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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제전망대] 로또분양 양산하는 분양가상한제 존·폐 딜레마 지면기사

부동산시장 상황·정권 정책 따라규제·완화 냉·온탕 반복했기 때문정부, 제도 개선에 보완책도 필요이익 수분양자에 전부 귀속 아닌서민 주거안정 대책에 활용돼야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로또청약 광풍이 불고 있다. 지난 2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는 경쟁률이 442.32대 1이었고, 7월 진행된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는 294만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물론 무순위청약제도가 완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로 인하여 시세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이 제도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과 집값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임에도 도입취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분양가상한제로 인하여 민간에서의 아파트공급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하더라도 입주하게 되면 시장가격으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집값안정이라는 정책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택지비, 건축비, 건설회사의 적정 이윤,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고려한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규정하여 아파트분양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7년에 도입되었고, 1989년에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분양원가연동제 도입, 1999년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아파트는 분양가격 자율화 실시, 2005년에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에 한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부활, 2007년부터는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전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2015년 이후에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기준 완화, 2020년에는 다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확대하는 등 부침을 겪어 왔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상황이나 정권의 정책방향에 따라 규제와 완화라는 냉·온탕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지금의 로또분양 열풍이 나타나는 아파트분양시장은 기본적으로 정상이 아니다.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이 긍

2024-09-11 서진형
칼럼
[경제전망대] 개혁을 위한 교훈 지면기사

성공하는 조직·부진한 조직 차이는'똑똑한가' 보다는 '건강한가'에 달려경제가 건전하면 '비상조치' 불필요'뉴질랜드 교훈' 우리가 관심 가져야국가·기업 국민 섬기는 리더십 절실"경영은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 박사의 말이다. 그는 또 "경영의 모든 성과는 경영자의 성과이며, 반면에 모든 경영의 실패는 경영자의 실패이다"라고 했다. 경영이란 국가경영에서 기업경영까지 자원을 투입하여 계획화, 조직화, 지휘화, 통제화라는 경영의 과정을 통하여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영자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사려 깊은 의사결정을 하고, 여러 자원을 동원, 활용하여 사람을 통해 일을 완성한다. 이 모든 경영과정에서의 근본요소는 사람이며 일이다. 일과 사람의 조화를 통한 사회발전에서 중요한 원칙은 '올바른 비전을 가진 사람'이 '옳은 일을 옳게 하는 것'이다.경영자는 옳은 일을 하고, 관리자는 일을 옳게 하면 된다. 경영자는 전략적 사고를 하고, 관리자는 전술적 사고를 한다. 경영자는 일의 효과성을 염두에 두고, 관리자는 일의 효율성을 추구하며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 국가나 기업 모두 마찬가지이다. 조직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계층별로 사명과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경영층은 지속 가능한 기업 발전의 사명감으로 기업의 비전과 장래의 사업구조 구축을 위한 어젠다 세팅에 대한 전략적 매니지먼트의 추진자로의 역할에 힘쓰고, 관리자는 매 연도의 경영성과 달성과 일상업무의 완전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일상적 매니지먼트의 추진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이를 위해서는 기능과 역할 전개를 통한 임파워먼트(권한위임)가 필수적이다. 임파워먼트는 조직의 의사결정체계를 통제중심에서 자율과 몰입 중심으로 옮기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조직구성원이 상사로부터 일일이 통제받아서 움직이기보다는, 자기 일에 몰입하여 스스로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가진 조직은 발전 가능성이 크다

2024-09-04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 보증금 회수의 위험,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 지면기사

