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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경기도차원의 통일재단 설립을 제안하며… 지면기사

연천군의 남북유소년축구처럼대치국면 상관없이 추진돼야이러한 민간교류가 활발해지면진정한 통일 밑거름 되기 때문대북교류·경제·문화협력사업지속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랄뿐박근혜대통령이 2014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발표하면서 토픽제목으로 선정한 통일대박론은 한마디로 신선한 발표였다. 그동안 통일에 대해서 보수진영은 반대, 진보진영은 찬성하는 것이 보편적인 흐름이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론은 이러한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 사회 내부의 통일논의를 둘러싼 갈등과 반목을 일거에 정리했다. 드레스덴선언의 통일대박론 효과는 대단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도 통일에 대한 특집을 다루면서 통일은 단번에 한반도 성장동력의 핵으로 격상되었다. 그후 드레스덴선언 후속조치로 DMZ세계평화공원이 통일대박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떠올랐다. 통일의 상징이 된 DMZ세계평화공원을 유치하기 위해 파주, 연천, 철원, 고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은 치열했다. 이 치열함이 반영되어 유형별로 여러 개의 평화공원을 설치하자는 제안도 등장했다. 이 모두가 통일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때만 해도 개성공단은 잘 돌아가고 있었다.그러나 북한의 2번에 걸친 핵실험과 30여 번에 걸친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기 시작했다. 통일대박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도 없었고, DMZ세계평화공원입지 선정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진척이 없었다. 급기야 남북간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개성공단도 문을 닫게 되었다. 지자체 및 민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던 경제협력 사업은 물론이고 문화체육교류사업 마저 표류하기 시작했다. 일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통일대박의 분위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의 안보와 외교의 강공책은 이해도 되고 필요하지만, 개성공단을 포함한 민간교류의 중단은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의 모색을 생각할 때 매우 아쉬운 점이 많다. 물론 중앙정부 정책이 지자체 및 민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영향을 최소화하여 민간차원의

2017-01-31 최주영
칼럼
[수요광장]선진국 문턱에 서서 지면기사

'난 괜찮고 너만 문제' 따지기전각자 자기역할 못함을 반성하고신뢰·배려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세계변화 선도 창조성 기르고문화시민의식·자긍심도 키워야이를위한 국민공감 얻는 노력 필수외국생활에서 국적기만 보아도 가슴이 뭉클했던 20년 전 OECD 가입은 우리에게는 획기적 사안이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요즈음의 우리 사회는 너무 안타깝다. 헬조선, 3포시대, 흑수저 등 자부심보다는 자신과 나라를 깎아 내리는데 열심이다. 그것은 선진국 시민으로서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 선진국이 과연 어떤 나라를 지칭하는지를 알고 싶어 사전을 찾았다. 경제개발이 앞선 나라를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에 대비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고소득국가인 중동 산유국 등은 선진국이라 불리지 않는다고 했다. 경제적 발전은 과학, 기술, 정치, 사회제도나 문화적 측면의 발전이 전제되기 때문에 선진국은 단순히 경제만이 아니라 이들을 망라한 종합적인 판단아래 비교 우위적인 나라가 선진국으로 불린다고 했다.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은 세계 9위수준이고,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 되었다. 지난 25년간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를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 칭하기에는 미진하다. 경제 쪽에서도 부정적 이슈가 하루가 다르게 언론을 뒤덮고 있고, 38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삶의 질 28위, 환경 질 37위 등 각종 지표는 우리가 자긍심을 갖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들어 고급두뇌유출도 급격히 늘고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서도 뒤지고 있으며, 이른바 리셋 국정 하에 정책의 연속성도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 5년마다 서랍 속에 들어가는 한국의 경제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지속적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 물론, 정치권의 무감각한 요구에 춤을 추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도 문제이지만 이를 묵인하고 있는 국민들의 책임도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선진국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그 첫

2017-01-24 최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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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국격(國格)이 떨어지고 있다 지면기사

