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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현수막… 설치는 자유, 관리는 '방관' 지면기사

헌법상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허용된 정당현수막이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공해로 지목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해결방안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당현수막 대부분은 기본적인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지킨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자유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행정안전부의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의 설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협·지역위원장이 아닌 '정당'이다. 따라서 정당현수막 설치 비용도 당연히 중앙당 경비로 제작·설치토록 돼 있지만, 실제 현수막 제작·설치 비용은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서 부담하고 있다.또한 정당 명칭·표시기간·연락처 등을 작성한 글씨 크기가 현수막 세로 크기의 10% 내외로 제작해 현수막과 관련된 민원에 답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표시돼 있어 있는지조차 모른다. 가이드라인 준수사례 극히 희귀도시미관 공해 주범으로 지목 특히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당현수막의 저급한 내용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활동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뜨겁다. 저급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지를 아닌지를 가급적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현수막에 대한 문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곳은 설치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명절 인사', '토크콘서트', '대통령 서거 ○주기', '기름값 더 내립니다' 등의 정당현수막은 적용배제 대상이 돼 길거리의 정당현수막 중 합법인 것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처럼 정당현수막이 도시미관의 공해 원인이자 주범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데다 이마저도 불법 현수막이란 지적에 대해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협·지역위원장 등은 남(지자체) 탓으로 돌리는 등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6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민철(민·의정부을) 국회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소한이나마 보장하는 법"이라

2023-06-06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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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비례대표·정치신인 못 건다… "현수막도 기득권 정치" 지면기사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우후죽순으로 설치된 '정당현수막' 공해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정치신인은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1일부터 사전적 허용, 사후적 제한방식으로 정당현수막 설치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또한 행정안전부의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정당명을 표시한 현수막뿐만 아니라 정당명과 함께 당 대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지역위원장)의 직·명을 게시한 현수막도 정당현수막에 포함하고 있다. 당협·지역위원장 게시물만 '합법'지방의원·지자체장 등 해당 안돼지역 출마 준비 비례대표도 제한 이에 현재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정당현수막 대부분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당협·지역위원장이 내 건 현수막이기 때문에 사전적 허용 원칙에 따라 합법 현수막으로 추정받는다.반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했다'는 내용 등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및 일반 당원 등이 정당이름과 함께 정당현수막 형식으로 설치하게 되면, 이는 개인 현수막으로 불법 현수막에 해당해 철거대상이다. 당협·지역위원장 이름과 함께 내건 도·시의원의 정당현수막도 불법에 해당한다.내년 4·10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으로 내려오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당협·지역위원장이 아닌 이상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신인들 "이름 알릴 기회마저 박탈"공해 비판 옥외광고법 개정 추진"형평성 갖출것으로 기대 어려워" 이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 관련 현역 국회의원 간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제한과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받고 있는 정치신인들은 가뜩이나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협·지역위원장 등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정당현수막까지 가로막혀 최소한의 이름이라도 알릴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2023-06-06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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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단순 개정에도 우르르 절반 발의… 공천심사 '점수'로 전락도 지면기사

인천시의원 상당수가 실적 쌓기용으로 조례 제·개정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제9대 인천시의회 출범 후 공동 발의자가 20명 이상인 조례안이 15건이나 되는가 하면, 어떤 의원은 50건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 품앗이' 관행과 조례안 발의 건수가 정당 공천 등 의정활동 평가 지표로 활용되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원의 기여도와 해당 안건의 사회적 가치 등을 입체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이태원 참사후 경종 '40명 전원'부산시의회 4명·세종 6명과 대비상위법령 부합 일부 정비도 '18명'동료에 '힘 실어주기' 고질적 관행소속정당의 의정활동 평가에 악용"거절 어렵고 찬성은 기록 안 남아"정책보좌관제 등 역량 강화 목소리사전 검증 입법영향평가팀 제안도단순 조례 개정에도 10명 이상 공동 발의제9대 인천시의회가 최근까지 8차례 회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102건이다. 이 중 공동 발의 조례안은 99건으로, 무려 20명 이상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도 15건이나 된다. → 표 참조공동 발의자가 가장 많은 조례안은 '인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었다. 인천시의원 40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조례안은 서울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인천시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물론 주최·주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조례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천시의원 전부가 공동 발의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의원들은 공동 발의가 아니더라도 찬성·동의(연서)란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부산시의회가 지난해 이와 비슷한 취지의 조례안을 처리했는데, 공동 발의 의원은 4명이었다. 전체 47명 의원 중 4명이 공동 발의하고 10명은 연서했다. 이와 비슷한 조례안을 처리한 세종시의회는 6명이 공동 발의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숫자는 18명이다. 서울시의회 경우

