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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대규모 환급전' 발발 가능… 법원의 최종판단 달렸다 지면기사

경기도의 공공 공사 입찰보증금 관련 논란은 이재명 전 도지사 체제에서 불거졌다. 당시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 등 직접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규제를 강화했는데, 그 중 한 조치로 부적격 업체로 판정된 곳엔 입찰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페널티'를 적용했다. 김동연 도지사 체제에 접어든 후 해당 조치는 중단됐지만, 지역 건설업계에선 그동안 귀속된 보증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결과에 따라 대규모 환급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경기도 공공 공사 입찰보증금 논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는 입찰하려는 업체에 보증금을 부여해야 한다.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을 방지하는 취지다. 법령상 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으로 책정하게끔 돼있다. 경기도도 기존엔 5%였지만 2020년 8월부턴 입찰금액의 10%로 상향했다. 논란의 최대 관건은 입찰 시 사전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엔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통과하지 못한 업체엔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에선 수년간 "법적 근거가 없는 가혹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업체들은 감사원에 경기도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냈다.그동안 경기도에선 "입찰 공고문에 내용을 충분히 적시해 업체들이 이를 인지한 후 참여하는 만큼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경기도, 2020년 공사 입찰 보증금 5→10% 상향탈락 업체 금액 돌려주지 않아 "규제 가혹" 성토건설업계, '道 귀속' 법적 근거 없다며 철회 주장 그러나 김동연 도지사 체제로 접어든 후, 도는 지역 건설업계와 다양한 협의를 거쳐 규제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해 올 1월부터 시행에 나선 게 대표적이다. 개정 조례안은 공공 입찰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사전 단속의 조사 권한과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한 게 핵심이다. 또 실

2023-07-23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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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입찰보증금' 내는건가 마는건가… 건설업계, 여전히 혼란 지면기사

경기도에 새 체제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이재명 전 도지사 체제 당시 불거졌던 지역 건설업계의 해묵은 논란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모양새다.이 전 지사 체제에서 강화됐던 지역 건설 관련 규제 중 입찰보증금 부과 문제를 올해부터 개선키로 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입찰보증금 납부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여전해 지역 건설업계의 볼멘소리가 거세다.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귀추가 주목된다.부적격 사항땐 행정처분·환수도내 업계 부담… 행정소송 진행 23일 경기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전 도지사 재임 당시 공공 공사에 입찰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었다. 해당 조사에서 부적격 사항이 발견되면 건설업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은 물론, 입찰 참여도 제한됐다. 그러면서도 입찰할 때 내야 하는 보증금은 경기도에 귀속돼 돌려받을 수 없었다. '이재명호' 경기도에서 강화된 여러 규제 중 입찰보증금 문제는 지역 건설업체들에 큰 고충이 됐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라 금액이 상당한데, 공사도 낙찰받지 못한 데다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많은 돈마저 애꿎게 잃게 돼 회사 전체가 휘청이게 된다는 것이다. 김동연 도지사 체제가 된 이후 지역 건설업계가 한목소리로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한 이유다. 이에 '김동연호' 경기도에선 올해부터 낙찰에 실패한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경기도, 올해부터 탈락땐 해당 안돼기존부과·분할납부엔 '체납' 통지"제도 변경 아닌가" 업체들 의문 그러나 정작 현장에선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에 있는 전문건설업체 A사는 지난 1월 12일 도지사 직인이 찍힌 안내문을 한 통 받았다. 입찰보증금 2천여만원이 체납됐으니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B사도 같은 날 '행정처분에 따른 적격심사 제외 및 입찰보증금 환수 알림'이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받아들었다.이 같은 안내문을 받아든 업체는 A·B 두 업체뿐만이 아니다. 경기도에 문의해도 저마다 "알지 못한다"는 대답만 돌

2023-07-23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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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스토킹 처벌법' 달라진 점 지면기사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된 점은 대체로 환영받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가해자들이 이를 악용해 합의를 종용하려 피해자를 찾아가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입수한 판결문 131건 중 23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된 사건이었다. 이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표 참조문제는 처벌로 이어지는 문턱이 낮아져도, 여전히 적절한 형량이 선고되는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스토킹 처벌에 대한 양형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양형기준은 특정 범죄가 지켜야 할 형량에 대해 대법원이 정하는 기준이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판례가 충분하지 않아 양형기준 설정이 어려웠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중대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양형기준 설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위원회 2년 임기를 막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양형기준 설정은 시일 소요 전망업무과중 관리 인력 공백 불가피대상 '상대방·가족' 제한 아쉬움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종전 처벌법상 잠정조치 보호 내용은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연락) 금지, 유치장 구금이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최대 잠정조치 기간도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렸다. 즉 법원의 판결 이전부터 가해자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확대한 셈이다.강화된 조치에 비해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다. 스토킹을 제외해도 전자감독이 실시되는 성범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이미 업무가 과중한 탓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감독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인원은 평균 17.1명으로, 국내에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8년(3.1명)에 비해 6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된 이래로 스토킹 신고와 잠정조치 신청이 폭증

