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고라

[경인아고라] 인문교육과 사회 그리고 정치 지면기사

산업화 시기에 태어나 자란 586·386세대가 사회 전반에서 활동한 지 꽤 되었다. 그들은 국가 경제 발전 시기 인문학, 특히 외국어 전공만으로도 직장을 얻어 가장이자 영업과 수출의 일꾼이 되었고, 기타 이공계나 경상계, 사회과학 전공 출신과 같이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했다. 당시 교양으로 배웠던 인문학적 지식과 자기계발은 사회 가치관이 되었고, 시민들은 윤리와 도덕을 기본으로 법을 준수하며 사는 방법을 배웠다. 애국이 사회와 개인적 권리보다 우선시 되는 시대도 살았고, 통일이 한국 정치의 지상과제로 여기며 반공교육도 배웠다. 가정윤리와 사회규범은 법과 비슷한 가치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산업화 사회에서 도시개발과 금융 위주의 사회로 변화하며 한국에서도 '건강하세요'라는 말보다는 '돈 많이 버세요'하는 말이 유행했고, 동양 가치관인 '장유유서'의 사회규범은 '개인적 권리'를 위주로 하는 사회 가치관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IT의 발전과 상업주의 사회의 중심에는 개인의 부와 인권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공동의 마을이 아닌 아파트 같은 독립된 공간에서 자란 청년에게 인터넷이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 되고, 시간제 경제활동의 수입과 투자(투기)를 기초로 하는 빨리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늘었다. 사회가 바뀌고 이들도 바뀌고 있다. 이제 인문학적 상식이나 사회적 규범보다는 개인이 보호받고 경제력에 기초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유하는 것이 생존 문제가 되어간다. 이러한 사회 변화와 경제의 중요성을 체험한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성공하는 법에 기초한 학습과 자신을 보호하는 법적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산업화 사회에서 금융위주 사회로개인의 부·인권 더 중요 '시대 변화'이런 상황에서 사회 생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지식이나 어른, 스승의 충고는 잔소리가 되었다. 밀폐된 주거환경과 인터넷 플랫폼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에서 '인식의 창'은 인터넷과 관련된 언어와 동영상에 기반하여 세대별 그룹이 따로 형성된다. 어른과 아이들, 선생과 학생들, 기성세대와 청소년인 한 공간에서 같은 문화적

2023-07-31 김진호
[기고] 수소 클러스터, 인천의 선택 지면기사

정부는 지난 20일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선정 도시를 발표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경기 용인·평택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경북 구미를 반도체 공정 핵심 원재료 공급기지로 특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웨이퍼 등 핵심소재 생산라인이 갖춰진 구미 역시 2026년까지 현재 월 140만장 수준의 생산능력을 200만장까지 끌어 올린다. 이차전지 산업은 광물가공(전북)-소재(포항)-셀(충북·울산)-재활용(전북)으로 전고체, 리튬황 등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배경을 보면 기술 자립화, 공급망 내재화가 주목적으로 소부장기업 생태계 육성 강화 계획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광주와 대구의 미래차 분야 특화단지는 미래차 전환에 따른 높은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부품의 자립화·내재화를 추진한다. 인천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있어 타 지자체보다 최적의 입지조건을 내세우며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다해 왔다. 시는 항공, 항만을 비롯해 영종~송도~남동산단 등으로 연결되는 반도체 후공정과 소부장산업 혁신 생태 조성에 최고의 도시임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인천에는 1천260여 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반도체 패키징 소부장산업을 이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LG전자의 미래차 캠퍼스(LG마그마)가 서부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다. 이러한 입지조건과 생태계가 잘 발달되어 있음에도 특화단지 지정에 탈락한 점은 인천시의 종합적인 전략 미흡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인천시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했다면 크게 잘못한 것이다.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탈락인천, 종합적인 전략 미흡으로 보여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최대 반도체기업이 평택·용인에 있어 반도체 특화단지는 경기도가 선정되는데 이의가 없다. 이번에 경기도에만 5개 단지를 선정했다. 그만큼 반도체는 경기도에 집중시키겠다는 의지이다. 더 나아가 반도체산업을 국토 균형발전에서 비수도권 중에서도 육성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 지

