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 차임증액청구권의 함정 지면기사

갱신요구권 최초계약 10년간 행사 임차인 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약땐 상임법 11조 따른 ‘범위내’ 증감 가능 경제 변동 사정 반영엔 이견 없어 완화해 해석이 ‘형평’ 맞지 않을까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대표적인 임차인의 권리는 ‘갱신요구권’이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에게 10년동안 영업기간을 부여했다는 측면에서 핵심 권리로 꼽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보다 먼저 제정되었지만 주택에서의 갱신요구권은 2020년 7월31일에서야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상가건물에서의 임대차기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2025-02-05 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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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2025년 마주할 공급량과 전·월세 변동성 지면기사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 10만가구 ↓ 14개 시도 입주감소, 3개 지역 증가 하반기 전월세 가격 변동 예의 주시 2027년 이후 주택공급 늘릴 수 있는 정책·제도개선에 역량 총동원해야 이미 시작된 2025년, 우리가 올해 마주하게 될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총 26만3천330가구로 2024년의 36만4천58가구 대비 10만가구 이상의 큰 물량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전년 대비 28% 줄어든 수준이며, 2014년(27만4천943가구) 이후 11년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특히 수도권 물량의 상당량을 책임지는 경기도에서만 4만6천가구

2025-01-15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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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특이점이 코앞인데, 반도체특별법의 운명은? 지면기사

기업간 경쟁에 AI 수준 함께 올라 당겨지는 AGI 시대, 완벽 구현 시 인간의 생산성 비약적으로 높아져 올해 AI 에이전트 서비스 본격화 인재육성과 R&D, 투자 절실한 때 “내 생각에 우린 이미 AGI를 달성했고, o1을 통해 더욱 뚜렷해졌다. 우린 ‘모든 작업에서 어떤 인간보다 낫다’는 걸 이루진 못했으나 ‘대부분의 작업에서 대부분의 인간보다 우수하다’는 상태엔 도달했다.” 경악한다. 오픈AI(챗GPT 개발사)의 한 기술자가 지난 연말 X에 올린 내용이다. 글은 순식간에 수십만 건의 조회와 격렬한 논쟁을 불렀다. 참고로 ‘o1

2025-01-08 김광희 협성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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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뉴:빌리지 선도사업의 과제 지면기사

수도권·지방의 신청대상요건 차별화 사업타당성 등 명확한 선정기준 마련 정책 분석을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 좀 더 합리적인 선도지역 선정 필요 축소시대, 도시재생정책 변화해야 최근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전국 32곳을 선정하였다. 선도지역이 뉴:빌리지사업을 선도할 수 있을까? 이 사업은 단순히 정부에서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성격의 사업이다. 정부의 예산을 투입할 때에는 정책의 효과나 예산투입의 적절성 등에

2025-01-01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광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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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예측가능한 안정사회 지면기사

사회적 안정감, 개개인 행복에 영향 정치권 변덕으로 불확실성 커진 미래 불공정 사회, 권력 가진 자가 지배해 협력·경쟁과정서 얻는 집단지성으로 안정사회로 돌려놓을 해결책 모색을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하향전망했다. 계엄사태로 환율은 1천500원대에 근접하고 수출부진, 물가상승, 사회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트럼프2기 출범 등 악재가 겹겹이 쌓여있어 내년도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있다. 사회적 안정감

2024-12-25 이세광 콘테스타경영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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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단전·단수,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지면기사

불경기 계속되면 임차인 월세못내 임대인 명도소송해 건물 돌려받아 감정소모·시간·비용 등 부담 커져 임대차계약때 단전·단수 등 약정 답답한 심정 알지만 적절치 않아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증가한다.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차임 연체다. 차임은 물건을 빌려 쓰고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하는데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어서 차임은 대부분 월세를 말한다.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임대인은 월세가 주된 수입이다. 그래서 월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게 되는데, 불경기가 계속되면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

2024-12-18 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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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부동산을 바라보는 수요층의 자세 지면기사

내년 앞두고 정치 불확실성 극대화 ‘일희일비’ 금융권, ‘긴 호흡’ 부동산 금리인하 시작… 소비자 변수 관심 정치 이슈에 과하게 휘둘리기 보다 최적화된 물건 찾으려는 노력해야 2025년의 코앞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분위기다. 다만 이러한 정치 이슈가 주식, 채권, 환율, 코인 등의 금융자산들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지만 부동산은 3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의사 결정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정치 이슈에 대한 일희일비 경향성은 약하다. 즉 정치 불안이 국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2024-12-11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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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벼랑 끝에 몰리고서야 비로소 떠올리는 것! 지면기사

글로벌 환경, 불가결 자질된 창의력 성숙기 맞은 지금, 새로운 혁신 필요 틀 깨는 창의적 해법 없이 불가능 후천적 노력으로 얼마든 계발 가능 모든 상식에 의문품는 2025년 되길 “CEO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 자질이라면?” 뭐라고 답했는가? IBM이 전 세계 60개국, 33개 산업군에 종사하는 1천541명의 리더를 대상으로 한 연구(2010년)에선 창의적 리더십(creative leadership)이 꼽혔다. 세월이 좀 흐른 조사이나 현재도 크게 다르진 않을 터. 지금처럼 변동성·불확실성·복잡성이 지배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창의력(c

2024-12-04 김광희 협성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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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해결 과제 지면기사

집값 격차로 상대적 박탈감 심화 성장거점중심의 경제기반 구축과 정책 적용범위 지역별 차등 적용 저소득층 시장 진입기회 제공 등 국민 공감대로 대전환 이뤄져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통하여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하여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사다리를 놓는 정책 과제를 발굴해 중산층을 강화하는 게 목표”라고 발표하였다. 양극화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몰리는

2024-11-27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광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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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트럼프 ‘어젠다47’과 우리의 대응 지면기사

트럼프 2.0시대, 4년간 큰 걱정거리 한국=머니머신 비유 파격공세 예상 대미무역 흑자 국가에 고관세 부과 FTA 개선 등 수출 다변화 준비를 현명·지혜로운 국가경영전략 절실 미국의 어느 크루즈 회사는 ‘트럼프 싫으면 배 위로 이사하세요’라는 4년짜리 초장기 패키지 상품 ‘도약(skip forward)’을 약 3억5천만원에 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해리스 후보의 낙선과 트럼프의 당선’에 실망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140개국 425 항구에 기항하며 다음 대선까지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여행코스가 짜여있다. 1년짜리 ‘현실도피’,

2024-11-20 이세광 콘테스타경영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