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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주택정책의 오류와 함정 지면기사

우리나라 주택문제 가장 큰 원인'1가구 1소유 정책' 50년 넘게 고수30여년간 신규 분양에만 의존기존 주택시장 고사상태 빠뜨려집값 내려가면 되레 사는사람 없고안 지으면 모자라 가격상승 '악순환'봄이 되면 이사철을 맞아 연례행사처럼 집값이 들썩이고 전세와 월세가 제철을 만난 듯이 올라가곤 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집이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것이 나쁠 게 없겠지만 집 없이 남의 집살이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사철을 맞는 기분이 아주 죽을 맛이지 않나 싶다. 얼마 전 경실련에서 발표한 지난 50년 동안의 우리나라 토지가격 상승이 6천704배가 되었다는 보도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토지와 주택관련 정책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경제가 제대로 지탱될 수 있으며, 무주택 서민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지 자못 걱정스럽다.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약 35만호를 건설해 2015년 기준으로 총 주택 수 1천636만호에 주택보급률 102%라는 경이로운 실적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도 남의 집에 사는 가구가 수도권의 경우 45%에 이르고 있으며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만 가고 있다. 주택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문제도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도 국가에서 제공한 공공임대주택 약 18%를 포함해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36%나 되는 것을 보면 주택문제는 유토피아에서도 해결될 수 없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서민들은 언제까지 세입자의 서러움에 시달려야 할지 알 길이 없다.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가장 주된 원인은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도 실현하지 못한 1가구 1소유 주택 정책을 50년 넘게 고수해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정책적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 하겠다. 현재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이 5%에도 미치지 못한

2017-04-11 양윤재
칼럼
[수요광장]부부간의 사랑은 신뢰와 배려 지면기사

배우자 믿는다면 감정소비 없고믿어줄 한명만 있어도 외롭지 않아사랑한다면 배려 안할 수 없어일방적 희생 결코 오래가지 못해결혼생활 행복하게 유지하려면서로 믿고 배려하려고 노력해야변호사로 출발한 20년 전만 해도 여성변호사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다. 여성분들은 자기 이야기를 공감해줄 것 같은 여성이라며 찾아오고, 남성분들은 여성의 심리를 잘 말해줄 것 같다며 상담을 청하였다. 비교적 순탄한 코스를 걸어온 나로서는 간접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고,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들의 덕이다. "행복한 가정은 다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다 저마다 이유가 있다." 톨스토이 소설 안나카레니나에 나오는 첫 문장처럼 각 가정마다 불화의 이유가 다르고, 같은 일에 대한 고통의 강도나 반응도 다 다르다. 좋을 때는 하루라도 못 보면 죽을 것 같던 사람들이 싸울 때는 하루라도 같이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선글라스를 낀 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중년부인은 과거에는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눈 밑의 멍을 보여준다. 반백의 칠순이 넘으신 어르신은 45년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당하거나 폭행도 참고 지내왔는데 이제 좀 살만하자 은퇴한 남편이 50대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였다며 황혼이혼을 하겠다고 하신다. 여태 괄시당하고 사셨을 때는 이혼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는데 왜 새삼스럽게 지금이냐고 조심스럽게 여쭙자 "영감이 바람피우는 꼴은 절대 못 봐"라며. 담담한 얼굴로 오신 어떤 부인은 남편의 외도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 여자는 돈을 달라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며 물어보신다. 옆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남편의 표정이 애처롭다. 이 분에게는 남편의 외도는 별거 아니고, 돈이 가장 중요하리라.변호사 초년생일 때는 남편의 외도나 시댁 욕을 하느라 몇 시간씩 상담을 하신 분이 소장을 접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찾아오면 당황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부부 사이의 오묘함을 알기에 당황하지 않고 충분한 재

