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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대통령의 선택, 의문에 빠진 민심 지면기사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 국민 미궁속으로가족 비리의혹 검찰 압수수색 무수한 해석개혁성 위선 전복 분노 진보진영 내상 심각향후 정치적 사단·결과 文대통령 책임 부담권력은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있다면 권력이 아니고, 나누는 순간 권력은 무력해진다. 부자지간에도 권력은 나누지 않는다는 정치 격언은 수 많은 역사적 선례와 현재진행형 사례로 검증된 경험칙이다. 최고 통치자의 권력은 더욱 그렇다. 조선의 많은 왕들이 자신의 보위를 이을 세자들을 쥐 잡듯이 잡았다.헌법으로 삼권분립을 천명한 민주주의 국가 통치자의 권력도 예외는 아니다.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은 표면상 삼권의 말석인 행정의 수반이지만, 행사할 수 있는 실제 권력의 크기는 입법과 사법을 압도한다. 장관의 권력이 아무리 커 봐야 위성권력일 뿐이다. 그것도 인공위성이다. 수명이 다하면 폐기하고 교체되는 위임 권력일 뿐이다. 장관이든 측근이든 비선 실세든 명칭을 달리해봐야 대통령에게는 권력행사의 도구일 뿐이다. 권력의 본질은 대통령의 인격과 무관하다. 이 권력을 나눈다면 대통령은 국정을 주도할 수 없다. 대통령 권력의 누수는 국가 안보를 해치고 국가 경제를 흔들고 사회 혼란으로 이어진다.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의문을 제기한다. "한미 동맹을 살리려다 남북 관계가 망가졌다"는 문정인 대통령 특보의 발언을 차용하면 이렇다. '조국을 살리고 대통령이 망가지는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대통령에게 조국은 어떤 존재인가? 권력 작동의 상식에 어긋난 대통령의 선택에 국민은 미궁에 갇혔다.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 이유를 권력기관인 검찰 개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주체는 대통령이다. 검찰 개혁이 정권의 과제라면, 개혁의 업적은 설계자인 조국이 아니라 대통령이 누려야 한다. 대통령의 의지만 결연하고 단호하다면, 그 의지를 받들어 실행할 장관감이 한둘이겠는가. 대통령은 또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 장관에 대한 야당의 검증 공세를 에둘러 비판했

2019-09-10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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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근대문화유산과 식민잔재의 딜레마 지면기사

인천 중구청 앞 조형물 일본풍 비판에 철거개항장 근대문화유산 '모순' 논란거리 첨예 동서양 문화공존 가치·일제 식민수탈 아픔 당국, 개항의 의미 진지하게 재성찰 급선무인천 중구청 앞 일본풍 조형물이 철거됐다. 인천 중구청 앞 인도에 세워진 일본 복고양이(마네키네코) 조형물 한 쌍과 인력거 동상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커지자 구청이 철거한 것이다. 이 조형물들은 중구청이 개항장 거리를 장식하는 소품으로 설치할 때부터 개항장 일대를 지나치게 일본풍으로 치장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 조선 청년의 인력거 노역을 관광기념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높았으며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민원으로 올랐다. 제국주의 침략을 당한 한국의 근대문화유산은 그 자체로 논란거리이다. 문화유산이란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유산이며, 중요한 시기의 역사적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유산을 말한다. 문화유산 가운데 일제강점기나 냉전시대와 관련되는 근대문화유산은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일제강점기의 유산이나 유물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관점도 있다.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졌다 해도 일제의 식민통치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유산이나 유물까지 수탈의 잔재나 치욕스런 과거로 치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거나 패배주의적 역사의식의 소산이다. 이런 논리라면 식민지 근대를 경과하면서 형성된 일체의 문화, 그 시대를 겪으며 형성된 주체인 우리의 정신까지 모두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같은 주장이 근대문화유산의 문화재 지정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을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에 문화재 지정 해제나 철거 요구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한편 "아픈 과거도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보존론도 일면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유태인 학살의 아우슈비츠나 히로시마 원폭 현장과 같은 부정적인 유산도 보존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제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은 강제 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의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나 배상을 하고 있지 않으며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도 깊다. 일제강점기

