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공급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최고 경쟁률 9천204대 1을 기록하며 완판됐다. 사상 최고 경쟁률에 대해 한국감정원 인천지사 조사통계부 길동선(사진) 부장은 "서곡에 불과하다"고 했다.시장에 많은 돈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인하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인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길 부장은 설명했다.올해 하반기 인천지역 전체 주택 매매시장은 소폭의 상승국면이 있을 것으로 길 부장은 내다봤다. 월세전환 증가에 따른 공급부족 등으로 하반기 전세시장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오는 7월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내년 말 수인선 완전 개통 등으로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것도 지역 부동산 시장 전망이 밝은 이유다.하지만 올해 하반기 신규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만큼 적절한 공급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 인천 부동산 시장을 대표하는 송도·청라·영종 지역에서 1만여세대 신규물량이 공급된다. 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인천 뿐만 아니라 경기권이나 서울 등에서도 이주 수요가 있는 만큼 전체적인 주택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으리라고 본다"면서도 "공급량이 몰리면 과도한 물량에 따른 미분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공급 시기와 물량 조절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꾸준히 거론된 문제, 갈등 키우는쪽으로 진행농업계·농협·시민단체등 심도있는 대화 필요"정부가 농업과 농민을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농협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박진도 상임대표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은 농업계와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박 상임대표는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축산특례조항 삭제 문제를 예로 들었다.그는 "회원조합들은 농협을 통해서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회원조합장들이 모두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선제를 요구해 왔다"며 "이런 요구는 정부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농협법 개정에 대해 논의될때마다 화두가 됐었다"고 말했다.특히 박대표는 "이런 농업계의 의견이 정치권에 전달돼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직선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정부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호선제 도입안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소개했다.박 상임대표는 "농협중앙회장이 직선제도 아닌, 간선제도 아닌 이사회의 호선으로 선출된다면 선출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겠냐"며 "이사회 선출 방식은 농협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데 저해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축산특례 조항 삭제에 대해서도 박 상임대표는 "축산계와 축산특례조항 삭제 문제를 논의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업계와 논의하지 않은 내용을 법에 담으려고 하니 반발이 거셀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농협의 발전과정과 역사를 보면 고령 조합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농협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고령 조합원들이 나이가 들어 경제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고 해서 농협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왔던 부분을 무시하고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박 상임대표는 "회원제도 정비 문제는 농협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거론 됐었던 문제다. 하지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기 이뤄져야지 갈등
농협중앙회장 선출 '간선제→이사회 호선제'지주회사에 대한 중앙회장 고유 권한 사라져 축산특례조항 삭제 "특수성 무시" 업계 주장농식품부에 자회사 감독권 '자율성 침해' 논란
입법예고한 내용 수년간 논의해온 쟁점 빠져그나마도 농협·농민 요구사항과 상반된 결과갑작스런 변화에 일각 '정부 운영 개입' 의혹시민단체들 "개혁에 역행" 전면 재검토 촉구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계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국 축협조합장들은 지난달 31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축산특례조항을 삭제한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를 저지하기로 결의하고 정부와 국회 항의 방문, 10만 서명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또 '좋은농협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농협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관치 농협으로 회귀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농협중앙회 노조도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앞에서 농협법 개정 반대 투쟁 선포식을 갖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태가 확산되자 정치권에서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농업계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을 청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농업계 반발 농협법 개정안 쟁점 분석농협법 개정에 대해서는 수년째 정부와 농협, 농업계가 의견을 모아 준비하고 있었다.농업계는 내년까지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는 중앙회와 농협 경제지주가 본연의 역할인 농축산물의 판매와 유통에 충실하도록 하고,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했었다.이런 기대와 달리 지난달 20일 농협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특정 품목을 넘어 전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다.개정(안)에는 내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완전히 이관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고 중앙회가 회원조합 지도·지원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표 참조하지만 농·축경대표,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전결토록 한 중앙회장의 업무규정을
