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경제전망대]마이데이터 시대가 오고 있다 지면기사

개인금융 데이터 활용범위 확대로SNS·의료정보등 타분야와 결합땐생각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 등장많은 부가가치 창출될 것으로 예상무엇보다 '안전·보안 철저' 전제돼야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2년이 걸릴 디지털 대전환이 지난 2개월 만에 이뤄졌다"고 말한다. 그의 말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디지털화와 비대면화가 가속화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디지털화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약자인 D·N·A를 통해 모든 산업분야의 데이터를 수집, 가공, 결합하고 AI 분석하여 금융, 교육, 쇼핑, 의료 등 개인 일상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건강검진, 재난 알림서비스, 모바일 신분증 등 많은 분야에서 개인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상의 트렌드 분석을 통해 개인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자동 분류 및 정렬하기도 하는 등 데이터는 디지털 대전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부터 4천991억원을 투입해 데이터 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활용의 확대, 데이터 거래 활성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으로 사회 전반에 혁신을 야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렇듯 개인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한 비즈니스들이 생겨나고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시장이 팽창하면서 개인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고 있다.마이데이터 시대는 금융분야에서 두드러진다. 각 금융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가입 고객에 한하며 타 금융 기관의 정보는 열람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점을 깨기 위해 등장한 정책이 바로 마이데이터이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의 법적 권리를 제고함으로써 본인 데이터의 활용을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정책을 의미한다. 마이데이터의 기초적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로 계좌통합조회(account aggregation) 서비스를 꼽을 수 있다. 동 서비스는 고객의 동의하에 여러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의 잔액과 거래 내역

2021-05-12 최영식
칼럼
[경제전망대]녹색환경과 탄소 중립 지면기사

인류에 보내는 재앙 전조 기후변화 당장 급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이다급증 폐플라스틱도 탄소배출 주범중동에 눈, 美 텍사스 한파 등 경고더 늦기전 K방역 이어 K환경 한류로지난달 말일에 '2021 수원 녹색전환 및 탄소중립 포럼'에 연사로 참석하여 '탄소중립과 ESG 국내외 동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지속가능 환경도시 구축과 지방정부 주도의 탄소중립실천계획을 위한 수원시의 앞선 노력에 경기도민의 한사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했다. 수원시와 녹색은 참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는 생각이 든다. 수원은 물벌이란 뜻이고 물과 나무, 자연은 늘 함께하니 녹색은 자연스러운 수원의 모습과 연결된다. '수원형 탄소중립 도시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의 제로화와 에너지전환이 필수이다.무엇보다 시급한 현실문제의 해결 우선순위 또한 온실가스의 감축이다. 코로나19는 자연파괴에 대한 보복이다.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보내는 대재앙의 전조 신호이며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SOS이기도 하다.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그 증상이 나타난지 오래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내 생애에 무슨 변이 일어나랴'는 식의 천하태평이다. 중동지역에 내린 눈, 히말라야 빙하의 붕괴 등 최근 경고를 넘어선 재앙으로 다가오는 기후변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월 미국 남부지역 텍사스에 폭설과 한파가 몰아쳐 도로에 눈이 쌓이고, 풀장에 물이 얼어 얼음이 되고, 변기에 물이 얼고, 며칠 동안 470여만가구와 사무실에 전기와 난방이 끊겨 수십만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난생처음 당해보는 한파와 폭설로 어찌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연출해야만 했고 정부는 연방비상사태까지 선포할 정도였다. 텍사스 주요 도시의 연평균기온은 섭씨 20도 안팎의 온화한 기후임을 감안하면 이곳 사람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는 이변이었을 것이다.환경운동가 마크 라이너스는 지구의 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 쓴 책 '6도의 멸종'에서 지구 온도 6도가 상승하면 모든 생명체의 대멸종이 진행된다고 예측한다. 환절기의 일교차 15

2021-05-05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경제성장이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들 지면기사

