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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청소년 무료·요금 정액제… 시민·사회·노동단체 '한 길로' 지면기사

인천에서도 '무상 대중교통'을 향한 첫 시동이 걸렸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단계별 무상 대중교통 정책이 속속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인천에서도 향후 정책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청소년 무상교통 및 인천시민 3만원 프리패스 조례 제정 운동본부(청구인 대표·문영미)는 지난 3일 인천시의회에서 주민조례 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을 비롯한 37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한 이 모임은 6개월간 서명운동을 벌여 '청소년 무상 교통' '대중교통 3만원 정액제'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인천시의회에 청구할 계획이다.3만원 프리패스 조례 제정 서명운동정의당 시당 등 시의회에 청구 계획 이번 조례 제정 운동은 부산시 '4만5천원 정액제 도입', 세종시 '2025년 시내버스 무료화' 등 단계별 무상 대중교통 정책을 도입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부산시는 이르면 올해 8월부터 버스·지하철 요금 지불액이 4만5천원을 초과하면 9만원까지의 차액을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돌려준다. 부산시민 1인당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 요금은 6만1천원. 시민 1명이 매월 1만6천원(6만1천원에서 4만5천원을 뺀 금액)의 혜택을 얻고 대중교통 이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부산과 세종을 포함해 국내 20~30개 지방자치단체가 무상 대중교통 정책을 단계별로 시행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인천에서는 2009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를 도입한 이후 10여 년간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굵직한 대중교통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예산은 시행 초기인 2010년 430억원에서 지난해까지 무려 6배 이상 급증했지만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효과를 전혀 얻지 못했다.코로나19 사태 이후 물가상승, 에너지 요금 인상 등 서민 부담이 커지는 현실에서 무상 대중교통 정책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렵고 ▲수도권 3개 시도 협의가 필요하고 ▲버스·지하철 운영 주체가 제각각인 점 등이 난관이다. 정의당 인천시당

2023-05-07 김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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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독일 9유로 티켓' 성공… 따라잡기 나선 국내 도시들 지면기사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 '무상 대중교통' 실험이 이미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버스 또는 지하철 요금 전액을 지원하는 전면 도입이 아닌 부분적, 단계별 시행으로 시민에게 대중교통 요금 혜택을 주는 곳이 적지 않다. 주로 어린이, 청소년, 노인, 청년 등 특정 연령대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교통 복지'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시민 체감도가 크고 수용성이 높은 정책으로 앞으로 인천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희망하는 시민 요구가 확산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독일 '9유로 티켓', 그리고 국내 도시들의 실험9유로 티켓. 한화 1만3천원의 정액권을 사면 한 달 내내 광역전철, 버스, 노면전차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으로 지난해 6~8월 독일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지하철 편도 요금이 5천원 안팎인 독일 요금 수준을 감안하면 가히 파격이라 할 만했다. 티켓은 5천만장 이상 팔렸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급상승했다.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열차 정시도착률이 하락할 정도였다. 반면 거리의 차량 통행량은 10%가량 줄었다. 이런 효과에 힘입어 독일 교통 당국은 5월1일부터 49유로(약 7만2천원)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대중교통 이용 늘고 차량 통행 ↓세종시 2025년 '버스 무료화'도먼 나라 독일의 대중교통 실험은 국내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 광역시 중 처음으로 '대중교통 정액제' 도입(8월 시행 예정)을 결정한 부산시가 그렇다. 부산시 정진우 공공교통혁신팀장은 "독일 9유로 패스에서 많이 착안했다"고 말했다. '그게 되겠어'라는 의구심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으로 바뀐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정액 요금제에서 한 발 더 나가 '2025년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최근 발표했다. 화성시(무상교통), 가평군(학생 교통비 지원), 광진구(어린이·청소년 마을버스 무상교통), 춘천시(어르신 버스 무료), 제주도(70세 이상 노인·장애인 무료 버스) 등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무상 대중교통의 첫발을 내디뎠다.부산시

2023-05-07 김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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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전문건설업 '1만160곳' 최다… 경기 하도급은 서울업체가 따내 지면기사