2023-07-25 강천구
[경인아고라] 국회 결정보다 김남국의 결심이 더 필요한 시점 지면기사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정치 생명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자산의 의혹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직 제명 권고가 올라왔기 때문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 20일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거래 논란이 불거지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계 최고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유재풍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김 의원에 대해 양당에서 징계를 요구한 사안이 품위유지 의무·성실 의무·사익추구 금지 위반 등인데 이에 대해 징계 토론했고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기구가 아닌 민간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에서 '김남국 제명' 결정이 내려진 것은 기본적으로 준엄한 민심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본적인 의정 활동뿐만 아니라 집중 호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여론은 더 바닥으로 내려가지 못할 정도의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김 의원의 제명 권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자산의혹 관련 의원직 제명 권고김남국 의원 정치생명 최대 위기 우선 '김남국 제명' 결정의 일차적 원인 제공은 '김남국 의원 자신'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없었고 여부를 떠나 여전히 자금 출처가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는 데다 의정 활동 시간 중에 버젓이 코인 거래를 했던 정황은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 존립 가치를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오해를 살 법한 코인 관련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는 건 평소 청렴한 청년 정치를 표방했던 김 의원의 이미지와 배치되는 모습이다. 보통은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면 국민들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거취도 국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전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김 의원으로부터는 그런 태도마저 찾아보기 힘들다.첫 번째 사유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라면 두 번째는 국민 여론이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자리다. 국민들은 코인 사태와 관련해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2023-07-24 배종찬
[경인아고라] 인천의 정책금융과 과제 지면기사

정책금융은 정책당국이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정책대상을 신용 면에서 우대하는 정책수단을 말한다. 인천에 국한해 구체화하자면 정책당국은 인천광역시나 의회 또는 유관기관이다. 신용면의 우대란 자금이나 신용도 부족을 남보다 먼저 덜어준다는 뜻이다. 정책목표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 활성화를 위한 고부가·미래산업의 육성이나 고용 확대, 취약산업의 보호 등이다. 정책목표에 따라 정책대상이 정해진다.신용 면에서의 우대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일정한 자격에 부합하는 정책대상에 한해 신용에의 접근가능성(credit availability)을 확대하는 양적 우대다. 둘째는 이자나 수수료 등을 낮추어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질적 우대다. 셋째는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여 금융기관이 자금 취급을 회피하지 않도록 보증, 보험을 들어주거나 채무를 인수해주는 신용보완이다. 어느 경우든 무제한 지원이 어려우므로 정책대상에 일정한 자격제한을 두거나 지원한도를 설정한다. 신용 면 특정대상 우대 '정책금융'인천서 중기경영안정자금 대표적'고금리 환경' 벌써 지원한도 소진 인천에는 어떤 정책금융이 있을까? 국가나 정책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인천 정책당국이 인천의 경제정책 목표를 위하여 인천만의 정책대상에게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과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등이다. 얼마 전부터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도 추가되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시정부가 2% 이내의 이자를 대신 내주는 이차보전(利差補塡)을 해주며 15개의 협약은행이 취급하는 자금이다. 매출채권 보험이나 협약보증 지원, 기계설치나 공장확보 등을 위한 구조고도화자금이 포함된다. 매년 1조원을 웃도는 규모로 지원한다.인천의 정책금융은 충분할까? 자격을 제한하는 정책금융이 충분할 리 없다. 그런데 특히, 금년에는 상반기도 지나기 전에 올해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가 소진되었다. 영 부족하다는 말이다.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중 경영애로사항으로 자금부족을 꼽은 기업이 의외로 적

2023-07-17 김하운
[경인아고라] 교육기회의 사다리 지면기사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한 드라마 이야기이다. 이른바 온라인 셀러브리티의 이면을 보여주는데, 극중 아이비리그 출신 여주인공이 등장한다. 미국 북동부의 다트머스대학이다. 김용 세계은행 전 총재가 총장으로 재직했던 바로 그 대학이다. 여주인공은 "집안이 망해 어쩔 수 없이 중퇴했다"고 고백한다. 아마도 드라마 제작진은 다트머스대학의 학비 정책을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 홈페이지의 '재정 보조' 페이지에는 '가족의 연 수입이 12만5천달러 미만이면 학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다. 2023~24학년도 학비는 6만3천684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연 학비 8천300만원인데 가족 수입이 1억6천300만원에 못 미치면 학비를 사실상 면제해 준다는 거다. 더 있다. 가족 수입이 연간 6만5천달러 미만이면 학비는 물론 기숙사비 식비 교재비까지 총 8만7천793달러를 지원한다. 연 수입이 8천500만원에 못 미치면 단돈 1원도 낼 필요가 없는 거다. 유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성적이 아니라 가정형편에 따라 장학금을 주는 방식은 하버드대와 예일대도 마찬가지이다.따라서 "집안이 망해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는 극중 설정은 실제와 간극이 있다. 학업에 열정이 있다면 재정보조를 신청해 공짜로 다닐 수 있는 것이다. 학업 말고 레저와 유흥에 관심이 있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만. 제작진은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을 한국의 SKY대학과 비슷하게 본 것 아닐까. 경제사정이 어려워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는 한국 대학생처럼 미국 대학도 접시 닦기라도 해야 하는 걸로 말이다. 한마디로 미국 하버드 예일 다트머스대학에서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한다'는 말 자체가 불가능하다. 과연 우리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어떠한가. "돈없어 대학중퇴" 드라마 옥에티미국 학비 가정형편 따라 재정보조 결국 사다리 문제이다. 옛날에는 공부가 사회경제적 계층 상승의 사다리였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거다. 책 속에 길이 있고, 가난한 수재들에게도 기회가 있었다. 요즘은 다르다. '엄마의 정보력과

