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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 도시에서 정의를 묻다 지면기사

정의로운 도시가 되려면도시개발 정책의 단계별 목적이누구를 위해 부와 효율성을추구하는지 따지고 민주적 참여사회경제적 다양성 모색혜택의 공정분배 원칙 뒤따라야스크린도어를 안고 절규하다 낭떠러지로 내몰린 19세 청춘. 구의역 사고는 비정규직, 갑질, 안전 불감증, 불평등, 양극화 등 우리 도시의 총체적 불의(不義)가 만들어낸 것이다. 서울 강남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법원 퇴거명령을 받고 현실을 비관해 목숨을 끊은 청년. 이는 도시 복지 분배상의 부정의(不定義)한 정책·주거복지 전달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의는 도시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구현되어야 할 목표이다. 정의로운 도시란 도시정책이 부유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공정하게 혜택을 주는 도시이다. 롤스(Rawls)의 정의론은 자유 기회 부 그리고 자기 존중과 같은 가치있는 재화의 공정한 분배와 연계된다. 따라서 그의 정의론은 결과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대부분의 도시정책이나 개발 사업(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로철도사업 등)은 사업의 구상> 계획> 타당성검토> 대안평가> 집행 이라는 장기간의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단계별 정의, 즉 과정(절차)상의 정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그 동안 서울시의 뉴타운과 재개발은 원주민을 몰아내고 지역공동체를 붕괴시키는 해악을 끼쳐왔다. 조합설립,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설계, 시공에 장기간이 걸리는 사업이 시장이 바뀌어 추진동력을 잃자 사업이 지연되면서 건설 회사들이 빠져나가고, 조합들은 운영난에 힘들어 하고 있다. 이 바람에 동네는 조각조각 부서졌다. 현재 대부분의 뉴타운 구역들이 해지가 되었다. 아직 살아 있는 구역에서는 사업추진이냐 포기냐를 놓고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시정 지도자나 사업 관계자들이 나몰라라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의로운 도시행정이라곤 찾아보기 힘들다. 요즘 '상인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임차인과 소비자가 밀려나고 있다. 젠트리피케니션이란 임차자가 가게를

2016-07-05 원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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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 청소년 스마트폰중독, 이제 사회가 나서서 해결할 때 지면기사

금단·내성·일상생활 장애 등10명중 3명 '중독 위험군'가정에서 부모의 관심·지도 절실강압적 제지보다 대화 통해이해시키는 과정 필요하고조절능력 길러주는게 매우 중요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디지털 정보가 손꼽히고, 대부분의 사람이 개인화된 뉴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정보화와 뉴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한 심각한 역기능이 현실화되기도 한다. 특히 대표적인 뉴 미디어 디바이스인 스마트 폰의 경우 그에 대한 중독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촉발시키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스마트 폰 및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인터넷 과의존(중독)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스마트 폰으로 인한 금단, 내성, 일상생활 장애 등을 겪는 중독(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군은 스마트 폰으로 인한 금단·내성·일상생활 장애 등 세 가지 증상을 모두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며 잠재적 위험군은 이 중 1∼2가지 증상을 보이는 경우라고 한다. 청소년으로 국한해 보면 고위험군은 전년보다 0.7%포인트 늘어난 4.0%, 잠재적 위험군은 1.7%포인트 증가한 27.6%였다. 이는 성인의 약 2배 수준으로 청소년이 스마트 폰 과의존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스마트 폰 이용자의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4.6시간(275분)으로 스마트 폰이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군은 5.2시간(315분), 잠재적 위험군은 5.0시간(299분)으로 나타났는데, 사용시간으로 볼 때 스마트 폰 중독자들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스마트 폰으로 인한 폐해가 이 정도라면 가정은 물론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례로 미국 뉴저지 주 같은 경우는 보행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면 가던 길을 멈춰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85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등 법적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이동통신사가 보행 중 스마트 폰 사용의 위험성을

2016-06-28 문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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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 광역지자체 최초 '경기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을 축하하며 지면기사

낙후된 시·군 맞춤형 프로그램과교육시스템 개발 적용하고다양한 도시형태 맞게 유형 구분특성 살린 재생사업 발굴 필요자금은 국토부 지원만으론 한계경기도 자체 기금으로 조성해야경기도는 도심 쇠퇴지역 등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기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했다.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금을 타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한 경우는 있지만, 지원금과 무관하게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경기도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경기도 원도심 쇠퇴지역의 활성화 유도와 경기도 31개 시·군 맞춤형 도시재생 지원으로 도민 주거복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역량을 고려한 단계별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해 주민, 활동가,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지역에 대한 정확한 현황진단 및 쇠퇴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을 배양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경기도 각 시·군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계획수립 자문, 갈등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경기도의 도시를 만들고 가꾸는 방식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물리적 환경 위주의 개선방식이 아닌 사람과 장소중심의 시민참여형 방식으로 다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출발점에 해당하기도 한다. 출발점에 선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이 도민이 만족하는 도시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해가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없는 경기도내 낙후 시·군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기도시재생지원센터는 경기도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설립되었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지만, 여건상 경기도내 기초지자체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군에서는 도시재생과 연관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민참여와 교육이 쉽지 않기

