시기인데 기이하게도 언론 스스로 군 당국의 검열에 자발적으로 협조했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군 당국이 신문 발행을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1863년 6월 오하이오 지역을 담당하던 앰브로스 번사이드 장군은 시카고 타임즈에 대해 사흘간의 발행 중지 명령을 내렸다. 신문 발행인이 노예해방선언 이후 군 당국의 잇단 경고를 무시하고 링컨 대통령에 대해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번사이드 포고' 사건이다. 이러한 신문 발행 중지 조치는 남군에 우호적인 신문들에 대해 간헐적으로 취해졌다. 언론에 대한 사령관들

2019-11-05 이충환
칼럼
[경인칼럼]출판자본주의 그늘 지면기사

갈수록 출판환경 척박 연구물 간행 불가능대학가 서점 점점 줄고 복사집만 우후죽순정부, 대중교양서 변경 학술도서지원 축소지식 다양성 압살하는데 놀아나 실망이다1846년 7월 어느 날 아일랜드의 모든 감자들이 48시간 만에 죽었다. 감자를 주식으로 하는 아일랜드 국민에게 최악의 재난이 시작된 것이다. 감자 기근은 먼저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다음에는 노인들을, 그 다음에는 나머지 모두의 생명을 앗아갔다. 어떤 이는 사정이 나은 곳을 찾아가다 길에서 횡사했으며 마을 전체가 사라지기도 했다. 감자역병 때문이었다. 100만여 명이 굶어죽었으며 100만 명 이상은 재앙을 피해 해외로 이민을 떠났다. 아일랜드인 4명 중 1명이 단기간에 사라진 것이다.1843년 미국 뉴욕에서 처음 발견된 감자역병이 대서양을 넘어 1845년에는 유럽의 농촌을 휩쓸었다. 1845년 9월 6일자 아일랜드 신문들은 감자역병이 상륙했다고 대서특필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아일랜드 농촌이 초토화되었다. 1800년 초에 아메리카에서 수입된 럼퍼감자(lumper potato)는 완전식품으로서 좁은 땅에서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행운의 선물이었다. 아일랜드는 기후가 춥고 습해서 감자 말고는 잘 자라는 작물도 별로 없었다. 전국의 농촌이 감자 단작(單作)지대로 변한 상황에서 급작스런 역병에 아일랜드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아일랜드인이 스스로 식량 다양성을 포기한 대가였다.모 탐사전문 기자가 작년 초에 책을 출판했다며 필자에게 한 권을 보냈다. 한국전쟁 무렵 호남과 제주도의 양민학살 현장을 몇 년간 손수 발품을 팔며 어렵게 모은 자료들을 책으로 만든 것으로 사료(史料)적 가치가 충분했다. 당시 그는 경상도 지역 조사와 함께 제2권을 집필 중이었지만 끝내 작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출판사들이 돈벌이가 안 된다며 손사래를 친 것이다. 서울 관악구 낙성대 부근의 G연구소는 근래 들어 연구비지원 사업을 중단했다. 명망이 있는 노(老) 교수님이 사재(私財)를 털어 설립한 곳으로 매년 기초학문 신진들을 선발해서 소정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연구 성과

2019-10-29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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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사과와 반성이 없는 적대적 공존의 정치 지면기사

검찰개혁보다 '조국수호' 방점 서초동집회국론분열 아니라는 대통령, 사태 더 악화시켜집권당·내각 사과후 인적쇄신 민심다가가야박근혜탄핵 인정않는 한국당 전철 밟지않길광장민주주의와 촛불민심은 헌법을 농단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정권의 응징에만 집중된 것은 아니었다. 한국사회에 광범하고 깊숙이 내재한 사회적 부조리와 불평등, 부정의를 척결하고 양극화를 고착화하는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촛불로 표출된 것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득표율은 41% 였으나 임기 초기 정권 지지율이 70%에서 80%를 넘나든 것은 보수·진보의 이념적 구분과 진영의 논리가 개입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정권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반토막이 났다. 원인이 무엇일까. 촛불시민이 요구하는 사회개혁에 대한 기대의 포기, 불신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당·정·청의 집권연합은 검찰개혁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 4월의 패스트트랙 정국 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에는 여당의 주장으로 특수부 폐지 또는 축소가 빠졌다. 오히려 특수부 폐지·축소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요구했다. 그러나 22일 단행된 특수부 폐지·축소는 여권이 검찰개혁의 핵심의제로 들고 나오며 이뤄졌다. 검찰개혁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검찰개혁은 정치·교육·경제·노동·복지 등을 포괄하는 사회개혁의 하부단위다. 정권이 개혁을 기치로 내세우고 이를 통해 선거승리와 정권재창출을 시도하는 건 자연스런 정치공학이다. 그러나 정치문법에 의거한 셈법을 넘어 시민의 의사와 괴리된 과도한 시도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 한국당은 참여하지 않았고,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안 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먼저 처리하기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여당 등 집권세력은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한다. 사정변경의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개혁은 조국 사퇴 전에는 그를 지키기 위한 명분과 대의로, 사퇴 이후에는 사태의 책임을 모면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2019-10-22 최창렬
칼럼
[경인칼럼]대통령의 꿈? 조국의 희생? 지면기사

