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노인에게 '사회활동(노인일자리)'은 최고의 묘약이다 지면기사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1% 이상 되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게 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과적인 노인복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최근 통계, 2016 고령자 통계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절반은 별다른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자녀 뒷바라지 등으로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2015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크게 늘어 49.6%로 가장 높다. 이는 OECD 평균 12.4%의 4배에 달한다.우리나라 노인 60% 이상은 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일하려는 목적은 생활비 보탬(58.0%), 일하는 즐거움(34.9%) 순으로 조사됐고 노인의 자살원인은 가난과 질병 그리고 소외감과 고독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경제적 빈곤으로 노후 여가활동은 고사하고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게 되는 셈이다.고령노인의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박탈감 해소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책은 노인이 직접 사회활동(노인일자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건강한 노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열심히 일하며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경기도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1천250만 도민 중 10.76%(2016년 10월말 기준)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다. 이에 경기도는 노인의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첫째, 정부지원 중심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내 12개 민간기업과 노인인력 채용 업무협약을 맺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510여 개를 발굴,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 흐름을 반영한 노인일자리를 신규로 발굴해 보급하고 있다. 둘째,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증가에 대비해 시니어 반려동물 돌보미(펫시터)

2016-12-15 강윤구
[발언대]인천 만석동 특색 살린 관광정책 세워야 지면기사

인천 동구 만석동(괭이부리)에서는 10여년전 주꾸미 축제가 있었다. 여러 도시에서 주꾸미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것을 모방해 동구청의 후원으로 열린 만석동 주꾸미 축제였다. 만석동하고는 조금도 연관성이 없는 주꾸미를 만석동을 대표하는 것처럼 메인 이름으로 내세워 만석동 주꾸미 축제를 거행했으나 주민들로부터 관심받지 못한 축제였다.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3회까지 열린 후 폐지된 주꾸미 축제는 예산만 낭비한 사례였다. 얼마전에는 주민들의 생활모습을 살펴보고 체험하는 관광객 모집 계획도 있었으나 우리가 동물원 원숭이냐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자 흐지부지된 일도 있었다. 이번에는 만석동에 청사초롱 벽화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마을 담벼락에 청사초롱 벽화를 그리고 한옥 풍의 외벽도 꾸민다는 것이다. 옛 주막촌도 조성해 술 마시는 시음장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다른 도시에서도 벽화 마을 조성에 찬성하고 나섰던 주민들이 찾아드는 몰지각한 관광객들로 인해 조용하던 마을이 시끄럽고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마을의 꼴도 더러워지자 후회하는 마을주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있는 만석동 주민들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다. 만석동 고유의 정서를 해치는 술 부대들이 수시로 찾아와 술타령이나 할 장소가 되니 주막촌 계획도 반갑지 않다는 지적이다. 본인도 만석동 토박이로 주민들과 생각이 같다. 역사, 문화, 체육분야에서 인천을 대표하는 마을로 자랑스러워하는 주민들인데 만석동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는 청사초롱 조성계획은 무의미한 일이다. 청사초롱 계획을 내놓았으면 예산도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만석동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일보다 만석동의 자긍심으로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 국내외로 알려져 수준있는 관광객들이 만석동을 관광코스로 잡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틀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몇가지 제언을 하겠다. 첫째, 주거생활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석동에는 민속학적 소재가 있다. 고려 태조 왕건의 증조부가 서해용왕의 딸과 혼인했다는 서해용궁과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마

2016-12-14 이강동
[기고]어린이집 CCTV의무화, 아동학대 예방 해결책? 지면기사

2015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럼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다. CCTV 설치 의무화 이전과 비교해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발생 빈도가 현저히 줄었다는 연구결과도 아직 없다. 사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발단이 된 인천의 어린이집은 사건 발생 전부터 이미 CCTV가 설치돼 있던 곳이다. 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교사의 인성이 CCTV 설치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감시체계가 교사의 역량 발휘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어린이집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제자 교사는 "요즘은 꼬집는 것 같아서, 아이 옷에 밥알이 묻어도 떼어주기 겁난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로부터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 대한 불신 분위기를 만들어 어떤 교사는 "부모님이 매일 와서 CCTV를 보는데 나를 학대범으로 보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때로는 "아이와의 단순한 접촉이 학대로 몰릴 때가 있어 억울하다"면서 "영아(만 0세~2세)의 경우에는 애착 형성이 중요한 시기인데 이러한 오해가 두려워 잘 안아주지도 못한다"고 했다.물론 CCTV 설치 의무화는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발생 시 판단자료를 확보해 사후 추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어린이집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부모와 사회적 시각은 교육 자율권 침해와 교사의 자부심에 상처를 줘 사기가 저하되고, 심지어 천직이라고 여기던 보육현장을 떠나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수단이라기 보다 그러한 사고의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한 보충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제할 필요가 있다. 모든 보육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보육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대책인 교사 처우개선과 좋은 인성의 교사 양성에

