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고라

  • [경인아고라] 한자(漢字) 비틀기

    [경인아고라] 한자(漢字) 비틀기 지면기사

    MZ세대들 '연목구어'의'연목'을 '연못'으로 착각하기도'대기만성'도 '끈질기게 대기하면늦더라도 성공한다'로 봐야하나말글도 시대 뒤처지면 사라지는 법한 친구가 탄식했다. "요즘 한글세대 너무해. 한자를 너무 몰라. 자기 이름도 못쓰는 정도야." 과장이 심하다고 대꾸해 주었다. 설마 그 정도이겠느냐고 말이다. 한데 들려준 이야기에 웃을 수 없었다. 그는 아이 결혼식을 마치고 방명록을 펼쳤다. 부부가 하객 명단을 정리하면서 조카가 담당한 축의금 내역서를 훑었다. 그런데 성명란에 '祝結婚'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뭐지. 혹시 봉투에 이름을 깜박 잊고 쓰지 않은 하객인가."일련번호로 봉투를 찾았다. 봉투에는 직장명과 이름 일곱자가 한자로 제대로 적혀 있었다. 한자로 쓰여진 직장명과 이름이 거의 붙어 쓰여있다 보니 '축결혼'을 하객 이름으로 착각했다는 거다. 나중에 당사자에게 넌지시 물어보니 그 한자를 읽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제 축의금 봉투에 이름을 한자로 쓰면 자칫 혼주가 낭패할 수도 있겠다며 쓴웃음을 지었다.이런 한자 문해력을 한탄할 일인지는 모르겠다. 한글 전용세대에게 한자는 어려운 중국어일 수 있지 않나. 모바일시대 디지털 언어로서 한글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겠다.그러다 보니 MZ세대의 '한자 비틀기'가 심심치 않다.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대표적이다.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한다는 말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고 할 때 비유하는 사자성어이다. 어떤 이가 "과거를 재단하는 법 기술자들로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것이나 칼잡이를 앞세워 덕치(德治)를 하겠다는 것은 비유하면 연목구어가 아닌가"하고 짚었다. 이에 한 MZ세대가 대꾸했다. "그러게요. 큰 물고기는 강이나 바다에 살고 연못에는 개구리나 송사리밖에 없잖아요." 젊은이는 '연목'을 '연못'으로 알아들었던 것이다.한데 오히려 그럴듯한 비유가 아닌가. 사실 '연목구어'는 맹자(孟子)의 '양혜왕장구상편'에 나오는 말로 "물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 하듯이 왕천하(

  • [경인아고라] 애국·애민의 경제·민주, 그리고 전쟁·안보

    [경인아고라] 애국·애민의 경제·민주, 그리고 전쟁·안보 지면기사

    러·중·북한 등 '회색지대 전략'한반도·동아시아 전쟁위협 여전한미일과 자유세계 협력은 당연소리없는 전쟁인 '정보전' 노출국가안보 법률 과학·선진화 필요올해 6월25일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74년, 1953년 정전협정 71년되는 때고, 8월15일 한반도 해방 79년이 되는 시기다. 한반도는 1910년 일본에 강점되었기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독립, 민족자주 및 평화와 발전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피식민지 역사와 분단 및 6·25전쟁과 냉전을 경험한 대한민국은 국가안보도 독립운동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한국의 안보·국방·사회안정·경제발전 및 민주주의 수호는 안보 위협에 직면해 사회안정과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고난의 시간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기성세대는 교육현장에서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고 애국가가 나오면 동작을 멈춰 국기에 경례하는 애국이 애민이던 시기 살았고, 애국이 애민으로 국가발전과 연결된다고 믿었다. 국내 정치는 정부 강압과 보수와 진보 대립 속에서도 노동자, 농민, 학생, 직장인의 민주화 노력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 반공정책과 민주화운동 그리고 사회통제와 경제발전이 혼동되던 시기다. 이런 한국 근현대사는 최근 드라마, 영화가 되어 우리와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는 '한류'가 되었다. 대한민국 고난의 경제 역정이자 민주화 실화다!최근 한국전쟁 후 홀트아동복지재단에서 일하던 가족과 한국서 어린 시절 경험이 있는 미국인 교수를 만났다. 그는 한국이 이렇게 바뀐 것은 "신과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하며 은퇴 후 한국에서 살고 싶다"라고 했다. 기독교 서양 문화와 한국인 DNA의 절묘한 조화다! 사실 일본이나 대만과 같이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한미방위조약이라는 한미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미8군, 한미연합사가 한국에 주둔하며, 6·25전쟁 결과 동북아 안보를 위해 유엔사가 남아있다. 한국에 한미연합사령부, 미8군, 유엔사가 있는 것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동맹