2019-09-03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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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법비(法匪)의 나라 지면기사

'법 갖고 헌법 파괴한 수구 법비' 기고글조국 등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발맞춰한홍구 교수가 당위성 주장하며 쓴 표현지금은 보수측이 사용 희한한 일 벌어져요즈음 정쟁의 현장에서, 공론의 장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 '법비(法匪)'다.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은 '법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로 정의한다. 일본어사전에도 같은 단어가 있다. 뉘앙스는 좀 다르다. '법률을 절대시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관리나 법률가', '법률을 궤변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멸칭'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처음 쓰이기 시작한 건 1930년대 일제 치하 만주국에서였다고 한다. 이 흔치 않은 단어를 이 땅에서 대중적으로 쓰기 시작한 이는 아마 진보역사학자인 한홍구 교수이지 않을까 싶다. 한 교수는 10년 전인 2009년 2월 한겨레신문의 칼럼에 '법비의 난'이라는 글을 게재한다. 보름 전 발생한 '용산참사'를 다뤘다. "만주에는 마적, 공비, 병비, 토비, 산림비, 녹비, 정치비 등 온갖 비적떼가 난무했다. 만주국이 건국된 1932년 3월, 한 달 동안 비적들이 철도를 공격한 것만 해도 무려 2천여 회에 달할 정도였다. 제국주의 침략권력은 괴뢰 만주국을 세우고 법치를 내세우며 비적을 소탕했다. 일제는 경찰에게 비적으로 의심되는 자를 즉결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법치'를 강화했으며, 이 밖에도 만주 현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온갖 법을 제정하여 만주를 지배했다. 법의 지배는 새로운 비적을 낳았다. 만주의 민중들, 심지어는 일제에 협력하는 만주인들조차도 법만 내세우는 일본 관리들을 법비라고 불렀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률조문을 내세우고 법률기술을 마치 금고털이 기술처럼 써먹는 자들이 바로 법비이다."한 교수의 '법비'는 2015년 7월 같은 신문의 특별기고를 통해 다시 등장한다. '법 갖고 헌법 파괴한 그대, 수구 법비라 불러주마' 제목의 글은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김상봉, 김두식,

2019-08-27 이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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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조물주 위에 건물주 지면기사

압축성장 반세기 '부동산 폭등' 상상 초월역대 정부 규제 풀어 투기조장 '경기 부양'부동자금 시세차익만 노려 국민경제 '엉망'경제적 진보·빈곤 동반성장 토지사유제 탓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규제의 극약처방으로 불리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격을 평형대 별로 일정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10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역에 적용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1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죽을 맛이다.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10만여 명이나 거래절벽에 과당경쟁으로 폐업이 속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들은 갈수록 인산인해이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 접수자 수가 2013년 9만6천279명에서 2018년에는 19만6천939명으로 불과 5년 만에 무려 2배 이상 격증한 것이다. 한 응시생의 "부동산 업계가 개미지옥이나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면 평생직장으로 노후대비에도 적격"이란 언급이 눈길을 끈다. "한 건만 대박 나면 된다"는 심리는 점입가경이다.한국 특유의 부동산 불패신화가 화근이다. 압축성장 반세기 동안에 상상을 초월한 땅값의 폭등이 결정적 증거이다. 1970년대 서울 강남개발이 시발점이다. 1960년대 초부터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면서 주택문제가 점차 커지자 정부는 한촌(閑村)인 강남지역 개발에 주목했다. 1968년에 착수한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설상가상이었다. 당시 정부의 최대 고민거리는 경부고속도로 건설비 조달이었는데 서울 영동(永東)을 개발해서 해당 지역의 땅값을 끌어올려 부족한 자금을 벌충하기로 한 것이다. 실천방안은 영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이었다. 난개발로 방치된 일정면적의 토지를 묶어 합리적으로 구획하고 도로, 학교,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배치해서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다.이 무렵 서울시 도시계획분야 핵심요직에 근무했던 서울시립대 손정목 교수는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에서 주목되는 발언을 했다. 박정희 정부는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남에서 땅 투기 행각을 벌