2016-12-12 박미경
[기고]우리들의 고독한 시간들 지면기사

20억 기독교인이 구원자라 믿는 예수는 당대 최고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희망과 위로를 얻었다. 유대인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고독할 때도 많았다. 처형되기 전날 밤 제자 세 명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위해 게세마네 동산으로 갔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동안 같이 갔던 제자들은 잠이 들었고 고독과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다. 기도의 시작은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간청이었지만 끝은 인류구원을 위한 십자가 죽음이라는 비장한 결단이었다.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기도가 없었다면 한 나라의 군주가 되 달라는 주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석가모니는 홀로 보리수 아래에서 고행하며 성불했고 스님들은 한해에 수개월을 개인 선방(禪房)에서 부처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진리를 깨우친다. 이순신은 가끔 한산섬 홀로 망루에 올라가 나라의 운명을 걱정했고 모차르트, 니이체, 칸트는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 지혜로운 자에게 고독은 헛되고 무익한 것이 아니다. 나를 발견하고, 자신이 숭배하는 신과 교감하며 이를 통해 정제되고 단련된 정신이 창의력으로 승화하는 계기가 된다. 나는 지금 혼밥 생활을 하며 고독의 여정을 걷고 있다. 달포 전,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심정으로 의정부 신한대학교 혼밥 대학생 14명과 조촐한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김웅용 교양학부 교수, 김영성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기인 시인도 초청했다. 아이큐 210의 천재소년이었던 김웅용 교수는 여덟 살부터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지혜의 축복만큼 아픔도 있었다. 어린 나이에 10년 동안 이역만리 타국의 한 조그마한 연구실에 홀로 앉아 수학계산을 했던 외로움과 향수는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을까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그 상황에 마냥 갇혀있지 않았다. 한국으로 돌아와 초중고 검정고시를 거쳐 당당히 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 그 고독한 나날들을 이겨낸 결과였고 그 역경과 인내의 삶은 오늘 날 많은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고 있다. 지금도 청주의 가

2016-12-08 이세정
[기고]수원을 빛낸 국가보물 조선최초 법전 '조선경국전' 지면기사

지난 2014년 방영된 KBS 1TV 드라마 '정도전'은 사극의 일대 선풍을 일으켰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교체되는 시기에 새 왕조 조선을 설계한 야심가 정도전(조재현 분)의 이야기는 당시 시청률 20%에 이르는 최고 인기 드라마였다. 조선의 창업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개국공신 정도전(1342~1398)은 1394년 국가 경영의 요체를 담은 '조선경국전'을 지어 태조 이성계에게 바쳤다. 이에 태조는 그 공로를 인정하여 유학으로도 으뜸이요, 나라를 일으킨 공으로도 으뜸이라는 뜻으로 '유종공종(儒宗功宗)'이라는 글을 직접 써서 하사했다.드라마에서도 정도전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조선을 반석 위에 올리고자 정치적 역경과 갖은 고뇌 속에서도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담은 '조선경국전'을 찬술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고려 말의 암울함을 떨쳐버리고 백성과 함께 새롭게 일어서려는 의지를 천심에 담아 '조선경국전'을 저술하였던 것이다. 이 법전은 개인 저술이지만 조선왕조의 건국이념을 정리, 제시한 국가운영의 실질적인 설계도라 할 수 있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 실물이 국내 유일본으로 수원화성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 '조선경국전'은 1책으로 모두 79장이며, 목판본이다. 드라마의 선풍적인 인기로 인해 '조선경국전'은 2014년 5월 KBS의 대표 인기 프로그램인 'TV쇼 진품명품'에도 출품되어 그동안 출품된 고문헌 중에서 가장 높은 감정평가액인 10억원을 감정받아 장안의 큰 화제가 된 바 있다.사실 수원화성박물관에서는 한 해 앞선 2013년에 이미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였는데, 다음 해 방송 출연까지 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소개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학술적인 가치를 규명하고자 2014년 12월 역사, 서지, 법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삼봉 정도전과 조선경국전'이란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조선 최고 법전으로서 '조선경국전'의 가치를 재확인했다. 문화재청의 몇 차례 실사를 거친 후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조선경국전'은 드디