  • [경인아고라] 전당대회 이후가 만배 더 치명적인 국민의힘

    [경인아고라] 전당대회 이후가 만배 더 치명적인 국민의힘 지면기사

    내부총질 논란속 오늘 당대표 결정'대통령 국정운영 변화' 책임 막중전대 과정 상처·분열도 극복해야후보들간 협력 어느때보다 중요맞상대 '이재명의 민주당' 명심을결선투표로 가면 이달 28일, 빠르면 23일 전당 대회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가 결정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전개 양상을 보면 이번 전당대회를 '자폭 전당대회', '분당 전당대회'라고 부를 정도로 당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투표율까지 매우 저조한 상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모바일 당원 투표율은 40.47%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3·8 전당대회 당시 모바일 투표율(47.51%)보다 7.04%P 낮은 수치다. 이번 전당대회 진행 내내 당권 도전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비전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기 힘들었다. 후보자 등록하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을 제 3자 특검 추천으로 국민의힘에서 법안 발의를 하자고 주장한 한동훈 후보는 배신자 프레임에 내몰렸고 이어서 지난 1월 총선 당시 한 후보에게 보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과' 문자 논란이 후보자 토론회와 합동 연설회를 도배했다. 당원들의 투표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부터는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이 공개한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의 '여론조성팀' 논란이 전대를 뒤덮었다. 마지막까지 내부 총질이 되는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가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를 당한 관계자들에 대해 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권 취소' 요청을 한 것에 대해 '개인 민원'을 한 것이라고 한 후보가 답변하면서 논란에 정점을 찍었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18일 예정되어 있지만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민주당 지지층들과 당 구성원들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똘똘 뭉쳐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 국민의힘은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가 더 주목받고 있다. 첫째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다.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국정 운영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쳤을 정도로 국민 여론을

  • [경인아고라] 역사를 잊은 민족, 민족을 잊은 역사

    [경인아고라] 역사를 잊은 민족, 민족을 잊은 역사 지면기사

    우리가 그냥 독립을 얻은게절대 아님을 반드시 가르쳐야영웅들 활약상 모르는 세대들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무얼 의미하는지 알길 없다'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겪은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민족의 역사 중에서 무엇을 잊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다만 최근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잊고 있으며 또한 잊으려 하는지 반성해 보고자 한다.2023년 8월25일, 육사에 설치한 독립군 및 광복군 영웅(박승환·홍범도·지청천·이회영·김좌진·이범석) 흉상을 철거하여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결론적으로 육사 내에 재배치하는 걸로 논쟁은 마무리되었지만, 민족의 독립투쟁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을 입증한 사건이었다.역사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 과목이 수능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 과목을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전체 성적이 무효가 되니 대학을 진학하려면 반드시 한국사를 공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교육은 다른 문제가 없는가? 아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서 보듯이 무엇을 교육과정에 넣고, 어떻게 교과서를 만들고 어떤 내용을 학교에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의 단일 교과서를 통해서 역사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에게 유리한 내용만 선정, 조직될 위험이 있다.또 하나 생각할 지점은, 교과서가 완벽하게 잘 꾸려졌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치는 과정에서 왜곡과 생략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근현대사의 경우에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 교과의 범위가 넓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고대와 중세사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을 이

  • [경인아고라] 인천의 연령층별 인구 변화와 고용 대응

    [경인아고라] 인천의 연령층별 인구 변화와 고용 대응 지면기사

    노년층이 청년들 일 뺏는다는 오해청년고용 감소, 일자리 마땅찮은 탓노년고용 증가, 취업인구 나이든 탓청년층 노동시장 미스매칭 최소화노년 취업자 생산성 향상 대책 필요청년 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노인 수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를 보면 인천의 25세 이상 39세의 청년인구는 앞으로 10년 후 2024년 현재(64만5천명)보다 14.2%(9만1천명)가, 20년 후에는 30.2%(19만5천명)가 줄어든다. 해마다 인천으로 이사와 늘어나는 순 전입인구 즉, 사회적 인구증가를 더한 수치가 그렇다. 25세 이상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제 막 취업전선에 들어설 나이다. 한편 인천의 65세 이상 80세 미만의 노년인구는 10년 후 현재(40만4천명)의 63.0%(25만5천명)가, 20년 후에는 73.3%(29만6천명)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는 아직 일손을 놓지 못할 나이이고, 80세부터는 돈 벌기 위해 일하기는 힘든 나이다.그런 가운데 매월 고용통계가 나올 때마다 청년고용은 줄고 노년고용만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줄을 잇는다. 행간에 은근한 전제가 깔려 있다. 첫째, 이는 청년층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는 결과라는 것이다. 둘째, 노년층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오해다. 첫째, 청년고용 감소는 청년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데다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청년층이 취업을 꺼린 결과다. 최근 10년만 보더라도 청년고용률은 계속 상승하는데도 청년 취업자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실제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높다는 것이지, 청년고용에 대한 배려가 불충분한 데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둘째, 노년층의 고용증가는 고령 취업인구가 나이가 들면 마치 고령 취업자가 신규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에 의한 것이다. 또한 많은 실증적 연구가 청년층과 노년층의 취업은 보완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즉, 노령층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도 일반화된 사실로 보기 어렵다.이 같

