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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한국판 뉴딜과 3차 추경 '제대로 활용하기' 지면기사

선도형경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2025년까지 160조 투자 반가운소식中企는 지원사업 모른다 애로 호소중소벤처부 '기업마당'앱 활용 권장정기적인 정보 확인 경영에 큰도움코로나19로 지쳐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안정망 강화를 3개의 축으로 해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킴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DNA라 불리는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 생태계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하고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해 희귀 난치병 극복 등 바이오 강국으로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전 산업에 걸쳐 5G 통신과 AI(인공지능)를 융합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 조성, 스마트 생태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천750곳을 각각 만드는 등 녹색산업 혁신생태계도 구축한다.앞선 7월 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3차 추경예산 3조6천억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및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 공방·스마트공장 고도화·로봇활용제조혁신·제조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확대했다. 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도 비대면화·모바일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상점, 온누리 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등을 추가하며 전통시장 디지털매니저 사업을 신설키로 하였다. 아울러 지역 내 자원·문화·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디자인·엔터테인먼트·문화기획 등을 추진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사업도 확대하였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지원 및 수출바우처 사업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필자가 만나 본 몇몇 중소기업인들은 "지원사업을

2020-07-15 백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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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국토보유세, 어떻게 보아야 하나 지면기사

상위 5%가 자산 50% '불평등 심각'토지에 부과 시장왜곡 부작용없고실효세율 높이면 재분배효과 우수기존 재산세와 이중과세 문제우려부동산 세제 근본적 개편 병행해야일부 정치권과 학계에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토지보유세에 그치지 않고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나눠 주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제안하고 있다. 현재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의 실효세율이 0.27%에 불과한데 이를 0.5%, 서구 선진국의 절반 수준까지만 올려도 연간 15조원 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이를 기본소득으로 온 국민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면 국민의 94~95%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돈이 더 크게 되니까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이 주장의 현실성과 장단점을 따져보자. 우선 연간 15조원의 세수는 기본소득 재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인 소득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다른 제도는 이름이 어떻든 원칙적으로 기본소득제가 아니다. 기본소득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준인 월 40만원으로 책정하면 연간 240조원이 필요하다. 국토보유세 세수가 제대로 된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기에는 한참 모자라지만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의 연계는 조세저항을 극복하기에 유리한 방안이기는 하다.국토보유세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 왜곡이라는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투자와 소비 행태에 변화를 초래해서 시장에서 자원배분을 왜곡하게 된다. 즉 투자와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토지보유세는 예외다.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하는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토지는 매립 등 특별한 예외를 논외로 하면 공급에 변화가 없다. 토지보유세를 피해 땅을 파는 사람이 있어도 그 땅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지는 않고 주인이 바뀔 뿐이다.19세기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토지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므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모두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리는 토지 공급이 고정적이므로 토지 보유세가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경제 이론과

2020-07-08 허동훈
칼럼
[경제전망대]대한민국은 블록체인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지면기사

일주일 업무 시스템 적용 수초면 끝새 비즈니스 '제2 인터넷혁명' 각광국내 수준 미·EU·일·중보다 뒤처져IT강국 무색… 정부 늦었지만 잰걸음기술융합 선도 종합지원·관리 절실미국의 대형 할인점 월마트는 IBM과 공동으로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적용한 식품 이력 추적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하였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문제가 되는 식품의 유통경로 파악을 위해 기존에는 일주일을 소모하였으나, 새로운 이력 추적 시스템으로는 2.2초면 추적이 가능했다. 블록체인을 적용한 시스템을 통해 월마트는 품질 관리의 혁명을 이끌어 냈다.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조명받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1990년대 말 인터넷 붐과 비슷해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고 불리고 있다.블록체인은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변조를 방지해 거래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술로, 비대면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가트너(Gartner)가 예측한 블록체인의 비즈니스 가치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25년 1천760억 달러, 2030년 3조1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대한 뚜렷한 파이프라인이 없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은 곧 암호화폐 거래를 상기시켰을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실생활과 기업의 업무에 반영했을 때의 진정한 가치가 소외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도 당연한 것이 현재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글로벌 주요국 대비 블록체인 기술 도입 정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2.4년의 기술격차(미국 100% 대비 76.4% 수준)를 보였으며, 유럽, 일본, 심지어 중국보다도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IT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수치이기도 하다.그러나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24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경쟁력 강

