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인천평화의 소녀상 앞 첫 3·1절 행사의 의미 지면기사

꽃샘바람이 차가웠던 지난 3월 첫날, 부평공원 내 인천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부평구 주최로 '제98주년 3·1절 기념행사'가 뜻깊게 치러졌다.부평공원은 일제 강점기에는 전쟁 군수 물자를 조달하는 일본 육군 조병창이었고, 해방 직후에는 미군기지, 그다음에는 한국부대로 사용되다 2002년에야 시민에게 개방된 곳이다. 이곳에서 부평의 첫 3·1절 행사를 연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특히, 지난해 늦은 가을 인천시민들이 귀한 성금을 모아 세운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서 있는 '인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행사여서 감동이 더했다.그간 인근 주민들은 소녀상에 털모자와 목도리를 따뜻이 걸쳐주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등 소중히 돌봐왔다. 이날 시민단체의 '소녀상을 지키는 평화의 소나무' 5그루를 심는 행사도 함께 열려 인천 시민 사회의 애국심이 더욱 빛났다.기미년 3·1운동 당시 부평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이 장터에서 열렸건만 별도로 뜻을 기리지 못하다가 인천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계기로 뒤늦게나마 부평구 자체적으로 소녀상 앞에서 3·1절 행사를 열게 되니 부평의 독립운동과 보훈단체 시민들은 한결 감회가 깊은 듯했다.153㎝ 높이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또래 아이들인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아! 조국이여' '무궁화' 등을 부를 때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런 꽃다운 소녀들이 다시는 끔찍한 고통과 비극을 겪지 않도록 역사를 바로 알리고 정의롭고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최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부평공원 인천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이어 인천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도 추진, 내년에는 더 의미 있는 3·1절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 같다.일본 군수생산기지인 인천지역에는 확인된 징용 인원이 3만 명에 달할 정도로 뼈아픈 일제 강제동원의 과거를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이에 항거한 노동자들의 투쟁 역사가 간직돼 있다. 부평은 일본육군 조병창, 미쓰비시 중공업, 흥중상공 등의 군수물자 생산지이자 징용의 현장이었던 만큼 일제 수탈이 어느 곳보다 심했다.따라서 강제

2017-03-22 홍미영
[기고]4차 산업혁명, 통합 물관리로 준비 지면기사

최근 지구촌 대표적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일 것이다. 이런 시대에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통합과 융합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이 아닐까?창의적인 인물의 대명사로 우리는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를 손꼽는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카메라 및 MP3·내비게이션 기능 등을 기존 휴대전화 기능과 융합해 매우 짧은 시간에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꿔 놓았다.스마트폰이 개발되기 10년 전 만하더라도 우리는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길을 찾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작동시켰으며, 음악을 듣기 위해 MP3를 켰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이 모든 것을 아니 그 이상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물 산업에도 통합과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이다. K-water는 취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물순환 전 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통합물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50여년 경험과 발전의 바탕위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물관리 기술에 기인한다. K-water는 수문·유역·지하수 조사 등 수자원조사 전 분야에 걸쳐 역량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전문조사 기관으로 실시간 수집된 모든 물관련 정보는 국가수자원 정책 결정과 사업 발굴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태풍을 동반한 극한 홍수 및 빈번한 이상가뭄 발생, 강우 관련 지역적 계절적 편차가 심한 대한민국의 물관리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정확한 강우예측과 의사결정 기술을 지속 발전시켜 왔으며, 해당 기술들을 패키지화해 맞춤형 물관리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이상기온 발생, 산업화로 인한 오염물질의 증가 등으로 취수원내 조류대발생 등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K-water는 조류 냄새물질을 사전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예측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취수원의 수질악화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전과정에 대한 물안전관리기법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ICT 기술기반의 지능형 관망운영시스

2017-03-21 이규탁
[기고]'하수 재이용' 기술개발·투자 필요 지면기사

대량생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쓰고 버린다. 음식, 종이, 옷 등.그중 가장 많이 버리는 것 중 하나가 물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물을 쉽고 싸게 얻을 수 있는 재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함부로 쓰고 있지만, 생활에 필요한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비용 외에 쓰고 버린 물을 정화하는 비용은 연간 5조원 이상 된다.물은 자연계 순환을 통해 반복해 사용할 수 있는 천연자원이지만, 이 순환체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비하고 또 재생산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UN이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를 '하수(Wastewater)'로 정한 것도 하수의 재사용 문제가 환경과 인간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우리가 하수에 주목해야 할 점은 첫째, 하수배출량의 적정한 관리와 건강에 해가 없도록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문제이다.물은 한번 사용하고 버리면 바로 하수가 되므로 궁극적으로 환경오염 부하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물 절약이라 할 수 있다. 공공 하수처리 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정하여 BOD, COD, 총대장균군 수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하수도보급률은 독일(97%), 스페인(99%) 보다 미흡한 92%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읍·면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집중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하다.둘째는 버려진 물의 재이용 문제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올해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글로벌 리스크로 난민, 대규모 테러와 함께 기상이변을 꼽은 것처럼 최근 지구촌 곳곳을 덮치고 있는 가뭄과 홍수, 태풍, 폭설 등 극심한 이상기후에 대비해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합적 물관리가 절실하다.다행히 최근에는 빗물, 해수, 지하수 등 새로운 수자원개발과 더불어 하수의 재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재처리한 하수를 냉각수, 청소수, 하천유지용수, 농·공용수로 널리 이용하고 있고, 하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슬러지를 연료화하거나 유기물질이 가진 화학적 에너지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으며, 하수에 포함된 질소나 인을 회수해 비료