임차인, 절대로 보증금 반환때까지전입 이전하거나 집 인도해선 안돼잔금 치른후 이사·전입신고 마쳐도당일 설정 담보·전세권보다 후순위중요한건 '예방책'… 꼼꼼히 챙겨야최근 경매절차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14차례 유찰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서 임차인 A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후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례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데 동의함'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 14차례나 유찰이 된다? 무엇인가 이상하다. 살펴보니 선순위 전세권자 B가 존재하고, B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경매로 인해 전세권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 즉, B의 전세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이다. 임차인이 A와 B, 2명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임차인 A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삿짐을 모두 반출하고 임대인을 만난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 B로부터 보증금을 입금받는 즉시 이체해주겠다고 하여 임대인을 믿고 비밀번호를 알려준다. 같은 날 새로운 임차인 B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전세권설정 및 입주와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임대인은 임차인 A에게 결국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A는 서둘러 임차권등기를 하지만 임차인 B의 전세권보다 후순위가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점유권까지 상실했다는 점이다. 다행히 임차인 A는 보증보험에 가입했었고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매신청을 했으나 보증금 전액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사하는 날에는 정신이 없다. 이사는 도미노와 같아서 살던 집에 들어오는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하면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그 임차인이 새로 들어가는 집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 이 절차가 물 흐르듯 진행되어야 한다. 그 사이에 생기

2024-08-28 정민경
칼럼
[경제전망대] 사람은 호적(戶籍), 땅에는 지적(地籍) 지면기사

지목, 토지 이용목적 따라 종류 구분공간정보 구축·관리 등 관한 법률서정하고 있는 기준 충족때만 변경가능땅 가치따라 부 생성·사회변화 결정혁신적 세분화 된 토지조사 지속돼야사람에게 호적(戶籍)이 있다면 땅에는 지적(地籍)이 있다. 지적은 토지의 위치, 면적, 소유, 지목 등 다양한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자면 사람의 주민번호가 땅에게는 지번이 되고, 남녀의 구분은 토지·임야의 구분과 같다. 땅의 형질을 나타내는 지목은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혈액형과도 비교할 수 있다.'지적', 자주 듣는 생활용어가 아니기에 낯설기도 하며 일반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기도 하다. 하지만 알고 보면 지적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데 대표적인 예시로 '땅의 주소, 땅의 형질, 땅의 소유'를 들 수 있다.앞서 이야기한 지적 중 하나인 땅의 '지번'은 꽤나 오랜시간 내가 머무는 위치 값의 주소가 되어 왔다. 우편이나 세금고지 등의 주소로 사용되던 '지번'은 사회적 흐름에 따라 도로명을 기준으로 한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지금은 우리의 생활 속에 정착하게 되었다.그렇다면 땅의 모든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지적'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나라의 토지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직접 조사·측량으로 문서에 등록되었다. 그 근거가 된 법은 1912년 8월13일 시행된 '토지조사령'이다.오늘은 '지적' 중 '지목'(地目)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이용 목적에 따라 법적으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한 것을 말한다. '지목'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국가의 직권으로 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도 원칙이 있다. 첫번째는 '1필지 1지목 원칙'으로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가질 수 있다. 두번째는 '주지목추종의 원칙'으로 주된 사용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하게 된다. 세번째로는 '등록선후의 원칙'에 따라 지목이 서로 중복될 때는 공부에 먼저 등록된 지목을 따른다. 마지막으로 '용도경중의 원