2017-04-04 장미애
칼럼
[수요광장]가짜 뉴스(Fake News)와 사실 확인(Fact Checking) 지면기사

언론이 올바르게 식별해 낸다면위상 인정받는 계기 되겠지만제대로 검증조차 못한다면거짓양산 집단 전락할 수밖에지금이야말로 신뢰·객관성 바탕사실 확인 만전 기해야 할 시기최근 언론에 가짜 뉴스에 대해 우려하는 기사와 기고가 부쩍 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19대 대선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짜 뉴스에 대한 주의가 한층 요구된다. 가짜 뉴스에 대한 논란은 지난 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는데, 당시 가짜뉴스가 보여준 파급력은 대단했다. 페이스북에 가장 많이 공유된 기사 5개 중 4개가 가짜 뉴스였고, '프란체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1위)거나 '힐러리가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에 무기를 팔았다'(3위) 등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졌다. 이처럼 가짜 뉴스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유통되기 좋은 환경이어서 삽시간에 퍼져 진실을 왜곡하고 사회에 커다란 혼란을 줄 수 있기에 한국 대선에서도 얼마든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우리나라의 경우 유력 대선 후보로 꼽혔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가짜 뉴스의 피해자로 볼 수 있겠다. 대선 출마 선언 직전 '반기문, 한국 대통령 출마는 유엔법 위반'이란 가짜 뉴스가 터져 나왔고, 유력 정치인들도 감쪽같이 속아 이 가짜 뉴스를 인용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인격살해와 가짜 뉴스로 정치교체 명분이 실종됐다"는 말을 남기고 전격적으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가짜 뉴스를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정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지만, 가짜 뉴스의 개념 정립과 함께 생산자에 대한 처벌강화 그리고 포털과 SNS 운영자들에게 가짜 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우선 금년 하반기 총선을 앞두고 있는 독일의 경우 가짜 뉴스나 증오 표현을 방치하는 SNS 기업에 최대 5천만 유로(약 609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4월 대선을 앞둔 프랑스에서도 구글

2017-03-28 문철수
칼럼
[수요광장]'정의'와 '이익', 헌재의 판결은 무엇을 지켰나 지면기사

우리는 잘사는 나라만 바라다정의로운 나라를 잃어버렸다돈보다 '사람' 이윤보다 '생명'우선가치임을 세월호사건 통해반성했지만 이번 헌재 판결은생명보다 돈의 가치를 앞에 놓았다"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결정문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익과 손실이라니, 법의 정신에는 어울리지 않는 회계장부 같은 표현이란 생각이 들었다. 저 문장을 그냥 기술적인 언어표현상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문득 맹자가 양혜왕을 만나는 장면이 생각났다. 왕의 첫 질문은 나라를 이롭게 할 방도가 있는가라는 것이었다. 맹자는 이(利)를 먼저 묻는 왕의 잘못을 지적한다. "왕께서는 하필 이익을 말하십니까. 또한, 인(仁)과 의(義)가 있을 뿐입니다." 정의보다 이익의 논리가 더 설득력을 얻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망국의 징조다. 어째서 법관은 하필 손익을 말하였는가. 결정문을 다운받아 다시 찬찬히 읽어보았다. 재판관들이 가장 공을 들여 탄핵사유로서 입증해낸 부분은 '사인(私人)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의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이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가장 중요한 '위헌적 행위'로 보았다. 반면에 가장 중요한 탄핵소추사유라고 생각했던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 즉 생명권 보호의무와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의 위반은 탄핵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형식적으론 재판부 전원일치의 통쾌한 판결로 보였지만, 내용적으로는 기뻐할 수만은 없는 '최소의 판결'이었다. 일반법정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 하는 기관이다. 이번 사건에서 생명권 보호의무와 대통령의 성실의무에 대한 헌재의 유권해석은 상식과 정의의 기준에서 모두 벗어났다.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적어도 그 부분에 관한한 이미 헌법적 사면을 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 하위법정이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까. 김이수, 이진성, 두 재판관이 낸 보충의견을 보면 법리상 거의 반박 불가

2017-03-21 채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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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더 이상 슬픈 국민이 되지 않았으면… 지면기사

우리가 바라는 국가 지도자는달콤한 공약·장밋빛 청사진보다슬픈 민모습 솔직하게 외쳤으면…30년간 변함없는 정치 '되레 퇴보'이제 새 지도자는 더이상 우리를'슬픈 족속' 되지않게 해주길 바라몹시도 추웠던 겨울을 박차고 웅크렸던 몸을 활짝 펴며 따뜻한 봄을 맞아야 할 사람들의 마음이 어쩐지 올해는 여느 해와 다른 것 같아 자못 걱정스럽다. 지난 반년 이상 온 나라가 최순실 국정농단과 탄핵정국으로 고된 몸살을 앓는 동안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중국으로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성 조치들이 강하게 밀어닥치며, 연임에 성공한 일본의 아베정부는 전에 없이 강경한 태도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탄핵인용으로 우리 정국은 사상 초유의 새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하루빨리 냉정을 되찾고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새 대통령을 선출하여 나라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박한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은 그 변화를 가늠하기가 어렵고, 북핵 문제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기 짝이 없다.그러나 앞으로 두 달 후면 새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고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나라가 조금은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새로 들어선다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한바탕 태풍이 지나고 나면 바다는 잠잠해 지지만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오랫동안 그 상처가 남아있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될수록 빨리 태풍이 할퀴고 간 자리를 메우려고 하나 그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힘도 많이 든다. 촛불과 태극기 민심의 갈라진 틈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많이 남아 있다. 남과 북, 동과 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금수저와 흙수저, 노동계와 교육계의 고질적 편 가름들이 골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치명적 상처임에 틀림없다.불과 70년 전 참혹한 전쟁에 시달리며 국민소득이 불과 50달러에 지나지 않

