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시청사, 인천항 재개발구역으로 옮겨야 지면기사

140년전 서울시민과 인천시민들에 의해 일본으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던 일본공사 하나부사가 위치를 선정하고 구획하여 1883년 개항된 갑문식 인천항이 시민들의 품으로 완전 개방된다.근대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인천항은 해방 후 고철, 목재, 곡물 등 수입품목이 늘어나면서 인천항 주변은 먼지와 매연으로 인해 환경, 건강, 정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다. 먹고 살기가 어렵던 시기라 환경문제를 따지거나 항의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경제가 발전되고 의식주가 향상되자 환경오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들로부터 인천항이 주변 환경 악화의 근원지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인천항에서 날리는 먼지, 매연으로 주변 지역의 건물들은 항상 칙칙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바닷가 주변이면서도 환경이 나빠지자 지역이 쇠퇴하고 자본과 시민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일이 계속 이어지자 지역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역의 경제가 더욱 나빠지자 시민들과 상인들은 만석동 괭이부리 부두에서 인천항에 이르기까지 고철, 목재, 곡물 등 하역기간 50년 동안 인천 경제 성장을 위해 묵묵히 환경, 건강, 정서적 문제를 참고 견디어왔으나 이제는 시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천항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오랜 기간 꾸준하게 촉구해왔다. 그 결과로 인천항이 시민의 공간으로 재개발하게 된 것이다. 어렵게 얻어낸 넓은 공간은 인천의 도시 성격, 정체성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개발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청사를 이곳으로 옮기자는 것을 다시 제기한다.최근까지 시청사 이전 논란이 있었지만 10년전 서구 구민들은 시청사를 가정뉴타운 조성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서구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청라경제자유구역, 가정뉴타운, 가정택지개발, 검단신도시, 가좌재정비, 도시철도, 고속도로, 북항배후단지 등 8가지 선물 보따리를 인천시로부터 받았음에도 욕심이 과할 정도로 구민들의 결속으로 시청사까지 유치하려는 노력이 대단했었다.시청사를 가정뉴타

2017-02-08 이강동
[기고]겨울철 화재예방 실천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부터 지면기사

올겨울은 어느 해보다 추울 거라던 기상청의 예보가 맞아떨어졌다.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고 시민들은 각종 난방기구를 이용해 겨울을 나고 있다.소방관들은 겨울을 싫어한다. 습도가 낮고 건조해 작은 불씨 하나가 큰 화재로 이어지는 계절이기 때문이다.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 4만3천여 건 중 주택에서 1만500여 건(25%)이 발생했고, 취약 시간인 오후 11시~새벽 2시가 가장 많다.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의 25%와 사망자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그 위험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택화재는 대부분 심야 시간 시민들이 수면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유독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은 수면 중 화재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채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알더라도 소화기가 없어 초기진압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우리는 주택 화재예방에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정부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오는 2월 4일까지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화재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이다. 설치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손쉽게 찾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주방, 거실 등에 1개 이상을 비치하면 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서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경보설비다.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주방, 거실, 방 등 구획된 방마다 천장에 설치하되 벽이나 보 등으로부터 60cm 이상 떨어진 중앙에, 벽은 천장으로부터 10~50cm 이내에 감지기 중앙이 오도록 설치하면 된다. 특히 에어컨 송풍구나 환기구 위치로부터 1.5m 이상 떼어야 한다.전문가들

2017-02-02 박정
[기고]선거연령 18세로 하향하기 위한 전제 조건 지면기사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특히 여당보다 야당에서 더 적극적이다.이는 짐작컨대 선거 연령을 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을 때, 여야의 유·불리에서 추진하다 보니 순수성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 현행 유지와 하향 둘 다 타당성과 당위성에서 나름 명분이 있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선거연령 변천사를 보더라도 제헌국회부터 4대 국회까지 21세, 제4대에서 제5대 국회까지 20세,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19세를 유지하고 있다. 협의로 해석하면, 이는 우리나라 국민소득, 평균 수명과 같이 변천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보면 공무원 연금 입법 당시(1959년) 남자는 55세, 여자 57.8세였다. 현재(2015)는 남자 77.3세, 여자 84세다. 국민소득을 보면, 제헌국회 당시 세계 최빈국으로 1953년 통계는 67달러였다. 2016년 현재 2만7천633 달러다. 필자는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 현행 초·중등 학제와 교육과정 개편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각종 법령의 불일치 및 민법(성년 연령) 등은 논외로 하고 교육적 관점에서만 살펴보고자 한다.OECD 국가의 사회제도는 비교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만족시키기에 참고는 하되 절대적 바이블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OECD 국가인 북유럽의 여러 나라 특히 덴마크처럼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자면 정치인들이 동의할 것인가? 물론 국민 대다수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우리의 문화와 여건을 무시하고 자기 당에 유리하다고 OECD 국가가 하니까 우리나라도 하자는 주장은 명분을 앞세운 차용입법일 뿐이다. 그렇다면 선거권 하향의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첫째, 현행 초·중등 학령을 18세에서 17세로 하향하는 학제 개편이 우선 되어야 한다.왜냐하면 현재 고교 3학년생에게 투표권을 주었을 때의 교육적 역기능은 필설로 다 형용할 수 없다. 교사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학생들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쳐 교실은 정