2023-07-16 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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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스토킹 처벌' 지난해 유형 살펴보니 지면기사

달라지는 스토킹처벌법은 정말 다르게 단죄할 수 있을까. 2021년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숱한 허점을 드러낸 끝에 지난해 말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달 11일부터 시행됐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답을 철저히 복기하는 것이다. 경인일보는 2022년 한 해 동안 수원지방법원 및 5개 관할 지원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1심 판결문 131건을 입수했다. 법원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여전히 놓치고 있는 범죄 특성은 없는지,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진단했다.폭행·협박 등 46.7%… 11% 성폭력실형 선고 31.3%… 집유·벌금 많아열에 아홉 '지인'… 교제사이 66%접근금지 명령 위반도 29.4% 달해스토킹과 함께 찾아온 '더 큰 공포'…처벌은 솜방망이'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를 통보를 받고도 A씨는 한 달 동안 수십 번 접근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장은 없었다. A씨는 계획을 바꾼다. 피해자 거주지 앞집을 임차했다. 에탄올과 손수건, 사람 만한 캐리어, 몽키 스패너 등을 준비했다. 계획한 날, 자정을 넘기도록 상황을 살폈지만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본집으로 돌아갔다. 1주일 뒤 다시 임차한 앞집으로 향할 때 경찰이 가까스로 A씨를 붙잡았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살인예비 등 6개 혐의를 받은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스토킹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일상을 앗아가는 범죄지만, 문제는 대체로 더 심각한 강력범죄를 동반한다는 점이었다. 형벌이 내려진 109건의 판결 중 2개 이상의 혐의가 적용된 건은 59.6%(65건)로 나타났다. 이중 폭행, 협박, 감금 등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 위해로 이어진 범죄는 46.7%(51건)에 달했다. 강간 등 성폭력 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11%(12건)였다.이렇듯 위험성이 두드러져도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31.3%(34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66.7%·75건)에 그쳤다. 이조차 평균 형기는 1년 7개월(18.9개월)가량이었다. 수사단계에서 종결되거나 약식기소되는 무수한 사건을 제외하고

2023-07-16 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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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경기도박물관 58.8% '위대한 유산'… 예산·수장고 부족 '한계' 지면기사

기증의사를 밝힌 작품이나 유물이 모두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작품 또는 유물에 대한 심의와 가격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증을 확정하게 된다. 경기도미술관의 경우 기증 미술품은 현재 기준 692점으로 전체 미술품 가운데 24%의 비중을 차지하며, 실학박물관은 622점(약 25% 비중)을 기증받았다. 경기도박물관은 기증유물이 가지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1만1천257건으로 전체 유물 가운데 58.8%를 차지하며 절반을 훌쩍 넘겼다. 전체 유물 절반이상 1만1257건 차지실학박물관·道미술관 25·24% 달해 도박물관의 경우 40여 개의 문중으로부터 한 번에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유물을 기증받았다. 경기지역에 사대부의 후손들이 많은 데다, 박물관에서 문중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가져가며 기증자들에 대한 예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받은 기증품의 면면도 훌륭하다. 이경석 궤장 및 사궤장 연회도와 같은 보물로 지정된 유물을 기증한 경우도 있고, 정몽주·조영복 초상처럼 기증된 이후 보물이 된 유물도 있다. 보물이 될 만한 가치 있는 유물도 다수다. 김기섭 경기도박물관장은 "박물관에서 기증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박물관에 기증 유물이 많다는 것은 후원가들이 많다는 것과 같다"면서 "기증정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은 학예사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증문화를 가로막는 요소들은 존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증받은 작품이나 유물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장고가 가득 찼다는 것(2021년 4월30일자 1·3면 보도=[경인 WIDE]이건희 컬렉션 '그림의 떡'…경기도에 와도 둘 곳 없다)이다.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은 이미 수장고가 포화상태를 넘긴 지 오래고, 다른 뮤지엄들 역시 포화위기의 상황에 놓여있다. 실제 몇 년 사이 좋은 작품의 기증 의사가 경기도미술관에 전달된 적이 있었지만, 수장고 부족으로 결국 다른 지역 미술관에 기증이 넘어간 사례도 있다.올해 소

2023-07-02 구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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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소유의 가치, 공유의 품격으로… 대중과 마주한 작품들 지면기사