2016-12-07 박래헌
[기고]불합리한 복지대상 선정기준, 이제는 개선돼야 지면기사

복지는 이유 없이 지역별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복지대상자 선정에 있어 경기도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대부분 소득인정액 방식을 사용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대상자도 그렇다. 일반소득과 재산에서 주거유지 비용을 공제한 금액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일정기준 이하를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이 현실과 다르다는 데 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했을 때 주거유지 비용이 월등히 높은 데도,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이 현실 주거비보다 상대적으로 낮다.주거유지 비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주거유지 비용은 주택 전세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3단계로 단순 구분해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을 정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공제 기준은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대도시는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원, 농어촌은 7천25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기준액이 대도시는 5천400만원, 중소도시는 3천400만원, 농어촌은 2천900만원이다.경기도는 지표상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속한다. 하지만 실제 경기도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8천만원으로 6대 광역시(대도시) 주택 평균가격인 1억 4천만원 보다 높다. 결국 경기도민은 주거유지비용을 모두 공제받지 못해 주거유지비용이 낮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복지혜택을 못 받는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주택가격 차이를 보정해 실제 소득수준을 추출해 내기 위한 조치가 경기도에서는 제 구실을 못하는 것이다. 사례를 들어보자. 현행 기초연금대상자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이거나 월 소득 100만원 이하(부부 합쳐 160만원 이하)인 경우다. 부천시와 인천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똑같이 소득 84만원이며 전세 1억3천500만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자.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인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주

2016-12-05 김문환
[기고]경기 농식품 수출을 뚫어라! 지면기사

한·칠레, 한·미, 한·중 등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으로 우리 농업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방에 들려오고 있다. 여기다 한·EU FTA 협상이 남아있어 우리 농식품 개방화 물결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러나 '위기는 곧 희망'이라 했던가. 시장 개방은 위기인 동시에 상대국 시장 또한 개방되는 것이기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다는 희망도 엿보인다. 우리 농산물을 상대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까닭이다. 농업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가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농업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이다. 농업분야 발전에 있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농식품 수출의 중요성이다. 농산물을 상대국 시장에 수출하려면 농산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농산물을 가공해 만든 농식품 수출이 바탕이 돼야 한다. 즉, 농업분야 수출이 늘기 위해서는 농산물과 함께 농식품 산업도 발전해야 한다. 경기도는 올해 농식품 수출목표액을 10억5천만 달러로 세우고 해외시장 개척 및 판촉전 등 각종 지원에 나서 지난 10월말까지 10억 달러의 농식품 수출실적을 올렸다. 품목별로는 채소, 인삼 등 신선농산물이 지난해 8천434만 달러에서 19% 늘어난 9천996만 달러를 기록했고, 비스킷, 라면 등 가공식품이 4억4천130만 달러에서 5억1천906만 달러로 18% 신장했다. 특히 최다 수출국인 중국으로 수출된 농식품은 2억4천394만 달러로 52%나 증가했으며, 미국은 19% 증가한 1억5천340만 달러로 두 번째 수출액을 기록했다. 할랄식품은 전년보다 23% 증가한 5천712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농식품 수출 증가는 인기 드라마, K팝 등 한류, 중국·일본·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수출 여건 개선, 경기도의 적극적인 해외마케팅과 수출지원사업이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새로운 수출전략으로 경기 농식품 돌파구를 찾고 있다.도는 올해 중국과 베트남에서 우수 농식품 해외판촉전 추진,

2016-11-30 문제열
[기고]새클턴은 무엇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을까? 지면기사

얼마 전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전반적인 방향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이나 기타 복지수준이 낮고 환경이 열악해 청년들이 오지 않으니 정부가 나서서 임금도 보전하고 환경개선에 좀 더 많은 예산지원을 늘려달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당돌하게도 필자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다. 과연 처우나 복지수준을 최고로 해주면 사람들이 몰리고 직원들이 조직에 충성을 할까요?1914년 12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해 영국에서는 작지만 의미있는 출항식이 있었다. 언스트 새클턴 선장이 이끄는 남극 횡단탐험대가 27명의 선원을 모아 출항에 나선 것이다. 전쟁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없는 것도, 얼마 전에 아문젠이 먼저 남극에 도달했다는 소식도 이들의 열정을 막기는 부족했다. 개인 기부자들과 새로운 탐험에 동조하는 어린 학생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출항은 최초의 남극 횡단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출항 1개월만에 남극에 도달도 못하고 수킬로씩 늘어선 빙벽에 갇혀 꼼짝 못하게 되었다. 10개월이나 갇혀 지냈지만 얼음벽이 배를 조여와 급기야 배는 침몰해버렸고 3개의 구명정에 올라타 가까스로 인근의 작은 섬에 표류하였다. 백방으로 노력을 해보았지만 모두 헛수고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새클턴 선장은 중대한 결정을 한다. 새클턴 선장 자신이 직접 다른 5명과 함께, 남은 썰매와 개를 끌고 무려 1천300㎞ 떨어진 곳으로 구원요청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려 8개월의 악투 끝에 구조대를 이끌고 돌아왔고 이듬해 모든 대원을 이끌고 안전하게 귀환하였다. 놀라운 것은 무려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극심한 추위와 식량 부족,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이다. 보통이라면 극한 조건 속에서 사소한 의견차이로 다툼이나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동료를 저버리거나 심하면 서로를 잡아먹기도 하지 않는가? (영화 '파이'를 본 독자들이라면 극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를 잘 알 것이다) 역