2023-07-10 박종권
[경인아고라] 자랑스러운 한국인, 한중관계 출구는 어디에? 지면기사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 야당 대표를 초청해 준비된 각본대로 한국에 대한 정책을 읽는 모습을 보며 중국정부의 대사직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생각했다. 당정국가로 공산당이 다당제의 실제 일당인 중국에서 외교부도 공산당 선전부와 통일전선부의 전략에 기조를 맞춰야하는 것은 이미 아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연출이 독립국가 한국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생각하지 못한 이분법적 전략은 우습다. 특히 한국어와 문화에 능통한 대사가 중국의 입지를 좁히는 행위를 한 것을 보면 중국 외교의 해프닝이라 보고 싶다. 우리는 인간적 입장에서 대사를 이해할 수 있으나 그의 행위가 정부에 대한 과잉충성에서 나온 것이라면 외교관으로서 소통 능력은 부족해 보인다. 여하튼, 한국인들의 이번 사건에 대한 기억은 오래갈 것이다. 사건의 핵심은 이번 행위가 싱 대사가 청춘을 담은 한국에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길 것이란 것에 베팅하지 말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북한과 공조하는 진영이 이길 수 있다는 해석이 된다. 이는 한국 안보에 대한 도전이자 대한 국민을 건드리는 내정간섭이다. 한반도에는 아직도 북한의 6·25전쟁 도발로 생을 못다한 영혼이 도처에 묻혀있고 백발이 되어도 그 아픔의 멍에를 품고사는 사람이 많다. 이런 상황에 국민을 대변하는 야당 대표를 불러 읽어내린 행위는 한국을 무시한 행위다. 싱 대사나 중국 정부의 적절한 사과와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싱하이밍 대사, 한국야당 대표 초청"미국이 이길 것에 베팅하지 말라"주변국과의 국제관계 무시한 언사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은 민주선거로 선출된 지도자가 민의에 기초해 정책을 집행하는데, 이런 한국 국민을 무시한 행위는 한국 정부가 중국과 교류하는데 큰 장애로 남는다. 한국은 오랜 기간 중국에서 들어온 도교와 유교를 받아들였고 중국을 거쳐 온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도 받아들였다. 문화적으로 중국화 된 것들을 배우며 중국문화를 존경해왔고 덕망있는 중국인과 교류하는 것도 자랑으로 생각했다. 냉전시기에는 6·25전쟁으로 망가진 영토에 민주주의

2023-07-03 김진호
[기고] 가족 사진 지면기사

얼마 전 일본 큐슈지역인 유후인과 구마모토성(城) 여행을 다녀왔다.유후인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댐 건설 계획에 반대, 주민참여방식의 관광지 개발에 성공한 일본의 대표적 온천 관광지다. 우리나라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다. 계절에 관계 없이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는 일본 특유의 절제된 삶의 미학을 느끼기에 충분한 곳이다.나고야성(城) 오사카성(城)과 함께 일본의 3대 명성(名城)으로 일컬어지는 구마모토성(城) 또한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이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축성했고 당시 납치한 우리 국민들이 동원되어 성을 쌓는데 기여했다는 가이드의 설명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부모님과 함께 가족여행을 온 아들에게 "가족사진 찍어 드릴까요"라며 말을 건넸다. 그러자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아들이 "그러고 보니 엄마,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이 없는 것 같네! 잘 찍어 주세요"라고 대답했다. 영원히 가족구성원으로 남을 아들세상에 없지만 '가족사진'과 함께군대갔을때 사진 못챙겨줘 아쉬움 순간 19년 전 군에 입대한 아들이 '가족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자식이 군대 갈 때에 가족사진을 챙겨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부부는 미처 그리하지 못했다. 부랴부랴 가족사진을 찾아보니 변변하게 찍어놓은 사진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사진관을 찾아 사진을 찍어 보낼 수밖에 없었으니 시간이 걸렸다. 고된 훈련이지만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했을 아이 마음을 헤아려보면서 군대 갈 때 챙겨주지 못한 아쉬움과 가족사진을 보며 고단함을 달래보려고 했을 아이를 생각하니 안쓰럽기까지 하다. 물론 아이는 지금 이 세상에 없다.카메라도 흔치 않던 1970~80년대까지만 해도 '가족사진'은 형제자매의 결혼이나 할머니·할아버지 회갑잔치 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만 사진사가 집을 방문해 찍을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다. 지금처럼 언제든지 마음대로 쉽게 찍을 수 있는 걸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집안 대청마루 가장 보기 좋은