2023-05-21 이현준·유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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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조례안 '묻지마식 품앗이' 관례화… 무색해진 '책임 정치' 지면기사

지난 11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첫 번째 심사 안건은 화력발전소 주변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인천 서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개정안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인천시 담당 부서와 대표 발의자인 이순학 의원에게 질의했다. A의원은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상위법 위반 아니냐"며 따져 물었고, B의원은 "지역 간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된다"며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이 둘을 포함한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심사 끝에 해당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이 개정안은 의원 1명의 단독이 아닌, 1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었다. 공동 발의 의원 중에는 이날 회의에서 안건 내용을 지적했던 A의원과 B의원도 포함돼 있었다. 두 의원은 자신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공조한 셈이 됐다. 이와 관련해 A의원은 "개정안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공동 발의한 것"이라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보니 법령상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판단해 질의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 검토 없이 공동 발의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배경에는 인천시의원들의 '묻지마식 공동 발의' 행태가 자리 잡고 있다.작년 7월 9대 출범후 80% 10명이상시의원 단독발의 102건 중 3건 불과세부적 검토 없이 통상적 참여 지적 21일 경인일보가 지난해 7월 제9대 인천시의회 출범 후 최근까지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전수 분석한 결과, 총 102건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99건은 가결되고 1건은 부결, 1건은 보류, 나머지 1건은 철회됐다.의원 발의 조례안 전체 102건 중 시의원 1명이 단독 발의한 안건은 신동섭 의원이 낸 3건뿐이었다. 나머지 99건은 전부 2명 이상이 공동 발의했는데, 이마저도 10명 미만이 참여한 건 21건에 불과했다. 전체의 약 80%(78건)를 10명 이상이 공동 발의한

2023-05-21 유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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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대회기간 '울며 겨자먹기' 체크인… 지자체-업계, 가이드라인 내놔야 지면기사

지난해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취재를 위해 묵었던 A 숙소의 하루 숙박 비용은 12만원.평상시 포털에서 해당 숙소의 평일 기준 1박 비용을 검색하면 4만~5만원으로 나온다. 대회 기간에는 3배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한 셈이다. 대회가 진행되면서 선수단이 울산을 떠나 방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완화된 숙박 금액을 요청해 봤지만, 대회 기간에는 가격 변동을 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일주일간의 대회 기간 내내 비정상적인 가격을 낼 수밖에 없었다.도체육회가 도 종목단체로 집행하는 7만원의 숙식비 지원도 이런 현실을 반영해 경기도가 올린 금액이다. 도는 올해 전국체육대회를 포함해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의 대회에 지원되는 숙식비를 1인당 1일 7만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아직 도내 종목단체들이 100%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회 기간에 숙박비만 최소 1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7만원이라는 금액은 모자란 것이 사실이다. 道체육회 숙식비 지원 올려도 부족'공무원여비규정'상 높이는데 한계 한편으로는 현재 시가에 비례해 지원금을 마냥 높일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 도의 지원금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것인데, 물가상승률 반영이 아닌 '바가지요금' 탓에 최대 2배가량 오른 금액에 맞추는 게 타당하냐는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도내 한 종목단체 관계자는 숙박업소 간의 가격 담합 문제까지 지적한 바 있다.더 큰 문제는 현재 지자체에서 이 같은 비정상적인 숙박요금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해마다 문제가 반복되지만,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숙박업 협회 측에 정상 요금을 징수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다"며 "숙박 업주분들에게 호소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최대한 현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선수들이 도를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대회 개최 시

2023-05-21 김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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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전국체전 승자는 '바가지 숙박업소' 지면기사