2020-07-01 최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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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중간 관리자가 사라진다 지면기사

재택근무 늘어 24시간 초연결시대성과 차이 극명해지면서 경쟁심화중간관리자의 역할 애매해졌지만조직의 갈등 해결·소통 위해 필요새 리더십으로 존재이유 보여줘야예전부터 관리자에 대해서는 긍정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더 컸다.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형성이나 신속하고 유연한 업무처리에 장애로 인식되었다. 경영진으로부터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로, 부하직원으로부터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나약한 모습과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파렴치한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감시, 감독, 통제 등 부가가치가 낮은 업무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었다.기업이나 조직의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윗선으로 올라가는 정보가 관리자를 거치면서 왜곡되는 것은 의사소통의 매개역할을 하는 중간관리자가 현장에서 올라온 좋지 않은 정보를 최고경영층까지 그대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간관리자의 이러한 행태들로 인해 조직 내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았고 따라서 기업경영이나 조직운영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지금은 일본으로부터 탈출하여 도피상태이지만 한때는 기업회생의 마술사로 불렸던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은 도산 직전의 닛산자동차를 1년이라는 최단기간에 흑자기업으로 되살려 놓았는데, 그 비법 중 하나가 부임 직후 현상파악을 위하여 중간관리자를 배제하고 800여 명의 직원을 직접 인터뷰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닛산 쇠락의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었고, 조직 내부의 단절된 커뮤니케이션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재건의 시동을 걸었다.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24시간 초연결 시대가 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1천89개의 회사 중 40.5%가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며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경영은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특히 중간관리자의 소멸 위기에 주목해야만 한다.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애매해지며 불용론까지 거론되는 지금 그들의 역할이 온라인 네트워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시스템에 의한 성과주의로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직원의 평가가 공정해진다

2020-06-24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기업인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 지면기사

위인들 공통점 '끊임없는 도전정신'자신과 직원의 삶 책임진 기업인들기회를 발견해 실천하는 용기 갖춰슈퍼마켓·편의점·강소기업 대표…'경제난 극복' 그들의 노력 존중을초등학교 시절,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순위가 발표되곤 했다. 그러면 보통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세 사람이 1~3위를 번갈아 가면서 차지했었다.존경받는 이유는 실로 다양해 훌륭한 인품으로 감동과 가르침을 주거나, 신체적·경제적·환경적 역경을 극복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헌신하거나, 무거운 책임을 홀로 지고 묵묵히 역할을 감당하거나, 기발한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도전으로 성취를 해내는 등이 될 것이다.그러나 여기엔 공통점이 있다. '보통 사람이라면 쉽게 해내기 어려운 일들을 해냈다'란 사실이다. 필자는 25년 동안 중소기업인과 가깝게 지내면서, 기업인들도 정말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출의 규모가 크든 작든,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나 적거나, 기업인들은 보통의 사람들에게서 발견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들 역시 평범한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기업인은 기회를 발견해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획기적인 상품을 보면 가끔 '에이, 그 정도는 나도 한참 전에 생각한 건데'라고 평가절하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 우리는 생각만 한 것이고, 기업인은 그 생각을 실천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사실 개발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당장 바쁜 일도 있고, 실행할 자금도 부족하다. 실천하지 못할 이유는 너무도 많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실행하지 못한다. 작고하신 신영복 교수님은 저서 '담론'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한다.하지만 그보다 더 먼 여행이라는 표현으로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라고 했다. 그러니, 머리에서 발까지의 여정은 얼마나 멀고 힘들지 상상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여정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업인들이다. 작은 가게면 어떻고, 대기업이면 어땠으랴. 기회를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었던 분들이 바로

2020-06-17 백운만
칼럼
[경제전망대]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면기사