2016-06-21 최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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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 대기환경 개선과 '물' 지면기사

경유차·화력발전소·공사장 등한반도 뒤덮은 미세먼지로 불안고층빌딩에서 물 뿌리거나살수차로 제거하는 방식 좋을듯사용하는 물은 환경·비용 고려빗물·재활용수 쓰는게 바람직최근 필자를 생각에 잠기도록 이끈 뉴스가 하나 있다. OECD에서 발표한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관련 뉴스였다. 이 지수는 주거, 소득, 직업, 교육, 환경 등 11개 부문을 평가해 국가별 삶의 질을 가늠하는데,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38개국 가운데 28위였다. 필자가 특히 놀란 것은 우리나라 환경이 37위, 끝에서 두 번째라는 점이었다. 국제기구의 평가 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으나, 이 발표가 미세먼지나 이른 폭염 등 우리 현실에 비추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 마음이 적잖이 불편했다. 한반도 상공을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는 사람들에게 많은 괴로움, 커다란 불안감을 준다. 해마다 봄철이면 되풀이되는 황사와도 다른데다가, 그 원인이 중국발 스모그만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졌다. 여론이 들끓었고 경유차, 화력발전소, 공사장 비산먼지 심지어 고등어구이까지 수많은 물건과 현장이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관계기관 등에서 다양한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였지만, 보다 명확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우리 경인지역은 대기상태에 특히 민감하다. 누구보다 맑고 깨끗한 하늘을 소망한다.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인데다 오랫동안 황사에 시달려와서다. 여기에 미세먼지 문제가 새로 부각되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이 가까운 지정학적 위치 외에도 화력발전소가 많고 제조업이 몰려있으며 화물차와 경유차 운행이 잦기 때문이다. 물론,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중국과의 환경외교, 화력발전소 폐쇄, 경유차 감축, 환경 부담금 등 각종 대책이 강구되고 있기는 하다. 이런 노력이 결국 성과를 거둘 것을 믿지만, 이와 더불어 '환경을 살리는 물의 역할'에도 새롭게 주목해 볼 것을 제안한다.실생활에서 먼지는 보통 물로 씻어 없앤다. 미세먼지도 고층빌딩 옥상에서 스프레이 형태로 물을 뿌려 국지적으로나마 농도를 낮추거나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살수차로

2016-06-14 최계운
칼럼
[수요광장] 공공미술이 말을 거네 지면기사

도심의 공공미술 작품들이우리 마음을 사로 잡으려면옛 것을 현대적으로 재창조세월이 흘러도 생명력 있는깊은 맛과 아름다움으로삶속 곳곳에 스며들어 가야사람에게만 첫눈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길을 가다 우연히 발견한 공공미술(Public Art)작품에 홀딱 반하기도 한다.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에 들어선 미끈하고 고혹적인 무게 110톤의 '크라우드 게이트(Cloud Gate)'라는 공공미술품이 방문자를 투명하고 파란 하늘 속으로 이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 등장하는 이탈리아 베로나의 '줄리엣의 집' 이층의 밋밋한 발코니가 로맨틱한 공공미술이 되어 색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독일작가 훈데르트바서는 유럽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과 열병합발전소를 공공미술로서 친환경적 공간으로 바꾸어 버렸다. 수원 도심 속에 자리 잡은 화성성곽은 역사, 혼, 끼의 전율을 느끼게 한다. 성곽이란 공공예술품은 방문자들에게 감성의 꽃을 피워주고 사유의 씨앗을 심어준다.공공미술은 말 그대로 공공을 위한 미술이다. 공동체의 가치와 공공적 의미를 지니는 미술인 것이다. 공공미술은 공공공간이라는 특수성을 살려 이야기가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키는 수단이 된다. 공공미술의 대상은 조형물, 간판, 건축물, 벽화, 가로등, 벤치, 공중전화부스 등 우리의 일상적 삶의 주변에 널려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공미술은 공공장소의 미술인 것이다. 애초부터 지금까지 공공미술이라고 불러왔지 공공디자인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 서울시에 공공미술이 도입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공공디자인으로 바뀐 것이다.요즘 포스트모던 속에서 세계 도시들의 화두는 공공미술이다. 단연 '공공시설의 예술화'이다. 이런 흐름은 사람들에게 공공미술을 공공성을 지닌 예술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심화시켰다. 공공미술이 대박을 터트리기 위해서는 장소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창조성이 스며있는 공공미술이 역시 보는 이들의 마음을 끈다. 그러면 창조력, 상상력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가. "단순함이다", "아름다움이란 편안한