먹고살기 위해 미술계에 들어와 평생 일을 하고 가시면서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됐으면 하는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동산방화랑의 설립자인 동산(東山) 박주환의 아들 박우홍 대표가 그의 아버지가 수집한 작품 209점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했다. 1961년 표구사에서 시작한 동산방화랑은 한국화 전문 화랑으로서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실험적인 전시 기획을 하며 근현대 한국화단의 기틀을 마련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열리고 있는 '동녘에서 거닐다: 동산 박주환 컬렉션 특별전'은 이러한 기증을 토대로 이루어진 전시이다. 전시는 54명의 작가를 통해 1920년대부터 2000년대 한국 회화의 다양한 고민과 모습, 시대적 변천과 그 성격을 들여다볼 수 있다. 박 대표는 "미진하지만 나름 의미 있는 작품을 기증하고자 형제들 간 뜻을 모았다"며 "미술계에 종사한 사람의 작은 발자취를 남긴다는 뜻에서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동산 박주환 수집작품 209점 전달과천 국립현대미술관 특별전 개최 문화예술 분야에서 기증이 남긴 영향력이 퍼지고 있다. 뮤지엄 곳곳에서 기증 작품과 유물을 대중에게 선보이며 기증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것. 어쩌면 세상에 쉽게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던 작품과 유물의 기증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전국민적 이슈가 된 '이건희 컬렉션'이 그 사례이다. 지난 2021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소장했던 문화재와 미술품 2만3천여 점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지역미술관에 기증됐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특별전은 약 25만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았고,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지역 순회전에도 한 지역에 최소 수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흥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제26회 전국박물관대회 '올해의 박물관·미술관상' 출판물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경기도박물관의 '풍양조씨 회양공파 후손가 기증유물' 보고서 역시 4년에 걸쳐 준비해 온 유물 기증 사업의 결실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풍양조씨 회양공파 묘역과

2023-07-02 구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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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마약 밀반입 최전선' 인천공항 특송센터 지면기사

21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전 세계에서 온 화물이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분주하게 옮겨지고 있었다. 휴대전화 크기의 작은 화물부터 길이만 2m에 달하는 대형 화물까지 종류와 크기도 다양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세관 특송센터 외에 페덱스, DHL 등 특송화물을 처리하는 기업이 7개 있다. 세관 특송센터에서는 하루 8만건 정도의 화물을 처리하고, 민간기업 7곳이 8만여 건의 화물을 소화한다.세관·민간 7곳 하루 16만여건 처리의심땐 개장 검사장비 등 단속 철저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직원들이 요즘 신경을 곤두세우며 적발에 나선 건 '마약'이다.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밀반입 시도가 크게 증가하고 유통량도 늘었다. 마약의 종류가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1회 투약 비용이 3만원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마약이 청소년에게까지 파고들고 있다. 마약 대부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되기 때문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 단속의 최일선에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인천공항 특송화물에서 적발된 마약은 153건, 중량으로는 166㎏에 달한다. 2019년 35건 13㎏을 적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게 기준으로 10배 이상 늘었다.모든 특송화물은 엑스레이 검사를 거친다. 엑스레이 판독 결과 마약 또는 위해물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면 개장 검사를 진행한다. 발송 국가와 수취인, 화물 운송 이력 등의 정보를 토대로 검사 화물을 지정하기도 한다. 개장 검사는 육안으로 살펴본 뒤 엑스레이, 마약검사 장비인 이온스캐너 등을 활용해 진행한다.외부 특송센터에 있는 화물도 엑스레이 판독은 인천공항세관이 직접 진행한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면 판독 담당 직원들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판독 직원들 밤낮없이 교대제 근무"늘어나는 화물 처리하기엔 역부족"탐지견 투입 '작년 8% 차단' 역할 인천공항 특송센터에 있는 제1엑스레이 판독실에서는 13명의 직원이 일한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판독실 3개를 갖추고 있는데,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소음

2023-06-21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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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신출귀몰 '한국행 배달'… 마약 밀수, 수법도 진화 지면기사