2023-06-27 김한섭
[경인아고라] 대통령의 '공정 수능' 킬러문항보다 사교육이 핵심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한 '공정 수능' 관련 발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이 장관에게 전달한 지시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킬러 문항)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카르텔(한편)이란 말인가.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 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겁다. 특히 발언 시점이 가장 크게 정치적 공격을 받는 부분이다. 수능을 5개월 여 앞두고 수험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입시 관계자들에게 '혼란', '혼선'을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대학 입시의 안정성을 감안한다면 일리가 있다.수능 5개월전, 혼란 가중돼 공방전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23조 '심각'한 집 '한달 수백만원 지출'에 비판 그렇지만 대통령의 발언 내용 특히 사교육을 생각하면 판단 방향이 달라진다.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끔찍할 정도다.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3조4천억원이고 사교육 참여율은 75.5%, 주당 참여시간은 6.7시간으로 전년대비 각각 21.0%, 8.4%p, 1.5시간 증가했다고 한다. 2021년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데 사교육은 더 심화되었다. 전년대비 전체 학생 수는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과 주당 참여시간은 증가했다고 하니 말이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중에서 고등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64만9천원이라고 하는데 적게 잡은 수치로 보인다. 한 집에 자녀가 2~3명 되고 학원 다니는 과목이 2~3개 더 늘어나면 한 달에 줄잡아 수 백만원이 사교육비로만 지출된다는 계산이 가능해진다. 사교육으로 골병이 들어도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2023-06-26 배종찬
[경인아고라] 인천 고용정책 환경의 변화 지면기사

코로나19로 썼던 마스크를 이제 거의 벗었다. 그동안 인천의 고용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평균적인 변화를 보기 위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4분기와 가장 최신의 통계 확보가 가능한 2023년 1분기를 비교해 본다.먼저 고용동향을 보자. 그동안 15세 이상 인구가 전국은 1.6% 늘어난 데 비해 인천은 2.7% 증가했다. 기존인구의 노령화에 노령층 전입인구의 빠른 증가가 한몫했다. 취업자는 전국이 1.4% 증가하고 인천은 1.6% 늘었다. 인천 서비스업종에서의 취업 증가가 두드러졌다. 실업자는 전국이 3.0% 증가했지만, 인천은 17.2%나 늘었다. 30대, 50대와 60세 이상의 실업이 큰 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경제활동인구는 전국이 1.4% 증가하고 인천은 2.2% 증가했다. 실업자 증가가 인천의 경제활동인구 증가를 주도한 셈이다. 한편, 취업자도 아니면서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전국에서 1.5% 늘어나는 동안 인천은 3.5% 증가했다. 일하기 어려운 고령인구가 늘기도 했지만 좋은 일자리 선택을 위한 청장년층의 망설임도 크게 작용했다. 요약하면 코로나19를 전후하여 전국의 실업률이 0.1% 증가하는 동안 인천의 실업률은 0.7%가 증가한 한편, 고용률은 전국이 0.2% 감소하는 동안 인천은 0.7%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코로나 전후 고용률 0.7% 감소노동시장 이중구조 더 심각해져구직·구인자간 마찰 두드러져 이러한 고용동향에서 눈에 띄는 첫 번째 문제는 코로나19를 전후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점이다. 인구가 감소한 40세 미만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국이 하락을 보이는 가운데 인천은 상승했다. 아울러 50대 장년층도 전국은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실업자 수가 감소했으나, 인천은 취업자와 실업자 수가 모두 증가했다. 이러한 청년층과 장년층의 높은 실업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중소기업, 기초·뿌리산업 부문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한 번의 선택으로 오랜 기간 영향을 받게 되는 구직자로서는 가능한 한 서울 소재

2023-06-19 김하운
[경인아고라] 지명(地名)도 콘텐츠다 지면기사

한국은 이야기의 나라이다. 삼천리 방방곡곡 스토리가 넘친다. 문화방송이 1965년 5월1일 방송한 '전설 따라 삼천리'는 라디오 최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중간에 폐지됐다가 부활해 1983년까지 4천408회나 이어진 것은 각지의 풍부한 '스토리 콘텐츠'가 밑받침이겠다.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고, '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가 넷플릭스를 점령한 저력의 연원이다.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는 수많은 스토리가 반만년을 이어오면서 민족문화의 원형으로 각인되지 않았나. 그 형질은 기록과 구전(口傳), 그리고 지명(地名)에 담겨 있다.특히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는 스토리의 마르지 않는 샘이다. 곳곳의 지명에 역사와 민족의 혼이 스며 있다. 예컨대 이천(利川)의 경우 고려 태조 왕건 설화가 깃들어 있다. 원래 이름은 남천. 후백제와 자웅을 결하기 위해 남진하다 남천의 복하천의 홍수로 발이 묶였다. 이때 호족 서목이 얕은 곳으로 물길을 인도해 무사히 건넜다고 한다. 왕건은 삼국통일 후 남천에 이천이란 이름을 내렸다. 이천은 이섭대천(利涉大川)이란 주역의 뜻풀이에서 따왔다.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는 뜻이다. 로마시대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너는 상황을 연상하면 된다. 임진왜란 당시 지네가 독 뿜어왜병 물리친 화성 지네산 설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초동을 보자. 조선 병자호란 때 삼학사 중 하나인 오달제가 태어나자 일대 나무와 풀이 말라죽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가 큰 인물이 될 것으로 여겼는데, 결국 청나라에 항복하기를 거부해 심양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했다. 그의 기개와 지조를 기려 마를 고(枯)에 풀 초(草) 고초골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설화이다. 그는 사후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충렬'이란 시호를 받았다. 묘소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있다. 묘소에는 시신이 없고 그가 차고 있던 혁대와 주머니가 묻혀 있다. 그래서 묘비 대신 대낭장비(帶囊藏碑)가 서있다. '역사적 올바름'을 떠나 중국과 신경전이 뜨거운 작금에 '역사적 가르침'을 되새길 스토리텔링 아니겠나.이

