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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누리 과정 대상 (만 3~5세) 수준의 도의회 난투극 지면기사

도의회 의장은 공석이고 도지사는 고발 당하고…복잡한 예산집행 문제 풀기위한성실한 정책적 고민 대신정치적 입장 내세운 '난장판'지방의회수준 새삼 깨닫게 해경기도민의 2016년 새해는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괴성과 몸싸움 때문에 극악스러웠다. 도의원들의 악쓰고 멱살 잡고, 욕하는 모습은 과거 도끼로 문을 부수고, 최루탄을 터뜨리던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연상시켰다. 전국적으로 방송된 이들의 폭력적 난장판을 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진다. 이들이 이러한 난장판을 연출한 이유가 만3~5세 유아의 심신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돕고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한 국가 무상보육 관련 예산 즉, 누리과정 예산 편성 때문이라는 사실이 기막히다.난장판 의회는 도교육청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미 예견돼 있었다. 작년 9월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구(舊)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중앙정부(교육부)가 지원 지방교부금으로 지원한 것을 도교육청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도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별도 예산으로 책정하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누리과정 3차 추경 예산 1천79억여원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선언한 후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새누리당 출신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교육감이 집행권한을 갖는 학교 운영 관련비용, 교육환경 개선 관련비용 등에 쓸 돈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 벌어진 난장판 사태는 한정된 예산에서의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문제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본다. 실제로 국가가 돈이 많으면 더민주 측 의원들 주장처럼 별도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운영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다. 나라가 돈이 없어서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누리과정)에 얼마의 예산(1천79억원)을 투입할지 선별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도교육청에 지방교부금 형식으로 예산을 보내면 이를 도교육청이 집행하

2016-01-24 홍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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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권력의 뜻을 거스르는 자의 가치 지면기사

셰익스피어 '겨울이야기'로맨스이며 질투 다뤘지만통제를 원하는 권력자 욕망과정의의 실현에 관한 연극…권력 휘두르는 권력자에 맞서정의를 실천하는 자 간절하다올해는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400주기가 되는 해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상연되고 있다. 국립극단에서도 지난 1월 10일부터 셰익스피어 말년의 작품 '겨울이야기'가 상연되는 중이고 하반기에는 '십이야'가, 4월에는 중국화극원의 '리처드3세' 초청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셰익스피어의 위대성을 새삼 되풀이할 필요는 없지만 볼 때마다 새로운 사유와 인식으로 인도하는 그의 작품은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무엇보다 인간사회의 역학, 그 정치성을 기반으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을 환기하는 데 탁월하다. 현재 공연되고 있는 '겨울이야기'만 해도 그렇다. 단순하게 보면 그냥 로맨스이고 질투에 관한 작품이다. 그러나 이는 통제를 원하는 권력자의 욕망과 이를 넘어서는 정의의 실현에 관한 연극이다. 이 작품은 시칠리아의 왕 '레온테스'가 아내 헤르미오네와 친구 보헤미아의 왕 폴릭세네스의 관계를 의심하여 결국은 왕비와 자식을 모두 잃고 15년을 자책과 고통에 시달리다가 다행히도 되찾는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양치기의 딸로 자라난 레온테스의 딸 페르디타와 폴릭세네스의 아들 플로리젤이 사랑이 빠지고 이들 사이를 반대하는 아버지 폴릭세네스를 피해 시칠리아로 와서 레온테스의 보호를 받는 사건이 엮여 전개된다. 불륜과 질투, 영아유기, 신분을 넘어선 사랑 등 오늘날 막장 드라마의 기원이 되는 흥미진진한 화소가 총출동한다. 물론 그뿐이었다면 그냥 잊혀졌을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그 같은 진부하고 뻔한 사건 위에서 지금/여기에서 중요한 현재적 문제를 탁월하게 제기한다. 이번 '겨울이야기'에서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것은 왕을 섬기되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정의의 힘이었다. 시칠리아의 왕 레온테스는 친구 보헤미아의 왕 폴릭세네스가 더 머물러달라는 자신의 부탁은 거절하였으면서도 아내 헤르미오네의 권유는 받아들여 더