2016-11-28 서승원
[기고]300만 시대 인천에 바란다 지면기사

지난 10월 인천시는 서울, 부산에 이어 인구 300만명을 돌파한 도시가 됐다. 300만명을 돌파하기까지 송도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도심 곳곳에서 진행된 대단위 도시재생사업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천에는 130년 전에 개항한 서해안 제일의 무역항인 인천항과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국제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 인천 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교통망이 대폭 개선됐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 김포구간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 외곽 교통망 개선에 탄력을 받고 있다.인천은 어느 도시보다도 매립지가 많아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다. 지금도 구 도심지에 대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10여 년간 끌어온 루원시티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인천 서북부 지역 발전에 가속화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각종 개발 사업도 중요하지만 인천의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유적을 보존하고 가꾸는 사업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인천이 안고 있는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무리한 사업을 확장하기 보다는 산재해 있는 매립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수익을 늘려나가고 불요불급한 지방세 감면제도 축소와 토지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부채비율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인천은 광역시중 면적이 가장 큰 도시로 300만 도시에 걸맞는 맞춤식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구, 동구, 남구, 북구와 같은 구 도심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칭해 구시대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특화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인천에는 170여개의 섬이 있다. 옹진군은 전체가 섬으로 이뤄져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특히 북한과 인접된 섬들이 많아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해상교통망을 개선하고 사계절 관광지로 각광받을 수 있는 관광명소 개발해 힘써야 한다. 또한 중구와 동구에는 구한말 개항부터 해방 직후까지 애환이 서려있는 골목이나 역사적 가치가 담긴 건물들이 많다. 이러한 특색을 살려 옛

2016-11-24 심우섭
[기고]'담 너머, 감'과 생물자원 권리 지면기사

오성과 한음으로 잘 알려진 오성 이항복과 관련해 '담 너머, 감' 이란 일화가 전해 내려온다. 어린 시절 오성의 집에 감나무 가지가 옆집 권율 장군의 담장 밖으로 넘어갔다.권율 장군의 집에서 해마다 그 감을 다 따먹자, 오성이 권율을 찾아가서는 방문 창호지에 주먹을 찔러 넣고 "대감님, 이 주먹이 누구의 주먹입니까" 하고 물었다. 권율은 "네 주먹이지, 누구 주먹이겠느냐"고 대답했고, 어린 오성의 재치에 탄복해 다시는 그 감을 따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는 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생물자원의 권리'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 일화는 '나고야의정서'(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적인 강제 이행사항을 규정하는 의정서. 2014년 10월 12일 발효)가 발효되기 전 생물자원을 둘러싼 국제 상황과 묘하게 닮았다. '나고야의정서' 이전까지 생물에 대한 권리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경제적 약소국은 생물자원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이익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중국에는'팔각회향'이라는 자생식물이 있다.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주원료다. 타미플루는 신종플루가 한참 유행이던 2009년 유일한 치료제로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타미플루를 개발한 스위스의 제약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얻었으나, 중국은 아무런 수익도 배분받지 못했다. 이러한 예는 우리나라에서도 찾을 수 있다. 나무가 사슴의 뿔처럼 단단해 멋진 노각나무는 1910년대 말 지리산에서 미국으로 반출돼 고급 정원수로 상품화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한 푼의 로열티도 받지 못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이러한 불합리함은 개선됐다. 나고야의정서는 국가의 생물 주권을 인정해, 국가 간 생물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공평하게 나누어 갖도록 했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우리나라는 바이오산업계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생물자원을 조달하는 주요 수입국이기 때문이다.인천에 위치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4일 '나고야의정서 대응 생물자원 콘퍼런스