2017-03-20 임성호
[기고]행복주택, 젊은 층의 희망공간으로 지면기사

지난 2월 24일은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최초로 공급한 화성동탄2 C26단지 행복주택이 입주민에게 공개된 날이었다. 총608호로 구성되어있는 동탄2 행복주택의 집들이 현장 곳곳에서 입주민의 기대와 설렘 그리고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금번 입주를 개시한 동탄2행복주택 입주민은 일부 고령자 계층(30호)을 제외하고 578호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업단지근로자로 이뤄져 있어 행복주택 구호 그대로 '젊음특권 행복주택'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젊은이는 젊음이란 특권을 누리기 보다 오포세대(연애·결혼·출산·내집마련·인간관계 포기)로 불리고 있다. 더 이상 희망의 아이콘이 아닌 셈이다.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 듯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주요 삶의 지표인 평균 출생아수는 2016년 1.17명에 불과하고 실업률은 9.8%로 모두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 이는 극심한 취업난과 젊은 층이 감당할 수 없는 비싼 주거비용이 불러일으킨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2015년부터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행복주택은 분명 젊은이에게 희망적인 주거대안이 되고 있다. LH는 이에 발맞추어 대표적 서민주택인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행복주택 사업은 올해 공급 5년차를 맞이하여 성숙단계로 진입하였고 더 많은 사람이 행복주택의 해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단지환경이 다양화·세분화 되는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송파삼전(2015년), 서울가좌(2016년), 화성동탄2(2016년)를 비롯하여 LH에서 공급하고 있는 행복주택은 지역민과 수요층의 인기에 힘입어 2016년 19개 지구 모집호수 9천831호에서 2017년은 30개 지구 1만8천188 호의 공급예정으로 전년대비 85%나 공급량이 증가 하였다.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조건과 고시원, 원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춘 행복주택이야 말로 젊은 층이 이 시대 진정한 사회구성원으로 독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2017-03-16 최규원
[기고]경기도가 수출 1천억 달러 회복을 선언한 이유 지면기사

한국의 세계수출 순위가 지난해 두 단계 떨어졌다고 한다. 세계무역기구(WTO)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2016년 수출액은 2015년 같은 기간보다 5.9% 감소한 4천955억 달러(약 570조원)에 그쳤다. 2015년에도 전년 대비 수출액이 8% 줄었었다. 한국의 수출액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 1957년과 58년 이후 58년 만에 처음이다. 경기도라고 사정은 다르지 않다. 경기도는 2015년 1천59억 달러로 도 수출사상 첫 감소를 기록한 후 지난해에는 수출액이 981억 달러까지 내려갔다. 역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며, 어렵게 달성한 1천억 달러 수성에도 실패한 것이다. 반세기 넘게 한국경제를 이끌어 왔던 수출이 주춤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대인 우리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수출 부진은 국내 경제의 성장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 지난 1월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통상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228억5천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1만3천개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너진 수출 1천억 달러의 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통상전략의 핵심은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한 내수기업이나 수출 초보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수출유망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수출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핵심동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경제의 수출이 5.9% 감소했지만 국내 중소기업은 약 2% 정도의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고 있지만 수출 인프라와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면 이들이 우리 수출의 중심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중소기업을 내수·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 맞춤형 육성 전략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단계로 내수·수출초보기업의 기본 역량 강