첫째로 평등한 사회를 보장안한다이익 분배 정도 정치과정 통해 결정행복 증진에는 한계효용체감 작용미래 번영도 자원고갈·오염에 노출토인비 말처럼, 인류 제대로 응전을현대경제에서 성장은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정치가들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중요한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주식시장에서는 성장률 수치의 향방에 따라 주가가 큰 폭의 등락을 보이기도 한다. 인류가 기아상태에서 벗어나고 선진국 일반 국민의 밥상이 고대 왕들보다 풍족해진 것도 경제성장의 결과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다. 이하에서는 경제성장이 우리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첫째로 경제성장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경제에서 성장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생산성이 높거나 자본을 소유한 일부는 성장과정에서 보다 많은 소득을 향유하는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만이 제공된다. 더구나 부의 대물림으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다. 그러나 지나친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야기할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누진세와 소득보전, 최저임금 정책 등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딜레마는 존재한다. 왜냐하면 지나친 평등 추구는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고 생산비용을 증대시켜 성장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자유시장과 성장을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자와 평등한 분배를 강조하는 진보주의자 간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선진국 간에도 정치철학의 차이에 따라 분배의 정도는 모두 다르다. 결국 경제적 평등의 정도는 성장이 아니라 정치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국민이 선택한다는 말이다. 무엇이 공평한 분배이며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용인되어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다음으로 경제성장이 행복하고 좋은 사회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경제성장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초기에는 절대 빈곤을 추방하고

2021-04-28 서명국
칼럼
[경제전망대]저금리 효과 못 누린 '수익형 부동산' 지면기사

대표주자 임대목적 상가·오피스텔코로나19·초과 공급에… 모두 울상재택근무로 수요 쏠림현상도 뚜렷백신접종 내년엔 감염병 종식 예상업종·업태 따라 중장기투자 기회로기준금리가 연 0.5%로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초저금리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일반적으로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임대가 주된 목적인 수익형 부동산은 안정적인 월수입의 매력으로 인해 저금리에 투자수요가 늘어나는 유형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상가는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업종 외에는 매출 회복이 요원한 분위기이고, 오피스텔은 건설사가 최근 3~4년 공급량을 크게 늘린 상황에서 정부가 2주택 이상부터 취득세와 보유세를 징벌적으로 과세하면서 틈새상품으로 각광받던 분위기도 한풀 꺾였다.결과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주자인 상가와 오피스텔이 최근 1년 동안 저금리의 수혜를 전혀 누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도 전혀 빛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니다. 상가는 코로나19의 백신이 현실화된 상황이어서 2022년에는 종식을 기대할 수 있고, 업종과 업태에 따라 매출액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현재의 침체기를 수익률을 높이는 저가 매수를 위한 중장기 투자 기회로 활용해 볼 필요도 있다.예를 들면 올해 1분기 서울의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오피스 등 업무시설과 다양한 업종의 입점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상가)의 거래 총액은 증가폭이 커졌다. 올해 1분기 업무시설의 거래총액은 2조4천81억원으로 2020년 1분기 1조1천676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주용도가 판매, 교육연구시설인 거래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오프라인 위주의 업종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움직이는 업종 사이에서의 차별화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한편 오피스텔은 올해를 기점으로 초과공급 이슈가 일단락된 상황이고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중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조금씩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다. 예를 들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오피스텔 입주물량은 역대급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1년에

2021-04-21 윤지해
칼럼
[경제전망대]인천의 바이오산업 지면기사

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 이어대통령 지난해 송도국제도시 방문 특화형 바이오클러스터 계획 발표K-바이오 랩센트럴 부지도 곧 공모세계산업 이끌어 갈 '인천' 부푼 꿈바이오산업은 바이오기술(Biotechnology)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그 응용 분야가 다양하여 바이오산업의 정의와 범위와 분류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8가지, 일본은 14가지로 세분하고 있는가 하면 유럽은 바이오산업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보건과 의료분야의 레드바이오, 식량과 자원 분야의 그린바이오,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화이트바이오가 그것이다.작년 말에 발표된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유럽 방식에 따라 재정리해 보면 2019년 기준으로 바이오산업 생산총액은 12조3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레드바이오인 의약·헬스분야가 6조5천억원, 그린바이오인 식품·자원분야가 3조9천억원 그리고 화이트바이오인 화학·에너지분야가 1조9천억원을 기록하였다.바이오산업에 헬스산업을 보탠 바이오·헬스산업은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3대 전략산업 가운데 하나다. 인천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별로 16개 이상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경쟁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부가가치 창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막대한 개발비가 들어가는 반면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고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 연구소, 병원, 기업, 투자기관, 지원기관이 함께 모여 효율적인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정부는 2019년 5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해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고, 작년 11월 인천 송도에서 대통령의 바이오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인천특화형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하여 세계 바이오산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의 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2021-04-14 서병조
칼럼
[경제전망대]농지제도 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지면기사