2024-08-21 이주화
칼럼
[경제전망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부동산 전망은 '기지개' 지면기사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 결과10명중 3명이상 매매가 상승 예측직전 대비 상승 응답비율 6% 증가임대차 전·월세 '오를 전망' 압도적핵심변수는 '경제여건' 1순위 꼽아부동산R114가 7월까지 전국 1천28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3명 이상(3.6명)이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전조사에서 상승 응답이 하락 응답을 2년만에 역전(상승 30%, 하락 25%)했고 금번 조사에서는 상승(36%)과 하락(21%) 사이 격차가 더 벌어졌다. 다만 직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보합에 대한 전망이 10명 중 4명 수준으로 여전히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하는 만큼, 상승과 하락에 대한 소비자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는 중이다.다만 매매 전망과 달리 임대차 가격에 대한 답변은 상승 전망이 크게 압도했다. 전세가격은 상승 응답이 42.80%, 하락 응답이 13.33%로 상승 비중이 3배 이상 많았다. 월세 가격 전망도 상승 응답이 44.75%, 하락 응답이 9.82%로 4.6배나 더 많다. 최근 수요 대비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신축 공급이 부족한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의 추세 상승이 예견되는 상황이다.매매가격 상승 응답자 다수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32.05%)'을 이유로 선택했다. 올해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 등의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늘어나면서 서울 외곽지 중심으로 거래량은 물론 가격도 회복세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 다음으로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 변화(23.56%)'를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3년 2월 이후 1년 이상 연 3.5% 수준에서 동결됐고, 미국도 2023년 9월 이후 1년 가까이 연 5.25~5.5%로 동결돼 하반기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인하)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급매물 위주로 실수요층 유입(11.23%)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9.32%) ▲서울 등 주요 도심의 공급부족 심화(7.40%) 등을 선택했다.

2024-08-07 윤지해
칼럼
[경제전망대]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길을 헤매다! 지면기사

움직이는 건 모두 로봇인 세상승패, 파이 혁신아래 분배하느냐규제 아래 분배하느냐에 달려AI 돌풍, 시장 확대 순풍일지혁신 맞서다 밀려 역풍될지 기로"변호사가 1년 걸릴 일을 1분이면 해결한다." 올 1월 프랑스 기업인 이삼 레기(Issam Reghi)가 개발한 이아보카(IAVOCAT) 앱이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 출시됐을 당시의 홍보 문구다. 법률 조언 비용은 더 파격적이다. "변호사 비용이 1천유로라면, 나는 69유로밖에 필요치 않다." 비(非)변호사 조직인 리걸테크 기업의 등장은 체온 36.5도 인간에 의한 법률 업무의 종언을 고하는 듯하다."직장폭력을 당하고 있다. 상사는 지능적으로 나를 괴롭힌다. 고소하고 싶지만 돈도 없고, 직장엔 나를 지원해줄 사람이나 시스템도 없다. 고소장 샘플 하나 만들어줘." 이런 요청에 오픈AI의 챗GPT(GPT-4o)는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 행위에 대한 고소'라는 제목의 고소장 샘플을 뚝딱 만들어준다. 고소 이유를 비롯해 요구사항까지 적혀있다. '피고소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처벌을 요구합니다. (중략)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 ×××를 고소하오니, 귀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AI는 나홀로 소송 절차를 지원해주는 재판 도우미가 됐다.보수적인 법률 분야에서도 AI의 영향은 짙다. 방대한 양의 법조문과 판례·사건기록·서류 등을 읽고 기억하고 추론하는 건 AI가 가장 잘하는 일. 조만간 변호사·판사 같은 법률 전문가가 맡아오던 업무 중 상당 부분을 AI가 대신하면서 일하는 방식이 송두리째 바뀔 것으로 보인다. 야구로 치면 AI 기술은 이제 1회 초다. PwC에 따르면, AI 노출이 높은 부문에서 노동생산성은 약 4.8배 높아졌다. 골드만삭스는 전체 일자리의 최대 4분의1이 AI 기반의 자동화로 대체된단다. 특히 법률 업무의 44%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며, AI 발전이 법조계에 일대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봤다. 비즈니스리서치 인사이트는 전 세계 리걸테크 시장(법률+AI 서비스) 규