2017-03-16 임종철
[독자기고]인천시 '바닷속 환경 조성' 반가운 소식 지면기사

인천 토종 수산물인 민어, 장어, 홍어, 농어, 참복어, 참조기, 도미, 준치, 새우, 낙지, 굴, 조개(5종),고둥(6종), 게(40종), 해조류 등은 과거 해안가 가까이에서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젠 몇 종류에 불과한 인천 바닷속 수산자원. 해초의 전멸, 모래 채취, 오염물질과 어민들의 싹쓸이 어획으로 어개류의 산란장소와 서식환경이 파괴된 것이 큰 요인으로 보여진다.이처럼 인천에서 어획량이 확 줄어들다 보니 인천수산업과 수산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인천에 선적을 두고 있는 대형어선들도 서해 남부, 남해, 동해안, 공해 상 등 먼바다로 나가 어획활동을 하며 수확한 수산물도 인천으로 돌아오는 선박 운영비를 아끼려고 어업 활동을 하던 해역과 그곳 공판장을 찾아가 판매한 후 다시 어획활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인천 수산업계와 상인들은 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어려운 서민들일수록 선택의 여지도 없이 외국산 수산물을 이용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렇듯 수산업이 날로 나빠지자 시민, 어민, 상인들은 수산업 활성화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지 않는다면 얼마지나지 않아 인천수산업은 붕괴할 것이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인천 바다에 수산자원을 늘려보겠다고 각 자치구에서 어개류의 새끼와 종자들을 인천 바다에 방류하고 있으나 별 효과가 없다는, 인천에서 오랜 기간 어업에 종사하던 어업인들의 주장도 있다.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어개류 새끼와 종자들을 방류하고 있으나 인천 바닷가에서 어획되는 수산물들은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꽃게가 있을 뿐 이라는 주장이다. 꽃게의 안식처와 산란장소가 되어주는 모래 지역이 있다 보니 바다 도시 인천의 체면을 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천시가 어개류들이 서식하기 좋은 바닷속 환경을 가꾸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방류 행사로는 효과를 얻지 못하고 예산과 노력만 낭비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어개류들은 자기들이 서식하기 가장 좋다고 여기는 곳에 터를 잡고 그 주위를 유영하며 자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어 지금의 인천 바닷속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2017-03-13 이강동
[기고]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미래 지면기사

지금 태어난 어린 아이가 성년이 될 20년 이후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바뀔까? 그 가상현실을 예측해 보자. 침대나 스마트폰에 알람을 맞춰 놓으면 원하는 시간에 '주인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라면서 주인님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멜로디로 단잠을 깨워준다. 주인님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고 예약된 시간에 조리된 음식으로 아침을 먹고, 출근하기 위하여 스마트키를 들고 밖으로 나가 자동차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시동이 걸린다. 말로 목적지를 말하면 무인자동차가 주인님을 안내한다. 근무지에 도착하면 세계 각국에서 문서가 들어와 있는데 영어로 된 문서라면 한글전환 키를 누르면 바로 한글로 번역된다. 이를 보고 이메일 답변을 말로 지시하면 발송되고 저장도 된다. 또한 상대의 수신여부 까지 확인하여 주인님께 알려준다.이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미래의 생활과 업무방식과 생산방식을 비롯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1차 산업혁명이 1784년 영국에서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적 혁명이라면 2차 산업혁명은 1870년 전기의 힘을 이용한 대량생산 혁명이다. 3차 산업혁명은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이끈 자동화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파워를 통한 공장과 제품의 지능화라 정의 할 수 있다.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 파워라면 4차 산업혁명은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소프트파워 혁명이다. 3차 산업혁명까지의 컴퓨터는 생산과 소비와 유통까지 시스템을 자동화 하는 정도였지 생산하는 방식과 거기서 만들어지는 제품자체가 지능화 된 것은 아니었다. 4차 산업혁명은 기계와 제품이 지능을 가지게 된다.이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기계의 개발을 시도하는 컴퓨터 과학이다. 이 컴퓨터는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 되어있어 스스로 학습하면서 진화하고 있다. 몇년전 뉴욕 타임즈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미국의 대형 할인마트가 어떤 가정에 아기 옷과 유아용

2017-03-09 김성윤
[기고]인공지능시대, 오답 즐기며 창의성·통찰력 키운다 지면기사

학생 개개인은 학습·독서·경험·체험·관찰 결과 등을 바탕으로 통찰력과 상상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스라엘 교사들은 '학생들이 뻔한 생각을 하는 게 싫다'고 한다. 교수학습 과정 중이나 평가행위를 통해 도대체 왜? 도대체 어떻게? 라며 따지고 파고드는 행위를 유도하고 존중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남과 같은 정답보다 자기만의 오답을 교사는 반겨야 하고,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혁신 DNA를 길러가는 것이다. 뻔한 정답보다 색다른 오답을 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과 교육평가를 흥미·재미·의미 있게 변환시켜 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답이 없는 개방형 평가문항으로 창의적인 반응, 창의적인 사고, 융복합·통섭의 문제해결력 신장, 논리적 고등사고력 신장을 도모해야 한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학생 스스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하는 문항이 개방형 평가의 기본형태다.학생들에게 만화·지도·그래프·인용·다이어그램·글 등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제시되고, 요약하기·비교하기·창의적 생각글쓰기 방향 등이 안내된다. 정답도 형식도 분량·내용·서술양식의 제한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상상의 날개를 펴고 창의적으로 나만의 창의적 사고를 만들어 생각을 정리해 쓰는 것이다. 여러 교과에서 배운 사실, 지식, 지혜를 응용한 "어떻게 하면 될까?"의 창의성 신장에 도움이 큰 개방형 문항을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다. 맞고 틀림이 확실한 객관식, 무엇인가의 정답을 요구하는 선택형, 지식활동의 낮은 단계인 암기형과 단답형, 단순한 서술형, 학생별로 진술될 내용이 뻔한 논술형 평가문항 보다는 학생평가의 현실적 상황을 질적으로 살리면서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서열 없는 절대평가이므로 학생수준에 맞는 개인별 성장을 도와주는 학생 개인 맞춤형 평가문항을 개발해 적용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도입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 교과간 내용을 통합한 형식의 평가문항을 고안하고 적용해 융합된 지혜를 키워줄 수도 있다.학습의 시간이 언제 어디서라도 학생들의 생각