2016-01-17 윤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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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우리 경제와 기업의 자금조달 지면기사

올해 미국 금리인상 앞두고불안한 금융시장 대비책 필요기업들 성장위해선 신규 주식과회사채 발행해 자금 조달하고정확한 정보·합리적 신용평가로투자자관리 무엇보다 중요하다의욕적이고 진취적인 붉은 원숭이의 해,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 첫 주 금융시장은 요동을 쳤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중국 증시의 잇단 폭락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주식시장의 코스피주가지수는 지난 8일 한때 1천900선을 깨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1천917로 마감을 했다. 기준금리가 되는 국고채 3년물은 지난 4일 1.634%였고, 8일에는 1.665%로 마감해 약간 상승했다. 달러 환율은 4일 1천189원으로 시작했다가 주중 1천200원을 돌파하였고, 주말에는 1천199원으로 마감했다. 올해의 화두가 미국의 금리 인상인데 작년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금리를 0.25% 상승으로 결정, 제로금리 시대의 종언을 고했다. 앞으로 올해 중에 금리를 1.375%로 상승시킨다고 한다.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미국 채의 수요가 늘어나 돈이 미국으로 몰린다. 자연스레 자금력이 약한 나라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 우리나라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기축통화 발행국이기 때문에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토록 많은 빚이 있어도 국가에서 달러를 발행하면 해결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달러가 부족하여 IMF체제를 맞이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 200억달러가 부족해서 몇 년간 온갖 수모를 다 당했다. 이제는 외환 보유고도 많이 쌓아놨고,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튼튼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 유가의 하락은 석유가 부족한 우리에서는 당장에 좋을 듯 보이지만, 건설업의 중동 수주액 하락과 석유시추선과 해양 플랜트의 수요 감소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은 내수 쪽이 약하다는 데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와 자영업자 수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자영

2016-01-10 김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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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병신년(丙申年) 병신(病身) 짓 하지 않으려면… 지면기사

의정부 화재·메르스 사태 등황당·기막힌 일 많았던 한해안전의식·기본원칙 준수 교훈위기 이용하는 정치인들 답답우리 사회 ‘부끄러운 자화상’2016년 공동체 정신 깨달아야한 해를 돌이켜 보면 황당하고 기막힌 일이 많았다. 지난 1월 4명이 죽고 128명이 다친 의정부 화재의 주 원인은 신고 13분 만에 도착한 소방차가 불법주차로 인해 화재 현장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3월에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가 피습 당했고, 4월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육하는 일본 교과서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때 정치권은 계파싸움과 막말논란으로 세월을 보냈다. 6월부터는 메르스 확산으로 수 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 9월에는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이 비등점에 다다르면서 20·30대의 대북관이 주목을 받았다. 10월에는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공천권과 관련해 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과 야당의 계파 갈등 등이 극에 달했다. 11월은 국사 교과서 국정화로, 12월에는 민주노총 폭력시위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조계사 피신이 이슈가 됐다. 일련의 사건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첫째, 올 한해 사건·사고는 우리에게 평소에 준비돼 있어야 대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줬다. 불의에 그리고 부지불식(不知不識) 간에 벌어지는 각종 참사는 사고초기 짧은 시간에 집중해 해결해야 한다. 세월호도 그렇고 의정부 화재도 그랬다. 사건·사고가 의례 그러려니 하고 여기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참사가 됐다. 그리고 그 시간을 줄여주는 것은 평소의 안전의식과 기본원칙 준수였다. 그것을 소홀히 한 우리는 올초 의정부 화재를 비롯해 단순 사건·사고로 끝낼 일을 참사로 겪은 것 같아 안타깝다. 둘째, 올 한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 것은 아닌지 반성해봐야 할 것 같다. 잘 알지도 못하고, 실체도 없고, 그래서 실현도 불가능 한 것을 온 국민과 언론이 매달려 갈등을 빚은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그 난리를 쳤지만 아무도