정부 수립후 최악의 권력게이트정치권은 민생경제 무관심 일관위기에 빠진 나라 구하려면새로운 국가 목표·전략 세우고정치·경제 협치로 가는 새판 짜국민마음 묶고 희망 부풀게 해야국가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라는 자원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 바람이 자주 꺾이면 꿈도 희망도 없어지게 마련이다. 우리는 정부 수립이후 최악의 권력게이트를 겪으면서 공정한 국가, 온전한 국민주권이 보장되는 나라에 대한 바람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품지도 못하고 실천되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나라의 품격이 생겨나기 힘들다.한 나라가 정체상태에 빠지는 건 언제인가? '법과 제도가 쇠퇴하면서 지대(Rent)를 추구하는 특권층이 경제와 정치를 지배할 때'다. 2세기 전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의 통찰이 지금 우리나라의 총체적 난맥상을 관통하고 있다. 탄핵정국과 추악한 국내 정치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어나고 있다.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니까 국가브랜드의 위상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구조조정이 부진하고 천문학적 숫자의 가계부채, 거기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들어 한국에만 불리하게 경제성장률을 2.6%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국가브랜드는 넓은 의미로 보면 국가의 품격의 다른 표현이다. 우리나라의 국격은 부패하고 무능한 대통령, 삼류 정치를 일삼는 저질 국회의원, 정경유착의 반 시장 기업인, 무능한 교육부와 대학들이 앞장서서 떨어뜨리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브랜드는 실제 능력 만큼 대우받지 못한다. 품질이 같은 제품일지라도 일본이나 독일제품보다 30~40% 가량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얼마 전 문광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브랜드 슬로건으로 'Creative Korea'를 발표했다. 하지만 브랜드 슬로건이 창의성이 없고, 국가의 핵심전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슬로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한국을 딱 표현해주는 '한 방'이 없다. 또한 현 정부의 정

2017-01-17 원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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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지금이라도 대학은 '체육 특기생' 학습권 보장 적극 나서야 지면기사

기초 교양·전공 지식 쌓지않는 한세계적 선수로 성장할 수 없어유능한 지도자로의 변신 불가능대학, 학교 홍보용 활용하기 앞서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제대로 된 학습권 보장해 줘야지난 9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마지막 청문회가 열렸다. 이 날도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유라의 대학 부정입학, 기업의 특혜지원과 관련된 특위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체육 특기생 제도 논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교 시절 기량이 뛰어난 운동선수에게 대학 입학 시 특혜를 주는 이른바 체육 특기생 제도는 1972년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도입됐다. 당시에는 스포츠 성적이 곧 국위 선양이라 믿었기에 국가가 전면에 나서 '엘리트 스포츠 정책'을 주도했다. 지난 40여 년간 이 제도에 일부 변화는 있었지만 큰 틀이 유지되어 오면서 근본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이런 상황 속에서 정유라 사건을 계기로 모든 대학의 체육 특기생 학사 관리 실태를 조사한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학사 관리 개선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지금까지의 관행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교수들에게만 물으려는 교육부의 조치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문득 필자는 몇 해 전 국내에서도 상영된 바 있는 블라인드 사이드(The Blind Side)라는 영화가 떠올랐다. 미국프로풋볼리그(NFL)에서 활약 중인 흑인 선수 '마이클 오어'의 성공 실화를 다룬 이야기이다. 어린 시절 약물 중독자인 친모와 강제로 헤어진 후, 여러 가정을 전전하며 커가던 오어의 체격과 남다른 운동 신경을 눈여겨 본 미식축구 코치에 의해 상류계층이 다니는 사립학교로 전학하게 되지만 이전 학교에서의 성적이 안 좋아 운동은 시작조차 할 수가 없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보호 가정에서 쫓겨난 그를 같은 학교 학부모인 '리 앤'이 집으로 데려와 가족으로 받아들여 결국 대학 최고의 미식축구 선수로 키워 낸다는 감동적인 내용이다. 영화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만 오어가 대선수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었지만 학업성적이

2017-01-10 문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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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새해에는 치유·포용·상생의 도시를 만들어 가자 지면기사

상처받은 국민 마음 보듬어 주는소통·위로 치유의 도시정책 우선국정농단으로 분노에 차 있는평범한 시민·사회적 약자 포용서로간의 반목·불협화음 없는상생의 도시 만들면 갈등도 줄어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사람들은 어떤 도시에 살고 싶어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본다. 행복한 도시, 감동하는 도시, 안전한 도시, 건강한 도시, 정의로운 도시, 생태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등 저마다 꿈꾸는 도시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 정유년의 도시는 어떤 도시상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다. 중세의 암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소망에서 르네상스시대의 이상도시가 탄생했고, 산업혁명시대의 암흑과도 같은 여건에서 탈피하고자 전원도시운동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도시,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는 시대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유년에 우리가 바라는 도시상은 어떤 거창한 표어가 있는 도시라기보다 '병신년의 암울한 상황을 치유해 주는 도시'여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지난 해 우리 국민 모두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위정자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이 깊은 상처가 대립과 반목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치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도시도 예외는 아니다. 수많은 사람이 공존해 가는 도시에서도 이 암울한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표방하는 행복한 도시, 감동하는 도시, 함께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유년에는 다음과 같은 마음의 도시정책이 담겨져 아픈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한다.첫째,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 주는 치유의 도시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도시정책을 수립하는 위정자는 올해는 경제도시, 명품도시, 일류도시라는 거창한 표어보다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을 위로하고, 시민들이 치유될 수 있는 도시정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작금의 국정농단이 소통을 배제한 불통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백번 인지

2017-01-03 최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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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물 관리 기본법, 이제는 통과시켜야 한다 지면기사