2017-03-07 박현진
[기고]위기의 대한민국 지면기사

현재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인 듯하다. 자고로 한 나라가 부강하려면 정치가 잘 되어야 한다.우리나라의 현 정치상황을 보면 진정으로 국가나 국민을 위하는 정치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에서는 호시탐탐 위협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어제의 동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현실이다.명예를 얻으면 금전을 멀리하고, 금전을 얻으면 명예를 멀리하라는 옛 선인들의 말씀이 요즈음 필자의 뇌리에 더욱 와 닿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조물주께서는 두 가지의 복을 모두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두 가지 명예와 금전욕을 다 취하려 하니 우리나라 정치나 행정이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옛 선인들의 말씀 가운데 정치인의 말로가 제일 불행하다고 하였다. 분명 이러한 말씀을 한 이유는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우리나라 정치나 국가 위상이 살아나려면 구습에 젖은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전부 사퇴하고, 진정으로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국정에 임할 수 있는 새사람들이 모여 새 정치를 해야 한다.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연줄, 권력에 따른 부당한 이득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앞으로는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 정치를 하여야만 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현 정치권의 희생과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촛불집회나 태극기 맞불집회를 하는 국민들은 누구를 위하여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지 단 1분 만이라도 생각해야 한다. 타의에 이끌려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보는 일이다.권력과 명예만 생각하고, 국가나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현 정권과 현 정치가들을 전원 퇴진시키고 새 정치를 외치는 진정한 촛불집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을 것이다. 현재 촛불이나 태극기집회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

2017-03-06 원택상
[기고]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사업에 바란다 지면기사

현재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두고 말이 많다. 올해 내에 결론을 낸다는 얘기도 들리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얼마 전에도 사업과 관련해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허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상당했다. 오히려 매립지 영구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서구 구민의 반발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테마파크 사업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바로, 테마파크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꿴 '4자 합의'로 인해 현실적으로 '사업불가'라는 흐름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여러 가지 문제점 중 핵심 네 가지만 꼽아보면 이렇다. 첫째는 처음부터 10년 연장이라는 '기한'으로 종착점을 잡았다는 것이 잘못됐다. 10년이 도래할 때 동시에 3-1공구가 포화한다는 보장이 없다. 매립부지의 여분이 남든, 또는 부족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결국, 이전처럼 남은 부분에 대한 연장 합의가 반복되게 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3-1공구 기반공사도 그 때문이었다.둘째는 약속된 10년이 가까워질 때 대체매립지를 물색하지 못하면 3-2공구에 기반공사가 들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서울시, 경기도가 스스로 대체매립지를 찾는다는 보장이 없다. 셋째는 사업부지 즉시 이양이 아닌 매립지공사의 이관과 일부 사업부지 이양을 패키지로 묶어버린 것이다. 이관을 위해선 매립지공사를 지방공기업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국회 환노위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난관이 있다. 매립지공사의 적자 문제까지 연관되어 있기에 돌파구를 찾는 데 어려움이 크다. 넷째는 한쪽에서는 쓰레기를 퍼붓고 있는데 한쪽에서 테마파크 리조트 사업이 조성되고 있어 번창할 리 만무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2016년 종결'을 이루지 못한 것이 첫 번째 패착이고, 인천시가 서구민의 고통을 간과한 것처럼 4자 협의체에서 불합리한 합의안에 사인한 것이 두 번째 패착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서구가 할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는 4자 합의를 다시 하도록 압박을 넣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2017-03-02 심우창
[기고]'촛불' 에 담겨진 의미 지면기사