2015-12-27 홍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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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소리의 원인 지면기사

인간의 도리 어긋나고 있기에저마다 살기도 바쁜 형편인데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소리 내는 것은 세상의 이치소리 없애겠다고 서슬푸른 칼을휘두르기전 근본부터 반성해야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당나라 말기에 ‘의산 이상은(義山李商隱, 813~858)’이란 시인이 있었다. 당쟁에 휘말려 관료로서는 불행하였고 45세를 일기로 사망하였으나 전통적인 시작(詩作) 방식을 거부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미적으로 승화하면서 깊은 인간애를 추구한 특출한 시인이었다. 시인으로서 그의 명성은 생존 시에 이미 공고한 것이었으며 그의 반역적 성향은 이후 세대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쳤다. 그의 작품 중에 ‘낙씨정에 묵으며(宿駱氏亭)’라는 시가 있다. 일곱 자로 된 4행시, 칠언절구인데 시재가 둔하여 아름다운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의미를 단순히 해석해도 그 아름다움과 깃든 뜻이 심오하다. 대나무로 둘러싸인 연못은 티 하나 없고 물가 난간도 깨끗한데(竹塢無塵水檻淸) 그리움은 아득히 첩첩한 성에 막히었네(相思초遞隔重城). 흐린 가을 날씨는 흩어지지 않으니 서리는 늦어지는데(秋陰不散霜飛晩) 마른 연잎을 남겨두어 빗소리를 듣노라(留得枯荷聽雨聲). 얼핏 보기에는 쓸쓸한 정취가 두드러진다. 늦은 가을, 그리움에 사무쳐 빗소리를 듣는 슬픔이 애절하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애상이 아니다. 여기에는 제 때 오지 않는 시운(時運)과 이에 대응하는 인간의 책무가 엄연하다. 첫 행의 의미는 깨끗함이다. 죽오(竹塢)란 대나무가 마치 방죽처럼 연못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물을 모아두었다는 의미의 수함(水檻) 또한 연못으로 사람들은 이곳을 티 없이 깨끗하게 정돈해 두었다. 옛사람들이 연못을 가까이 했던 것은 늘 자신을 비춰보고 반성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단정하게 가꾼 연못가에 나와 앉으니 그리운 것, 보고 싶은 것이 떠오른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감정은 첩첩한 중성에 갇혀 나가지 못한다. 그리움이나 사랑은 사적으로 해석되기 쉽지만 인간의 솔직한 본성이다. 그리움이나 사랑이 쉬 전달되지 못하고 막히는 세상은 좋은 세상

2015-12-20 윤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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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사법시험 존치논의 지면기사

많은 국민들 사법시험폐지 반대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작은 희망의 사다리가 필요국회, 국민의 뜻에 따라법안처리 해주길 기대해 본다지난 3일 법무부는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사법시험 폐지를 당분간 유예하고 좀 더 논의를 계속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판단할 자료가 충분치 않고, 좀 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7년 폐지될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그 폐지를 유예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법시험 폐지 관련 대안에 대해서는 첫째, 로스쿨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둘째, 로스쿨의 입학,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셋째,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에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자비로 연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위와 같은 발표가 있자 전국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으로 자퇴서를 내고 집단행동에 들어갔으며, 로스쿨 교수들이 사법시험 폐지유예를 철회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준비생들은 대규모 집회를 가지고, 대한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 교수회, 사시 폐지 반대 전국대학생연합 등 단체들은 로스쿨 측에 맞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법무부는 4일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유예 결정이 최종은 아니라고 번복했다. 이러한 갈등이 깊어지자 10일 대법원은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협의체는 변호사단체, 법학교수단체 등 이해관계 단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사시 존치 여부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하여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자고 발표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07년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