2017-02-01 김기연
[기고]소통과 책임의 리더십, 그리고 '2017년 고양시' 지면기사

2017년 1월부터 우리는 급속한 혼돈의 시대를 직면하는 것 같다. 자본주의 선봉인 미국이 트럼프출범 이후 미국 우선이라는 보호주의를 내세우는가 하면, 사회주의를 선봉하는 중국의 시진핑은 지난주 다보스포럼에서 무역의 세계화를 내세우는 한편, 대한민국과는 사드문제로 무역보복마저도 준비하는 듯하다.대한민국은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국정논단과 이에 따른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국가 차원의 미국 중국 일본과의 외교 및 경제·산업컨트롤 타워는 약해졌고, 정치의 한 축인 국회는 청문회 및 차기대선을 위한 정치적 휩쓸림에 모든 힘을 쏟는 듯하다. 그나마 전국 230여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시민 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듯싶다.그러나 국민들의 먹거리는 수월치가 않다. 국내 실업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청년실업률도 지난해 9.8%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치이고, 청년층(15~29세)실업자는 전체 실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43만5천명으로 발표됐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청년 먹거리 발굴 및 유지에 있다.이번 다보스포럼의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은 많은 사람이 불확실 증가와 기존 시스템 붕괴에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어, 이들에게 진솔하게 반응하고, 공정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리더십의 역할이라는 것이다.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 과연 희망은 있는가?고양시는 2022년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첨단 지식산업 집적지로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고양 IoT융복합 실증단지,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고양 청년스마트타운 등의 프로젝트는, 산학연 협치시스템과 스마트시티를 토대로 청년 일자리·주거안정·교육·문화·여가 등 시민 삶의 질이 보장되는 도시로 총 사업비가 5조원을 웃돌고 약 20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2017년 고양시의 일자리 창출 및 먹거리

2017-01-25 김인환
[기고]AI인체감염 공포, 동물복지축산으로 가야 지면기사

고병원성 AI로 살처분 된 가금류가 최근 3천200만 마리를 넘어섰다. 경기도에서만 무려 1천500만 마리 이상이다. 정부는 말한다. 철새가, 농장을 드나드는 중간상인이, 그리고 길고양이가 AI를 퍼뜨리고 있다고. 이런 말에 시민들은 불안하고 의아해 하면서도 그들을 잘 통제하고 방역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편으론 대한민국 인구가 약 5천만명인데, 살처분 된 가금류가 3천만 마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인지 가늠하기도 어려워 판단이 잘 되지 않을 정도다.사실 AI발생 농가들을 살펴보면, 살처분 된 가금류 수에 비해 농가 수는 매우 적다. 현재까지 331곳 농가에서 발생했다. 한 곳 당 평균 산란계는 16만여 마리, 오리 18만 마리, 메추리 33만 마리를 사육했다. 경기도 역시 만만치 않다. AI농가 평균이 8만4천 마리, 10만 마리 이상인 대규모 농장이 41곳에 달한다.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은 오직 빠른 생산주기, 생산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가동된다. 특히 산란계는 앉지도 못할 정도의 밀도로 케이지(cage) 사육을 하며 강제 털갈이를 당한다. 낮과 밤, 계절을 알지 못하게 형광등을 밝혀, 우리가 생각하는 닭이 아닌 '달걀공장'이 된다.중국에서는 고병원성AI 인체감염으로 41명이 사망했고 감염은 진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행 중인 H5N6 유형으로도 2014년 이후 17명이 발병, 10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도 고양이 전염사례가 발견됐다. 전염병이 전세계로 유행하는 '판데믹(Pandemic)'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고병원성AI가 발현되고 14년이 지나도 정부와 경기도는 살처분, 이동제한, 소규모 농가 수매 정도가 정책의 전부이다. 면역력 저하 개선을 위해 음식물사료화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한다. 그게 끝이다. 단기성 정책으로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자연양계를 추구하며 자체 계약농가 30여 곳(산란계 기준)을 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이 있다. 산란계 살처분 파동으로 달걀 값이 치솟았으나 이곳의 공급은 안정적이다. 이곳의 산란계들은 항생제, 성장촉