  • [경인아고라] 왼손의 복권

    [경인아고라] 왼손의 복권 지면기사

    역사적으로 왼손잡이 위인 많아알렉산더·뉴턴·간디·이창호…'고른손'·'착한손' 부르면 어떨까옳고 바름 못잖게 형평·멋짐 중요뜻 모이면 인식·통념도 변경 가능이름 붙이기는 어렵다. 노자(老子)도 그랬다. 불후의 명저 '도덕경'의 첫머리가 '도가도 비상도(道可道 非常道)'이다. 도올 김용옥은 1999년 펴낸 '노자와 21세기'에서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라고 번역했다. 여기서 도(道)는 불변이 아니라 변화하는 영원함을 뜻한다는 거다. 이듬해 2000년 재야의 이경숙이 '노자를 웃긴 남자'를 펴낸다. 여기서 남자는 김용옥이다. 그는 "도를 도라고 해도 좋겠지만, 꼭 도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자가 말하려는 중요한 개념을 다른 표현도 있지만 편의상 도(道)라고 칭했을 뿐이라는 거다. 둘의 주장은 다른 듯하나 접점도 있다. 이어지는 '명가명 비상명(名可名 非常名)'을 김용옥은 "이름을 이름 지우면 그것은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라고 했다. 표현의 한계를 지적한 거다. 언어는 사고의 집이라고도 하는데 자칫 이름으로 인해 관념의 틀에 갇혀버리는 상황을 경계한 거다.소설 '마담 보봐리'의 작자인 프랑스의 문인 귀스타브 플로베르는 일물일어(一物一語)를 주장했다. 하나의 사물과 상황에 맞는 단어는 딱 하나뿐이라는 거다. 김춘수 시인의 '꽃'은 어떨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은 어쩌면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고유한 정의(定義)가 아닐까.삼라만상은 대체로 나무나 돌 같은 가치 중립적인 이름을 가진다. 차별이나 선악의 구별이 없다. 여자와 남자, 흑인과 백인, 유년과 노년은 형상적 사회적 구별이지 명칭 자체로 차별은 아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불편이나 불이익을 준다면 비인간적 차별인 거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은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 [경인아고라] 반도체·IT·AI와 중화 세계 타이완

    [경인아고라] 반도체·IT·AI와 중화 세계 타이완 지면기사

    젠슨 황·리사 수·모리스 창 등 서로 연결 된 중국인 비즈니스동북아, 반도체 생태계 중요기지타이완 인재 양성 배경 생각해봐야한국도 중화세계 연계·관심 필요최근 대만에서 출생해 미국서 교육받고 창업으로 다국적 기업의 CEO가 된 성공 신화가 언론을 가득 메운다. 젠슨 황(黃仁勳)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많은 연예계 인사들을 압도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성공 신화는 회사 주식 총액이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능가한 경제적 가치성과가 증명한다. 중국 시장을 기초로 성장해 미국·홍콩에서 상장, 성공한 비범한 젊은이의 성공 신화인 알리바바의 마윈(馬雲)이나 텐센트의 마화텅(馬化騰)과 다른 느낌이 드는 것은 마윈과 마화텅이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했다면 젠슨 황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기술로 승부를 이뤘기 때문이다. 마윈의 성공에도 미국 이주 대만인인 야후 창업자 제리 양(楊致遠)의 도움이 컸다고 하는데 그도 미국서 성장한 대만인이다. 어려서 미국에 이민한 리사 수(蘇姿豊) AMD CEO, 찰스 량(梁見後) 슈퍼마이크로 CEO, 릭 차이(蔡力行) 미디어텍 CEO 모두 대만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유학한 인물들이다. 역으로 모리스 창(張忠謀) TSMC 창업자는 중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유학가서 직장생활을 하다 대만으로 돌아와 반도체 파운드리의 신화를 만든 사람이다. 엔비디아, AMD의 성공에 TSMC라는 반도체 파운드리가 있었다는 것은 대만계 미국 CEO인 젠슨 황과 리사 수는 대만서 사는 중국계 미국인 TSMC 모리스 창과 깊은 인연과 신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반도체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중국 텐센트, 바이트댄스(틱톡의 모회사), 샤오미와 오포 등 스마트폰 제조회사, 비야디와 리샹 전기차 제조회사 등은 GPU, 파운드리와 기타 반도체 회사들이 필요하다. 결국 전세계 중국인들 비즈니스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이와 같이 미국이나 일본, 한국의 반도체 관련 회사들도 이러한 대만과 세계 IT 및 반도체 거장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반도체 관련 공급망은 반도체 설계에서 생산 및 최종