2023-06-12 박종권
[경인아고라] 특성화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지면기사

특성화고등학교는 199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한 형태로 특정 분야 인재 및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다. 당시에는 '실업계'라고 불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설립 당시에는 특수목적고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나 이후에는 그 성격이 변화했다. 특히 2010년을 넘어가면서 특성화고의 선정이 급격히 늘어났고, 전국의 대부분 전문계고가 특성화고로 되면서 이때부터는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설립이 되었다. 이렇듯 다양한 유형의 학교의 통합을 거듭한 특성화고가 현재의 모습이라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의 특성화고 졸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취업률은 약 48% 감소하였고, 진학률은 약 3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했고, 더 적은 학생들이 졸업 이후 취업을 했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 특성화고가 갖고 있는 딜레마이다. 교사의 입장에서도 지금과 같이 경제불황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에게 추천할만한 취업처가 풍부하고 적절해야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렇다고 대학 진학을 적극적으로 권하자니 특성화고의 설립 목적과 반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으므로 진퇴양난의 진로 지도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반전할 수 있을 것인가? 전문직업인 양성 목적의 특성화고5년간 취업률 감소·대학 진학 증가경제불황 속 취업처 적어 지도 난감 시점을 좀 더 현재로 가져 와서 이야기를 해보자. 지금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의 변화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교육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 중에는 신산업 분야 학과나 학교가 부족하고, 산업체와의 연계가 잘 되어있지 않으며, 교육과정이 신설 혹은 보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특성화고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우선 신산업 분야에 대한

2023-05-31 정명규
[경인아고라] 반도체 클러스터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관건 지면기사

미국 실리콘밸리, 대만 신주(新竹)과학원구(science park), 일본 구마모토시 하라미즈(原水)공업단지, 중국 북경 중관촌(中關村)과 남쪽 선전(深)을 보며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생각하면 중앙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투자가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와 인재 및 투자의 융합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드는 주요 동력이지만, 정부 주도로 발전하는 국가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관건이다.실리콘밸리의 경우 인재와 벤처기업 그리고 투자자본이 용수시설과 전력 및 교통 및 도시 발전도 이끌었지만 중앙정부 주도로 산업발전을 하는 국가는 이와 다르다. 이는 단지 대만, 싱가포르, 중국을 봐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베이징 대학촌의 중관촌과 계획설계로 만들어진 선전은 컴퓨터와 전자제품 상가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교육과 벤처 및 투자의 중심 지역이 되었다. 사람이 가족과 살며 자식을 교육하고 싶은 지역이 바뀐다는 것이다. 이런 지역에서 영어와 관련 교육은 필수로 이는 인재 양성으로 연결된다. 이들 도시를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편리한 교통 및 주거환경 그리고 훌륭한 교육시설, 친환경 도시에 산업과 자본이 연결된 첨단 클러스터 '스마트 도시'라는 것이다. 대만, 정부가 최고 엔지니어 초대인재 몰리는 반도체 단지 조성 주도 대만 신주과학원구는 원래 하카(客家) 민족이 대거 거주하는 농촌이었는데 전자조립공장이 들어오고 다시 반도체 단지가 조성되면서 기존에 있던 대만 교통대학과 청화대학은 이미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 되었다. 또한 해외에서 유학하고 들어온 인재가 이곳에서 직장을 얻고 살고 싶어 한다. 물론 대도시보다 교통이 편리하지는 않지만, 부동산 가격은 대도시의 가격에 버금가 현대식 대형 아파트와 정원 있는 주택이 즐비하다. 이제 대만 신주 근처의 여러 산업 클러스터는 신주의 모델을 확장하며 동서남북으로 확장되고 도시 간 연결을 촉진했다. 이러한 발전에는 대만 정부 최고위급이 직접 최고 엔지니어인 모리스 창(張忠謀)을 정성을 다해 초대해 신주에 공업기술연구원을 세우