2017-01-24 전은재
[기고]공항 가는 발걸음 가벼워야 도민이 행복하다 지면기사

올해부터 경기도민들의 공항 가는 길이 더욱 즐거워질 것이다. 경기도가 해외로 떠나는 도민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공항버스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한 덕택이다.공항버스 이용요금은 초기부터 다소 높게 책정됐다. 1997년 김포공항 노선에 대한 한정면허 제도를 처음 도입한 후, 2001년 인천공항 개항에 따라 부족한 수요와 운송업체들의 초기 투자비와 불확실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그러나 달라진 상황만큼 요금인하는 불가피하다는 게 도민의 목소리이다. 우선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인천공항 이용객은 지난해에만 5천만명을 넘어섰고, 경기도 한정면허의 인천공항 버스 이용객은 341만3천명으로 1일 9천348명에 달한다. 2009년 10월에는 인천대교 등 도로가 개설되면서 통행료와 운행시간도 많이 절감됐다.최근 들어 공항 가는 버스요금을 낮추고, 더불어 서비스를 높여야 한다는 이용객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버스업체들은 한정면허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요금인하 요구에는 부정적이다. 물론 버스업체들도 많은 노력을 했다. 이들은 지난 15년간 한차례의 요금인상 없이 손실을 감안하고 비가림 휴게소, 버스고급화 등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포터요원 서비스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투자를 해왔다. 10년간 적자였던 노선은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2011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공항버스 이용요금 인하는 경기도민에 대한 고객 만족이냐, 아니면 업체의 영업권 보장이 우선이냐는 가치의 대립으로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편적인 나눔'과 '공유'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에 입각해 볼 때 공항버스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경기도가 요금인하 카드를 뽑아 던진 이유이다.경기도는 2017년 3월 까지 공항버스의 운송원가를 분석해 적정 요금을 산정하고, 버스업체들이 요금을 낮추도록 조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2018년 6월 운송업체들의 한정면허 종료에 맞춰 모든 노선의 면허를 회수하고, 노선 권역별 신규 공모를 통해 운송업체를 선정해 이용요금을 인하하는 한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2017-01-23 장영근
[기고]설, 경기도 우수농특산물로 따뜻한 행복을 전하세요 지면기사

가족·친지를 만날 설렘이 가득한 설날이 다가왔다. 그러나 올해 설을 맞는 필자의 마음은 그리 밝지 않다. 가격하락으로 쌀 재배 농가의 시름이 깊고, 연일 확산되는 AI로 3천200만 마리의 닭·오리가 살처분돼 사육농가를 힘들게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시행으로 농축산물의 소비도 크게 위축되면서 과수·화훼·축산 등 생산농가 전반에 피해가 크다. 설을 앞둔 지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시름에 잠긴 농가를 도울 방법이 있다. 설 선물로 우리 농특산물을 선택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도시와 농촌이 하나가 되는 경기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우선 수원, 성남, 용인, 의정부 등 도내 20개 시·군에서 설맞이 직거래장터 45개소를 운영한다. 직거래 장터는 각 시·구청 앞, 지역농협 앞에서 열리며 지역별 농특산물 위주로 제수용품, 과일, 축산물 등 다양한 설 성수품목을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한다. 수원·고양·성남 소재 농협하나로클럽 안에 있는 G마크 전용관에서는 27일까지 설맞이 특판 행사를 진행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경기도 우수전통식품 판촉전도 운영한다.또한 매장에서 직접 구입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경기사이버장터(kgfarm.gg.go.kr)가 '2017 설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 직거래로 운영하기 때문에 생산자는 물건을 제값에 팔고, 소비자는 유통마진이 빠진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이번 이벤트는 농·특산물과 선물세트를 한정수량으로 할인 판매하는 '한정특가전'과 선물코너를 개설해 판매하는 '품목·가격별 추천상품전'으로 진행된다. 한정특가전에서는 경기도지사인증 G마크 상품을 포함해 경기사이버장터가 추천하는 20여 개 상품을 각각 최소 6%, 최대 47%씩 할인 판매한다. 이벤트 상품으로 '저온숙성 재래구이 김 캔세트'는 정상가 3만원에서 47%를 할인해 1만6천원에 판매되고 '가평 잣 선물세트'는 2만9천900원으로 정상가 3만5천원 보다 15% 할인됐다. 또 설에 많이 구매하는 한우세트는 8만5천원, 14만원