2016-06-07 원제무
칼럼
[수요광장] 교육부의 일방적 대학 공학계열 증원정책 바람직한가 지면기사

대학들 파격지원에 구조조정무리한 사업 구성원간 '잡음'선정탈락 불구 학사개편 강행도고3 수험생·학부모 혼란 불가피5~10년후 불확실한 취업률과연계시키는 발상 이해 못해최근 교육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프라임 사업에 전국 4년제 대학 21개교가 선정됐다. 프라임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 청년 실업률 증가, 산업 분야별 인력 미스매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정원 조정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2018년까지 6천억원을 투입해 단군 이래 최대 대학지원 사업이라 불리는 프라임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기대한 전국 4년제 대학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75개교가 신청해 21개교만이 선정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21개 대학에서는 무려 5천351명이 이른바 '산업 수요'에 맞춰 대이동을 하게 된다. 이는 해당 대학 전체 입학정원 4만8천805명의 11%에 달하는 규모인데, 인문사회계열 2천500명, 자연과학계열 1천150명, 예체능계열 779명이 줄고 공학계열이 4천429명 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이번 사업에 탈락한 대학들도 이미 내년도 입시안을 프라임 사업에 맞춰 조정해 놓았기에 실제 정원이동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이동시키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대학에 재정적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3년간 50억∼150억원의 파격적인 지원·약속에 매력을 느낀 대학들은 충분한 학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구조 조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한다.그러나 프라임 사업 선정결과 발표 이후, 선정된 학교들도 대체로 학과 통·폐합으로 인해 학생과 교수들이 모두 반발하고, 무리한 사업 준비로 새롭게 생겨난 전공 분야의 신입생 선발 및 커리큘럼 운영 등 사업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가 노출되어 구성원 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심지어 사업 선정에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대 정원을 늘리는 학사 개편을 강행해 학내 갈등이 증폭되는 대학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 등 프라임 사업 초기 단계부터 대학들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

2016-05-31 문철수
칼럼
[수요광장] 연천은 발전될 수 없는 지역인가? 지면기사

국가안보 담당 적지라면군사산업도시로 육성 필요軍관련 소프트한 산업 등 유치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지역발전·안보 동시에 달성하는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될 수 있어연천군이 수도권인가에 대한 논쟁은 오래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연천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해당하고, 더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치 않다. 연천을 출입한지도 대략 20여년이 되었다. 당시 연천발전을 위한 워크숍 참석 후 이른 저녁을 먹고 경원선 기차를 타기 위해 걸어간 연천읍의 풍경은 사람이 살고 있으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리, 살아 있는 도시이나 죽어가고 있는 황량한 도시의 풍경이었다. 굳이 재정자립도니 지방재정세수니 하는 복잡한 수치를 열거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기에도 연천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도시였다. 20년이 지난 얼마 전에도 연천읍을 다녀온 적이 있다. 강산이 두 번 변한 지금도 더욱 쇠락해진 모습이었다. 연천이라는 접경지역의 낙후도시를 발전시킬 방안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없는 것일까? 현재까지 논의된 방안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연천군을 제외해주는 방안인데 이마저도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수도권규제강화를 발표하는 바람에 미궁에 빠진 상태이다. 설령 수도권규제에서 벗어난다 해도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연천을 쉽게 발전시켜 줄 것 같지 않다. 결국 연천의 발전은 수도권규제완화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한 규제가 동시에 풀려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오랫동안 논의해온 수도권규제완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북평화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족쇄에서 풀려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도시가 쇠락해가는, 죽어가는 도시가 된다면 어느 도시가 국가안보를 나서서 담당할 수 있는지 걱정이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지역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 생각된다. 하나의 해결책은 국방군사시설재배치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의 전자화와 국방병력의 감소로 인해