락다운 선택한 나라는 '불황 충격'스페인독감후 생산·소비 양식 그대로비대면은 또다른 대면서비스 유발은행 ATM 되레 고급일자리 만들어백신 개발땐 이전사회 회귀 가능성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자주 듣는 말이 '코로나19 이전 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이다.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 확대, 서구의 위상 악화, 불평등 표출 등 여러 영역에 걸친 변화를 점치는 사람이 많다. 특히 비대면 업무와 서비스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 과연 넥스트 노멀(Next Normal)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근본적인 변화가 도래할 것인가. 코로나19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진원지였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을 줬다. 리쇼어링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이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19로 더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19가 리쇼어링을 촉발할지는 불확실하다. 리쇼어링이 진전된다면 코로나19보다 공장자동화와 개도국 인건비 상승이 더 큰 원인이 될 것이다.코로나19는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한국처럼 저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대신 필수업무를 제외하고 경제활동을 멈추는 락다운(Lockdown)을 선택한 나라는 그 충격이 훨씬 크다. 논란이 된 통계오류를 수정하면 4월 미국 실업률은 19.7%에 달한다고 한다. 작년 말 실업률은 3.5%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이 얼마나 깊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불확실한 코로나19의 재확산,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확신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백신 개발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과 백신 개발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은 둘 다 지배적인 견해이지만 양립할 수 없다. 코로나19 이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넥스트 노멀은 백신 개발의 조건이 아니지만, 백신 개발 실패는 넥스트 노멀의 전제다. 백신 개발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맞는다면 넥스트 노멀 가능성은 없다. 백신 개발과 양산이 이루어지면 코로나19

2020-06-10 허동훈
칼럼
[경제전망대]21세기 글로벌 패권경쟁, 표준화가 그 중심이다 지면기사

요즘 경영 화두는 팬데믹 불황 극복시장가치 창출 기술혁신 비용절감기업 보유 핵심기술의 표준화 시급산·학·연·관 결집 부처간 이해 떠나미래 한국의 위상 세울 지혜 모을때현 시점에서 기업경영의 단기적인 화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이라는 것에 이견을 내놓는 경영인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화제를 바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하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화두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보유 기술의 표준화라고 필자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다.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글로벌 리딩기업으로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쟁 우위 요소가 바로 표준화다.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의 핵심 기술 확보 전략은 지속적인 R&D투자 및 특허권, 인증확보 등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한 경쟁력 향상으로 시장의 기준에 부합하거나 상향하는 수준에 그쳐왔다. 그러나 2020년 현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있어 지적재산권 확보는 필수요소가 됐고, 이제는 보유 핵심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통해 시장을 개척하고 선도할 수 있는 기업과 그러한 기업을 보유한 국가만이 진정한 강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21세기의 글로벌 패권경쟁, 과연 군사력만의 영역일까? 흔히들 표준화 활동을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하곤 하는데, 표준화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한경쟁에서 게임 운영의 법칙을 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장에서의 승자 독식 또는 패전의 멍에를 안기기도 한다. 1990년대 일본은 미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독자표준 시도가 좌절되는 과정을 겪었다. 2000년대 들어서서 중국과 미국의 세계패권경쟁의 양상도 기술과 제도 및 이념의 표준을 놓고 벌어지고 있다.다양한 산업 간의 기술과 기기들의 융·복합을 통한 상호연계가 보편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상호운용성·호환성 표준화를 통한 기술선도 및 시장지배력 강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디지털화가 가져온 새로운 경쟁구도인 표준경쟁은 과감한 경계영역 허물기와 더불어 승자독식 구조체계를 가속화

2020-06-03 최영식
칼럼
[경제전망대]언택트 경제 지면기사

팬데믹으로 세계 산업생태계 재편재택·원격 경험해보니 단번에 익숙위기는 곧 기회를 만든다는 것 실감소비·교육·의료 등 전분야 블루오션 AI 융복합 가속화…시행 골든타임코로나19 이후를 가장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단어는 비접촉, 비대면을 의미하는 언택트(untact)이다. 소비자와 직원이 만날 필요가 없는 소비패턴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뉴노멀이다. 얼굴을 마주 보며 회의하고 야근하고 회식하며 치열하게 일하는 문화에 익숙한 관리자와 직원들에게는 재택이나 원격근무는 불편한 제도였다. 만나야 일이 된다는 한국식 일 처리 방식에 오랫동안 익숙해 왔고 모두 굳이 새로운 시도를 꺼린다. "그냥 이대로 괜찮은데 왜 그래야 해?" 익숙함과의 이별이 싫은 것이다.오랜 전통과 관행을 깬다는 것은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수반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언택트의 가능성과 업무 효율성 또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단번에 경험하게 되었다. 혹독한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언택트시대의 도래에 누구보다 관리자들이 긴장한다. 누가 뭐래도 얼굴을 보고 정서까지 담아 업무지시를 해야 성과가 난다는 막연한 생각과 은근한 갑질을 이번 기회에 무장해제 해야 한다. 재택과 원격으로 각자의 컴퓨터로 일하는 환경은 전통적 의미의 직장과는 사뭇 다르니, 이제 관리자들은 성실성, 애사심 등의 애매모호한 근무평정과 리더십을 고민해야 한다.무인자동화 공장이 늘고, 사무실의 단순반복업무는 로봇업무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가 맡고 직원은 가치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니 말이다. 지금이 언택트와 디지털 혁신의 상호보완을 통한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골든타임이다. 사실 언택트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언택트의 실현을 위한 기술기반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련되어 있었다. 우리 주변에서 이미 익숙한 은행과 증권사의 비대면 거래, 화상회의, 번호 인식기술에 의한 하이패스와 무인주차장, 버스와 지하철 승하차, 셀프 주유소, 인터넷 강의 등 AI가 적용된 서비스들이다. 이제부