2017-01-19 문제열
[기고]이병희 의원과 오바마 대통령 지면기사

지난 13일 수원시 장안구 소재 만석공원 '이병희선생 동상' 앞에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 20여분이 모인 가운데 수원·화성에서 7선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1997년 유명을 달리한 고 이병희 의원님의 20주기 추도식이 조촐하게 진행됐다.그가 돌아가신 후 2000년에 수원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위원장에 당시 수원방송 홍기헌 사장(전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상공회의소 우봉제 회장, 수원예술인총연합회 정기호 회장을 공동회장으로 추대하고 시민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금해 건립했다.현대 정치인 중 흉상은 있지만 동상이 세워진 것은 국내 최초이고 앞으로도 없을지 모른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삭발을 해 가면서 서울의 경기도청을 수원으로 유치했고 삼성전자, 한일합섬, 연초제조창 등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수많은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다.요즘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5포 세대(연애·결혼·출산·내 집 마련·인간관계를 포기) 젊은이들에게 이 의원 같은 분이 계셨다면 아마도 대통령이 아니라 그 이상도 틀림없이 뽑아 줬을 것으로 생각된다. 얼마 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인 시카고에서 퇴임 연설을 했다. 그의 연설 중 지지자들은 "4년 더 4년 더"를 연호했고 "그럴 수 없다"고 했는데도 계속 연호를 하는 바람에 그는 "이제 내 말도 안 듣는 것을 보니 나도 레임덕에 걸린 것 같다"며 조크를 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자신이 8년 동안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도 국민들 덕이라며 공을 돌렸다. 미국에서 지난 5~9일 실시한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55%인 반면에 트럼프 당선자는 37%에 그칠 정도로 취임 대통령보다 퇴임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았던 것을 보면 그가 국민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런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이다.요즈음 우리나라는 무슨 올림픽 기록이라도 세우는 듯 매 주말이면 촛불과 맞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본인이나 가족이 감옥을 가고 자살을

2017-01-18 김영일
[기고]인천광역시, 디자인산업 육성으로 중소기업에 날개를 지면기사

인구 300만 인천의 대표산업을 들자면 누구는 제조업이라고 하고, 새롭게 조성된 송도 일대를 중심으로 한 IT, 바이오 등을 첨단산업이라고도 한다. 실제로 인천은 지난 60~70년대 수출을 통한 경제부흥을 위해 국가 전략적으로 육성된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이며, 자동차, IT,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도시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으로 산업경계가 해체되고 창조와 융합이 이루어지는 혁신 경제시대를 맞아 이제 인천의 대표산업으로 제조산업과 첨단산업에 디자인이 융합된 디자인산업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시는 2004년부터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지원조례(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를 제정하고 디자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디자인산업 기반구축을 통한 간접지원부터 직접적인 기업의 디자인개발지원까지 해 왔다. 그 결과, 디자인전문회사가 10개에서 174개로 성장하였으며 인천 지역의 기업들은 디자인을 통한 상품고도화로 인해 최근 2년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는 굿디자인(Good Design) 어워드에 수상한 인천기업 제품도 50건이나 된다. 또한 매년 꾸준하게 인천지역 디자인전문회사의 개발제품이 GD마크를 획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성장이 기대된다. 인천의 디자인산업 육성 정책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그동안의 디자인산업 육성 정책이 융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면, 앞으로의 새로운 디자인산업 육성정책은 융합을 주도하고 지역경제의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 디자인의 중요성이 재조명 받는 요즘, 인천은 발빠른 디자인 지원전략 수립과 국비유치를 통해 보다 글로벌 도시에 걸맞는 디자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지난 2016년도는 그동안 인천시가 추진해 온 디자인지원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지원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한 해였다. 작년에 시범 운영된 디자인을 통한 산업단지 가치재창조 사업은 방송 및 언론보도 등으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노후산업단지를 아름답게 개선하는 '디딤길' 프로젝트는 국비유치를 통해 정례사업으로