LH사태로 농지투기 차단 입법 논의문제는 취득제한·이익 환수에 초점규제도 좋지만 현 제도는 유지돼야수도권·대도시 주변은 수요 억제 등농촌소멸 막기 지역따라 차등 필요최근 LH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제도의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입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에 대한 개선안이다. 주요 내용은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 제한, 농지법상 불법 조장 행위 금지, 불법행위에 대한 농지 처분명령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그런데 농지투기문제로 인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농지의 취득제한 및 투기이익 환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너무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좀 더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하고 경작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일부 농촌에서는 영농을 할 사람이 없다. 농촌은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1994년 농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거주 요건, 통작거리 제한이 삭제되었고, 농업법인의 소유허용 범위도 확대됐으며, 상속 예외, 주말농장 예외, 기업연구소 예외, 대학생 체험영농 예외 등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예외조항으로 인하여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LH 직원들의 농지투기도 예외조항인 취미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 항상 예외 조항이 문제이다. 단서 조항이 문제이다. 단서조항을 줄이면 된다. 나중에 환경이 변화하면 단서조항을 추가하면 된다.그동안 농지제도는 농업시장의 개방화와 농민의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하는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인력·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농지 취득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농지처분제 도입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방향전환으로 인하여 귀농이 확대되고, 창업 영농의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LH 땅 투기 사태로 농지제도가 후퇴하고 있다. 농지투기를 방지

2021-04-07 서진형
칼럼
[경제전망대]암호화폐, 유용한 가치 저장 수단인가 투기 수단인가 지면기사

독립적·분권화된 글로벌 공동통화테슬라 이어 GM도 거래결제 검토반면, 변동성 커 투기수단·악용소지전문가 의견 분분속 현실 贊 분위기이런 광풍은 '달러패권 쇠퇴' 경고 ?비트코인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2월 8일, 테슬라는 비트코인 15억 달러 어치를 매수함과 동시에 "전기차를 사는 데 비트코인도 받아준다"고 발표하였다.GM도 테슬라를 따라 암호화폐 거래결제를 검토 중이며 시카고선물거래소(CME)는 이미 암호화폐를 취급해 소규모 헤지펀드들 중심으로 20억 달러의 거래실적을 내는 중이다.신용카드회사인 마스터카드가 비트코인을 결제시스템에 추가했고,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투자적격 자산에 포함시켰다. 트위터는 직원들 급여를 비트코인으로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칼럼 작성일 기준 비트코인은 한화가치로 약 6천600만원을 돌파하였다. 지금까지 채굴된 1천860만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8천770억 달러)이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간의 두 배, 골드만삭스에 비해선 여덟 배에 이른다. 그야말로 미 달러의 패권을 넘보고 있는 수준이다.이러한 비트코인 광풍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진단은 비트코인이 특정 국가의 정부나 중앙은행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이고 분권화된 글로벌 공동통화'여서 인위적인 절하나 권위주의적인 통제를 당할 위험이 없고, 발행총량이 2천100만개를 넘지 못하게끔 상한이 설정돼 있다는 것도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달러나 유로화보다 더 안전한 자산'이라는 결론이다.비판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투기적 수단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국제결제은행(BIS)이 주최한 화상포럼에서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용한 가치저장 수단이 아니다"라며 "달러화보다는 금의 대체재 성격으로, 투기적 자산에 가깝다"고 말했다.재닛 엘런 재무장관에 이어 미국 통화 정책의 수장까지 비트코인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이