2024-07-31 김광희
칼럼
[경제전망대] 빌라의 침몰, 방치해야 하나! 지면기사

'빌라왕 사건' 깡통전세 트라우마시세 파악 어려움 사태발생 원인非아파트 정책·관리체계 마련과 분양대행·컨설팅제도 도입 시급정부, 가격정보 구축 신경 쓸때다전세시장을 뒤흔든 빌라왕, 빌라신 사건으로 인하여 빌라시장이 침몰하고 있다.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면 깡통전세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로 인해 빌라에 대한 수요가 사라졌다. 빌라에 대한 임차수요가 사라지면서 임대목적으로 빌라를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도 사라졌다. 더불어 빌라의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빌라는 서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곳이다. 한국문화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영화의 소재로 등장하여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빌라에서 탄생한 반지하를 배경으로 한 영화 '기생충'은 서민의 삶을 바탕으로 고군분투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다. '싱크홀'이란 영화도 빌라를 내집으로 마련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인공은 평생의 소원인 내집마련 수단으로 빌라를 매입했다. 비록 집은 가졌지만 빌라인 탓에 집값이 잘 오르지 않고, 하자가 많고 결국 싱크홀로 무너진다. 이처럼 빌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다.그런데 빌라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만 주택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용어는 아니다.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된다. 빌라라는 용어는 보통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통칭한다.그러나 빌라(villa)는 고대 로마 및 르네상스시대 이탈리아에서 많이 지어진 일종의 별장으로 시골의 저택, 별장(別莊), 교외 주택을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인 구조는 넓은 대지에 주거기능과 농장 및 그 부속시설이 결합된 저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영어 뜻과 달리 빌라(또는 맨션)라고 하면 4층 이하의 소형 공동주택을 뜻하는 말로 의미가 변화되어 사용되었다. 초창기에는 외국처럼 도시 지역의 고급 연립주택(서초구 서래마을, 한남동 고급빌라)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후에 양옥집(단독주택)과 비교하여 외관상 큰 주택이라는 의

2024-07-24 서진형
칼럼
[경제전망대] 트럼프, 그가 다시 돌아온다 지면기사

저격범 총알도 피한 행운의 사나이권좌에 오를 가능성 높아지는 상황우리에겐 스트레스풀 정치인 '악명'금수저에 인성 거칠고 오만한 인물위기를 기회로 반전할 지혜 모아야살다 보면 주변에 억수로 운이 좋은 사람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그중 한 사람이다. 며칠 전 저격범이 쏜 총알도 피한 대단한 행운의 사나이이다. 대선 판도까지 출렁이는 사건으로 그에게 유리한 일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추세상 그가 다시 권좌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는 부동산 재벌의 금수저로 태어나 대통령이 되기 전 부동산 사업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TV쇼 진행자, 영화출연 등 인기 있는 유명인이며 미국의 상류층 여피족의 전형이었다. 미국 역대 두번째 최고령 대통령이며 보유재산이 가장 많고, 레이건에 이은 두번째 셀러브리티 출신 대통령이었다.국익 우선주의를 앞세워 좌충우돌 거침없는 행보에 세계가 놀라고 특히 우리에게는 스트레스풀한 정치인으로 악명 높았다. 사람에게는 그 사람 됨됨이에 대한 예측 가능한 인성이 있는데 트럼프는 스스로의 평가처럼 '예측 불가능'한 성향의 사람이다.운칠기삼(運七技三), 세상의 모든 일의 성패는 운이 7할이고 재주와 노력이 3할이라는 얘기이다. 흔히 고스톱판에서 많이 쓰지만, 어원을 살펴보면 중국 청나라 시대에 포송령이 쓴 기담 모음집 요재지이(聊齋志異)라는 책에 등장하는 기담이다. 옛날 과거시험에 늘 낙방만 하니 아내마저 도망가버린 어느 억울한 선비가 목숨을 끊으려다 원통해서 옥황상제에게 따졌다. 어찌하여 나보다 못한 선비들은 과거에 급제하고 왜 나만 매번 낙방하는지 물었다. 곰곰이 생각하던 옥황상제가 정의의 신과 운명의 신을 불러 술 대작을 시키며 말하기를 "만일 정의의 신이 이기면 네가 억울해하는 말이 옳지만, 운명의 신이 이기면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것이려니 하고 단념하도록 하여라"라고 했다. 술 내기 결과는 운명의 신이 술 일곱 잔을 마셔 승리하고 술 석 잔을 마신 정의의 신이 패하고 말았다. 이에 옥황상제가 선비에게 이르길 "세상의 일은 정의 대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