2023-05-29 김진호
[경인아고라] 김남국 코인사태 '투자'가 아닌 '태도'문제 지면기사

지난 5월4일 한 언론사의 특종 보도로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코인사태가 가라앉기는커녕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여론조사나 빅데이터 그리고 인터넷 댓글을 통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보면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반응은 '경악'이다. 이념, 지역, 직업, 연령을 초월해 성토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엄연히 가상 자산 투자는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재산 등록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코인 투자를 했다는 사실과 재산 등록 여부로 김 의원을 비난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김 의원의 암호 화폐 투자에 매우 부정적인 기류가 생겨난 것일까.정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부터 먼저 확인하자.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6~18일 실시한 조사(전국 1천명 유선 포함 무선전화 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 응답률10.9%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다.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32%로 나타났다. 지지율 수치로만 보면 악재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양호해 보인다. 그러나 세부 응답자 특성별로 들어가면 매우 치명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는 30대와 40대는 각각 직전 조사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8%포인트, 4%포인트 내려갔다. 비상국면이다. 30-40대 민주 지지율 빠져 비상한 장관 청문회 당시 거래 자행관련법안 참여에 배신감 사기도"정치생명 걸고 소명" 불구 탈당무너진 신뢰… 명쾌한 해명 필요 김 의원의 코인사태가 해소되지 않고 오랜 시간동안 더 논란이 되고 확산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의정활동 불신'이다. 김 의원이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고수익을 올린 것은 그렇다 치고 그 매매거래를 의정활동시간 중에 자행했다는 점이다.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아주 중요하게 판단했을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와중에 매매거래를 했다는 사실은 특히나 김 의원에 대한 신뢰도에 직격탄이다. 한 장

2023-05-22 배종찬
[경인아고라] 인천의 군·구간 인구와 경제력 격차 지면기사

인천 지역경제가 풀어나가야 할 난제중 하나가 지역간 경제력 격차 해소 또는 지역간 균형발전이다. 지역간 경제력 격차는 지역간 인구 격차로 귀결된다. 지역간 인구 격차는 다시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원인이 된다.지역의 인구증감은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으로 구분된다. 자연적 증감은 출생과 사망으로 이루어진다. 사회적 증감은 전출과 전입 때문에 발생한다. 통계상 인구는 15세 미만의 부양인구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로 구분한다. 그러나 대학진학과 군입대 또는 취업 준비와 요즘 노령층의 건강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생산인구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보면 현실적인 부양인구는 25세 미만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이다.2010년 이후 2022년까지의 비교기간중 인구증감을 기준으로 인천의 군·구를 구분하면 대체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중구, 연수구, 서구는 총인구가 증가하는 발전지역이다. 비교기간중 34.7만명이 증가하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특히,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생산인구가 24만명이나 증가하였다. 당연히 경제가 발전한다. 이에 비해 부평구, 계양구, 미추홀구는 쇠퇴지역이다. 같은 기간중 15.5만명이 줄었다. 65세 이상 인구만 증가하였을 뿐 총인구가 감소하였다. 당장의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생산인구가 7.7만명 감소하는 동안, 미래를 책임질 25세 미만 인구는 16.5만명이나 감소하였다. 인구의 변화만으로도 현재와 미래의 경제력 쇠퇴가 예상된다. 남동구, 동구, 강화군 및 옹진구는 정체지역이다. 노령인구가 증가했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총인구도 비교기간중 1.7만명 증가에 그쳤다. 부평·계양 등 쇠퇴지역 공동화 유발발전지역과 경제력 차이 더 늘려 총인구의 변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인구증감을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인천의 전출입은 인천 안에서의 전출입과 인천 외 지역과의 전출입으로 구분된다. 발전지역은 비교기간중 31.3만명의 순전입을 보였다. 외지에서의 순전입이 15.9만명, 인천 안에서의 순전입이 15.4만명으