물 복지는 돈 있고 없고 상관없이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정부 부처간 업무 이기주의로물 관리법 제정 '수년째 표류'20대 국회에 다시 상정된 법안반드시 처리 모두 혜택 받아야팔당댐에 가득찬 물을 보면서 수도권 내 물 부족을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 팔당댐의 용량은 2억 t으로, 수도권 2천500만 주민이 1개월간 사용하는 분량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비가 오지 않아도 수도권 내 물 부족이 없을까? 그것은 팔당댐 상류에 팔당댐의 30배 용량을 가진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있어서 매달 팔당댐에 필요한 용량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물 공급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광역상수도의 1년 총 매출이 1조2천억원인데, 그것의 2배인 2조원이 훨씬 넘는 돈이 정수기 사용과 생수 구입에 쓰인다. 제대로 된 수돗물이 공급되고, 이를 국민들이 직접 음용한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이렇게 낭비되는 돈의 일부만 상수도에 제대로 투자된다면 파주와 같은 스마트워터시티가 가능하며 국민들이 직접 수도꼭지에서 물을 음용할 수 있어 모든 국민에게 이른바 물 복지가 가능한데,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도시화가 급증하고, 각종 개발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 와중에 불투수층이 적어지면서 땅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빗물이 적어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광화문이나 강남의 홍수를 가중시키며 과거에는 충분히 견디던 가뭄을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도 적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강 상류와 하류에 거주하는 국민들 간에 물을 바라보는 모습이 다르고,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에 사는 국민들 사이에도 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러한 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여러 형태의 물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한탄강 상류부에 위치한 강원도와 하류에 위치한 경기도의 의견대립을 비롯하여 대구와 구미의 물 갈등, 부

2016-12-27 최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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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도시 속의 예술, 예술 속의 도시 지면기사

도시를 걷다가 마음에 드는예술작품 만나면 숭고함 느껴그것이 바로 도시의 품격이다시정지도자·예술가·전문가들서로 지혜 모아 창의성 기반으로도시의 예술성 제대로 키워내야왜 눈으로 보이는 똑 같은 도시경관이라도 사람이나 예술가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인가? 겸재 정선은 먹 붓과 화선지만 달랑 가지고 북악산에 올라 인왕산, 남산, 관악산, 청계산, 남한산까지 먹빛으로 그려냈다. 겸재는 비구름, 하늘, 솔바람을 모두 여백으로 비워 놓았다. 그는 사물을 다 드러내지 않는 여백의 미를 남겨 논 것이다. 세잔은 자신이 그렇게 감동을 받아 명작을 남겼던 생트 빅투아르 산의 풍경을 매일 보고 지나가는 농부가 그 풍경에 대해 전혀 어떤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놀랐다고 한다. 오스카 와일드는 안개 속의 런던이라는 경관에 대해 평소 사유하는 사람은 '안개가 아름답다'고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개로 인해 감기 걸릴라'라는 말을 대신 한다고 한다. 상상력이 풍부한 예술가는 같은 경관이라도 나름 독특한 시각으로 이해하고 사유한다. 이런 창의적 사고가 창조공간을 만들어 내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시와 음악, 미술, 공연 등 예술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준다. '남과 다르게 생각하기'에서 바로 창의력이 나온다. 창조경영이나 창조도시의 출발점은 바로 예술이다. 때론 창의성이 인본주의 도시에 반하는 도시계획 철학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 도시건축가인 르코르비지는 근대화란 미명 아래 도시계획에서 과거의 모든 것을 지우는 설계원리를 제시한다. 역사와 관계없이 주거, 상업 등으로 지역지구화(zoning)했다. 초고층과 대로위주의 도시를 만들었다. 초고층 중심의 고밀도 도시가 들어서면서 도시의 시간을 지워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다.도시나 지역이 생존하려면 그 도시만의 독특한 예술성이 있어야 한다. 예술성이란 시민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재를 아우르는 예술성이란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다. 도시의 미술관이나 극장, 그리고 공공예술은 현대인의 창조성을 자극하는 산소탱크