  • [기고]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에 즈음하여

    [기고]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에 즈음하여 지면기사

    제2차 세계대전 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전쟁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었고, 중동은 민족과 종교전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석유로 인한 자원전쟁과 시오니즘(Zionism)대 비 시오니즘(Anti-Zionism)의 대립이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면 인류역사가 전쟁역사이고, 전쟁역사가 인류역사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전쟁은 3년 동안 치열하게 진행되다 1953년 7월 종전이 아닌 정전협정으로 현재까지 71년째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북한은 현재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한반도 비대칭 전력지형을 만들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권 당시 '전략적 인내'의 결과로 북한의 핵 개발 시간을 벌어 주었다는 주장을 차치하더라도 한국과 우방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늘 외치고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핵 없는 북한'은 공허한 소리일 것이다. 2010년 말을 전·후해 극심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던 '아랍의 봄' 당시 리비아 카다피가 친서방정책으로 전환한 후 몰락하는 등 많은 아랍의 정치지도자들이 권좌에서 쫓겨났으며, 1990년 소련 붕괴 때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핵을 반납한 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했듯 북한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정권몰락을 학습했기 때문이다.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국방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 크리스토퍼 밀러는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인용해 "병(甁)에서 나온 지니는 다시는 병 속으로 못 들어간다(The Genie is out of the bottle)"라면서 노골적(어쩌면 현실인지도 모른다)으로 현재의 북한 핵을 인정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완전한 핵 폐기정책(CVID)'을 부정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이젠 되돌릴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일 것이다. 74년 전 동족상잔의 전쟁비극을 경험했던 우리로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외교적, 평화적 해결방안이 마련돼 핵 위협이나 핵 공갈 없는

  • [경인아고라] 정부·의협 해야할 선택은 '치킨게임' 아닌 '대화중재'

    [경인아고라] 정부·의협 해야할 선택은 '치킨게임' 아닌 '대화중재' 지면기사

    서로 다른 방향 쳐다보기 때문에양측 갈등 해소될 기미 안보여국민여론 '의대정원 확대' 더 원해한 쪽에만 책임 묻는건 아니지만화가 나도 '집단휴진'은 해결법 아냐윤석열 정부와 의료계가 막다른 길을 마주보며 가고 있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정부와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어떤 대화와 협의도 불필요하다며 선을 긋고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의대 정원 확대에 뜻을 굽히지 않고 의료계와 의료 개혁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마치 치킨 게임(Chicken Game)과 같은 모습이다. 두 명의 운전자가 서로 정면 충돌하는 코스로 질주를 하여 먼저 피하는 쪽이 지는 게임으로 이 때 먼저 회피한 사람을 치킨(겁쟁이)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유래된 이름이다. 지금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의정 갈등'이 딱 치킨 게임의 모양새 그대로다.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안을 재논의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해달라고도 했다. 의협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전체 회원 투표를 통해 '전면 휴진 보류'에 대해 결정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며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각 의과대학들이 단체로 휴진을 선택하면서 '의정 갈등'이 정점으로 솟구쳐 올랐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었고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세 곳에 소속된 교수들이 정부 방침에 반발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한다고 선언했다. 연세대 의대 비대위는 결의문을 내고 "정부는 여러 차례 정책 결정은 정부의 권한이라 주장했다. 이는 곧 정책 추진에 따르는 문제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라며 "전공의에게 명령 철회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덫을 놓은 정부에 우리 교수들은 협조를 거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 [경인아고라] 교육부정책에 교육은 없다!

    [경인아고라] 교육부정책에 교육은 없다! 지면기사

    신자유주의 교육정책들 본격 가동에듀테크가 모든 문제 해결 해줄까외국은 디지털교과서 전환에 신중교육부의 올인 모양새 납득 어려워기술공학 아닌 교육학적 성찰 필요최근 수많은 교육 관련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수능 킬러문항, 교육발전특구, 유보통합, 늘봄학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예산 축소문제, 의대입학생 증원, 에듀테크, 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능 점수 공개 등등 연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 교육정책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총선 때문에 가려져서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교육현장은 현재 몸살을 앓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책과 그 문제점이 편재되어 나타나고 있다.그런데 이처럼 교육부가 쏟아내고 있는 수많은 이슈와 정책들을 곰곰이 살펴보고 있노라면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빠져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든다.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자율과 경쟁, 효율성을 금과옥조처럼 생각하는 신자유주의를 교육에 접목시키는 순간 교육보다는 훈련, 공공성보다는 효율성과 자율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이명박 정부 때에는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를 통해서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등 선발형 학교를 대폭 늘렸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검사를 전국 모든 학교에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 정책의 주무장관이 다시 돌아와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려고 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며,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의 2025년 일반고 전환 계획을 원천 무효화시켰다. 또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검사를 표집에서 다시 전국으로 확대시키고 있기도 하다. 이제는 한 술 더 떠서 수능점수를 공개한다고 한다. 수능 점수는 전국 17개 시도별 평균값 정도만 공개되었고, 매우 제한적으로 연구에 활용될 정도였는데 이를 3년 지난 자료는 전면 공개한다고 한다. 그것도 시·군·구별 성적을 공개한다고 하니 지역별 격차가 너무나 확연하게 공개될 수밖