2021-03-31 최영식
칼럼
[경제전망대]메가트렌드 'ESG경영' 지면기사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를 평가비재무적 가치 반영한 새투자 지침자본시장·국가경영 성패 키로 부상자산 2조↑ 기업 공시 의무화 시행선제대응이 '존경받는 회사' 지름길요즘 'ESG'가 대세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로 기업의 비재무적 경영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기업경영의 새로운 핵심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의 친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투명경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코로나19가 가져다준 기업경영 패러다임의 대변환이기도 하다. 기업을 넘어 국가경영의 미래핵심 키워드이며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새로운 투자지침 역할도 한다. 비재무적 리스크 측면, 또는 이와 관련된 투자의사 결정 및 장기재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업경영보고서가 'ESG보고서'로 대체되고 있다.기업들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최고의 고객 만족을 원하는 고객, 공정하고 법을 잘 지키길 원하는 정부, 친환경적이며 지역사회에 봉사 잘하는 친사회적 경영, 탁월한 경쟁력과 이익 극대화로 배당이 훌륭하기를 원하는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ESG 투자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ESG 중심의 비재무적 영역관리는 점차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경영전략의 시나리오를 다시 써야 한다. 이제 기업은 경제적 가치에 치중하여 왔던 기존의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환경과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미래지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그렇다면 ESG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1월에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에는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가 있고 ESG보고서 공시 의무화 일정에 따르면 모든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2030년까지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ESG 평가항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2021-03-24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출산율 저하와 대한민국의 미래 지면기사

1970년 100만명에서 2020년 27만명우리나라 출생아 수의 현주소이다경제 불안 결혼·출산 포기가 원인이는 인구감소·고령화 국력쇠퇴로주거·고용안정 정책적 노력 강화를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출산율 저하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1년간 출생아 수는 1970년 100만명 이상에서 2000년 64만명으로 감소하더니 지난해에는 27만명까지 떨어졌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1970년 4.53명에서 2000년 1.48명, 2020년 0.84명으로 급락하고 있다.그러면 출산율이 하락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미혼 여성의 출산을 제외하면 합계출산율은 연령별로 여성의 혼인 여부와 기혼여성의 출산율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하락하고 있다. 우선 15~49세 여성의 연령별 기혼여성 비율의 평균은 2000년 64.7%에서 2019년 50.1%로 하락하였는데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각각 35.4%와 92.7%에서 11.8%와 71.6%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동 기간 중 여성의 초혼 연령이 26.5세에서 30.6세로 상승한 데다 비혼도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결혼한 여성이 출산하는 자녀 수도 감소하고 있다. 2000년에는 기혼여성 1천명이 한 해 동안 낳은 자녀 수가 평균 152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123명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20대 기혼여성의 출산 자녀 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30대의 경우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마저도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기혼여성의 출산 자녀 수가 감소하는 것은 소수의 자녀에 집중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화된 데다 결혼 연령 상승의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러한 요인 변화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는 장기적으로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면서 사회진출과 경제적 자립이 확대된 영향이고 둘째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층이 늘

2021-03-17 서명국
칼럼
[경제전망대]나는 전세가격에 덩달아 뛰는 매매가격 지면기사

100% 실수요자로 구성된 전세시장가격 변동폭은 매매가의 선행지표 최저 금리·낮은 주택담보인정비율임대차 2법 여진·봄 이사철 등 겹쳐과도기적 상승세 올해도 지속 전망전세가격은 매매가격에 선행하여 움직인다. 전세시장은 100% 실수요자로 구성된 특징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뛰어오를 경우 불안감을 느낀 실수요자가 매매시장으로 이탈한다. 수요자는 매매나 전·월세 외에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2000년 이후 과거 20년 동안 전국과 수도권의 시세 추이를 보면 2001년과 2014~2015년 사이에 전세가격 변동률이 매매가격 변동률을 뛰어넘는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후 그다음 해에 매매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결과가 확인된다. 전세가격 상승에 견디다 못한 무주택 수요층이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새로운 분기점(혹은 교차점)으로 작용하는 지점은 지난해다. 2020년 서울 전세가격 상승폭이 매매가격 변동폭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문재인 정부 3년 차까지 상대적으로 안정됐던 전세시장이 자극받은 이유는 사상 최저금리 환경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던 중에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전격 시행된 영향이다. 법 제도의 소급 적용으로 인해 전세 계약의 회전율이 크게 떨어졌고, 이 영향으로 전세물건이 눈에 띄게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세난이 지속될 경우, 매매로 이탈하는 수요층이 증가하며 동시에 매매가격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므로 전세가격 움직임은 항상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시세)은 2021년 3월 기준 6억원이다.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는 서울은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 이하(단, 무주택 실수요자 10%P 우대)로 규제돼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의 전세난은 1~2기 신도시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로의 수요 유입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다. 서울 전세가격 수준이면 어렵지 않게 서울 외 지역의 주요 도심에서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

2021-03-10 윤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