2019-08-20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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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광복절과 극일(克日) 지면기사

日, 안보 빌미로 수출규제 계획된 프로세스극우적 사고 '아베에게 사죄' 혐오발언까지 미·중·러·일·북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기식민지배 반역사관·냉전주의 장막부터 제거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짙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미 관계의 변화 등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보환경의 변화는 일본으로서는 당혹스러운 것이다. 고이즈미 전 총리와 아베 정권 등 자민당 정권들에게 북한이라는 외부 적의 존재는 우익의 결집에 주요 동력으로 기능했고, 이를 평화헌법 개정의 도구적 수단으로 활용해왔다.일본의 극우세력 결집을 통한 평화헌법 개정은 일본 시민의 개인적 호불호를 넘어 일본의 일관된 흐름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략의 근본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분위기를 부인할 수 없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기존의 안보 질서가 바뀌고 북미도 과거의 극한적 적대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남북협력의 답보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 흐름은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다. 이를 추동하는 남한 정권의 존재 역시 일본 우익 정권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다. 한일 간 격차 감소도 일본으로선 방치할 수 없다.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은 근인(近因)에 불과하다. 일본은 어떠한 구실로라도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고, 이는 일본의 기본 국가전략이기도 하다.물론 미시적 차원의 갈등은 조정국면을 거치면서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배와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넘기 어려운 벽이다. 게다가 일본은 남한에 냉전적 수구세력이 집권하여 남북관계가 긴장상태로 회귀하고, 북미가 적대적으로 돌아서는 것이, 개헌을 통하여 '전범국가'에서 '전쟁 가능 국가'가 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경제보복은 현 집권세력의 경제성적표를 나쁘게 만들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하려는 전략적 판단도 깔려있을 수

2019-08-13 최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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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위험한 '친일 정권 수립론' 지면기사

국민을 '친일-반일' 구분하는 전체주의 발상일본 우익 언론인들 '망언' 무시하면 그만與, 사무라이들 주장 '공론화' 과하고 위험日과 경제전쟁 '총력전' 승리 지혜 모아야 일본이 자국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강제로 중단시켰다. 소녀상이 출품된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시는 일본 정부의 외압으로 전시되지 못한 현대미술 작품을 한데 모은 기획전이다. 일 정부는 기획전을 통째로 막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가짜 민주주의 국가의 실체를 드러냈다. 정부의 역사인식과 어긋나면 민주주의의 요체인 표현의 자유마저 유보할 수 있다니 그렇다. 자민당 정부는 민주주의로 선출된 정권의 한시성을 거부하고 군국주의 회귀를 통해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반민주 집단임을 선포한 것이다. 일본의 민주적 대중이 항의하고 저항한다. 하지만 제국 시절을 몽유(夢遊)하는 자민당과 우익의 기세가 워낙 압도적이다.아베는 제국의 광기에 오염된 군국주의자들의 후예다. 미친자와 싸울 땐 같이 미쳐서 싸우면 안된다. 특히 미친자가 힘이 셀 땐 더 그렇다.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인 형세판단으로 미친자를 진정시킨 뒤 격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일 정부가 제국의 감성으로 우리를 압박한다고, 우리 마저 식민의 울분을 소환해 대처할 필요가 없다. 일 정부의 퇴행적 역사관에 같이 춤추면 미친자의 도발에 이성을 상실하고 같이 뻘밭을 뒹구는 형국이다. 그래봐야 미친자와 같이 뒹군 탓으로 미친자 취급 받을 뿐이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땅에 친일 정권을 세우겠다는 (일 정부의) 정치 야욕에서 정치 주권을 지키겠다는 것이 국민의 각오"라고 말했다. 장외에서 사견을 전제로 나돌던 일본의 '한국내 친일정권 수립론'이 집권여당의 공식회의에서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현실 정치에 진입했다.'친일정권 수립론'은 전체주의적 논리구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일본이 세우고 싶은 친일 정권이 있다면 현재의 문재인 정권은 반일 정권이라는 얘기다. 이는 반일 정권인 문재인 정권을 향