'Q안성 회생계획 인가 반발' 기존회원 재항고 기각새 운영자가 회원비 17% 변제… 나머지 채무 소멸전국 회원제 166곳중 82곳 자본잠식 상태 부도위험'회비반환 발목' 부실 골프장 구조조정 나침반 될듯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 주인이 바뀐 회원제 골프장이 기존 회원에게 입회비 전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회생 절차를 밟는 체육시설업의 승계 범위와 한계를 밝힌 최초 사례로, 골프장 업계는 이번 대법원 결정이 부실 골프장 구조조정의 선례로서 앞으로 경영난 개선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최근 국내 골프업계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골프장의 재정상황이 악화돼 입회금(회원권) 반환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반환하지 못해 입회금 반환청구소송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재정악화로 입회금 반환이 어려운 골프장들은 대부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라 입회금 채권 승계가 이뤄지는 파산이 아닌 회생 절차로 가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첫 판단이 추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퍼블릭(대중제) 골프장 전환 움직임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골프클럽 Q안성'의 입회비 일부 반환 첫 선례대법원 민사3부(주심·권순일 대법관)는 법원이 경기도의 회원제 골프장 'Q안성'의 회생계획을 인가한 데 반발해 기존 회원 242명이 낸 재항고를 지난달 25일 기각했다.이에 따라 이 골프장의 새 주인은 회원들이 애초 냈던 입회금의 17%만 돌려주면 된다. 나머지 83%의 채무는 소멸된다.2012년 자금난을 겪다 회생 절차를 신청한 Q안성 운영사 '태양시티건설'은 2013년 새 투자자가 회사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지분인수 자금으로 일부 금융기관 채무의 67.13%를 변제하는 등 빚 상당 부분을 탕감받는 등의 조건이었다.하지만 회원 입회금을 17%만 돌려주고 Q안성에 대한 이용권한을 포함한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소멸토록 한 입회금 반환
경영책임 회피 우려 예방장치 필요'골프장 입회금 일부만 갚는 회생계획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을 둘러싸고 경영위기에 몰린 국내 회원제골프장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회원들간 뜨거운 분쟁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대법원 민사3부(주심·권순일 대법관)는 법원이 경기도의 회원제골프장 'Q안성'의 회생계획을 인가한 데 반발해 기존 회원 242명이 낸 재항고를 지난달 25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골프장의 새 주인은 회원들이 애초 냈던 입회금의 17%만 현금으로 돌려주면 된다. 나머지 83%의 채무는 출자금으로 전환되지만 사실상 소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입회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2일 골프장 업계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됐던 회원제골프장이 입회금 반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입회금반환 소송에 휘말리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입회금을 이미 토지비용 등에 모두 소진하고 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골프장을 건설한 회원제골프장들은 입회금이 부메랑이 돼 되돌아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퍼블릭(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을 시도하지만, 입회금 반환문제에 가로막힌 상태다.회원제골프장 절반가량이 자본잠식 상태인 만큼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회생절차 도입 및 퍼블릭 골프장 전환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하지만 기존 회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을 가져온 경영자의 책임 회피수단이 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대책 촉구
회원제 골프장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회생절차를 통한 퍼블릭 골프장 전환이 늘고 있다. 하지만 퍼블릭 전환 골프장들이 기존 회원혜택을 향후 10년간 제공하거나 그린피를 내리지 않는 등의 편·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퍼블릭으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들이 회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회원제 시절의 회원혜택을 퍼블릭 전환 뒤 10년까지 보장하는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입회금을 모두 되돌려받지 못한 회원들이 회원혜택이 없는 퍼블릭 전환에 동의해줄 사람은 많지 않다"면서 "퍼블릭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들에게 1~2년 동안 회원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향후 10년간 회원혜택을 준다는 것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체육시설법'에서 퍼블릭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도착순서나 예약에 의해 이용하는 골프장으로, 어떤 형태의 회원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서 소장은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가 재산세 중과, 개별소비세·체육진흥기금 부과 등으로 퍼블릭보다 4만원 정도 비싼 만큼 퍼블릭으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들의 그린피를 종전보다 4만원 정도 인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 퍼블릭 골프장에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골프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인데, 퍼블릭에 세제혜택을 주는 만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규제가 아니고 당연한 의무"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지자체들은 기존 회원혜택을 유지하는 곳이나 그린피를 내리지 않는 회원제에 대해서는 퍼블릭 전환을 인가해주지 말아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도 퍼블릭으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들의 회원혜택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그린피를 인하시키는 '체육시설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회원제 골프장 수 2012년 정점… 수익성 악화 고민일반세율 적용·입장료 싼 대중제, 이용객 수 '급증'회생절차 진행 중인 안산 아일랜드 등도 변화 추진업계 "채무탕감 수단 악용 우려 제도적 장치 필요"골프장 업계는 국내 골프장 수가 신설 퍼블릭 골프장 급증에 힘입어 내년 말에는 534개소로 10년 전인 2006년 말 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신설 골프장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퍼블릭 골프장 중심으로 개장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이 늘어나면서 퍼블릭이 이미 대세(大勢)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원제 골프장이 입회비 전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옴에 따라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을 검토 중인 회원제 골프장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 질 것으로 보인다.