2020-05-27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우리의 스타트업을 보라! 지면기사

文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 귀 쫑긋"벤처·스타트업, 디지털강국 선도"유니콘 기업 11개 세계 6위 반열로코로나맵·마스크맵 'K-방역' 진가언택트 등 신산업 성장 관심·지원을지난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대국민 연설에서 필자의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발언을 했다.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는 말이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같은 달 14일 미국 포브스(Forbes)의 '30세 이하 아시아 글로벌리더'에 선정된 스타트업 청년 리더들을 격려하면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등을 통한 지원을 약속했다. 과연 실제로 우리나라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세계를 이끌어 나갈 만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을까?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우리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고자 한다.지난해 국내 벤처투자 금액은 약 4조3천억원 규모다. 지난 2018년의 3조4천억원 대비 25%나 증가했을 뿐 아니라 역대 최초로 4조원이란 벽을 돌파한 규모였다. 또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이 총 11개가 되면서 미국·중국·영국·인도·독일에 이어 세계 6위 국가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적어도 이 분야는 일본·프랑스 등을 능가하고 있으며 독일이 12개를 차지하고 있으니 1개 차이에 불과한 셈이다. 아울러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의 기업군도 지난 2017년 기준 115개에서 지난해 235개로 약 2배가 증가해 유니콘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앞으로 세계 4위 국가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기대하고 있다.또 올해 초부터 전세계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러한 코로나19 대응의 모범 방역국가로 칭찬받는 우리나라. 우리의 방역과정에서도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은 그 진가를 보여줬다. 모닥은 '코로나맵'을 통해 코로나19 초기 단계에서 확진자 동선을 알렸으며 굿닥·똑닥 등은 '마스크맵' 제공을 통해 마스크 재고를 국민에게 실

2020-05-20 백운만
칼럼
[경제전망대]기본소득 어떻게 해야 하나 지면기사

모든 국민의 보편적 생활보장 지급장점은 낙인없이 빈곤 해소에 도움 문제는 지출 커 기존복지 병행 애로도움 급한 노약·실업자에 불평등저소득층에만 적용하는게 더 낫다코로나19 사태로 일부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들고 나오면서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외국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기본소득의 장단점을 논하기 전에 개념을 정리해보자. 기본소득이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일부 계층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면 기본소득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썼다. 흔히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이 정확한 용어다. 편의상 줄여서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뿐이다. 별도 설명이 없다면 본 칼럼에서도 이 관행을 따른다.기본소득의 장점으로 거론되는 것은 여러 가지다. 우선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자격을 따지지 않아 낙인효과가 없다. 생계에 덜 얽매이게 돼서 보수가 적어도 맘에 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복지제도를 기본소득제로 통일하면 행정비용이 감소한다. 진보진영만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시장 개입을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급진적 자유주의자 중에도 기본소득 지지자가 꽤 있다.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면 행정적 낭비가 극심하므로 기본소득제가 더 낫다는 것이다. 반면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진보적 경제학자도 있다.현재 전국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 케냐에서 일부 마을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 중이고, 핀란드에서는 2017년부터 2년간 실업자 2천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실험했다. 핀란드 실험은 큰 관심을 모았으나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취업 시 실업수당을 못 받으므로 취업 욕구가 줄어든다. 실험대상 2천명에게는 기본소득을 주면서도 취업 시 실업수당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해서 활발한 취업 활동을 기대했다. 하지만 효과가

2020-05-13 허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