2017년 새해가 밝았지만 해를 넘겨 몇 달째 계속되는 촛불집회를 보며 답답한 마음과 실낱같은 희망을 안은 기대감이 늘 교차하곤 합니다. 언젠가부터 간절한 바람과 희망을 외치고자 할 때는 늘 우리 곁에 촛불이 함께 하곤 하는데, 사실 한줄기 바람에 쉽게 꺼져버리는 약하고 덧없는 촛불이지만 그 촛불이 불 밝히고 있을 때 비쳐지는 그 힘은 대단한 것임을 점점 실감하고 있습니다.형광등이 없던 시절 초는 선조들이 주로 사용하던 호롱불, 등잔불 등으로 그저 어둠을 밝히는 용도였으며 그 후 등장한 양초 역시도 정전을 위한 비상품이었고 교실 마룻바닥을 닦는 청소의 도구로 쓰였던 생활용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사회가 변하고 시대상이 변하면서 촛불의 용도도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생활 속에 담겨있던 초는 지금 축하 혹은 이벤트 자리에서 빛을 내주는 역할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감으로 강렬하고도 부드러운 빛을 발하며 우리에게 행복감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따스함과 때론 사랑을 전하는 이 촛불이 어느 날 갑자기 집회의 장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 촛불.힘없이 꺼져버릴듯 미약하지만 그 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하지만 이 마음들이 모이고 뜻이 하나로 뭉치면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할 만큼 그 힘은 위대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세가 꺼질 듯 위태로운 촛불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꺼지지 않으리라는 그 힘도 믿습니다. 국민들도 이렇듯 뜻을 모아 나라를 지키려 하는데 한 국가의 대표는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으며 나라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오리발 내밀기식의 변명과 원망만 늘어놓습니다.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흔들리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함을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폭력 평화시위인 촛불집회가 몇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원망과 갈망 그리고 희망을 담아 전하는 모습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과 결코 헛된 몸짓이 아니길 간절히

2017-03-01 노영관
[기고]영세 상인을 옥죄는 전안법 시행 전면 재검토해야 지면기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이란 전기용품 외에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생활용품(가방·신발·의류 등)도 전기용품처럼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으로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 인증 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다. 전안법 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전안법은 국민에게는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가혹한 법안이 되고 있다.전안법의 문제점은 공산품의 원자재가 아닌 개별 상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요구하고 있기에 검사의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 동대문 시장 등 의류 상권은 유행주기가 일주일을 넘지 않는 '패스트 패션'인데 만약 10가지 원단을 사용한다면 10가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6개 검사기관에서는 처리하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KC 인증을 받으려면 1주일 이상이 걸리는 등 시간도 문제다. 무엇보다 최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며 이를 위반 시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영세 소상공인들은 물론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상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구매율 역시 떨어지게 된다.또한 소량으로 다품종을 생산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원가보다 비싼 비용을 내고 인증을 받아야만 제품 생산 및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단독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인증을 위해 시험 후엔 사용할 수 없는 인증용 제품을 굳이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 이로 인해서 생산단가와 제품가격은 비싸지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자들은 문을 닫게 되는 상황까지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대로라면 대기업 제품들만 남고 소품종 다량 생산하는 창작제품들은 다 사라지게 될 형편이다.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대부분이 각 분야의 전공 대학생이나 경력단절여성이 많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시대에 오히려 정부가 비정상적인 법안으로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형국이다.특히 해외 구매대행업자들도 전안법에 직격탄을 맞고

2017-02-28 홍석우
[기고]냉철해져야 할 때 지면기사

지난 10월 말부터 근 넉 달에 걸친 긴 드라마의 끝이 이제 보이려 하는 것 같다. 겨울에서 봄으로 오는 사이에 한국 사회는 정치권력 구조를 둘러싼 미증유의 시험을 치르고 있고 이제 결말만을 남겨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예상되는 3월 10일 전후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은 불과 보름이 채 안될 것 같다는 것이 언론의 대체적 판단인데, 그러고보면 이 길고긴 드라마도 종영을 앞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어떻게 끝나게 될까. 답은 둘 중 하나다. 인용되든가 기각되든가 하는 문제만 남았다. 만약 이 드라마가 텔레비전 화면 안에서 가상으로 펼쳐지는 연속극이라면 우리들에게 남겨진 문제는 별 것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말이 어떻게 맺어지는가를 지켜보고 한탄을 하거나 동정을 하면 그만이며, 또 다른 연속극이 새로운 흥미와 재미를 선사하기를 기다리면 그뿐이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화면 속에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펼쳐지고 있다. 문제가 간단치 않다. 과연 이 드라마는 끝나는 날까지 순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돌발적인 사건이나 우연의 형식을 빌린 사태로 인해 끝을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인가? 이런 불안감 어린 의문은 걱정을 많이 하는 습성을 가진 사람의 기우일 뿐일까? 헌법재판소는 27일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모두 마쳤다. 당초 24일 최종 변론을 하겠다던 결정을 바꾸어 피청구인(대통령측) 쪽의 입장을 한 번 더 배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아마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것이라 생각된다.그런가 하면 국회에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야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에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27일 특검의 수사 연장 요청을 거부해 특검수사가 28일로 끝나게 되자 야당이 거칠게 반발해서다. 야당은 황 권한대행 탄핵에서 부터 새 특검법 직권상정에 이르기 까지 특검부활을 위한 정치적 수순에 돌입했다. 문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안 직권상정에 미온적이었던 국회의장이 새로운 특검법을 직권상정할지, 불