  • [경인아고라] 폐교 등 학교공간 활용 제안

    [경인아고라] 폐교 등 학교공간 활용 제안 지면기사

    인천 학령인구 2000년比 3분의1 ↓노령인구는 거의 4배 가까이 늘어공동 경제·여가·학습공간 제공 필요지방정부·교육청 지혜 모으면다양한 지역 활성화의 장 될것인천에서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섬 지역을 중심으로 폐교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서도초 볼음분교, 서도중 볼음분교가, 2019년 교동도 난정초교가 폐교되었다. 주안남초 승봉분교는 2020년부터 학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3년 용유초 무의분교, 교동도 지석분교가 폐교된 데 이어 금년에는 그동안 학생을 받지 못했던 대청초 소청분교가 문을 닫게 되었다.통계상 파악이 쉽도록 유치원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나이인 5세 이상 19세 이하를 학령인구로 보자. 대표적 섬 지역인 옹진군의 2024년 4월 현재 학령인구는 1천321명으로 옹진군 전체인구 2만202명의 6.5%이다. 14년 전인 2000년 말에는 2천204명으로 당시 옹진군 전체인구 1만4천8명의 15.7%였다. 그동안 학령인구 비중이 절반 넘게 줄었다. 현재 주민수가 1천명 미만인 장봉, 소청, 자월, 이작도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를 다니고 있을 학령인구는 4개 섬을 모두 합쳐도 75명에 불과하다.인천 섬 지역에서의 폐교 현상은 육지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학령인구가 인천의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만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000년 인천 전체인구 255만명중 학령인구는 60만명으로 그 비중은 23.6%였다. 현재는 학령인구가 39만명으로 줄어 전체인구 301만명의 13.0%에 불과하다. 3분의 1이 줄었다.학령인구가 줄어 폐교가 줄을 잇는 것도 큰 문제지만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공간 활용의 효율성 문제이다. 14년전 인천 인구의 약 4분의 1인 학령인구가 활용하던 학교 공간을 현재는 인천 인구의 약 8분의 1에 해당하는 학령인구가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히 유휴공간이 발생한다. 더러는 폐교되어 아예 방치되는 공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유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학교공간 활용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한편,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령인구는

  • [경인아고라] 시작이 힘이다

    [경인아고라] 시작이 힘이다 지면기사

    작은 밀알 밀밭 품고 있는것처럼모든 시작은 강력한 결말 내포극단 치닫는 소셜미디어 영향 경고21대 국회 '용두사미'로 끝났다22대, 변화하는 시대 믿어본다시작은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 그래서 강력하다. 바로 0과 1의 차이다. 새하얀 백지를 채워가는 글이 그렇다.성경이 대표적이다.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다. 성경 전체에서 단 한 줄만 남겨야 한다면 바로 이 첫 줄이 아닐까 싶다. 반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은 만연체로 시작한다. '나는 박물학자로서 군함 비글호를 타고 항해하는 동안 남아메리카 생물 분포와 과거에 서식했던 생물과 현존하는 생물의 지질학적 관계에서 볼 수 있던 모든 사실에 감명을 받았다'고 장황하게 설명한다. 창조론에 맞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로서 '경솔하게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님을 알아주기 바라' 고심 끝에 서두를 설계했을 것이다.소설가 김훈도 '칼의 노래' 첫 줄을 고심했다고 한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는 대목이다. 처음에는 '꽃은 피었다'고 했단다. 며칠 후 담배 한 갑 피우며 고친 게 '꽃이 피었다'이다. '꽃이 피었다'는 물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이지만, '꽃은 피었다'는 꽃이 피었다는 객관적 사실에 이를 보는 사람의 주관적 정서가 섞인다는 거다. 어렵다.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도 첫 줄이 유명하다.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서두는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다. 세월이 지나 '오늘 엄마가 죽었다'로 다시 옮겨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와 '엄마가 죽었다'는 표현의 차이는 주인공이 처한 부조리한 현실을 이해하는데 본질적 영향을 미친다. 최근 번역 적절성 논란이 일면서 '오늘, 엄마가 죽었다'고 원본처럼 쉼표가 찍힌 번역이 완성본으로 나왔다.강력한 도입부로 유명한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도 설왕설래가 있다. 바로 '행복한 가정은 모두가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문장이다. 인생을 함축한 경구로도 받아들여지지만 톨스토이의 원래 의도는 역설

  • [경인아고라] 타이완 라이칭더(賴淸德)와 TSMC의 타이난(臺南)