2016-11-22 백운석
[기고]행백리자반어구십(行百里者半於九十) 지면기사

중국 전국시대 말 진나라가 다른 제후국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자 진나라의 무왕은 자만하기 시작한다. 이를 걱정한 한 신하가 '시경'(詩經)의 구절을 들어 충고의 말을 전한다. "신은 마음속으로 임금께서 제나라를 가볍게 알고 초나라를 업신여기며, 한나라를 속국 취급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시경'에 말하기를 '백 리를 가는 사람은 구십 리를 반으로 한다' 했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잘하지만 끝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드문 법이니(靡不有初鮮克有終), 공께서는 이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른바 '행백리자반어구십(行百里者半於九十)'의 어원이다.지난 7월 민선 6기 2년을 정리하면서 인천시의 부채 감축 성과가 조명을 받은 바 있다. 재정 문제를 책임진 재정기획관으로서 13조 원이 넘던 시 본청과 공사·공단 부채를 약 2조 원가량 줄인 것은 누가 봐도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부채 감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어쩐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하자면, 기업에서 쓰는 회계를 정부에 도입해서 쓰다 보니 계상되는 잠재적으로 갚아야 되는 돈(부채)까지 포함해서 2조원이다. 시가 직접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채무)은 3조2천억원 정도 되는데 아직 2천억 원도 못 갚았다. '시 재정 문제 빛이 보인다'고 보도가 나가니 은행빚 다 갚은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언감생심이다.지금 시의 재정 문제 해결은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을 한 단계다. 손을 놓은 채로 어쩌지 못하던 상황을 그래도 끝이 눈에 보이는 범위 내로 끌어다 놓은 정도다. 2년 동안 뭐했냐고 물어본다면 할 말은 없다. '쓰기는 쉬워도 벌기는 어렵다'는 가정경제의 흔한 명제로 대신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다.정부라는 신체가 제 기능을 하려면 재정이라는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녀야 한다. 가끔 몸의 상태에 따라 혈압이 낮아지고 높아질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혈류량이 유지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여 불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혈액이 안 쓰이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부

2016-11-21 이홍범
[기고]지진에 흔들리는 학교·다중시설 내진보강 철저히 하라 지면기사

최근 경북 경주 및 수원 지역 등에 유례없는 지진이 잇달아 발생해 국민들 불안이 높아지고 있고, 지진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학교시설과 다중시설의 내진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교육기관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또는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이 재해발생시 복구비용만으로 사용가능해 현재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기금 및 특별교부금이 가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민안전처는 지난해 내진보강 대상시설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안양시 관내 시설물 174개소를 선정하여 조사를 하였고,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상 50개소가 최종 안양시에 시달되어 관리·운영되고 있다.국민안전처에서 최종 선정된 우리 시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50개소는 일반건축물 21개소, 교량 15개소, 터널 2개소, 수도시설 2개소, 공동구 1개소, 병원 9개소로 그 중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한 곳은 일반건축물 5개소, 교량 10개소, 공동구 1개소로 총 16개소이며, 내진보강공사는 일반건축물 1개소이다.내진성능평가나 내진보강공사가 전무인 경우는 병원 9개소, 터널 2개소이다.문제는 민간이 운영하는 병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를 하라는 권고 사항으로만 그친다는 것이다.또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안양시 관내 87개 초·중·고교 시설물은 총 290개 동으로 이중 2015년에 개정된 내진설계 기준에 의해 설계 적용된 건물은 66개동으로 전체동의 34.9%에 불과하며 20년 이상 노후된 학교 65개교는 내진 설계가 전무한 상태이다.안전진단결과를 살펴보면 40년 이상 된 13개 학교는 안전하다는 B·C등급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실정이다. 즉 현재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에 해당하는 D·E등급의 노후 학교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사실이다.전국적으로 초·중·고등학교 20~30년 이상 노후한 학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에 안전할 수 없기에 정부 등에서 시설안전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그런 측면에서

2016-11-17 심재민
[기고]'통일의 꿈!' 이제는 통일교육이 답이다 지면기사

경기도에서는 분단 및 접경도 특수성을 감안해 그동안 도민(학생 포함)과 도내 공직자를 대상으로 통일 교육을 통해 통일준비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왔다고 자부한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 관계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진행되는 상태에서 '민간차원의 교류 및 대북지원 잠정 보류'방침에 따라 향후 남북교류는 상당기간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경기도에서는 향후 통일역량 제고를 위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남북관계 복원에 대비하고, 재개를 겨냥한 전략사업 발굴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통일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통일교육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우선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일교육을 대상으로 비교해 보면, 당초 통일부(통일교육원)와 道 인재개발원의 2015년의 2단계 과정(기본소양, 국외연수)이 2016년에는 4단계 과정으로(기본소양, 심화과정, 국외연수, 역량 강화) 체계화 개선되었다.참고로 공무원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수요는 국외 통일아카데미(독일, 중국 연수)에 대한 충족조건이라는 이유만이 아니더라도 여타 교육 과정에 비하여 굉장히 높다는 것은 복도통신의 신빙성을 넘어서는 정도이니, 개인의 상상력에 맡겨 생각해 보기 바란다. 전년대비 교육실적 인원도 10월 말 현재 통계상으로 2배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다음은 도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일교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16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통일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도와 교육청 간 통일교육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일 현장교육인 통일인문학 기행, DMZ 통일열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공모를 통해 자기 주도적 참여활동 중심의 공감 통일 동아리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내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리더양성을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아주대, 대진대)와 연계하여 통일포럼, 한반도 평화캠프 등 사회통일교육 및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 교육프로그램 등