2023-05-15 김하운
[경인아고라] 짝퉁의 생존법 지면기사

드라마 '시크릿 가든'이 있다. 2010년 방영됐는데 현빈씨와 하지원씨가 주인공으로 열연했다. 백만장자 백화점 사장이 남주인공, 영화계 스턴트퍼슨이 여주인공이다. 서로 영혼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 판타지 로맨스물이다. 35%가 넘는 최고시청률을 기록했으니 대단한 인기몰이였다. 여러 인상적인 장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남주인공이 자신의 트레이닝복을 자랑하는 대목이 화제였다. 갑부 청년이 늘 트레이닝복 차림인 거다. 이를 의아해하자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공들여 만든 것"이라고 설명한다. 차원이 다른 옷이라는 거다.사실 명품과 짝퉁은 '박음질 한 땀'의 차이가 아니던가. 똑 같은 재료를 구해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진짜 같은 짝퉁들도 많다. 그래도 소비자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것이 공들인 만듦새와 깔끔한 마무리 여부이다. 예술적인 디자인과 최고급 원단에 브랜드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장인의 손길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명품이 탄생하는 거다. 진품 가장해 소비자 허영심 자극장인 설자리 잃고 가짜에 물들어 지난달 29일 서울 한강의 잠수교는 전체가 런웨이 무대로 변했다. 세계 최대 패션그룹인 루이비통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가을 패션쇼를 연 것이다. 지난해 루이비통이 한국에서만 1조7천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미국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인덱스에 따르면 5월 초 기준으로 LVMH회장 베르나르 아르노가 2천50억달러 자산으로 1위이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1천630억달러로 2위이다. 이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MS의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순이다. IT나 투자의 귀재보다 '명품'이 최고의 자산인 셈이다. LVMH그룹은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겔랑, 켄조, 헤네시, 티파니, 태그호이어, 불가리 등 "들어는 봤나?"하는 브랜드의 총 집합체이다.아마도 루이비통 그룹 최대의 적(敵)은 짝퉁일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물품만 2조2천405억원이다. 루이비통이 2천197억원어치. 대부분이 중국발(發)로, 적발된 짝퉁의 85.7%를 차지한다. 이런 짝퉁도 등급

2023-05-08 박종권
[경인아고라] 한미동맹 70주년과 지난 한중수교 30주년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기간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으로,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기습침략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가 위기에 빠져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뻔한 순간에 미국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용감히 치열하게 전투를 하며 탄생한 전쟁영웅들의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고 노태우 대통령의 꿈이 이미 현실이 되어 우리는 지금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했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 행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성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이번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하는 중요한 의미로 각인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 외교는 미국과 결을 같이하면서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외교선진국 미국의 섬세한 의전과 그 활동에는 한·미관계의 과거, 현재와 미래가 담겨있다. 이제 한국의 외교는 미국과 결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양이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시기에 다른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미관계의 흐름은 다음 대통령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정부에도 적지 않은 정책적 영향력을 남길 것이다. 한·미동맹 70주년에서 보듯이 한국은 해방 후 국가의 성립과 그 체제의 형성과정을 미국과 같이했고 한국전쟁을 통해 한·미관계는 동아줄처럼 끈끈하게 묶어졌다. 게다가 한국의 월남전 참전은 한국과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동맹의 효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국에 있어 미국은 중요한 것이고, 현재 미국의 세계전략에서도 한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역사 및 현실적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美, 中에 대한 봉쇄 강화되면중국은 한국관계 개선 힘들어의도적 제재땐 더 악화할 수도 북방외교, 인도-태평양 전략과연결되려면 새로운 방향설정 필요작년은 1992년 냉전을 초월한 한국 북방

2023-05-01 김진호
[경인아고라] 송영길 '돈 봉투'리스크, 스모킹 건은 수도권 지지율 지면기사

2021년 5월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투표권을 가진 관계자들에게 '돈 봉투'가 건네졌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0.59%포인트 차이로 천신만고 끝에 당선된 송영길 전 대표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정근과 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을 역임했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가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 관계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대표는 4월22일 체류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관련한 기자 회견을 가졌다. 송 전 대표는 우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국민과 당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돈봉투 사태와 관련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지역위원장도,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장 중요한 질문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전 감사의 '돈 봉투' 관련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전당대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총선 의석수 최다… 인천시장 출신지역구 넘겨받고 사태 수습 할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역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진위 여부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로 밝혀지겠지만 당장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미치는 파장은 치명적이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8~20일 실시한 조사(전국1천3명 유선포함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포인트 응답률 8.6%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물어보았다. 국민의힘은 32%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2023-04-24 배종찬
[경인아고라] 인천의 산업구조 개편 지면기사

지역경제가 풀어나가야 할 난제의 하나가 산업구조 개편이다. 인천도 상당한 산업구조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각 산업의 비중 순서가 그 산업의 부가가치율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산업 비중이 높은 산업의 부가가치율이 어이없이 낮거나, 부가가치율은 높은 데 산업 비중이 형편없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인천 산업의 부가가치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둘째, 인천 산업의 상당 부분이 인천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특히, 서울의 필요에 따라 인천에 입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근대화 시기부터 1980년 이전 개발연대에 이르기까지 인천으로서는 후방효과나 낙수효과를 바라고, 때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지만,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생산은 인천에서 이루어지는데 소득의 상당 부분은 외부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셋째,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그 산업에 참여하거나 종사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유리하여야 지역의 만족도 높아질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산업 비중은 높은데 다른 산업에 비해 참여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경영성과가 낮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경우가 많다. 특히 인천이 내세우는 대표적 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자주 나타나 산업구조에 대한 불만을 키운다. 선택과 집중 전략적 정책 바람직지역 수요 기반 기업·종사자의경영 성과·소득분배 향상 유도 산업구조를 전략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정책 역시 산업정책이다. 과거 신자유주의 기조가 경제를 지배해 오는 동안 산업정책은 그 필요성을 크게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보다는 민간에 맡겨 두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을 먼저 집중적으로 개발한 뒤 그 효과가 점차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도록 한다는 지역개발정책도 그건 이상일 뿐 현실은 전혀 아니라는 반론이 오히려 힘을 얻었다. 우리나라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끝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 경제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일부 산업에 대해 전략적 산업정책을 부분적으로 추진해