    [경인아고라] 타이완 라이칭더(賴淸德)와 TSMC의 타이난(臺南) 지면기사

    中·대만 관계, 주권경쟁 차원서통일이냐·현상유지냐 시소게임남부 가오슝·중부 타이중 연결'타이난' 과학·경제발전 축 될것세계 CEO 반도체 회사 환영 이유라이칭더는 타이완 총통으로 대만인들이 선거를 통해 그를 지도자로 뽑았다. 선거는 올해 1월13일 이었고 취임식은 5월20일로 그 임기는 4년이다. 미국 정부는 선거 결과 민진당의 연임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분위기이지만, 바이든은 라이칭더가 '대만 독립'을 주장해 미국의 대외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게 미리 일침을 가했다. 미국과 협력으로 안보를 지키는 타이완 정부가 무리수를 두지는 않겠지만, 미국은 중국을 의식한 겉치레를 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타이완 총통 취임 연설문은 감시하는 눈이 많아 준비에 공이 많이 든다고 한다.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란 안보적으로 대만·(미국·일본) 대 중국의 대립 구도지만, 경제적으로 대만은 중국, 미국, 일본 등과 자유롭게 교역한다. 대만의 반도체와 전자장비와 제품이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양안 관계는 1949년 양측 분단 이래 대립과 협상, 봉쇄와 교류를 반복해 오고 있는데, 그 특징은 양안이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지경학과 역사적 배경으로 문화, 경제 교류는 유지한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대외적으로 중화민국(대만의 현존 국호)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양안은 경제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 개혁·개방과 반도체 산업 발전에 대만인의 공이 컸다는 점에서 양안의 경제적 유대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양안 관계란 양측 경제, 문화적 관계를 고려하는 주권 경쟁 차원에서 통일이냐 현상 유지냐를 두고 벌이는 시소게임과 같은 것이다. 양안 양측은 주권과 정통성을 두고 국내 정치 이슈를 선점할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경쟁하는데 여기에 역내 강대국 관계가 투영되는 것이다. 중국은 언젠가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것이고, 대만은 정체성을 유지하며 대등한 입장에서 중국과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양안 관계에서 중국은 양안 문제가 국제화되는 것을 금기시하며

  • [경인아고라]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위기, 돌파구는 대통령 지지율

    [경인아고라]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위기, 돌파구는 대통령 지지율 지면기사

    채상병 특검, 보수층도 높은 찬성김여사 의혹도 특검 의견 많아국정운영 방향 '소통여부' 결정적연금·의료개혁 등 정책 성과 중요전문성 인재 기용 '성공 지름길'윤석열 대통령이 21개월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집권 여당이 총선 참패한 상태에서 국정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임기 2년에 대한 정리와 앞으로 3년 국정 계획에 대해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5월9일 임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주제는 역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이원석 검찰의 수사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채 상병 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의사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야권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수사가 부실할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특검을 요구하겠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그렇다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지난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실시한 NBS조사(전국 1천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4.6%,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 본 결과 '찬성한다' 67%, '반대한다' 19%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 압도적인 결과로 나왔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과 60대 응답자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60% 이상으로 나왔다. 보수층 역시 특검법 찬성이 더 높았다.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과 의혹 역시 총선 결과로 반영되었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인식까지 밝혀졌지만 좀처럼 교착상태에서 풀릴

  • [경인아고라]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능사인가?

    [경인아고라]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능사인가? 지면기사

    '교권 추락' 과도한 입시경쟁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복합문제조례 부족분 수정·보완하면 돼'학생·교사 갈라치기 대책 아닌공존 여건 조성' 주장 귀기울여야최근 충청남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26일 시울시민의 뜻으로 제정됐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폐지를 하게 되었을까?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상남도의 경우처럼 제정을 시도하다가 종교단체와 보수적인 학부모단체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9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즉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명료하게 결정을 내렸다.이 내용을 보고 있자니 미국에서 1964년 제정된 민권법(Civil Right Act)이 연상된다. 이 법은 인종, 민족, 출신 국가 그리고 소수 종교와 여성을 차별하는 주요한 것들을 불법화시킨 미국 민권 법제화의 기념비적 법안 중의 하나이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흑인들의 지난한 투쟁이 있었다. 1954년 그 유명한 '브라운 대 위원회 소송'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공교육 장면에서 그 당시 당연시되었던 흑백 인종 분리교육을 종식시키라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백인들은 매우 격렬하게 반대하였고 흑백 간의 인종차별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그