2017-01-11 구영모
[기고]국제기구 유치의 가성비(?) 지면기사

요즘 세대를 불문하고 가장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로 '가성비'란 단어가 있다. 노트북과 같은 고가의 전자제품은 물론, 마트에서 커피 한잔을 사 먹고도 사람들은 지불한 금액 대비 제품에 대한 만족감을 "가성비가 좋다, 나쁘다"로 표현한다.역동적인 세계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인천시는 2006년부터 송도를 중심으로 국제기구 유치에 공을 들여 녹색기후기금(GCF)을 포함한 13개의 국제기구를 유치했고, 이들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인원만 해도 90여 명의 외국인을 포함해 211명에 이르는 등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제기구에 매년 7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는 데 비해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국제기구 유치의 가성비가 문제 되고 있는 것이다.국제기구 유치 효과는 장기적이고 무형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계량화된 수치로 가성비를 따져보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으나,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이나 국제기구 근무자 소비 지출, 내국인 고용 창출,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마이스·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기구 211명의 근무자와 그 가족이 인천에서 생활하면서 소비하는 비용은 약 274억원(유엔 기준 적용)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인천에 있는 국제기구들이 개최한 46회 국제행사에 2천300여명(2015년 기준)이 참가했는데, 국제회의 참가자는 일반 관광객보다 훨씬 많은 지출을 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역호텔, 요식업, 쇼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인다.국제기구의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기여 활동'도 간과할 수 없는 효과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유엔재해경감국제전략 동북아사무소(UNISDR),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등 여러 국제기구는 인천 대학생들에게 국제기구 체험 기회를 제공해 이들의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유엔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UNAPCICT) 이현숙 원장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대표자들이 인

2017-01-05 박찬훈
[기고]난세에 영웅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지면기사

장자(莊子)가 말했던 붕새는 아니더라도 지금쯤 영웅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 그런데 보이질 않는다. 불안한 국민이 늘고 낙담과 좌절감이 휘몰아치는 작금의 상황은 마치 번개가 치고 우박이 쏟아져 내릴 듯 먹장구름이 온 누리를 덮은 것 같지 않은가. 이 어둠과 두려움을 뚫고 무엇인가 활짝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우리는 영웅을 찾고 있다. 영웅이라고 해서 평범한 사람보다 지혜나 용기가 더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지혜는 필요한 때 발휘되고 에머슨의 말처럼 용기는 평범한 사람들보다 약 5분쯤 길 뿐이라 해도 이 위기를 극복할 위인을 기다리고 있다. 주말마다 타오르는 촛불은 비단 대통령뿐 아니라 국정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16년도 국가경쟁력 평가 중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는 조사대상 144개국 가운데 96위로 2015년보다 더 떨어졌다. 필자의 기억으로 2004년도의 순위가 104개국 중 85위였으니 우리가 제대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 따라서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인들과도 연관된 정부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거의 바닥 수준인 115위(2015년 123위)인 게 이상하지 않게 느껴진다.우리가 기다리는 영웅은 달변이나 전쟁시 필요한 무예로 다져진 영웅이 아니다. 대립과 갈등을 중재하는 조정자로서의 영웅, 비전을 갖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영웅,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의사로서의 영웅,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고 냉철하게 결정하는 판관으로서의 영웅, 창의력 발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가로서의 영웅들이 있으나 지금 우리가 만나보고 싶어 하는 영웅은 이 모든 것을 가슴으로 품은 소박하고 담백한 영웅이다. 이미 어둠을 밝히는 촛불의 파도와 국민의 원성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가, 영웅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시대가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리라.어떤 영웅이 지금 필요한지는 각자의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우선 무자기(無自欺)와 신독(愼獨)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 즉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생

2017-01-04 신원철
[기고]주민친화사업 위해 민·관협의체 설치·운영 지면기사

'먼지를 폴폴 맞으며 작은 집 안에서 걷어낸 쓰레기가 2t 트럭을 가득 채웠다. 맨살을 드러낸 장판은 턱턱 갈라져 있었고, 벽지는 너덜거렸다'. 이 집에는 독거노인 김영철(70·가명)씨가 산다. 김씨는 무엇이든지 모으려는 '수집증'이 있어 길거리에 버려진 온갖 쓰레기를 가져다 놓아 집 안에는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김씨 집에 각종 기능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투입돼 청소와 함께 도배·장판 및 전등 교체 작업도 실시했다. 같은 날 부천시 B초등학교 교실에서는 부천준법지원센터 법교육 담당 직원이 한 반 30여 명의 학생을 상대로 아동학대예방교육도 했다. 자칫 딱딱하기 쉬운 내용이지만 사례를 중심으로 영상자료까지 곁들여 강의를 이어가자, 집중력이 흐트러졌던 아이들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느냐"며 교육 내용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부천준법지원센터의 법교육이 벌써 100회를 넘었고 많은 학교로부터 강의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부천준법지원센터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친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인 준법지원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주민친화형 사회봉사명령 집행 분야 발굴, 시민 법교육 홍보·지원,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준법 CPTED) 필요 지역 선정과 유지·보수, 보호관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비행예방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친화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위원으로는 준법지원센터장,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장, 교육청 장학사, 민간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단체장 등이다.준법지원 자문위원회를 통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장소 선정 및 법교육 홍보·지원 등은 현대 행정에서 중요시하는 민주성과 대응성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 즉 행정이 공공문제의 해결 및 서비스의 생산·분배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이념이 있기 때문이다.부천준법지원센터는 준법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복지시설과 농가일손 돕기 위주의 집행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하였다. 지난 9월에는