2023-04-17 김하운
[경인아고라] 각자무치(角者無齒) 정치판 지면기사

초원에 바람이 인다. 회오리 먼지 바람이다. 바람결에 문득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한다. 지축을 흔들며 달리는 쪽은 화려한 뿔을 달았다. 뿔이란 사랑 싸움에는 요긴하겠지만, 생존 투쟁에는 별무소용이다.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수 있다. 쫓는 쪽은 대개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낸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각자무치'(角者無齒)라고 한다. 뿔이 있으면 이빨이 없다는 말이다. 신은 한 사람에게 복과 재주를 몰아주지 않는다는 뜻이겠다. 하지만 해석에 따라 숙명론처럼 들리기도 한다. 약육강식의 초원에서 뿔 달린 동물은 대체로 피식자 초식동물이 아닌가. 송곳니는 포식자 육식동물의 치명적 무기이고.뿔을 머리에 쓴 동물은 주로 발굽을 가졌다. 발톱이 좀 더 넓적하고 단단하게 발달한 것이다. 풀밭이든 맨땅이든 자갈밭이든 포식자들의 이빨로부터 달아나기 용이하도록 진화했을 터이다. 이빨이 날카로운 동물은 발굽 대신 발톱이다. 움켜잡거나 가죽을 찢기 알맞게 예리하게 휘었다. '개 발에 편자'란 속담처럼 발굽과 발톱은 본디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것인가.그렇다면 목마름과 배고픔이 지배하는 초원,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뿔은 과연 축복일까. 숙명적으로 쫓기고 먹히는 자의 머리를 치장한 값싼 화관이나 훈장쯤 아닐까. 포식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보단 동종 동류로부터 권리를 쟁취하거나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이 아닌가. 시인 노천명은 '사슴'에서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이여'라고 했다. 그런데 시인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종종 시청했더라면 '뿔이 아름다워 슬픈 짐승이여'라고 노래했을 지 모른다. 모가지가 길어 사슴이 슬프다면, 기린은 얼마나 더 슬프겠나. 1년 앞둔 총선 벌써부터 판세분석하마평… 정치 초원에 부는 바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꼭 1년 남았다. 벌써부터 판세 분석과 하마평이 넘실댄다. 바야흐로 정치 초원에 바람이 일고 있다. 내닫는 발굽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하이에나들도 먹이 탈취 경쟁에 동참한다.돌이켜보면 1년 앞을 내다본 분석과 전망은 정치꾼과 호사가들의 언론용 '입 털기'에 지나지 않았

2023-04-10 박종권
[경인아고라] 국내외 정치의 딜레마 그리고 국민 지면기사

국내 정치는 역동적이며 선거를 통한 정당의 정권쟁취 과정에 모든 정치요소가 동원된다. 지연, 학연, 집단의식과 '정당 일체감' 및 지도자의 리더십과 관련 선호도 등 아주 복잡한 요소가 정치 과정의 동력으로 나타난다. 그 동인에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치 활동도 더해져 '공존의 민주주의'가 아닌 '집단 이기주의'로 나타나기도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정치로 국민의 정치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대표를 민주 선거를 통해 뽑는다. 슘페터의 지적에 의하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법으로써 선거는 '보통선거의 원칙', '평등선거의 원칙', '직접선거의 원칙'과 '비밀선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나타나는 지역이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실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민주의 동력'이다. 그러나 선거로 선택된 국가나 행정부 수장 혹은 대의원들이 선거에 참여한 지지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정치와 행정을 하며, 전체 민의를 포용하는 사고와 행위를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데, 이것이 다음 '민주 선거' 민심으로 귀결된다. 선거는 꾸준하게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와 그 결과의 감시를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다. 선거구 개편이나 행정, 사법부의 행위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것인지 일부의 권력 강화를 위한 것인지 국민이 뽑은 대의정치 책임자와 입법책임자, 사법기관에 물어보고 싶다. '정당정치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과 정권이나 국가행정력 장악이 민심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투표권자인 국민은 체험적 경제문제와 국가와 사회안정문제에 관심을 두지만, 국제관계에서 국가 활동이나 국가의 중장기적 비전에는 비교적 둔하게 인식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인들은 국제무대에서 국가의 위상과 비전보다 자신의 정치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무대의 행위 주체인 국가는 그 대외관계를 통해 국익을 창조하며 안보를 지킨다는 점을 생각하면 경제와 안보의 대외관계는 국가의 흥망과 관련

2023-04-03 김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