전남 일대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경기도 종목단체들이 경기 외적인 이유로 고민이 많다. 선수별로 특성을 분석해 경기 전략을 짜도 모자랄 시간인데, '숙박비를 줄일지, 식비를 줄일지' 계산기만 한참 두들기고 있기 때문이다.한여름 성수기에나 있을 법한 '바가지 요금'이 올해도 체전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평상시 1박에 6만원에서 7만원가량 하던 숙박비가 체전을 앞두고서 2배가 뛰는 건 기본, 하루에 최대 20만원을 받는 곳도 부지기수다.평상시 6~7만원서 2배 이상 뛰어연박에도 "짐 빼라" 웃돈 요구도심지어 해당 지역에 머무는 기간만큼 방을 예약하고 숙박비까지 완납했는데도 "낮에는 모텔 대실을 해줘야 하니, 아침에 나갈 때 운동장비와 개인 짐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황당한 '갑질 행태'를 일삼는 업체도 등장했다. 짐을 빼지 않고 체전 내내 숙소를 사용하려면 원래 숙박비에서 10~20%가량의 돈을 더 내야 한다. 값이 터무니없이 비싼데도 선수와 감독들이 시합을 치러야 하니, 종목단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웃돈을 건넨다. "지역 숙박협회가 금액하한 정해"道체육회 지원금 모자라 추가비용 물론 경기도체육회에서도 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단에게 금액(이번 체전 기준 1인당 1일 7만원)을 일부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금액 전부를 숙소 예약에 쓸 수 있는 '숙박비'가 아닌 식비를 포함한 '숙식비'에 해당한다. 7만원을 온전히 방을 구하는 데 쓸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동안 각 종목단체들은 협회 차원에서 비용을 추가로 마련해 숙박 예약을 해왔다.도내 한 종목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울산 전국체전 때는 8만원이던 방을 20만원을 달라고 한 곳도 있었다. 당시 지역 숙박협회에서 금액 하한을 정해두고 그 이하로는 방을 내주지 말라고 했었다"며 "숙박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 체전이 열리는 지역에서 20㎞ 떨어진 곳에 방을 구한 적도 있다. 매해 반복되는 문제인데도 개선이 안 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종목단체 관계자도 "협회에서 비

2023-05-21 유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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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감사·민원 장애물 넘어… 한국판 '티어하임' 펫요람 꿈꾼다 지면기사

문화센터와 동물보호동 등이 포함된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내 A구역이 7월 말에 정식으로 개관한다. 2015년 여주시 상거동의 현재 부지를 대상지로 선정한 지 8년 만이다. 아직 추모관을 비롯해 편익시설이 들어설 B구역은 한창 조성 중이지만, 10년에 가까운 세월 속 많은 부침을 이겨내고 문을 여는 것이다. 최근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가 경기도를 넘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반려문화 정착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2015년 시동 2020년에야 본격 착공민간 특혜 지적에 道 직접사업 전환도민편익시설 등 B구역 10월 준공문화센터·보호소에 동물병원까지市, 지역민 인프라로 갈등해소 건의 ■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문을 열기까지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는 남경필 도지사 시절인 2015년 본격 추진을 시작했다. 2015년 9월 현재 부지인 여주시 상거동으로 대상지가 선정됐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최종보고가 2016년 5월 이뤄졌다. 이후 사업의 속도가 붙는 듯했지만, 정작 본격 착공이 시작된 것은 최종보고가 이뤄진 지 4년 뒤인 2020년 4월이었다.당초 2018년에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됐어야 했는데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고 특히 이재명 지사 취임과 더불어 빨간불이 켜졌다. 이재명 지사의 취임을 준비하던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에 특혜 소지가 있다며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제 이뤄졌고 2018년 말 경기도는 공공이 투입하는 공적재원과 비교했을 때 민간 사업자가 기여하는 부분은 적어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직접 사업으로 전환했고 당시 민간 사업자가 조성하기로 했던 호텔 사업 등이 전면 취소됐다. 사업비 498억원 역시 전액 도비로 충당한다면서 사실상 공공영역 개발로 추진 방향이 바뀐 것이다.이후에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추진 관련한 여주시 상거동 주민들이 각종 민원을 제기하며 사업의 속도가 나지 않았고 문화센터 등이 있는 A구역이 지

2023-05-14 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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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버려져도 생명입니다… 안락사 대신 '안식처' 지면기사

강추위가 몰아쳤던 지난 1월 용인의 한 길가. 이제 막 태어난 새끼 4마리를 품은 엄마 강아지 '버찌'가 누군가의 신고로 발견됐다. 버찌와 새끼들은 용인시 동물보호센터(이하 센터)의 보호를 받았고 추운 겨울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 경기도에서만 2만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이 나오는 상황에서 센터 역시 버찌와 새끼들을 오랫동안 데리고 있기 어려웠다. 결국, 센터는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의 문을 두드렸고 버찌와 새끼들은 3월 초 여주로 이사했다. 그 과정에서 생후 4개월이었던 버찌의 새끼 머루와 다래는 가정으로 입양돼 '반려동물'이 됐고 심장사상충을 앓았던 버찌는 수의사들로부터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 기력을 회복했다. 나머지 새끼인 체리도 최근 함께할 반려가족을 찾게 됐다.경기도내 입양 대기 유기동물 모여수의사 상주 진료… 놀이터도 갖춰 지난해 완공해 오는 7월 개관을 앞둔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지난 11일 직접 방문했다. 최근 임시 개관 형태로 운영을 시작하면서 버찌를 비롯한 강아지, 고양이 20여마리가 이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다. 반려동물테마파크는 A구역과 B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10만여㎡에 달하는 A구역이 먼저 문을 열 예정이다. 이곳에는 최대 600마리를 보호할 수 있는 동물보호동 3곳과 입양·관리동,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이 이뤄질 문화센터가 있다.버찌네처럼 시·군 센터에 보호 중인 유기동물 가운데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곳에 오게 된다. 유기동물은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시·군 센터는 21개소에 그쳐 안락사가 발생하고, 민간보호소는 좁고 비위생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는 보호자 없이 길에 버려져 유기동물이 된 강아지, 고양이를 안락사하지 않고 보호해 누군가의 가정에서 '반려동물'로 살아가게끔 해주는 동물들의 '안식처'가 되어줄 예정이다.동물보호동 A와 C는 각각 유기견 270마리, 250마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이들이 머물 케이지 역시 중·소형견 2마리가 거뜬히 들어갈 정도로 넓었다. 케이지 아래 절반은 유