2017-01-03 장흥수
[기고]문명 간의 대화, 몽골 지면기사

제7대 인천서구의회는 그동안 해외 연수를 통해 보고 겪은 것을 의정활동에 접목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 일정의 첫 번째가 동유럽의 쓰레기처리 및 도시 내 혐오시설물 운영 현황, 두 번째는 서구 관내 기업의 진출국인 베트남에서의 고충민원 관련 일정이었다. 다음으로 이제 막 도시개발의 기지개를 펴는 몽골을 세 번째 연수 장소로 택하게 됐다.첫 일정으로, 몽골수도 울란바토르시로 이동해 우리 서구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인구 25만명의 바양골구를 친선방문했다. 무척 인상적인 것은 여성 의원의 수가 의회의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이었다.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을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정치영역까지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은, 우리 서구가 좀더 전향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토라 강을 중심으로 길게 타원형으로 형성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도시계획청과 투자청)를 방문했다. 이곳은 현재 지하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자본과 기술이 접목되어 이루어진다는 대목에선 입맛이 썼다. 노선의 총 길이가 인천2호선보다 짧고 수도 치고는 인구가 많지 않아, 2량으로 무인 운행하는 2호선의 경쟁력이 돋보였기 때문이다. 2호선의 개통이 좀더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울란바토르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은 우리 세종시를 롤모델로 하고 있다. 청라, 송도신도시 같은 계획도시라면 우리 인천만한 곳이 없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인천과의 협력 가능성을 문의했고 초청이 있다면 언제든 환영한다는 답을 얻었다. 독특한 행정문화도 인상적이었다. 도시계획청이 계획을 하면 곧바로 투자청에서 투자에 대한 검토와 투자유치에 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오류 지적, 개선, 추가 등 상호간의 피드백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처 간에 칸막이가 없다는 것은, 그 효율성과 추진력을 볼 때 우리 서구에서도 고민해볼 만한 것이었다.몽골은 테를지 국립공원에서의 전통가옥인 게르체험을 통해 양젖이 듬뿍 담긴 수제과자와 마유주를 대접하는 것을 자국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밀고 있었다

2017-01-02 심우창
[기고]경기도 통상촉진단과 손잡고 새로운 유럽시장 공략 지면기사

당사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30년차 기업으로 꽃 포장에 사용되는 메쉬롤을 제조해 국내 및 유럽과 북·중남미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OPP 투명 비닐과 포장무늬 디자인을 직접 개발한 꽃 포장재 제조 전문 업체이기도 하다. 현재는 월마트 등 세계 최대 유통업체와 이들 고객사로부터 당사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아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해 지속적인 신규바이어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 회사가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소비둔화로 인한 매출이 감소하면서부터다. 수출 시작 단계에서 아무런 노하우가 없던 우리 회사는 정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해외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중 하나인 해외전시회를 참가하게 됐고 자연스레 경기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인 '경기도 통상촉진단'을 알게 됐다. 이를 계기로 지난 9월 경기FTA센터에서 주관한 유럽 통상촉진단의 일원으로 루마니아와 네덜란드를 방문했다. 말로만 듣던 유럽 화훼시장을 직접 확인하면서 성공적인 꽃 포장재 시장진입의 가능성을 확신하는 계기가 됐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각각 수출상담을 진행했고, 그중 대박 상담은 루마니아에서 이루어졌다. 현지 상담에서 한-EU FTA 관세 혜택을 내세워 중국 제품과도 겨룰만한 가격경쟁력이 있음을 어필했다. 바이어도 당사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해 2개 업체로부터 적극적인 러브 콜을 받았다. 현장에서 12만 달러 이상의 주문을 받았고, 500만 달러 수출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주에는 루마니아 바이어가 공장을 직접 방문해 약 2만 달러의 1차 계약을 체결했고 조만간 선적이 진행될 예정이다. 루마니아에서의 상담은 이번 통상촉진단의 가장 큰 성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전 현지 시장조사와 내실 있고 심도 있는 바이어 선택이 한몫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의 매끄러운 프로그램 진행도 대단히 만족스러웠다. 다만,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상담회 특성상 실질적인 바이어와의 상담시간이 부족한 건 아쉬움으로