2016-11-15 전철
[기고]학교우레탄, 방치 아닌 대안 찾아나서야 할 때 지면기사

유해성이 큰 경기도내 학교운동장 우레탄 시설이 학생들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용금지로 인한 제2의 피해까지 키우고 있어 학교와 학부모, 지역민들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우레탄 시설을 설치해 사용 중인 도내 397개 학교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61%에 해당하는 244개 학교 시설이 기준치를 넘었고, 165개교는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하는 수준이었다는 자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필자가 거주하는 오산의 경우 관내 우레탄 시설 보유 11개 학교 가운데 문제가 된 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를 포함 3개 고등학교, 1개 특수학교 등 6개교가 한국산업표준(ks) 기준치의 많게는 76.8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기준치 이상의 납 성분이 검출된 시설물에 대해 사용금지를 통보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시설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검증된 이상 즉각적인 철거와 사후 관리가 돼야 하나 예산 부족 등으로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 김포 등 일부 학교의 경우 긴급 예비비를 투입, 전면 교체에 들어갔으나 오산을 비롯한 대다수 학교는 방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해 시설에 어린 학생들이 노출되면서 건강상 심각한 우려와 교내 체육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주말과 휴일 지역 주민에게 운동장을 개방해온 학교의 경우 트랙과 운동장 등의 시설 사용금지 조치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당장 운동장 사용금지로 축구동호회 활동이 옵스톱 됐는가 하면 해체위기에 처하는 등 제3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우레탄 시설 설치학교 중 절반 이상 사용을 중지한 오산지역 역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예산확보 등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뾰족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 해결이 요원한 가운데 최근 필자를 비롯 지역 사회를 걱정하는 일부 인사들이 급기야 국회 관련 위원회와 당국을 방문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안타까운 것은

2016-11-14 이권재
[기고]300만 글로벌 거점, 인천의 2016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지면기사

오는 15일이면 '2016 대한민국 건축사대회'가 송도국제도시와 중구 개항장에서 성대히 열린다. 대한민국 건축사대회는 1989년 서울서 시작해 2년마다 지역에서 치러지는 건축전문가들 행사이다. 인구 300만 시대에 돌입한 인천에서 '건축사, 건축문화 가치 재창조'라는 주제로 전국 최초로 지자체인 우리 시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역사와 미래를 품은 인천에서 과거의 기록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인천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잠재적 가능성을 건축적 기법으로 재조명하고 도시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이다.국가공인건축가인 건축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축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신도심과 개항장을 탐방하면서 교류의 장이 열린다. 이번 대회는 50주년을 맞이한 건축사들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더욱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게 될 것이다. 최근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는 뜻을 담은 'all ways lncheon'이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드(BI)와도 부합한 행사로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대한민국 길을 열고, 세계로 길을 잇고, 우리가 함께하는 길이 되는 인천의 철학과 지향점을 나타낸다. 인천을 비롯한 우리나라는 지난 20세기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과정에서 양적 성장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경제성장만을 추구한 결과, 건축의 고유한 미학적 가치가 무시되어 문화적 품격이 높은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만드는데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사회적 가치 추구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진정한 품격이 갖추어진 삶의 공간으로서 건축의 의미를 재발견하기를 기대하며, 집과 마을의 본질인 사람을 위한 장소를 만들어 내고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좋은 그릇을 빚는 건축사로 재창조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듯 건축사들은 과거를 반추하여 해석하고, 나아가 미래를 열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가치 지향점을 추구하는 자리를 우리 인천에서 갖고자 한다.인천은 이번 행사를 통해 스페인의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와 같이 건축이 문화이면서 삶의 고유한 가치를 재조명하는