2016-12-20 원제무
칼럼
[수요광장]'우리 대학들이 상아탑의 기능을 회복하길 바라며' 지면기사

세계 유수기업들의 인문학도들창의력으로 엄청난 성과에 자극국내 기업도 인문학적 교양 갖춘신입사원 채용하려는 노력 보여더 늦기전 다양한 인재 육성하는기반 조성에 대학들 매진해야한 해를 보내며 자주 쓰는 단어이지만 그야말로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말이 어울리는 2016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고, 지난 7일 2017학년도 수능 성적이 발표됐다. 수능일 당시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이른바 '불수능'이라는 예측이 나왔고, 특히 상위권의 변별력이 강화됐다고 한다.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한 학생들은 일찌감치 내년도 수능 준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매년 반복되는 수험생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며 우리의 대학이 처한 현실을 되돌아보았다.흔히 대학을 상아탑으로 표현하고 있다. 상아가 코끼리의 엄니이고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아탑은 귀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 상아탑이라는 표현은 사실 아카데미즘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점을 비꼬는 경향이 강한 표현이기도 하다. 이 상아탑(象牙塔)의 어원은 프랑스의 평론가 생트 뵈브(Sainte Beuve)가 세속적인 생활에 관심을 두지 않고 고고한 예술지상주의 입장을 취한 19세기의 프랑스 문인 알프레드 드 비니(Alfred de Vigny)를 평가한 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상아탑의 의미가 현대에 와서 긍정적으로 변용되었지만, 이른바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일컬을 때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현실의 맥락과 다름'이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다. 현실 이상의 중요한 가치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거나, 현실에 쓸모없는 것들을 가르치고 연구한다는 의미인 셈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사회는 대학과 사회, 엄밀하게 말해 이상과 현실 사회의 괴리를 용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돌입하게 되었다.특히 전통적인 인문학 분야인 이른바 문사철(文史哲)은 취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으로 취급받게 되었고, 많은 학과가 비자발적으로 융합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졸업생의 취업률을 통해 학문의 가치를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다. 오늘날 한국사회

2016-12-13 문철수
칼럼
[수요광장]서울외곽순환도로 요금인하 빠른 결정 원한다 지면기사

북부구간 2184원까지 인하 검토60년 희생 경기북부주민들 위해개통당시 저렴한 요금이었다면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 남지만정부정책 능동적인 지자체에 위안빠른 시일내 확정 적용되길 바라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일산구간의 요금은 4천8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요금 2천900원에 비해 1.7배 높아 지역민의 불만이 매우 높았다. 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인하방안 설명회를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연구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요금을 2천184원 까지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의 검토와 협상 등 실무절차를 거쳐 내년 말 통행료 인하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면서도 노선과 요금에 얽힌 과거의 일이 생각났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초기에는 북한산관통도로사업으로 불리어 지다가 2001년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명명되어진 사업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사업이다. 북한산국립공원의 환경파괴와 사찰 등 문화재 파괴 등을 이유로 불교계 및 환경단체가 반발하여 2003년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북한산관통도로 노선재검토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찬성하는 전문가와 반대하는 전문가 5인씩 동수로 구성하였으며 필자는 반대하는 전문가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도시계획 전문가로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도로를 반대한다고 여러 곳에서 원성이 매우 높았다. 그때마다 현재의 노선보다 경기북부지역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즉, 현재의 노선보다 의정부 위쪽으로 노선을 우회한다면 경기북부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더욱 높일 수 있고, 결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정부에서는 우회노선으로 변경하면 3천억원의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안보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배려를 위해 3천억원을 국비로 지원하자는 방

2016-12-06 최주영
칼럼
[수요광장]글로벌 약속과 우리의 책임 있는 자세 지면기사

국제적 약속은 전문가들 검토후지속가능한지 판단 신중히 다뤄OECD국가답게 반드시 지켜야세계적 이슈 우리의 역할 찾고공무원·공기업 직원 능력 개발과국민들 교육 강화시키는 전략 필요 글로벌 시대. 전 세계는 기후변화, 물안보, 이산화탄소 저감 등의 무수한 환경 문제를 비롯하여 인권, 기아와 가난, 전쟁과 테러, 빈부 격차 문제 등 크고 작은 사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 역시 이 같은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고, 그 와중에 무수한 약속도 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냉철하게 그 약속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잘 진행된 것도 있지만 그 밖의 여러 부문에서 세계와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약속들이 정부가 바뀌는 즉시 유야무야된 사례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때 국제적 규모의 녹색성장이 그러하다. 녹색성장은 2005년 '유엔 아시아·태평양 환경과 개발장관 회의'에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발전 전략으로 녹색성장을 추진하였으며 녹색성장을 주관하는 주체가 우리라 공언되었으나, 정부가 바뀐 후에는 우리의 역할이 없어져 관련 부처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지켜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퇴색해 버린 현 시점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쉽게 무감해지고, 아예 체념한 상태가 되어 버린 듯하다.또 녹색성장과 관련한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GCF)도 마찬가지이다. GCF는 국제연합(UN)의 기후변화 협약을 근거로 한 기후변화 사업 지원 기금으로 2012년 10월 인천에 사무국이 유치 확정되었으나,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GCF 사무국을 유치했다는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GCF 출범 당시 중국의 대리이사국 자격을 보유하였으나 지난해 이마저도 다른 나라에 넘겨주게 되어 GCF의 의사 결정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GCF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한 실질적인 내용도 거의 전무하다. 또한 녹색도시로 도약한다는 약속도 공언에 불과

2016-11-29 최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