2016-12-29 이경구
[기고]환경문제,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지면기사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환경 문제 전반에 대해 크게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은 80%에 육박하고, 5년 후에는 지금보다 악화될 것(31.5%)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개선될 것(24.7%)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았다.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의 막연한 기우(杞憂)가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상 환경 분야에서 예외 없이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우리나라가 향후 대기오염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2060년에 이르러서는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최고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환경보호 의지는 어떨까? 통계청의 같은 조사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사람의 비율(36.2%)은 오히려 2년 전(36.8%)보다 줄었다.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환경개선을 위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에는 주저하는 분위기가 더 커진 것이다. 또한, 공장 폐수와 매연을 무단 배출하는 불법 행위는 지금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한정된 단속 인력으로 배출 사업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해진 오염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적발도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한강청은 올해 환경정책과 법률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현장관리를 강화했다.매년 여름철이면 발생하는 녹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가축분뇨시설 등 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경작지 등 비점오염원 차단에도 주력했다. 특히, 팔당 상수원에 위치한 음식점, 숙박업소, 수상레저시설 등 행락철 위락시설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 78곳을 적발했고,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녹조유발 물질인 총인을 작년대비 70% 이상 줄였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올해 단 하루도 한강유역에 조류 경보 및 주의보가 발령되지

2016-12-28 홍정기
[기고]의료기기 품질향상으로 국민 건강 'UP' 지면기사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82.2세(남성 78.8세, 여성 85.5세, 2014년 기준)이다. 자연히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헬스케어 패러다임도 질병진단과 치료중심에서 사전예방 및 일상 건강관리로 변화하고, 신체적·사회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헬시 에이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국내외에서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의료, IT(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BT(생명공학기술, Bio Technology) 기술을 이용한 생활 속 건강관리를 위한 모바일 기반의 첨단 헬스케어 제품 출시와 인공관절, 인공머리뼈 등 3D 프린팅 기반 환부 맞춤형 의료기기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즘 들어 스마트 워치, 스마트 안경, 핸드폰에 탑재된 심(맥)박수 측정기능, 산소포화도 측정기능 등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와 연계된 웨어러블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는 18년까지 4억8천500만대가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상생활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첨단 헬스케어 제품이 출시되면서 의료기기와 非의료기기의 구분 명확화와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식약처에서는 국민이 보다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가 판매되기 전에 의료기기 GMP 심사와 허가를 실시하고, 판매 후에는 사후관리를 통하여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란 항상 일관된 양질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개발에서부터 원자재의 구입, 제조, 검사, 포장, 설치, 보관, 출하 및 클레임이나 반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에 걸쳐 의료기기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2016-12-27 전종민
[기고]청년 창업 불씨 꺼지지 않게 창업 생태계 숙성시켜야 지면기사

세밑에 듣는 소식은 밝은 것을 찾기 어렵다.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때와 비슷할 정도로 높고, 내년 경제성장률마저도 2% 초·중반에 머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는 것 같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신성장동력 발굴의 창구 구실을 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최순실 사태'로 날벼락을 맞았다. 그 바람에 이제 겨우 일기 시작한 청년 창업의 불씨마저 사그라질까 걱정이다.경제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일구는 계기가 될 수 있다.한때 핀란드의 경제를 떠받쳤던 노키아의 몰락으로 '스타트 업(start-up)'붐이 일고, 그 결과 핀란드에 새로운 활력이 넘쳐 나는 것은 경제 침체 일로에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키아는 한때 핀란드 전체 법인세의 23%, 수출의 20%를 담당할 정도로 공룡 기업이었으며, 인재의 블랙홀이었다. 노키아가 무너지면서 그 직원들이 나와 세운 벤처기업만 400여 개가 된다는 통계는 흥미롭다.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는 듯하다.경제가 어려울수록 청년 창업을 계속 육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지금까지 정부는 청년 창업 등 스타트 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각종 정책 자금을 쏟아부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할 것 없이 나서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 덕에 청년 창업을 비롯한 스타트 업을 위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졌고,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창업현장을 지켜보는 필자의 눈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인다. 양적인 지표에 치중한 나머지 알찬 성공 창업은 찾기 어렵고, 글로벌 성공 창업도 가뭄에 콩 나듯 한다. 청년들이 보는 창업관 역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무엇이 문제일까.먼저 정부 정책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공급자 위주의 정책 자금 집행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퍼주기식 각종 지원 정책은 '좀비 기업'을 양산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자생력을 키우기보다는 창업 초기부터 지원 정책에 맛을 들인 기업들은 여전히 정부만 바라보게 된다. 실제 주변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각종