2017-03-14 김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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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부부교육, 부모교육 평생 이어져야 지면기사

평등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결혼에서 무엇이 본질이고뭐가 중요한지 아는 지혜 필요부모는 아이들과 함께 성숙부부싸움이 집안싸움되는 현실평생 부모교육은 더 절실하다이혼상담을 하다보면 가끔 결혼하기 전에는 예비부부 교육, 부모가 되기 전에는 예비부모 교육을 받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결혼을 허가하거나 혼인 신고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해보게 된다. 결혼은 대체로 20년 이상, 정서적인 배경과 경제적인 배경 등이 전혀 다른 가정환경에서 살다가 보통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만나는 경우가 많다. 열정과 연애감정에서 결혼까지 이어졌지만 현실에서 부딪치는 일들은 애정만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다. 대처방법이나 해결방법이 많이 다르다보니 갈등이 생겨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이를 누구나 겪는 통과의례로 생각한다면 좋으련만.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 싸움이 이혼까지 발전하고, 그 와중에 죄 없는 아이들이 피해를 입다보니 안타까워서 생각해 본 상상이다. 상습적인 폭력이나 외도가 아닌 한, 내 가정에서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가정도 엇비슷하다는 사실을 알면 훨씬 그 위기를 잘 견딜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주변엔 미리 결혼한 선배나 동네 형, 친한 언니가 있어서 코치나 조언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통계가 뒷받침된 보편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평등한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결혼에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중요한 지 아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식의 전달을 넘어선 지혜의 전달까지 나아가야하니 좋은 교육자를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에는 서울가정법률상담소가 교회나 성당 등에서 예비부부나 예비부모교육과정을 무료나 실비만 받고 개설해서 해주고 있으니 지금도 스스로 찾아서 교육받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워낙 똑똑해서 주변에 멘토를 두고 때마다 고견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대상이 결혼을 앞둔 모든 사람으로 확대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혼인신고 할 때 부부교육 확인서를

2017-03-07 장미애
칼럼
[수요광장]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 정책의 과제 지면기사

여성들 경력단절 결혼·출산 꺼려안심하고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보육시스템 정비 선결 돼야소득별 사교육비 격차 점점 심해공교육에 대한 강화도 필수적노년층 사회구성원으로 재교육도흔히들 국가의 장래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달려 있다고 한다. 이 말은 본래 유소년기 교육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야 국가의 미래가 희망적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정도이다. 이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과 교육 문제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 얼마 전 한 국책 연구기관이 "여성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하향 선택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관습 또는 규범을 바꿀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황당한 저출산 해소대책을 내놓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역시 인구절벽에 대한 위험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다급함에서 비롯된 졸속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로서 출산율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몇 차례 언론보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 수는 40만6천300명으로 1년 전의 43만8천400명 보다 3만2천100명이나 줄었다. 이는 자그마치 7.3%가 하락한 것으로, 2015년 한해만 반짝 반등했을 뿐 전체적인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는 가속이 붙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로 불리는데,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2012년 11.7%였던 고령화율은 2013년 12.2%, 2014년 12.7%, 2015년 13.1%로 높아지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13.5%에 달해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를 눈앞에 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교육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매년 1천 곳