2017-02-27 방민호
[기고]AI에 가려진 심각한 '소나무재선충병' 지면기사

"남산 위의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애국가 2절이다. 사시사철 푸르름으로 민족의 기상을 보여주는 소나무를 노래한 것이다. 우리 민족의 시원과 장구한 역사를 늘 함께 해 온 그 소나무가 지금 매우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애국가의 소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앞설 정도다. 바로, 소나무재선충병 탓이다.일제 강점기 온갖 수탈에 시달린 우리 국토는 6·25전쟁까지 거치며 피폐해졌다. 벌거숭이 민둥산은 큰비가 올 때마다 산사태를 일으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 하지만, 지난 40여 년간 국가 주도의 산림녹화사업으로 지금 우리 산하는 매우 울창해졌다. 다양한 수종과 화초는 산·들·날 짐승을 다시 불러들였고 요즘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작물을 파헤치고 도시까지 출몰하는 게 일상화됐다. 그러나 그렇게 잘 가꾼 숲이 지금 큰 위험에 봉착하고 있다. 지난 70∼80년대 솔잎혹파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소나무 불치병으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바로 그것이다. 재선충이란 크기가 1㎜도 안되는 선충으로 기하급수적인 증식을 통해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병으로 일단 걸리면 100% 죽는다고 봐야 한다. 이 재선충은 북방수염하늘소라는 매개충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남부에서 주로 소나무를 공격하는 솔수염하늘소와 달리 잣나무도 공격하는 게 특징이다. 지난 88년 일본에서 부산을 통해 처음 유입된 이래 동남부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까지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다. 산림이 약 68%를 차지하는 우리 남양주의 경우 특히 잣나무가 많아 그 피해가 점점 늘고 있어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이른 아침 AI 회의가 끝난 뒤 바로 소나무재선충 작업 현장으로 출발했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직접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산주도 함께 의견을 교환했다.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감염된 나무를 베어낸 뒤 약품을 뿌리고 밀봉해 보관하는 이른바 훈증처리를 해왔으나, 별 효과가 없

2017-02-23 최현덕
[기고]'제4차 산업혁명'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 지면기사

세계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제4차 산업혁명을 맞고 있다. 지금의 일하는 방식이나 소비방식뿐 아니라 교육·생활방식 전반에 걸친 혁명적 변화가 가속화 되는 시대에 들어서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빅 데이터와 클라우딩, 나노, 바이오, 3D 프린팅과 퀀텀 컴퓨팅 등 지식정보 분야에 걸친 눈부신 속도의 발전이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 우리는 인공지능인 알파고와 이세돌 프로기사 간의 '세기의 대결'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의 진가를 실감했다. 우리들은 인공지능이 이렇게 빨리 세계 최고 프로기사를 이기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산업계, 교육계, 학생 등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무한한 기회와 도전을 남보다 먼저 내다보고 지혜롭게 대응해 나갈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세 가지 근거가 있다.첫째는 제1차~제3차 산업혁명과는 달리 제4차 산업혁명은 선형적 속도가 아닌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전개 중이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다면적이고 서로 깊게 연계되어 있으며 신기술이 그보다 더 새롭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기술을 만들어냄으로써 생긴 결과다.둘째는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과학기술을 융합해 개개인뿐 아니라 경제, 기업, 사회를 유례없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유도한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셋째는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 간, 기업 간, 산업 간, 학교 간, 학생 간, 개인 간 그리고 사회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한다. 이러한 시대를 대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육 분야의 전면적 개혁이다. 기존의 교육제도와 방법, 그리고 교육 내용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창의력을 갖춘 인재와 새로운 일자리에 맞는 능력을 지닌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겠는가.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자동차, 인공지능 기계장치에는 인간의 감성과 느낌까지