2015-12-13 김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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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전자발찌와 님비현상 지면기사

언론통해 성폭력범 재범과전자발찌 훼손만 보도 됐을뿐보호관찰기관 실제적 성과는안 알려져 왜곡된 이미지만 난무주민들에 충분한 정보제공과올바른 이해 전달하는 소통 절실2013년 9월 어느 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보호관찰소 OUT!”, “우리 동네가 봉이냐! 목숨 걸고 지키자” 등의 현수막들을 내걸고 1천50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 시위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성폭력범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소를 지역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시설로 간주하고 시설의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였다. 주변에 900여명의 경찰관들이 배치될 정도로 혼란스러웠고, 지금까지도 시장, 국회의원, 장관들까지 나서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형국에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여러 지역의 보호관찰소가 유사한 상황을 겪었고, 향후에도 또 다른 지역에서 이 같은 갈등이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처럼 범죄예방의 최전선에 있는 보호관찰소가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혐오시설로서 갈등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보호관찰소 이전반대집회는 ‘내 집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는 님비(NIMBY)현상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성폭력전과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실행하는 기관은 그들의 이웃에는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반대시위는 핵폐기물 저장시설, 송전탑, 하수처리장, 화장장, 그리고 심지어는 장애인시설 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대개 이러한 사태는 이해 당사자 간에 의사소통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왜곡된 정보가 난무한 상태에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생기는 갈등에서 비롯된다. 특히 보호관찰소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보호관찰업무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주민들이 청사를 방문해 성폭력범 유치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할 정도로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흉악범죄자에

2015-12-06 이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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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폭력적 복면 시위로 후퇴하는 민주주의 지면기사

여야와 ‘복면금지법이 집회·시위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인권위는대한민국의 안정과 성숙한민주주의를 위해 불분명한 것을명료하게 하는데 힘과 지혜를모으는게 중요한 일임을 깨달아야한국영화 ‘복면달호’에서 주인공 달호는 먹고 살기 위해 고상한(?) 록 뮤직 대신 저급한(?) 뽕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이것이 창피해 그는 복면을 한다. 여기서 복면은 자신의 치부를 숨기는 도구다. 도둑이나 강도도 복면을 한다. 이들은 절도·강탈·강간 행위 시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면 나중에 잡힐 것을 우려해 복면을 한다. 이러한 복면행위는 검거 시 가중처벌 대상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무장단체인 IS에 비유해 집회에서 폭력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복면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해 이슈가 되고 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며 자신들의 가치를 강요하는 IS 테러리스트와 무고한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르고 시민들에 교통마비의 불편을 주는 폭력적 시위대의 외형적 공통점이 복면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은 몇 가지 관점에서 따져 볼 필요가 있다.첫째, 복면의 목적에 관한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복면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복면이 불법행위를 위한 것이라면 처벌돼야 한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무고한 국민의 불편과 사회질서를 지키게 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기 때문이다. 둘째, 헌법 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를 실현하는 과정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원 결정에서 집회 참가자는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가 폭력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처벌하는 것은 문