  • [경인아고라] 인천의 청년인구 전망과 대응방안

    [경인아고라] 인천의 청년인구 전망과 대응방안 지면기사

    1998년 대비 23.1% 줄어들어20년후 20만4천명 감소 예상일자리, 비경제자 지역내 조달서울·경기 등 타지출신 유치외국 우수한 유학생 모집 검토인천의 청년이 줄고 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하리라 예상된다. 서울과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키우기도 데려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응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청년이란 말의 정의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사람을 청년으로 보자. 인천의 청년인구는 1998년 62만9천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당시 청년인구는 인천 전체인구 246만4천명의 25.5%였다. 현재 인천의 청년인구는 48만4천명이다. 23.1%가 줄었다. 전체 인구 295만9천명의 16.4%이다. 청년인구 중 일자리가 있는 청년취업자는 23만6천명이다. 청년중 취업자의 비중, 즉 청년고용률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통계청 추계에 의하면 인천의 청년인구는 5년 뒤 현재보다 5만명, 10년 뒤 9만2천명, 20년 뒤에는 20만4천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률이 현 수준을 유지(50%)한다면 청년인구가 줄어들 때 청년취업자도 그 절반만큼 감소한다. 따라서 인천의 청년취업자는 5년 뒤 2만5천명, 10년 뒤 9만2천명, 20년 뒤에는 10만2천명이 줄게 된다. 평균 잡아 인천의 청년취업자가 매년 5천명씩 줄어드는 것이다.인천 청년취업자의 80%만 인천내 출퇴근자라고 보아도 인천의 산업현장에서는 청년이 일하던 일자리가 매년 4천개씩 빈자리가 된다. 물론, 빠르게 늘어 나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으로 어느 정도 빈자리를 충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근로자층의 지속적인 노령화 현상과 생산성 저하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면 청년 일자리는 다시 청년으로 채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방안은 세 가지다. 첫째는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동원하여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방안이다. 우선 많은 청년이 실업 상태에 있다. 금년 3월 말에는 인천의 청년실업률이 9.7%로 치솟았다. 이유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크게 기인한다. 인천의 청년들은 대체로 복지와 급여 수준이 높은 서울 소

  • [경인아고라]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다

    [경인아고라]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다 지면기사

    신속·정확·여론선도 신문 기능지금은 더 빠른 네트워크 시대촛불 하나에 전국 타오른 탄핵'꼬리가 몸통 흔든다' 실제적 警句국민은 늘 옳으니 뒤집어도 '민국'킨타 쿤테라는 이름을 들어봤는지.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뿌리'를 떠올렸다면 60대 이상일 것이다. '뿌리'는 1976년 발표돼 퓰리처상을 받았고, 이듬해 미국 ABC가 미니시리즈로 제작해 국내에도 여러 차례 방영됐다. 한데 이름이 왠지 부자연스럽다면 날카로운 기억력의 소유자이다. 사실 주인공은 킨타 쿤테가 아니라 쿤타 킨테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어떨까. 여배우 김민희 주연의 홍상수 감독 영화가 떠올랐다면 나름대로 문화계에 밝은 편이겠다. 2015년에 개봉돼 관객수 8만명을 기록한 영화 말이다. 눈치챈 대로 사실은 뒤집힌 제목이다. 원제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이다.킨타와 쿤타가 바뀌어도 어색하지 않은 것은 자음이 같고 모음 배열만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게다가 익숙지 않은 이름이다. 뜻을 모르고 발음만 들으면 '간장공장공장장은 안공장장'보다 더 헷갈릴 수 있다. '그때는 맞고…'라는 말에 거부감이 들지 않는 것은 아마도 세상의 가치관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리라. 지금은 정당한 일이 과거엔 부당했거나 반대로 과거 정상이던 게 지금은 이상한 경우가 많지 않나.예컨대 살충제 DDT 경우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말라리아 티푸스 등을 일으키는 모기와 곤충 구제에 사용됐다. DDT에 강력한 살충능력이 있음을 처음 발견한 스위스 화학자 파울 헤르만 뮐러는 그 공로로 194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이후 기적의 농약으로 각광받았고. 하지만 해양생물학자 레이첼 카슨이 1962년 '침묵의 봄'을 펴내며 반전이 일어났다. DDT가 야생동물과 조류를 위협하고 인체에 암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대대적인 환경보호 운동에 미국은 1972년 DDT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때는 맞았으나 지금은 틀리게 된 거다. 물론 표현을 바꾸면 DDT 대응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다고 할 수도 있고.그뿐이겠나. '잘 살아보세

  • [수요광장] 서로를 생각할 때

    [수요광장] 서로를 생각할 때 지면기사

    총선, 우리 아닌 함께하는 승리여야이념적 분열 구호 권력자 외침일뿐경제 살리려면 머리 맞대는게 현명당선인, 위선·탐욕 버리는 전제조건상대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해야총선이 끝났음에도 오늘 유독 생각나는 그림이 있는데 중세와 근세의 전환기라 할 수 있는 르네상스 시절의 플랑드르 농민 화가 피터르 브뤼헐(Pieter Bruegel, 1528~1569)의 작품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1559년 작)이다.이 작품은 부활 이전 예수의 고통을 기리기 위해 절식과 고기를 먹지 않는 전통의 '사순절'(Lent)과 인간에게 주는 부활의 기쁨이라는 의미의 '사육제'(Carnival)의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고 형식화된 지배계층의 위선(사순절)과 이기적 탐욕(사육제)을 주제로 삼고 그렸기 때문이다. 감추어진 위선과 탐욕을 비판하고 그들로부터 소외된 빈자(貧者)의 힘든 모습을 대비,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 이 그림에서 화가는 소위 예수의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사라지고 오직 인간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용하는 모습을 경고하고 있다.브뤼헐이 지적한 인간의 이중적 모습은 420년이 지난 지금도 별로 변한 것이 없는 듯하다. 뜨거웠던 총선의 두 거대 정당의 목소리는 똑같이 국민을 위한다고 외치지만 이면(裏面)에는 마치 '사순절과 사육제의 싸움'에 나타난 위선과 탐욕의 이중성이 있고, 오직 자신들을 위한 권력 쟁취만이 있지 않나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이중적 모습은 중세의 사순절 기간 육류제품 금식 여파로 동물성 지방의 섭취도 금지해 버터, 치즈나 우유 같은 것도 못 먹게 할 때 교회(루앙 대성당)는 예외적으로 일부 부자들에게 이들 제품의 섭취권(攝取權)을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이중성이 오늘 이들 국회의원의 행동과 겹치는 것은 나만의 과한 생각일까?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의(民意)는 부패하여 자식을 위한 편법적 재산증식, 검사 전관예우 그리고 입학 서류 조작보다 더 무서운 집권당 세력 자신의 도덕 불감증에 국민이 외면한 결과로 보인다. 총선은 끝나지만 국민은 국회의원 당선자