2017-02-28 문철수
칼럼
[수요광장]내 탓이요, 내 탓이요 지면기사

정치·경제·사회 곳곳서 '경고음'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사람 없어남 탓하기전 내가 먼저 나서야누가 먼저 손 내밀어 화해하듯내가 앞장서 이해하고 협력할때자랑스런 조국 만들어 갈 수 있어목하 대한민국의 현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흙수저, 금수저를 따지며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들, 내 권리를 찾는 데에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도 내가 먼저 나서야 하는 일에는 머뭇머뭇하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걱정이 크다. 그런가 하면, 과거 본인들이 겪은 경험과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며 지금의 사회 비리에 뚜렷한 해결책은 주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기성 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경제도 과거와 같지 않다. 무한한 우리의 시장으로만 여겨졌던 중국이 오히려 우리의 경제를 위협하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우리의 자신감도 떨어져 간다. 청년들의 실업은 갈수록 늘어나고, 준비 없이 수명이 늘어난 노년층들의 문제도 크다. 안보에 대한 불안도 크다. 정치에 대한 환멸도 크고 교육에 대한 실망도 크다. 사회가 그저 굴러가기는 하지만 무엇 하나 산뜻하게 다가오는 것이 없어 보인다. 한때나마 자신감에 차 있었고 시청 앞 광장에서 대한민국을 외쳐대며 세계가 부러워했던 우리나라의 크게 변한 모습에 씁쓸함이 느껴진다. 무엇보다도 걱정인 것은, 이렇게 바뀐 우리 사회의 뼈아픈 반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다. 반성보다는 너 때문이라는 손가락질만 넘쳐난다. 너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너 때문에 내 갈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이다.우리가 종종 쓰는 말이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다. 나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만 엄격함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요즈음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에 빠져있는 것 같다. 그러나 냉철하게 돌아보면 오늘날 이런 모습은 어느 누구만의 잘못, 나 외의 다른 사람의 탓만이 아니다. 우리 모두 자기의 위치나 본분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젊은이들을 보아도 그렇다. 그들은 지금의 우리나라가 얼마나 처절한 과거를 극복하며 이룩해 놓은 것

2017-02-21 최계운
칼럼
[수요광장]반세계화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지면기사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정책中, 글로벌기업 유입 차단 등점점 심해지는 '反 세계화시대'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은 기회일자리 창출·사회대타협 위한거버넌스 개혁에 적극 나서야반세계화의 화두가 뜨겁다. 세계가 초불확실성이라는 낯선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 브랙시트로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고, 트럼프가 미국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공세적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호주의를 앞세워 중국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남중국해와 대만카드로 중국에 극히 호전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프랑스의 대선후보 1위를 달리는 '르펜'이란 국민전선(FL)의 여성 지도자는 선거공약으로 '반 이민, 반세계화'를 내걸었고 지지자들은 "프랑스!, 프랑스!" " 이곳은 우리나라"라고 외치고 있다. 미국처럼 국부를 늘리기 위해 자국의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은 18세기까지 유행했던 중상주의로 회귀하자는 의도이다. 이는 세계 경제 질서와 자본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선택이다. 한편 중국은 자유무역의 수호자임을 자랑한다. 하지만 뒤로는 알리바바 등 자기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게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미국사드의 한국배치 결정에 중국은 한국에 대해 대국답지 않은 치졸한 짓들을 펼치고 있다. 이런 반세계화 시대를 어떻게 헤쳐 나아가야 하는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우리 경제는 몸집이 커지자 성장과 공동체 발전 간의 괴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성장의 과실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타났다. '잘살아 보세'라는 염원이 성취된 것이다. 이것이 트릭클 다운(trickle down)이나 스필오버 (spill over)라고 불리는 낙수효과 덕분이었던 것이다.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좌경화된 경제시스템으로 인해 성장의 파이가 한 쪽으로 쏠리게 되었다. 게다가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국가의 곳간이 거덜이 나고, 부가 일부계층에게만 편중되게 된 것이다. 새로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국가경제는 그 권력집단의 경제정책의 실험

2017-02-14 원제무
칼럼
[수요광장]온 국민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교육개혁을 기대하며 지면기사

지금의 교육제도 개선 시급하고사회구조 변혁 요원한 만큼장기적 관점서 개혁 시도 필요정책 대안 부족함 지적보다난맥상 보완 논의에 초점 맞춰백년대계 신호탄 울려야 할때대선 시계가 빨라졌다는 인식이 일반화되면서 차기 정권에서 추진할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발표된 교육제도 개선안은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6일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연설문을 통해 새로운 교육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우연히도 같은 날 발표된 교육감협의회의 '교육정책 및 방향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역시 앞으로의 교육 개혁에 대해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우선 안철수 의원이 교육혁명이라고 까지 이야기한 교육제도 개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겠다는 주장을 했고, 둘째, 초·중·고 및 대학 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평생교육을 대폭 강화해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현재의 만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학제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인데, 만 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고등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이나 직장으로 이어지는 방안이다.이 방안은 흔히 5+5+2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초등학교 입학 전 만 3세부터 보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초등학교 이전 과정으로 2년 동안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육아 문제로 고민 중인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 데, 유럽식 학제개편을 통한 교육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대중적 지지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교육개혁과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성인남녀 6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그 개혁의 주체에 있어 안철수 의원의 안과 유사한 맥락을 갖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 따

2017-02-07 문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