'조-윤 드림커플'로 희망했던 검찰 개혁정치·경제·안보·외교 등 국정전반 '수난''헌사' 마음에 묻고 국민통합 강조했어야한쪽진영 탈피 현실봐야 새길 찾을수 있어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집에 보내면서 정중한 '송별사'를 밝혔다. 국민에겐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조 장관에겐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로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했다. 언론을 향해선 "신뢰받는 언론을 위한 자기 개혁"을 당부했다. 조국사태로 인한 국민 갈등과 사회적 진통에 대한 사과와, 조 전 장관에 대한 극진한 예우, 언론에 대한 뜬금 없는 당부가 맥락없이 나열되는 바람에 강조하고 싶었던 '검찰개혁'은 모호해졌다.그러나 개인적으로 여러번 곱씹었던 대통령의 발언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는 대목이었다. 대통령은 조-윤 드림커플로 역대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한 검찰개혁을 이룰 희망에 부풀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희망이 꿈으로 끝났다니 처연하다. 문제는 희망이 꿈으로 끝난 사람이 다름 아닌 대통령인데 있다. 대통령의 희망이 꿈으로 끝나면 그 결과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친다.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의 희망들이 속속 무너져, '나의 모든 희망은 꿈으로 끝났다'고 토로하는 지경에 이르면, 그야말로 국가와 국민에겐 악몽이다.지금 국정 전반은 대통령의 희망과 달리 전개되고 있다. 경제분야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심각한 후유증을 양산하고 있다. 서민의 가계소득을 올려 경제성장을 지탱하겠다며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현금복지를 대대적으로 시행했지만, 청년 일자리는 사라지고 자영업자는 문을 닫고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남북문제는 대통령이 희망했던 한반도비핵화와 남북평화공존을 북한이 걷어차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동맹은 모호해지고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이며, 중국은 노골적으로 상전 행세를 하면서 외교적 고립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분야에서 대통령의 희망이 수

2019-10-15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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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다양성의 사회 혁신 가치 지면기사

검찰 '개혁대상 전락'은 다양성 결핍 때문검사동일체 원칙, 독립성 가로막는 장애물단일성 피라미드 해체·내부 견제와 균형을자율·민주적 '사람의 조직'으로 거듭나야판단과 인식의 영역에서는 단순함이 미덕이다. 학문의 원리, 인식의 원리는 단순하고 명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는 최소화되어야 하고, 가설은 명쾌해야 한다. 윌리엄 오컴(W. Occam)은 대상을 가장 단순하면서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이 진리에 가깝다고 보았다. 만약 동일현상을 설명하는 데, 두 개 이상의 이론이 모두 타당하다면, 우리는 단순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물, 사건, 현상을 설명하는 논리가 복잡하다면 진리에 접근하지 못했거나 최소한 인식이 아직 철저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인식의 대상인 세계는 오히려 다양할수록 아름답게 보인다. 다양함은 심미적 가치를 넘어 생태계의 원리이다. 생태계(ecosystem)는 상호작용하는 생명체들과 또 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의 무생물 환경까지 아울러 지칭하는 말이다. 자연생태계의 이상은 다양한 생물이 함께 번성하는 종 다양성이다. 이 다양성의 공존 속에서 종들이 진화하고 때로는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 건강한 자연 생태계의 지표는 얼마나 '다른' 생물들이 공존하고 있느냐이다. 이 다양성은 개체 수준에서도 적용된다. 동물이나 식물은 영양소를 다양하고 균형있게 섭취해야 하며 필수성분이 부족하거나 일부에 편중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신체의 기관들도 마찬가지이다.한편 다양성은 인간의 창조적 사회활동의 결과이자 조건이기도 하다. 유네스코가 2001년 '문화다양성 선언'과 2005년 '문화다양성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각국이 문화 다양성이 교류와 혁신, 창의성의 원천으로 인류에게 필요한 공동의 유산이라는 규정에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인식의 영역에서 단순화는 미덕이지만, 생태계나 사회 조직과 같은 현실에서의 단순화는 퇴행의 조짐이며 위기의 징표이다. 다채로움을 아름다움으로 여기는 미적 심의경향은 다양성이

2019-10-08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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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인천(仁川)이 모르는 부산(釜山) 지면기사