2017-02-22 김희선
[기고]관행적인 야간자율학습 개선 학생 중심 교육의 실현 지면기사

클라우스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해 앞으로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변화무쌍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력이 필요한 인공지능 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며 우리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요즘 경기도교육청의 야간자율학습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학교현장 안팎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수십 년 전부터 실시해온 야간자율학습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구시대적인 학습방법의 개선이 절실한 것이다.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점심 식사는 물론 저녁 식사까지도 학교 급식으로 식판에 밥을 먹고, 아침부터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늦은 시간까지 학교 일정에 쫓기고 같은 책상과 의자에서 교사의 관리하에 하루를 보내는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특히 많은 학생이 야간자율학습을 학생 스스로 '선택과 자율성'에 의해서 참여하기보다는 학교의 방침, 학년부 참여 독려 등에 의해 의무적이거나 관행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렇게 학생의 '자율성'이 배제된 하루 일과가 과연 교육적인가? 학생들의 역량 함양과 정서적 안정에 옳은 교육 방향인가?경기도교육청의 '2017 고등학생 자기주도활동 지원 계획'은 고등학교의 관행적인 학교문화를 정상화하고 야간자율학습의 비교육적,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규 교육활동을 마친 후 학교에서 자율적인 학습을 하고자 원하는 학생들에게 도서관 등을 개방해 학습공간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교육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종일 학교 일과에 따라 50분 수업, 10분 휴식 등 시간표대로 학습에 임했던 교실에서 벗어나 좀 더 편안하고 여유 있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학생이 원하는 시간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자율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외국의 경우, 특히 많은 선진국 학생들은 지역의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2017-02-21 송낙영
[기고]스웨덴은 어떻게 선진복지국가가 되었나? 지면기사

국민 대부분이 자신의 생활에 만족한다고 말하는 나라, 인구 천만 명에 1인당 소득 5만8천 달러이면서도 개인 간의 소득과 생활 수준 차이가 거의 없도록 배려하는 사회, 생애 주기에 따라 '보편적 복지'제도가 잘 정착돼있어 누구나 '평등'하다고 생각하며, 부부간 공평한 가사분담으로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뤄지고 있는 스웨덴. 그런데 매년 6개월의 춥고 어두운 겨울에 암반 국토로 인해 농작이 어려워 감자가 주식이었던 악조건의 나라가 어떻게 최고수준의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역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굳건한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고 본다.스웨덴에서는 지방 어디든 돌밭, 돌담, 돌비석을 볼 수 있다. 농사지으며 암반에서 깨져나온 돌로 담을 쌓고 빈번한 전쟁과 기아로 사망한 친지들의 이름을 돌 비석에 새겨 놓았던 척박한 땅이었다. 19세기말 전국에 걸친 대기근으로 30% 이상의 국민이 사망하게 되자 생존을 위해 전인구의 4분의 1인 100만여명이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그래서 미국 북부의 추운 지방인 미네소타주에 지금도 스웨덴계 주민이 많이 살고 있다.불과 한세기만에 선진복지국가가 되기까지 어떤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을까? 1932~1976년까지 집권한 사회민주당(현재 연정 집권당)은 국가가 '국민의 집'이 돼야 한다고 하며,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의 틀을 세웠다. 1934년 실업보험 법안 시행을 시작으로 출산비용 지원 및 유급 휴가, 임신 및 결혼을 이유로 여성 해고금지, 의료보험, 부부 공동가사, 직장내 양성평등, 동거 커플에 대한 법적 권리부여, 실업수당 소득대체율 80%로 인상, 6세 아동 취학전 교육 무상제공 등 전방위적으로 법제를 정비했다. 또 1938년 스톡홀름 인근 살트셰바덴에서 합의한 '쟁의 발생 시 노사간에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공동체 정신을 잘 유지하고 있다.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연대임금제도도 포용적으로 합의해 시행하고 있다. 개인 및 고용주 부담의 소득세 합계인 약 60%의 높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조세 저항이

2017-02-20 한광섭
[기고]제2의 메시 탄생, 수원에서 만나보자 지면기사

2005년 7월 2일 FIFA 세계청소년축구 선수권대회 결승전이 열린 네덜란드 할헌바르트 경기장. 후반 30분 아르헨티나의 축구 유망주가 결승골을 넣으며 득점왕 타이틀과 함께 5번째 대회 우승컵을 조국에 안겼다. 자타가 공인하는 현시대 세계 최고의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Lionel Messi)의 탄생이었다.메시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이 대회는 2007년 캐나다 대회때 U-20 월드컵으로 대회명이 바뀌었다. 규모로는 FIFA 성인월드컵 다음가는 수준의 대회다. 축구 유망주에게는 일류선수로 발돋움하는 꿈의 무대요, 축구팬에게는 미래의 스타를 미리 만나보는 자리이다.올해 개최되는 FIFA U-20 월드컵은 수원·인천·대전·천안·전주·제주 등 국내 6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수원은 대회본부가 자리하는 개최중심도시의 역할을 수행하며 조별리그 6경기를 포함, 16강·8강 토너먼트 경기, 결승전과 3·4위전 등 6개 도시 중 가장 많은 10경기를 치른다.수원이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수원은 큰 대회를 많이 유치한 경험이 있는 명실상부한 축구도시다. 이번 대회를 비롯해 한일월드컵(2002년), 컨페더레이션스컵(2001년), FIFA U-17 월드컵(2007년) 등 멕시코시티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FIFA가 주관하는 4대 메이저대회를 모두 개최한 도시이다.또 수원은 수원삼성 블루윙즈와 수원FC의 연고도시이다. 지난해 수원FC가 K-리그 클래식에 입성하며 리그 최초의 지역 더비전, 깃발더비전 등 K-리그의 주요 이슈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특히 수원삼성과의 지역 더비전은 2만여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으며 매 경기 명승부를 연출했다.수원의 이러한 축구 저변과 축구 사랑은 U-20 월드컵 대회준비로 이어진다. 지난 1월 수원지역 각계각층의 시민대표 65명으로 시민협의회가 구성됐다. 시민협의회는 대외협력과 시민참여, 미디어홍보 등 3개 부문에서 대회준비와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의견을 제시하는 등 대회준비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자원봉사 분야에는 700여 명이 지원할 정도로 수원시민의