2024-07-17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 미분양 상가의 유혹 지면기사

분양받을때 조건보다 상권 더 중요장사 안되면 임대차계약 유지 어려워시행사·임차인 체결한 계약도 체크 계약승계 말고 세부내용 조율해야미분양 이유 임차인 입장서 살펴야상가는 노후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투자처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자 상가의 공실률이 늘고 있다. 웬만한 상권이 아니고는 선뜻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미분양 상가도 속출하고 있다. 오죽하면 재건축 조합에서 상가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는가.그럼에도 상가는 고정적인 월수입이 보장된다는 장점으로 인해 여전히 일반인들의 투자 대상 1순위이다. 이를 잘 아는 시행사는 미분양 상가를 처분하기 위해 '월수입 보장', '임차인 입점 확정' 등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일반인들을 유혹하고, 인근 공인중개사를 영업사원으로 활용하여 미분양 상가를 홍보한다. '공실'이 해결됐으니 분양만 받으면 매월 안정적인 월수입이 보장된다는 기대가 생긴다.그렇기에 시행사는 미분양 상가의 임차인을 찾기 위해 사활을 건다. 장기간의 월세 면제(렌트프리), 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 임차인이 입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임대차 조건을 내건다.상가 투자를 고민하던 투자자는 이미 임차인이 확보되었다는 말에 매력을 느끼고 대출받아 상가를 분양받는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시행사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했으나, 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한두 달 정도 월세를 내다가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하는 경우이다. 인테리어업자와 분쟁이 발생했다거나 영업이 잘되지 않아 어렵다는 등 그 이유도 그럴싸하다. 임차인을 탓할 수도 없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말이다.대출이자를 갚아야 하는 임대인은 월세가 3기 이상 연체되자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그러자 임차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폐업한다. 보증금이 남아 있는 이상 임차인은 남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관리비도 임대인 책임이다. 임차인의 건물인도 의무와

2024-07-10 정민경
칼럼
[경제전망대] 기후재앙과 공공의 책무 지면기사

정부, 급변하는 기후 대응책 마련LX경기남부 '디지털 국토 플랫폼'시뮬레이션 통해 침수 상황 분석하천범람 대비 등 재난피해 최소화다양한 정보 수집 분석하면 예방책기후위기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기후재앙'은 재산의 손실과 목숨을 위협한다. 최근 이상기후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는 폭염, 가뭄, 산불, 홍수 등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3월 '2023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여 "아시아가 기후 재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으로 남았다"라며 "홍수와 폭풍으로 인한 사상자와 경제적 손실이 가장 컸다"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우려한다. 기상청은 뜨거워진 바다로 인해 이번 여름 강수량이 평년보다 4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작년보다 더 강력한 호우를 예고한다.우리나라 '침수 피해 사이렌'은 이미 오래전 울리고 있다. 2022년 8월, 300㎜가 넘는 이례적인 폭우는 수도권 남부와 중부권역을 강타하며 막대한 재산·인명피해를 입혔다. 충북 청주 미호천교 부근의 임시 제방이 무너져 발생한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다가오는 장마에 떠오르는 안타까운 기억이다. 기후재앙은 보다 가까이서 우리의 삶과 터전을 송두리째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악마의 손길이다.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정책도 발 빠르게 마련되었다. 지난 3월 정부는 '도시침수 방지법'을 도입했다.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이 주요 골자다.LX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이하 LX경기남부)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동행하기 위해 급격한 기후변화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공적 소임을 수행하는 데 온 힘을 다하려 한다.LX경기남부는 '디지털 국토 플랫폼'으로 기후변화 대책 마련에 앞장선다. 디지털 국토 플랫폼이란 LX공사에서 개발한 국내 최초 전 국토 대상 공공분야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플랫폼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이란 현실 세계를 모

2024-07-03 이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