2019-08-06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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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한일무역전쟁과 아베 정권의 책략 지면기사

위안부합의 무력화·강제징용배상 등 불만韓 국론분열 유도 정권교체 바라는 모양새우리가 소재 국산화 성공땐 일본도 큰 타격日 경제예속 벗어날 근본적 대책 '몰입'할때한일간 무역전쟁이 악화일로이다.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의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즉각 강행할 전망이다.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품목의 수출 절차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전략물자를 가지고 경제보복을 확대할 경우 한국은 군사정보공유협정인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으로 결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자국의 제품 판매를 막아 우리 경제의 숨통을 죄겠다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자해 공갈'의 수법과 흡사하다. 일본 무사들의 할복이나 악명높은 가미가제 특공대의 자살공격처럼 자신을 파괴하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일본 스타일이다. 일본의 책략이 단기적으로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표 집결을 노린 카드라고 보는 것은 사태의 일면만 본 것이다. 한국을 경쟁국가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헌법개정을 통한 군대의 부활이라는 일본 우익의 정치적 목표 때문이다.아베 책략의 목표 중의 하나는 한국의 정권교체이다. 한국의 국론분열을 유도하고 눈엣가시 같은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향후 정권교체까지 내심 기대하는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합의해준 '위안부 합의'를 무력화하고 한국의 대법원이 강제징용배상 판결을 내렸는데도 '적극적' 대응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비핵화협상과 남북정상회담으로 북미, 남북간의 관계가 급진전 과정에서 일본이 느끼는 소외감도 작용하고 있다. 북일관계는 첫 단추도 꿰지 못한 아베 총리로서는 이래저래 불만이다.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의 일본경제를 추격하고 있다는 불안의식도 한 원인이다. 불황의 원인을 외부에 전가하고, 실패한 아베노믹스의 면죄부까지 만들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이 내린 일본 전범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정부가 적극적 대응 방안을 가져오면 협상하겠다고 공

2019-07-30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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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인천e음카드'에는 슬로건이 없다 지면기사

전세계 다양한 화폐 고유한 문화적 특성지역 주민의 철학과 가치관 내재돼 있어어떻게 설계 했으며 무엇을 배려 했는지인천지역화폐엔 고민·성찰 찾을수 없다지역화폐의 원형은 영국의 선구적 사회주의자 로버트 오웬이 고안한 '노동증서'다. 사회주의(socialism)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협동조합운동을 창시한 오웬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가치를 노동시간으로 환산해 노동증서를 발행해주면 이를 다른 구성원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고안했다. 화폐와는 별개였다. 이를 위해 1832년 런던에 전국등가노동교환소까지 설립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지역화폐 '레츠(LETS :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도 이 노동증서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로부터 150년 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코목스밸리의 작은 마을 커트니(Courteney)에서 발행된 지역화폐가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다. 출발점은 열악한 경제상황이었다. 지역에 있던 공군기지가 이전하고, 마을주민들의 생계수단이던 목재산업이 침체하면서 실업률이 18%까지 치솟았다. 빈곤과 궁핍이 마을을 휩쓸었다. 한 세기 반 전 영국의 노동자들이 처했던 상황과 똑같았다. 이 마을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마이클 린턴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돈이 없으니까 노동을 해주고 물품을 받는 형태의 가치교환이었다. 곧 컴퓨터를 이용해 거래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회원으로 가입한 지역주민들이 이를 이용해 노동과 물품과 기타 서비스를 교환하기 시작했다. 1983년 '레츠'의 태동이다.현재 전 세계 지역화폐는 3천여 종에 이른다. 이름도 '레츠', '녹색달러', '페이퍼', '타임달러' 등 지역별로 다양하다. 당초 노동과 물품의 등가교환 개념이었던 지역화폐는 시간이 흐르면서 본래의 역할에 충실한 '공동체 통화(community currency)'와 현금적 성격이 강화된 '지역 통화(local currency)'로 나눠지게 된다. 일본