#수익성이 높은 퍼블릭 골프장이 대세골프장 업계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 수는 2006년 말 278개소에서 올해 말에는 517개소, 내년 말에는 534개소로 10년전보다 9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그중에서 회원제 골프장 수는 2006년 말 154개소에서 내년 말에는 214개소로 39.0% (60개소) 늘어나지만, 퍼블릭 골프장 수는 2006년 말 94개소에서 내년 말에는 286개소로 3배로 급증할 전망이다.지난해 개장한 골프장 10개소와 올해 개장하는 17개소 대부분이 퍼블릭 골프장이다. 반면, 회원제 골프장수는 2012년 말 229개소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참조회원제 골프장의 이용객수는 2006년 1천344만명에서 2015년 1천732만명으로 28.9% 증가에 그친 반면, 퍼블릭 골프장의 이용객수는 438만명에서 1천584만명으로 3.6배나 급증했다. 이는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면서 퍼블릭의 입장료가 회원제보다 4만원 정도 싸고 골프회원권 없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무기명 회원권 남발, 경영한계 골프장들의 입장료 덤핑 등으로 골프장당 이용객수가 감소하고
9~10월 한달간 '시민의날 대화합주간'콘서트 등 25개 행사·64개 축제 마련인지도 낮은 BI·상징물 개발·재선정'행복 체감지수' 55개 행정지표 추진서울·부산·대구·인천 순 도시 표기면적·인구 등 반영·순서 개선 노력
인천시는 '300만 인천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인천시는 올 하반기부터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하는 시점까지 내내 축제 분위기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인 9월 15일부터 인천시민의 날인 10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을 '시민 대화합 주간'으로 정해 지역축제를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시민 대화합 주간에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한류관광콘서트 등 25개 행사와 연안부두축제, 소래포구축제 등 64개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300만 인천시대를 기념하기 위해 지역 또는 대상별 맞춤형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건물 안 또는 건물 밖 간판이나 광고판 등을 활용해 대형 전광판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전화 컬러링 등을 통해서도 홍보한다. 인천이 '300만 도시'가 됐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SNS 홍보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인천 인구가 300만 명이 되기에 1천 명이 모자란 때부터는 시 차원의 '카운트다운'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카운트다운 행사를 통한 '인천시 브랜드' 확산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시민 대화합 주간 개막과 동시에 '300만 인천 비전 선포식'을 연다. 인천시정 전반의 정책 구상과 실행 방향을 마련해 300만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300만 인천시대의 4개 목표 20대 어젠다를 설정해 부서별로 추진할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있다.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가장 먼저 추진한 300만 인천시대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3천만 그루 나무심기'다. 300만 인천시대 목표 중 하나인 '자연이 살아있는 건강한 녹색도시'를 만들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서울이 '인구 1천만명 붕괴'를 앞둔 가운데, 올 4월 한 달에만 서울에서 인천으로 1천200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구가 인천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인천 인구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4월 말 기준 인천 인구는 298만9천여 명(외국인 포함)으로, 올 10월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인천시는 예상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6년 4월 국내인구이동' 자료를 보면, 올 4월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인구는 3천622명이다. 같은 달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한 인구(2천422명)를 감안하면 1천200명이 인천으로 순유입됐다. 인천에서 서울로 간 사람보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들어온 사람이 1천200명 더 많다는 것이다. 인천 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은 서울과 경기도에서의 유입이었다. 서울 인구의 인천유입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택지개발 따라 중심지 이동… 공동화·쇠퇴 현상 심화인구 성장세 '2035년 한계' 산업 구조·규제 개선 필요2028년 초고령 사회 진입 전망 노인·복지문제 등 대두인천 인구 300만 시대를 앞두고 구도심과 신도시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도시의 인구는 늘지만, 구도심에선 인구 감소로 인한 공동화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다.인천의 인구 증가는 도시 팽창과 연관성이 있다.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새 땅'이 생기면서 주거용지 공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인천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승격한 게 1995년 1월이고, 그해 3월 경기도 강화군·옹진군·검단면이 인천에 편입됐다. 당시 인천의 면적은 954.13㎢. 작년 말 기준 인천의 면적이 1천48.9㎢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 약 21년 만에 94.77㎢ 규모의 땅이 생긴 셈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하는 규모로, 대부분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조성됐다. 대표적인 것이 송도국제도시다.속을 들여다보면, 택지 개발에 따라 도심이 이동하고 분산되는 것도 인천의 특징이다. 도심 이동의 계기로는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개통, 구월동·연수동 개발, 경제자유구역(송도·청라·영종) 지정, 옛 공장 터 개발 등이 있었다.도시 팽창은 '인구 증가'를 가능하게 했지만, 도심 이동은 '구도심 생성'을 초래했다. 인구 300만 시대를 앞둔 인천시가 구도심과 신도시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300만 시대를 맞이하는 인천시의 관심은 성장, 도시 경쟁력, 발전 잠재력, 자긍심 등 '외형'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구도심 재생 방안 등 '내면'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올 3월 내놓은 '복합쇠퇴지수를 활용한 인천시 도시쇠퇴 특성 분석' 연구보고서를 보면 현재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중구·동구·남구 외 지역으로 도시 쇠퇴가 확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부평구, 남동구, 서구, 연수구 일부 등 기성 시가지에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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