올해 초 파푸아 뉴기니에서 자동차 부품인 컨버터가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 도착했다. 인천공항 우편세관은 이를 눈여겨봤다. 자동차 부품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고,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 차량 부품을 들여오는 것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세관원들이 해당 부품을 분해하자 마약이 나왔다. 부품 내 공간에 마약을 넣고 용접까지 한 뒤 우편물로 둔갑해 들여오려던 것을 적발한 것이다.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던 우리나라에서 최근 마약 밀반입이 폭증하고 있다. 수법은 더 지능화되고 있고, 수요층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면서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인천공항을 통과한 마약은 거미줄처럼 퍼진 국내 유통망을 통해 배달되고 있다.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 밀반입을 적발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 등이 대폭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21년 전국 1054건·1272㎏ 적발대부분 국제선 인천공항이 주 통로국제우편·특송 비율 82%로 높아져부산항 이어 인천항 컨화물 많아세관, 전담부서 신설 대응 힘실어'족집게' 엑스레이검사 집중력 중요인력 충원·교육·예산 확대해야늘어나는 마약관세청이 2019년 전국 공항과 항만 등에서 적발한 마약 밀반입은 643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1천5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기간 적발한 마약의 중량은 311㎏에서 1천272㎏으로 증가했다. 적발 건수는 두 배로, 중량은 네 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적발되지 않은 마약 밀반입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마약 가격이 낮아지는 이유도 공급이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마약 단속 당국의 설명이다. → 표 참조전국 세관 가운데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마약 밀반입 사례가 가장 많다. 인천공항은 2019년 기준 7천만명의 국제여객이 이용한 국내 대표 공항이다. 김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등과 달리 국제선 비중이 대부분인 인천공항은 마약 밀반입의 주 통로가 되고 있다.2019~2022년 전국 마약 밀반입의 80~90%가 인천공항에서 적발됐다. 중량으로 보

2023-06-21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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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경기 환자 83명중 81명 인천행… 턱없는 관련 시설·인력 지면기사

매년 2만 명에 가까운 마약사범이 검거되는 데 비해 치료보호나 재활교육까지 이어지는 비중은 극히 적은 가운데 이를 위해 국내에 갖춰져 있는 치료·교육 시설이나 관련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진행되는 여러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마저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해 도내에서 마약 중독으로 판별돼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를 받은 환자는 83명이다. 다만 이 중 2명만 의왕에 위치한 계요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81명은 전부 인천의 참사랑병원으로 향했다.경기지역 마약 중독 환자뿐 아니라 같은 기간 전국에서 치료를 지원받은 421명 중 276명이 인천 참사랑병원으로 몰렸으며, 134명은 경남의 국립부곡병원을 통해 치료했다. 계요병원 2명을 포함한 나머지 11명의 소수만 해당 지역 소재 병원에 내원한 셈이다.2명만 의왕 나머진 참사랑병원으로치료지원 전국 421명 중 276명 몰려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 사용 지역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건 정부의 부족한 지원과 인프라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의사들 사이에 '조현병 환자 10명 몫을 알코올 환자가 하고, 알코올 환자 10명 몫을 성격장애 환자가, 성격장애 환자 10명 몫을 마약 환자 1명이 한다'는 말이 있다"며 "의사나 간호사들이 마약 중독 환자에 대해 큰 부담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치료보호를 위해 병원을 지정해 놓고 아무런 인센티브도 안 준다"고 호소했다.정부가 전국 24개 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해 총 360개의 병상이 준비돼 있지만 정작 마약 중독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없어 연간 치료 실적이 한 건도 없는 병원이 대다수인 실정이다. → 표 참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자에 대한 재활교육과 법원의 재범예방 의무교육을 대신 진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중독재활센터는 전국에 단 2곳 뿐이다. 최근 커진 마약 이슈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 대전에 센터 1곳이 신설될 계획이지만 전국에서 마약사범이 가장 많은 수도권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정부

2023-06-11 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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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마약사범 붙잡아도, 중독은 잡지 못했다 지면기사

인기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심각한 마약 중독 수용자로 출연해 극 중 별칭도 '해롱이'였던 '한양(배우 이규형)'은 수감생활 동안 갱생하며 단약에 성공하는 듯했다. 이 기대감에 가족들은 징역 10월 형을 마친 한양의 출소 날 교도소 앞 한 식당에서 약속 시간까지 한양을 기다리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도소 문 앞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지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한양이 자신의 팔에 주사기를 꽂아 현행범으로 또다시 체포됐기 때문이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32)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해 법정 구속될 뻔한 상황을 겪었음에도 영장 기각 닷새 만에 예정됐던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는커녕 또다시 필로폰에 손을 대 결국 구속되기에 이른다.사법당국 재활·치료처분 10%대일각 "잡아 넣기 급급" 목소리도 이정근 한국만약퇴치운동본부 경기도지부장은 지난 9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만나는 수많은 마약사범들이 놀라울 만큼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나는 중독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마약에 중독된 당사자들이 중독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만큼 마약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 한다는 것이다.이처럼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보호와 재활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지만 최근 정부와 수사·사법 당국은 마약 사범들을 '일단 잡아넣기'에만 급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1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의 실효성 제고 방안(김은정 조사관)'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마약류 사범의 처벌적 접근의 효과가 크지 않은 가운데, 처벌을 내리기 전 치료단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 마련으로 중독 위험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돕는 형사사법체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서다."미국·영국, 처벌보다 치료 중심""감호·보호 등 이행 자원 불충분"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검거된 마약사범 수만 4천124명으로 지난해 같은

2023-06-11 김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