2019-07-23 이충환
칼럼
[경인칼럼]긱(Gig) 이코노미 시대 지면기사

경제 주축 30·40대 고용감소 1년이상 지속제조업 해외투자 속도 국내보다 2.7배 높아기업들 정규직보다 계약직 고용경향 커져사회, 밀레니엄세대 안정된 삶 경제적 도움을소득불평등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 간에 상관관계가 높단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성지동 교수팀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17만8천812명의 수입, 건강검진이력, 사인(死因) 등을 비교한 결과 상위 소득층은 수입 변동에도 심혈관 사망률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하위 소득계층의 동일 질환 사망률은 13%로 가장 높았다. 심지어 수입이 감소하는 상위 소득층보다도 3배 이상 높았다. 소득양극화는 국민건강문제인 것이다. 서민생계의 요체는 일자리이다. 지난달 취업자수는 2천740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만1천명이 증가해 17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또한 상반기 취업자 증가는 월평균 20만7천명으로 지난해의 고용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양새다. 그러나 상반기의 월평균 1~17시간 초단기 취업자는 26만9천명이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만 따지면 전체 취업자 수가 월평균 0.8%씩 증가하는 동안 1~17시간 취업자는 18.5% 늘어난 것이다.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통계에 잡히는 지경이니 말이다. 제조업 일자리 점감(漸減)은 점입가경이다. 통계청의 올해 4월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2018년 4월부터 13개월 연속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경제의 주축인 30, 40대의 고용감소는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내수가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동절약적 기술진보가 화근이나 결정적인 것은 세계화에 따른 국내기업들의 해외탈출이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국내 설비투자액은 99조7천억원에서 156조6천억원으로 연 5.1% 증가한 반면에 제조업 해외직접투자(ODI)는 51억8천만달러에서 163억6천만달러로 연평균 13.6%나 증가했다. 제조업의 해외투자 증가속도가 국내투자보다 무려 2.7배나 높은 것이다. 덕분에 제조업 일자리수는 매

2019-07-16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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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총선이 개혁동력을 살릴 수 있을까 지면기사

시민 정치적 의사 대표성 '연동형 비례대표제'후보 선정 객관·공정·투명성 확보 성패 달려양당, 정개·사개특위 양분땐 누더기 될 수도현실주의·권력정치 변화 정합성 제도화 필수정치에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병존한다. 근대정치학의 시조라 불리는 마키아벨리는 권력정치의 불가피성을 갈파했지만, 정치에 현실주의만 존재한다면 정치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현실과 이상, 실리와 명분이 잘 조화된다면 갈등의 조정이라는 정치의 본령에 가까이 갈 수 있다. 물론 권력구조와 정당체제의 형태, 역사적 배경과 정치문화, 경제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정치사회의 작동원리가 정해진다. 한국정치는 현실정치적 요인이 압도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이며, 사회적 소수와 약자가 과소대표됨은 말할 것도 없다. 이를 혁파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고 정치개혁특위 기한이 8월 말까지 연장됐으나 내년 총선에 도입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민 각 계층의 정치적 의사가 비례적으로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금의 국회의원 출신 배경을 보면 고위공직자나 청와대 참모, 법조계, 정당인 등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수자나 청년, 노동의 국회 진출 비율은 현저히 낮다. 국회란 시민의 대표가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제도권 내에서 상충하는 이해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맡은 대의기구이다. 그러나 특정 계층이 과다대표되고, 약자가 과소대표 되는 구조에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가 주권자와 유리되고 자신의 특권적 지위에 안주하여 개인의 영달과 입지만을 탐하는 권력기구로 전락한 상황이 국민소환제 공론화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선거공학에 익숙지 않지만 시민의 보편적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 사회적 소수와 약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정치권에 충원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때 비례대표 숫자의 증원이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비례숫자의 증원은 당 지도부나 중진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시민

2019-07-09 최창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