2016-11-09 강춘석
[기고]사계절 안전파수꾼, 시민들 앞에 약속한다 지면기사

1991년, 처음 소방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해이다. 같은 해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의 날'은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실제로 불조심에 관한 기념행사는 1948년 정부 수립 후 11월을 불조심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캠페인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해 유공자 표창 등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다. 이후 필자가 임용되던 해 '소방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비로소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첫걸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소방의 날'에 대한 애착이 크다. 이 '소방의 날'이 벌써 54번째를 맞았다니 감회가 새롭다. 소방조직의 역사는 오래전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426년 2월 15일 바람이 몹시 불던 날, 아궁이의 불씨가 바람을 타고 외부로 날아가 건물에 옮겨붙었다. 이 불로 당시 한양 면적의 20%가 삽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이 다음날에도 불이나 수백 채의 집과 건물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를 계기로 세종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웠다. 이때 신설된 것이 방화조직인 금화도감(禁火都監)이다. 이를 시작으로 1431년 최초의 소방대라 할 수 있는 금화군(禁火軍)이 만들어졌다. 이름과 형태는 조금씩 변했지만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 결과 화재의 진압과 예방을 담당하는 오늘의 소방에 이르렀고, 현재 수원소방서 전 직원들은 계절을 잊은 채 근무하고 있다. 흔히들 10월과 11월은 붉게 물든 단풍과 선선한 바람으로 등산하기 딱 좋은 계절이라고 한다. 하지만 소방관에게는 가을을 즐길 틈이 없다. 11월은 가장 바쁜 달이자, 긴장해야 하는 달이다. 오죽하면 '불조심 강조의 달' 이라고 정했을까.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구로 인한 가정에서의 화재가 증가하고, 또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률도 높아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본격적인 겨울철에 들어서면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 발생 건수는 눈에 띄게 증가한다. 때문에 국가적으로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각종 캠페

2016-11-08 정경남
[기고]친절한 노신사의 도움 간직하며… 지면기사

우리는 서울시청역 안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내 아내와 나는 방금 막 지하철 2호선에서 내려 강남역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었다.우리는 그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우리가 원하는 장소로 바뀌는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랐지만, 시간은 흐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연찮게도 어느 한 친절한 노신사에 의해 그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는 꽤 노쇠해 보였지만 인자한 미소를 갖고 있었다."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가 우리에게 말했다. 그리고 몇 분 뒤, 우리는 목적지로 가고 있었다. 늘어가는 좌절은 지난날 버지니아 여행에서 얻었던 지혜에 대한 의심과 함께 사라져 가고 있었고, 의심 또한 낯선 땅에서 낯선 이로 인해 사라져가고 있었다.이 일은 2015년 3월에 일어났다. 이 일이 있기 전, 난 워싱턴 D.C 외곽 북버지니아에 있는 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었다. 그 친절한 노신사 이후로도 나와 내 아내는 친절한 한국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주저하지않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곤 했다. 그들의 친절은 나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한 여자는 남편과 아이들을 잠시 두고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우리를 태워다 주었다. 한 자전거 가게 주인은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한 달 이전부터 내 자전거를 무료로 검사해 주었다. 한 버스 운전기사는 우리가 잘못된 정거장에서 내리는 것을 막고 올바른 정류장으로 안내해 주었다.이러한 일들은 계속되었다.내가 한국 조지메이슨대학교에 온 지 세 번째 학기밖에 되지 않았지만, 가족 및 친구들과 미국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노라면 내부인과 나는 늘 한국에서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이것은 아직 답하기 쉬운 질문이다. "따뜻하다", "편안하다", "매력있다"라는 말은 아직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다. 이 단어들은 단지 우리의 경험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겪은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가 한국에 오고 난 후 21개월 동안 겪었던 일 중 다른 사람들에게 나

2016-11-07 다니엘 월쉬
[기고]감소하는 북극해빙, 한반도 영향과 인공위성 역할 지면기사

얼마 전 SNS에 올라온 '카페트 곰'이라는 한 장의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캐나다 작가 폴 니클렌이 찍은 이 사진은 카페트를 연상시킬 만큼 마른 상태의 북극곰이 바위에 널브러진 채 죽은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사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 해빙의 감소가 생태계에 미치는 무서운 영향이다.최근 연구에서는 북극 해빙의 감소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국내 연구진에 의해 북극 해빙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및 북미대륙 한파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Nature Geoscience'에 소개되었다. 실제로 작년 12월, 바렌츠-카라 해역에서 해빙 면적이 감소했을 때 우리나라는 1월 말 잦은 한파가 몰아쳤으며 한강이 얼고 많은 가구에서 수도가 동파되었다. 이에 기상청에서는 북극 해빙의 면적 변화를 상시 감시하고 다양한 북극 정보 제공을 위해 2013년부터 인공위성을 이용한 '북극해빙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했다.북극 해빙 관측은 1970년대 관측위성 발사로 상시관측이 가능해졌다. 기상청에서는 1988년부터 28년 동안 위성에서 관측된 연속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북극 해빙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한 결과, 여름철 북극 해빙 면적은 1년에 9만5천㎢씩 감소하고 있으며 겨울철엔 1년에 4만2천㎢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기상청에서는 순수 국내기술을 이용하여 해빙표면거칠기 정보 산출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해빙 표면이 얼마나 녹아 있는지에 따라 수치 값이 달라진다. 특히 해빙표면거칠기는 해빙이 감소하는 시기에, 해빙감소를 선행하여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여름철 해빙감소시기를 전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또한 통계적 해빙 면적 전망기술은 단순히 해빙 면적 값만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해빙분포를 전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빙의 면적이 어느 지역에서 과거에 비해 증가 또는 감소하는 지 여부를 전망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이다. 기상청과 전남대학교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해빙자료의 장