2015-11-29 홍문기
칼럼
[월요논단] 목숨을 바쳐 지킬 것이 있다면 지면기사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에서조씨집안 혈육 지키기위해목숨 바친 공손저구 역할 맡았던인천시립극단 배우 ‘임홍식’ 영면자신 연기분량 모두 소화하고빛난 인상 준 고인의 명복을 빈다올 하반기 국립극단 가을마당 상연작이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이란 작품이다. 중국 원나라 때 기군상(紀君祥)이 진(晉)나라 때의 일을 희곡으로 쓴 것이다. 중국 CCTV에서 제작한 41부작 드라마도 소개된 바 있고 2013년에는 첸카이거 감독의 ‘천하영웅’(원제 趙氏孤兒)이 개봉되기도 하였다. 진나라에는 두 사람의 대신이 있었다. 문신으로는 조순(趙盾)이었고 무신으로는 도안고(屠岸賈)였다. 도안고는 유능한 장군이었으나 음험한 위인으로 조순을 경계하였다. 조순이 공주를 며느리로 맞아 진영공과 사돈이 되자 도안고는 더욱 시기하였고 결국 음모를 꾸며 조순을 제거하였다. 공주와 결혼한 아들 조삭 또한 죽음을 맞이했고 조씨 집안은 모조리 도륙을 당하였다. 임신 중이던 공주는 냉궁에 갇혀 조씨 집안의 유일한 혈육을 출산하였다. 공주는 이 혈손을 지키고자 문객 정영을 불러 아이를 당부하고 자결하였고 냉궁을 지키던 장군 한궐도 아기를 내보내기 위해 자결하였으며 아기를 감추기 위해 은퇴한 대신 공손저구도 자결하였다. 정영은 자신의 아들과 고아를 바꿔 아들을 희생시키고 고아를 살려내었다. 그러나 아들을 잃은 정영의 아내는 절망하여 자결한다. 끝내 살아남은 고아는 정영의 아들로 자라며 아이러니하게도 도안고의 양아들이 되어 도안고에게 무술을 전수받는다. 성장한 고아는 자신의 내력을 알게 되자 도안고를 죽여 가문의 원수를 갚는다. 상식의 시선으로 보면 ‘복수’가 뭐라고 아기 하나 살리려 수많은 사람이 죽으며 심지어 자신의 자식까지 희생하나 비판할 수 있다. 물론 타당하다. 모든 생명의 본능은 자손을 낳아 후대를 잇는 것이다. 더욱이 아무것도 모르는 죄 없는 아기를 대신 죽게 하다니 ‘희생’을 미화할 수는 없다. 작품에서도 모든 사람이 고아를 위해 죽으나 정영의 아내는 자신의 자식을 위해 죽는다. 비극은 하나가 아닌 것이다. 이는 곧 희생의 정당성, 희

2015-11-22 윤진현
칼럼
[월요논단] 인종·마약·총기 지면기사

사건 발생후 구금·엄벌로사회적 비용 감소시킬 수 없다사전 예방차원서 따뜻한 정치로소수인종과 공동체 이루고극빈·소외계층의 복지와 기회를확대하는 등 근본대책 선행돼야미국의 범죄학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범죄문제를 논할 때,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으로 나열하는 몇 가지가 있다. 미국만이 안고 있는 문제로서 인종, 마약, 그리고 총기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가 짊어져야 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거론하곤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오늘날에도 사법경찰관이 흑인 청년이나 심지어는 흑인여성들에게 까지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을 종종 접할 수 있다. 또한 흑인이 감옥 생활을 하는 비율은 백인의 6배이며, 경찰의 총격으로 흑인 청년이 숨질 확률이 백인청년보다 21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마약과 관련해서도 미국 역대 대통령들에게 마리화나를 흡입한 적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아니요’라고 답변한 대통령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이 80년대 이래 ‘마약과의 전쟁’을 국가적 어젠다로 선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이 전 계층을 막론하고 널리 만연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최근 콜로라도, 워싱턴을 포함 4개주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인의 58%가 마리화나의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의 결과도 있다. 미국에서 총기소유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존재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총 구하기가 신선한 채소 구하기보다 더 쉽다’ 는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누구나 총기를 쉽게 소유할 수 있어서 그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11세 소년이 8세 소녀아이를 단지 애완견을 안보여 준다는 이유로 엽총을 난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오리건 주의 대학 캠퍼스에서도 총기난사 사건으로 10여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이 올해 학교 내 총기사고로서 45번째라는 놀라운 보도도 있었다. 미국은 명실

2015-11-08 이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