2017-02-15 박래헌
[기고]사드보다 중요한 것 지면기사

최첨단 무기가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건 아니다. 중국의 국공내전과 베트남전의 결과가 증명한다. 첨단무기로 무장했던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가 오합지졸로만 보였던 모택동의 공산당 군대에 밀린 것도, 세계 최강 미군의 절대적 지원에 힘입은 월남군이 맨몸으로 맞서 싸운 월맹군에 패한 것도 첨단 무기가 결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요인이 아님을 말해준다. 조선 최대의 국난 임진왜란이 던진 교훈도 마찬가지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침략 의지를 모르고 있지 않았다.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며 조선은 곳곳에 성곽 보강은 물론 남쪽 요충지에는 성을 신개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숨 가쁜 전쟁준비의 모습은 류성룡의 '징비록'에 잘 나와 있다. '선조실록'에는 방어를 위한 인력배치도 나름 철저히 하였음을 알려준다. 그럼에도 임진왜란의 결과는 처참했다. 왜군의 침략에 속수무책 한반도는 쑥대밭이 되었다.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일방적으로 몰렸던 원인은 무기나 장비의 열세가 아니었다. 오랜 세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태의 안일함에 그 주된 원인이 있었다. 아무리 국가차원에서 왜군의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독려했어도 이를 실감하지 못한 세태가 국난을 키운 것이다. 곳곳에서 전쟁준비를 위한 토목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은 나지도 않을 전쟁은 '왜 준비하는가'라며 반발했다. 일부 식자층은 이반된 민심을 염려하며 역시 전쟁준비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본은 쳐들어오지 않는다'가 대세였다. 사분오열된 조선은 막상 전쟁이 발발하자 허둥지둥 도망가기에 바빴다. 아무리 많은 돈과 인력이 투자된 전쟁대비용 물자와 장비라도 하등 소용이 없었다.전쟁의 승패가 무기나 장비의 우열보다는 단합된 정신력에 있음은 숱한 전쟁사에서 보여준다. 국공내전의 승리를 이끈 모택동과 중국공산당 군대의 처절한 대장정은 흩어졌던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만들었고, 절대 열세의 무기와 장비를 대신하는 동력이 되었다. 초라했지만 민족주의로 똘똘 뭉친 호치민과 월맹군은 절대강자 미국을 상대로 승리를 이

2017-02-13 김덕균
[기고]2017 경기도 아파트경기는 부동산정책이 결정 지면기사

2017년 부동산정책의 불확실성은 경기도 부동산시장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통상 주택은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정책에 의해 좌우된다. 2017년 경기도 부동산시장을 전망할 때 투자자가 고려해야할 요인은 부동산정책의 불확실성에 반응하는 부동산투자심리의 변화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동산시장과 부동산가격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경기도 미분양아파트는 2017년 초부터 부동산시장의 위험이 증가할수록 더욱 더 늘어난다. 2016년 10월까지 경기도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17년 2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추이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2017년 주택시장이 2016년과 구별되는 사항은 불량한 입지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4월 초순부터 아파트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높아진다. 그 이유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3년 이전과 비교하여 볼 때, 저금리 및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청약경쟁으로 인하여 상승하였다. 그러나 4월부터는 경기도 아파트 매입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여 서울시 및 경기도에서 분양은 되었으나 입주가 완료되지 않는 물량이 증가, 아파트의 시장성이 크게 저하되기 때문이다. 둘째, 2016년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집단대출의 규제 및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2017년 경기도의 평균 3.3㎡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4월 초순부터 급격하게 하락하여 2013년 하반기 가격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파트 분양가격은 아파트 집단대출의 규제 및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충격을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받는다. 특히, 지하철 역세권과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일자리가 없는 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더욱 더 높아진다. 셋째, 2017년에는 경기도 토지가격이 지방의 토지가격보다 더 하락하는 현상이 조사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도의 토지가격은 세계금융위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냈으나 2017년부터는 토지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가

2017-02-09 정승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