2016-11-03 남재철
[기고]수원 축만제(서호)에 날아든 희소식 지면기사

기쁜 소식이 하나 날아들었다. 1799년(정조 23) 수원화성 건설의 완결판으로 조성된 축만제(祝萬堤, 서호, 경기도기념물 제200호)가 국제기구인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에서 '관개시설물 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오는 8일 태국에서 열리는 ICID 67차 집행위원회의 발표만 남았다. 그동안 중국이 7건, 일본이 13건이나 등재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무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수원 축만제와 김제 벽골제가 등재되면 축만제와 수원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ICID가 축만제를 높게 평가한 이유는 ▲정조 시대 가뭄에 대비한 구휼 대책과 수원 화성을 지키는 군사들의 식량과 재원을 제공하는 등 백성들 식량 생산과 생계에 기여했고 ▲수원화성이라는 '신도시' 건설의 하나로 조성한다는 아이디어가 혁신적이었고 ▲1831년 항미정 건립으로 관개용수를 공급하는 단일 목적을 뛰어넘어 조선후기 선비들의 풍류와 전통을 즐기는 장소가 되었다는 역사문화적인 특징 등이다. 국제관개배수위원회는 1950년 비정부기구(NGO)로 설립되어 관개, 배수, 홍수조절, 하천개수 및 환경보전 등 농어촌 정비 사업에 관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활동 중이다. 우리나라는 1969년 가입했고 농식품부 소속 사단법인인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가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의 한국지부로 활동한다.만석(萬石)의 꿈을 축원한다는 뜻을 지닌 축만제는 본래 축만제둔(서둔)을 위한 관개시설로 조성되었다. 1795년 화성의 북쪽에 이미 축조한 만석거의 효과가 아주 좋았기에 이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만석거의 혜택을 받는 대유평(대유둔, 북둔)과 축만제의 수리답인 서둔(西屯) 평야에 이르기까지 모두 신도시 화성을 위해 조성된 기반 시설이다. 이것도 사실 화성 성역의 일환이었지만 빈민 구제를 위한 토목 공사이면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이므로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프로젝트였다. 화성판 '뉴딜' 정책인 것이다. 만석거와 축만제 등 저수지와 둔전은 화성을 지키는 또 하나의 성(城)이 된다.

2016-11-02 염상덕
[기고]근생시설 주거용 구입, 이행강제금 폭탄 맞을 수도 지면기사

같은 건물인데도 유독 한두 층만 집값이 유난히 저렴한 경우가 있다. 이때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다른 층은 모두 주택인 데 비해 저렴한 층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는 준공검사 뒤 주택으로 분양하는 것이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은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한두 층만 근린생활시설로 해두면 주차장 부지를 덜 확보해도 된다. 뿐 만 아니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660㎡ 이하이어야 한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용적률을 다 채우기 위해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는데 그 면적 부분은 위 660㎡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건축주가 불법적으로 주거용으로 개조해 분양하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 당시 이러한 사실을 수분양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주거용의 경우보다 거의 두 배나 많이 부과되어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러나 법에 무지한 일반인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통상가격보다 10∼20% 싸게 내놓아 현혹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개조 사실이 발각되면 당장 시정명령과 벌금이 부과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된다. 법적으로는 행정대집행(강제철거)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구청에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아가 건축물대장 상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반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한 다른 부분에 관하여도 용도변경도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금전적 피해도 만만치 않다. 일단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취득·등록세는 물론 재산세도 주거용보다 고액이며, 금융권에서 대출조건도 훨씬 불리하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는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다.주택의 경우 특례법이 적용되어 연면적85㎡ 이하는 최대 5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연면적85㎡ 초과 주택이나 상가(근생포함)의 경우는 횟수의 제한 없이 해마다 계속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원상회복

2016-10-31 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