2016-12-26 박방주
[기고]이천 중리 택지지구에는 누가 살까? 지면기사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큰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과거·현재·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의 '방문객' 중에서 사람은 살다보면 어떤 이유든 이사를 하게 된다. 같은 지역에서 더 넓은 집으로 옮기는 경우는 좋지만 경제적 이유 또는 직장, 결혼 등 환경적 이유로 타지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무척 망설여지게 된다. 교육, 교통, 편익시설, 주택가격 등을 고려할 때 그곳이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그럼 중리 택지지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올까? 이천은 물론 다른지역에서도 유입이 예상되지만 우리 시는 외부 유입이 더 많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도 인정하였듯이 우리 시는 조만간 33만 인구의 계획도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외부 유입이 많기위해선 경강선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외부에서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천에 있는 역 주변을 선택할 것이다. 그 이유는 경강선을 타 본 사람이라면 모두 느꼈을 것이, 주변 환경이나 발전 잠재력을 비교할 때 이천시의 3개 역세권이 월등하며 그중에서도 이천역이 객관적으로 우수하다. 중리지구는 이러한 이천역 뿐 아니라 300병동의 종합병원, 설봉공원, 행정타운, 원도심과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으며 주거·교육·상업·근린생활시설을 모두 갖춘 미니 신도시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들을 이천으로 오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1996년 이천시에 임용되어 평촌에서 이사 온 때를 회상해 본다. 교차로를 통해 전셋집을 구하던 그때와 달리 수 백개가 넘는 중개업소를 보면 얼마나 개발압력이 높은지를 엿 볼 수 있다. 백화점은 물론 아웃렛에서 쇼핑, 영화나 뮤지컬을 즐길 수 있으며 어린이 전용 장난감 도서관이 있어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 줄 수 있고 서울 친구들이 전철을 이용해 설봉산을 같이 구경할 수 있다니.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다. 무엇보다도 달라진 것은 시민 의식이다. 친절한 점포들이 많아졌고, 거리가 깨끗해졌으며,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

2016-12-22 박철희
[기고]대통령의 직무유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다! 지면기사

2014년 4월 16일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당시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다.많은 사람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한 일을 궁금해 하고 있으며, 검찰 및 특별검사 그리고 국회도 당시 박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히려고 수사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있다. 그런데 박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밝히려는 이러한 노력이 나에게는 참으로 이상하게 여겨진다.만약, 대형참사가 닥쳤을 때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위기수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또한 국가적 위기상황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단 몇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을 공개하고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미리 정해놔야만 한다. 그 시간에 북한의 도발이 없으리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으며, 지진과 같은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알 수 있겠는가.미국의 경우 1985년 7월 레이건 당시 대통령은 대장종양 제거수술에 들어가기 전 부시 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을 넘겨주는 서명을 했다고 하며, 2002년 부시 대통령은 결장암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2시간 15분 동안 딕체니 부통령에게 권한 이양을 했다고 한다.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스스로 당일 위기수습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그것은 국민이 당시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박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당일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 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라고는 세월호참사가 있던 날 대통령은 점심을

2016-12-21 엄태준
[기고]안전의 출발은 겸양지덕(謙讓之德)이다 지면기사

얼마 전 서설(瑞雪)이 내렸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인 듯 이쯤이면 다들 화재, 폭설 등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 특히 화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지 불조심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데 크게 지장이 없을 만큼 생활 수준이 좋아졌고, 복지도 선진국 문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 설에서도 보듯이 생존 욕구 단계를 넘어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이젠 우리 자신이 안전하기를 원하고 또한 안전을 위해 다소 부담도 감수할 자세가 되었으나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게까지 비용을 들여가면서 실익이 있을지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망설이고 있다.그래서인지 아직은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약방의 감초같이 안전불감증이 주요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헬렌 조페에 의하면 이런 상존하는 위험에 대해 대중들 스스로는 자신은 무관하다고 믿으며 그 위험을 야기한 것은 다른 외부 존재라 여기는 반응, 즉 '나 아닌 타인'이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그러면 왜 사람들에게 안전불감증이 생기는 것일까?다소 시간이 흘러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나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많은 사람의 뇌리 속에 생생히 기억되고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위험에 대비하는 태도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안전불감증 때문이다.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사고와 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시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한다. 다소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서로에게 위험과 안전을 일러주는 수고를 마다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안전생활의 실천이고, 안전을 담당하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안전의 적은 오만, 자만, 거만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 정도면 되겠지", "괜찮아", "대충대충", "빨리빨리"와 같이 몸에 익혀진 대로 그냥 생각없이 행동을 하다 보니 끊임없이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사고나 사건이 날 때마다 잠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곤 하였다.이제 안전은 겸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2016-12-20 신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