2016-05-24 최주영
칼럼
[수요광장] 물 복지와 아시아 인프라 지면기사

경제적 차이·사는 지역 상관없이누구에게나 좋은 물 마실 권리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복지'우리나라 나아가 전 아시아인들충분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물 관련 인프라 확립 앞장서야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이 방한 중이다.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최초로 직선제 정권교체를 이룬 첫 서민대통령으로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는 국가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남다른 열성을 보인다. 각종 인프라 구축현장을 찾아 진척사항과 문제점 등을 확인하며 관련 공무원을 독려하는 것이 일상이 되다시피 하고 있단다.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6개국 105개 기관 300여명이 참석한 아시아물위원회 1차 총회에서 위원회 창립회원인 인도네시아의 공공주택부장관이 개회식 불참을 알려 왔다. 조코위 대통령 현장방문을 수행해야 해서 저녁에나 참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조코위 대통령의 관심과 열정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필자는 가끔 수많은 복지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한다.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아픈 분들에게는 충분한 의료 혜택이, 젊은이들은 일자리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혜택이, 생활여력이 약한 노인들은 은퇴 후 생활보장이,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보육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중 어느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복지 혜택인가를 선뜻 고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부터 충족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복지여야 하는 건 분명해 보인다. 아시아 빈국이나 아프리카 등지를 방문하거나 TV 현장르포를 통하여 마실 물이 없어 몇 시간을 걸어 물을 길어오고 그마저도 깨끗한 물이 아닌 걸 보게 된다. 저런 물을 마시고 견딜 수 있을까? 오염으로 건강을 해치는 건 아닐까? 안타까움이 많다. 사람이 어떤 물을 마셔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이의 중요성을 잃어버린다. 누가 깨끗한 물, 건강한 물을 마셔야 하는가?

2016-05-17 최계운
칼럼
[수요광장] 공유경제가 뜨고 있다 지면기사

공유서비스가 보편화 되면거래방식이 새로운 가치 만들고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 창출의기회를 줄 것이 분명하다공유경제의 가장 큰 효과는비용 감소와 사회적 약자 배려모바일 기술의 발전이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방식을 바꾸고 있다. 특히 공유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가 주목 받고 있다. 요즘 아동 옷을 파는 '키플'에 엄마들이 몰려들고 있다. 엄마들은 2천원-5천원이란 파격적인 가격에 놀란다. 공유기업인 '키플'은 서울의 자치구 어린이 집과 연계해 작아서 입지 못하는 아이 옷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어린이옷을 모아서 팔고 있다.차가 필요할 때 근처에 있는 공유차량을 필요한 시간만큼 빌릴 수 있는 자동차공유서비스인 '쏘카'가 입소문을 타고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다. '은평 e-품앗이'는 은평구 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공동화폐인 '문'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물품과 재능을 공유하고 있다. 벌써 2천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밖에 정장공유 서비스'열린 옷장', 서가공간과 책을 나누는 '국민도서관 책꽂이'와 같은 실생활에 유용한 공유기업도 있다.공유경제는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서로 빌려 쓰고 나눠 쓰는 방식의 경제활동을 가리킨다.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도 성황을 누리고 있다. 집에 남는 방이 있거나 집 전체가 비는 기간이 있는 경우 필요한 사람에게 단기간 빌려주도록 중개해 주는 서비스다. 우버(개인승용차 대여서비스)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들의 기업가치가 기존기업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공유경제가 창출하는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려준다.공유 경제는 실제 물건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간과 재능을 공유하는 것까지 폭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집, 자동차, 옷, 장난감, 명품가방, 장신구 등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유하며 산다. 단순히 물건을 대여해 쓰는 대여산업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공유경제는 그보다 더 큰 개념이다. 공유경제는 우리전통문화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웃과

2016-05-10 원제무
칼럼
[수요광장]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에 범사회적 지원과 관심 보여야 지면기사

2세들 조만간 사회 주역으로활동할 것으로 보여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편견과 차별없이 마음의 문 열고학습 지원과 진학 혜택 등범정부 차원 획기적 대책 필요최근 발표된 '2016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9~24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60년에는 인구 10명당 1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의 경우 1970년 17.7%에서 2016년 5.3%로 감소했고, 2060년에는 4.1%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기준 초·중·고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8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21.7%나 증가했다. 전체 학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1.1%에서 1.4%로 높아졌다. 2006년 9천389명(0.1%)에 불과하던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9년 사이 9배 정도 증가한 것을 고려해 보면 이들의 비중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그렇다면 이들의 교육 상황은 어떠할까?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를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고교 취학률은 89.9%로 전체 국민 평균 93.5%에 비해 약간 낮았지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53.3%로 전체 국민 평균 68.1%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해 볼 때, 다문화가정의 경우 그 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문화 차이 등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높은 벽을 실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육과 진학에 있어서 불평등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사회의 미래 구성원인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자칫 '낙오자'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불평등 요소를 해결하지 않고서 다문화가정을 진정한 우리의 이웃으로 끌어안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일례로 다인종 국가인 미국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 일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평등하고 개방적인 교육 정책이 크게 기여했다

2016-05-03 문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