2023-05-14 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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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팬들은 눈물, 업계엔 찬물… 일상이 돼버린 '웃돈 티켓' 지면기사

인기있는 공연의 예매 레이스에 뛰어들면 심심치 않게 외계어를 마주하게 된다. 공연계 문화의 한 면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외계어를 보자면, 예매해뒀던 티켓을 취소한 뒤 판매자가 구매자의 계정으로 재예매하는 것을 뜻하는 '아옮'이 있다. '아옮'은 아이디를 옮긴다는 뜻의 줄임 말이다. 또 '이선좌 스킵'은 '이미 선택된 좌석'이라는 팝업창을 재빨리 닫고 남은 좌석(보라색이라 '포도알'에 비유)을 택하는 걸 뜻한다. 이런 작업들은 운이 아주 좋지 않은 이상, 매크로 프로그램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가고 싶은 공연 티켓을 구하기 위해 웃돈을 주고 사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어느새 공연계에 만연하면서 다양한 부작용이 파생되고 있다. 마우스 클릭 등 반복적인 작업을 컴퓨터 언어로 변환해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매크로를 악용해 대규모로 표를 쓸어담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렇게 사들인 표는 중고거래 마켓 등을 통해 비싸게 판매된다. 내한 '부루노 마스' 순식간 매진중고 사이트에 2배 이상 값 등록 실제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 공연 티켓 선예매가 시작된 지난달 27일 낮 12시. 정각에 맞춰 예매 버튼을 눌렀으나 대기순서가 있다는 페이지가 나오더니 이내 표는 순식간에 매진됐다. 인기 가수라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트위터와 중고거래 마켓에는 정가 25만원인 좌석을 2배 이상의 금액으로 판매한다는 글이 우후죽순 올라왔다. 이상 과열로 현재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다.이처럼 공연에 가고 싶은 사람은 표를 구하지 못하고, 정작 공연에 가지도 않을 사람이 부정한 방식으로 표를 싹쓸이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공연 주최 측이 직접 발 벗고 나서기도 한다. 이번 브루노 마스 내한 공연을 기획한 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지난 3일 SNS를 통해 부정 거래로 확인된 티켓을 취소하고, 해당 좌석의 목록을 공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8월 가수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도 부정 거래가 적발될 시 팬클럽 영구 제명과 '멜론티켓' ID를 영구 이용 제한

2023-05-07 유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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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암표, 몰수 규정 만들어 불법 수익 환수해야" 지면기사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암표 및 부정거래는 실제 공연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로 나타난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가 지난 3월 공연기획사 관계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암표 및 부정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9%가 암표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피해 사례로는 '공연 임박시 취소표 대거 등장'이 5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암표 감시를 위한 추가적 업무로 인한 손실이 41.3%, 관객의 컴플레인 40.5%, 아티스트 이미지 손실이 19%를 차지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공연 예매 및 암표 거래 이용자 의견 조사에서도 응답자 572명 가운데 23.4%가 공식 예매처 외 티켓 구매를 해본 경험이 있었고, 26.1%가 티켓 구매 시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암표 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심경 변화로 '모든 공연을 보고 싶은 마음이 줄어든다'가 36.4%, 해당 공연 기획사가 주최하는 공연을 보고 싶은 마음이 줄어든다가 20.8% 등으로 나타나면서 공연계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졌다. 금지 명시적 근거·제재 수단 없어그간 경범죄 단속 한계 처벌 미미공연 생태계 복원 초석 마련 '의미'그동안 암표매매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단속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의 단속만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는 등 처벌이 미미했다. 또 통신수단이 활성화되며 온라인상에서도 암표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 이를 규제하는 것이 어려웠다. 즉,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나 제재 수단이 없어 실질적 단속에 한계가 있어 왔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범죄에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공연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이 개정안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2023-05-07 구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