부산 정치인등 극지연구소 이전 끈질긴 도전쇄빙연구선 취항 10주 기념행사 용역 입찰5일만에 '일정변경·규모축소'이유 돌연 취소 도대체 무슨일이… 인천은 부산속내 몰라2013년 6월 16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대선 패배 이후 첫 행사로 선거 당시의 출입기자단과 북한산 산행을 했다. 문 의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그 가운데 극지연구소가 있다. 이 연구소를 떼놓고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부산시민들이 많이 화가 나 있다"면서 "극지연구소는 해양생태, 자원, 북극항로와 연관된다. 지리적인 위치를 봐서도 부산이 극지연구의 센터가 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해 11월 21일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 북극항로 개척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극지연구소의 부산 이전을 재차 강조했다.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이 부산지역의 최대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서병수 시장후보가 사무총장 때 극지활동진흥법안 발의에 서명한 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무소속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장관(현 부산시장)은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의해 당연히 부산으로 오기로 돼있던 극지연구소를 인천에 잔류시키는 법안에 서명한 것은 명백히 부산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시장이 되면 "지역NGO와 시민운동을 통해서라도 극지연구소를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는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부산이 동북아 해양경제수도로 가기 위한 2대 필수 과제"라며 여야후보 공동공약으로 채택하자고 제의했다.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부산 지역사회가 다시 극지연구소 이전 관철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3월 15일 서병수 시장은 '부산, 대통령 자격을 제시하다!'라는 꽤나 도발적인 타이틀이 붙은 부산시 대선공약 브리핑을 직접 했다. 40개 채택요구 공약 중 대표공약 10개를 추려 발표했는데 '제2 극지연구소 및 극지체험·박물관 건립(부산극지타운)'이 포함됐다. 부산 출신 문재인 후보 당선으로 선거가 끝난 직후인 5

2019-10-01 이충환
칼럼
[경인칼럼]어설픈 정년연장 거론 지면기사

출산율 바닥…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日, 고령자고용법 개정 '계속고용제' 시행정부, 65세연장땐 세대갈등 부추길 가능성명확한 설명없이 요란만… '간보기'로 폄훼핫이슈인 정년연장 논의가 김빠진 맥주 꼴이다. 지난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근로자들이 65세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노인 빈곤문제와 청년들의 취업절벽과 맞물려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학계를 중심으로 정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지 정부 차원에서 과제화할 단계는 아니"라며 한발 빼는 인상이다. 문재인정부 집권 말년인 2022년부터 논의해 보겠단다. 인구정책TF가 5개월 만에 내놓은 대책치고는 너무 부실하다.정부는 지난 4월에 10개 작업반으로 꾸린 범(汎)부처 '인구정책TF'를 발족하고 작업에 돌입했다. 6월에는 홍 부총리가 한 방송에서 "인구정책TF에서 정년연장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의 입장을 내놓겠다"고 발언해 기대치를 높였다. 2016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정 정년연령을 만 60세로 연장한지 3년 만이다. 우리사회의 정년연장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복지지출의 기하급수적 증가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신생아수)은 0.98명으로 OECD 36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밑으로 떨어졌다.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져서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기초연금 등 복지재정 지출은 금년의 106조원에서 3년 후에는 150조원으로 불어나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작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해 내년부터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예정이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15-64세 인구의 축소는 노동공급 감소 → 국가생산성 하락 → 잠재성장률 약화를 초래한다.일본의 계속고용제

2019-09-24 이한구
칼럼
[경인칼럼]조국 장관과 진영논리 지면기사

장관 임명 후에도 정파 입장따라 갈등 계속찬반 구도 형성… 여야 지지층도 결집 양상한국사회의 분열 일으켰던 '편가르기' 우려중도층 정치 의사 반영될 곳은 점점 좁아져'포스트 조국 장관 임명' 정국의 대치는 이미 예견됐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사퇴를 압박하면서 문재인 정권 퇴진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조국 사퇴 이슈에서 한국당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조국 변수는 장관 임명 후에도 각 정파의 입장에 따라 복잡다단한 고차방정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지형의 새로운 축이 형성됐다. 보수 대 진보의 구도에 더해 조국 찬성 대 반대가 진영논리로 전환되면서 여당지지 성향은 임명 찬성, 야당 지지성향은 반대의 구도가 형성됐다. 적대적 공생의 극단적 구도가 강화되면서 양 진영의 지지층도 결집하는 양상이다.조국 후보자에 대한 찬반을 보수 대 진보의 진영 프레임에 가두는 설정은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흠결을 덮는 효과가 있었다. 전형적 프레임 정치다. 조국 후보자와 가족, 주변에 제기된 의혹들은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이념의 잣대로 봐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보편적인 상식의 영역이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에서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지만 진보적 의제에 동의하는 세력의 입지는 모호해졌다. 이미 진영싸움으로 번진 상황에서 조국 반대는 진보·여권 진영에서의 이탈을 의미하고, 이는 정치권과 관련 '업계' 종사자로서는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이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의식하는 여당의원들로서는 비록 경선으로 공천을 결정한다해도 진영과 결이 다른 소신 발언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는 자기검열이 작동할 것이다. 이는 조국 정국에서 입증된 바다. 공정과 정의, 평등 등 민주주의의 가치에 공감하지만 조국 임명을 반대한다면 이는 한국당과 동일시되며 매도되는 진영 논리는 또 다른 파시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당내 비판 세력의 부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구태의 전형이다. 한국사회의 분열은 해방 공간의 극단적 편가르기였고, '빨갱이론'은 낙인효과로 상대를 매장시키는 살인

2019-09-17 최창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