  • [경인아고라] 선거와 민심 그리고 언론정치와 지도자

    [경인아고라] 선거와 민심 그리고 언론정치와 지도자 지면기사

    정치인은 선거에서 민심에 굽히고민심은 평시 평가를 선거에 반영언론은 국민이 보는 눈 대변하고지도자에 전하며 행위 감시 역할지도자는 민의 헤아릴 수 있어야선거 전후 정치인과 언론은 민심을 특히 강조한다. 평시 지도부와 정당의 국정운영은 야당과 재야 지도자들의 공격으로 언론을 통해 법과 정의라는 주제로 국민의 관심을 끈다. 정치의 목적이 정권에 있고 정치인의 야욕은 선거에서 민심에 굽히지만, 민심은 평시 누적된 평가를 선거에 반영하는 것이다. 선거는 민심의 바람을 타거나 평시 민심의 결과다. 국민의 요구도 행복하게 살 권리를 목적으로 하기에 정부는 항상 공격대상이 된다. 야당이 잘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재야로 표가 가는 이치다.이 과정에서 언론과 SNS라는 공적·사적 매체는 다양한 시각으로 국민에게 전달되어 국민의 가치관과 사고는 더욱 복잡하게 된다. 유권자는 자극적인 영화나 연속극을 보는 것 이상으로 현실 정치과정을 보며 선거를 통해 의지를 표현한다. 이 과정에서 사실을 보도하거나 현상을 가공하기도 하는 언론도 대중의 인기를 기반으로 생존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인도 국민 지지를 기반으로 권력의 정당성을 얻는다. 자유세계에서 언론자유가 강제되면 정부는 독재의 길로 들어서고 언론은 돌아서며 민중은 정부에 반하는 쪽에 선다. 언론은 항상 정치와 사회 그리고 민심에 귀 기울인다. 그래서 정치가는 항상 국민과 사회를 보는데 언론이란 거울도 살펴야 한다. 언론은 국민이 보는 눈을 대변해 주기도 하며 반대로 이를 일부 주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언론이 생존하는 이유는 국민의 관심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간접 민주주의에서 국민과 행정부 그리고 정치인의 상호작용을 보고 민심을 파악하며 생존하는 것이 언론이다. 정치인이 언론을 잘 파악하면 민심과 국정과제를 잘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은 정의와 비판을 생존의 동력으로 활용하기에 집권당과 지도자에는 인색하다. 그렇다고 이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 언론은 국민의 뜻을 지도자에 전하며 그 행위를 감시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신문고

  • [경인아고라] 국민의힘·민주당 총선전쟁, 최대 승부처는 투표율

    [경인아고라] 국민의힘·민주당 총선전쟁, 최대 승부처는 투표율 지면기사

    민주-국힘 진영대결 역대급 펼쳐져22대 총선 사전투표율 31.28% 집계마지막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팽팽정부지원론 46% vs 정부심판론 47%세대별 투표율, 남아있는 최대 변수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이제 남은 최대 승부처는 최종 세대별 투표율이다. 각당 지지층들이 얼마나 투표소로 나오느냐가 오직 남은 한 가지 변수다. 특히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영 대결이 역대급으로 펼쳐지고 있다. 사전투표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30%를 넘은 31.28%로 집계되며 마무리됐다. 전체 유권자 4천430여만명 가운데 1천385만여명이 투표했다고 한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1.19%)이며 전북, 광주, 세종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25.6%)였다. 가장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은 서울 32.63%, 경기 29.54%로 나타났다. 호남 지역이 특히 사전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사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지난 총선에서 사전 투표율이 26.69%였던 것보다 5%p 가까이 더 높아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투표율이 지난 총선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은 우리도, 저쪽도 결집하고 있단 뜻이다"라며 "그럴 때는 그동안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도 다 소용없다. 중요한 건 누가 더 절실하게 투표장으로 많이 나가느냐"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성난 민심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대한 국민께서 투표로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셨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이 거대 야당을 심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야당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를 심판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결집했다'며 정권 심판론을 주장했다.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직전에 마지막으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두 진영 간 세력 대결은 팽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