화성시 송산동 일원에 조성되는 화성북부노인복지관 건립공사는 지역제한 입찰을 통해 경기도 건설사가 수주했다. 그러나 이 공사의 하도급은 인천·전남 소재 전문건설업체가 맡았다.경기도 전문건설업체가 해당 공사에서 하도급을 수주한 비율은 0%다.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수원시청 별관동 증축 공사 역시 지역제한 입찰을 통해 수원시 소재 A사가 낙찰받았다. 그러나 하도급 공사는 서울 소재 B사가 맡는다. 안양시의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건립공사도 경기도내 C사가 수주했지만, 하도급 업체 5곳 중 1곳만이 경기도 업체다.이처럼 지역제한 입찰의 대상이 된 경기도 공공 공사들 중 하도급은 타 지역 업체가 맡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특성상 지역 업체와의 계약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반박 속,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꾸준한 관심을 토대로 지역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로까지 지역제한 입찰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화성북부노인복지관, 도내회사 수주반면 공사 참여 지역 업체 비율은 0%참여율 제고 지자체 행정 역할 필요道 "공정위 요청 탓 더 확대 어려워"타 지역에 비해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낮은 경기도 경기도는 전국 시·도중 전문건설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도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수는 1만160곳으로 서울(7천135곳), 인천(2천20곳)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전문건설업체 1위' 지역이지만 타 지역에 비해 녹록지 않다.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총 하도급 기성액(공공·민간 포함)은 25조4천804억원이다. 이 중 도내 지역 업체의 하도급 기성액은 7조5천947억원으로 29.8%에 그친다. 지난 2021년엔 28.7%로 큰 차이가 없다. 서울(59.8%), 부산(51%), 대구(50.7%), 대전(48.4%) 등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이런 가운데 경기도내에서 이뤄지는 하도급 공사 비용은 도내 업체보다 오히려 서울지역 업체가 더 많이 가져가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시

2023-04-29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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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낙수효과' 없었다… 목마른 경기도 전문건설사 지면기사

건설 경기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경기도내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들은 도내에서 진행되는 공사조차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 한층 더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공공 공사는 지역 사업자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효과가 소규모 전문업체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반감되는 것은 물론 세수 유출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무조건 지역 업체에만 맡길 순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업역 폐지후 대부분 종합사 낙찰하도급 제한 없어 타지역에 맡겨도내 전문업체 비중 30%도 안돼30일 행정안전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지역제한 입찰은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발주할 때 추정 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선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종합공사는 100억원, 전문·기타공사는 10억원, 일반 용역은 3억3천만원, 건설기술 용역은 2억2천만원 한도다.통상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후 다수의 공정에 대해 하도급이 이뤄진다. 하도급은 상당부분 분야별 전문건설업체가 맡는다. 2021년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대다수 공사는 이 같은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지역제한 입찰제도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공 종합공사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에 위치한 종합건설업체가 이를 맡게 되지만, 문제는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타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제한 입찰에 따른 '낙수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경기도 전문건설업체들의 하소연이다.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도내에서 발주된 하도급 공사 수주액은 24조5천799억원이다. 이 중 도내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28.7%인 7조578억원이다. 70% 이상을 타 지역 업체가 가져갔다는 얘기다.제도적으로는 종합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하도급 공사도 지역 업체에 맡기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지역 전문건설업계 주장

2023-04-29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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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승객 분산 대책, 뭐든 시도해봐야… "5호선 연장, 속도 내달라" 지면기사

정부와 지자체 등이 제시하는 김포골드라인 단기대책을 놓고 일각에서는 냉소를 보이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골드라인 혼잡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승객을 한 명이라도 분산시킬 대책은 뭐든 시도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주일 새 김포를 세 번이나 방문하고, 골드라인 문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인식하는 법안이 제출되는 등 정부와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자 지역에서는 이참에 5호선 등 대체철도망을 확실하게 매듭짓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골드라인 안전문제가 급부상하면서 국토부와 경기도·서울시·김포시 등은 출근시간대 김포공항역을 오가는 전세버스(70번 버스) 투입과 서울 개화역 합류부 버스전용차로 조성, 수요응답형버스(DRT)·수륙양용버스·수상버스 도입, 안전요원 배치 등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원 장관은 지난 14일과 17일, 20일에 연달아 골드라인과 전세버스를 타고 대책을 논의하고, 최춘식 의원은 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 승객혼잡 및 과밀현상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지원하는 내용으로 김병수 김포시장이 건의한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지자체 단기책에 '일각 냉소'출근길 전세버스·버스전용차로 등경제성·실효성 저하 정체 심화 주장대체철도망 추진 '예타 면제' 촉구도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시민은 단기대책을 비판하고 있다. 수륙양용버스·수상버스는 경제성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전세버스의 경우 차량 정체만 더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개화역 합류부 버스전용차로의 시간 단축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주장도 불거졌다.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안 교통수단의 경제성과 실효성을 따질 일이 아니다. 골드라인이 과거 경제성과 실효성을 따지다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골드라인 자체로는 혼잡 완화대책을 마련하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5호선 등 대체철도망이 개통하기 전까지는 단 한 명이라도 골드라인 승객을 분산할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

2023-04-23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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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승강장도 '2량' 태생적 한계… 철로위엔 해법 없다 지면기사

왜 갑자기 이렇게 관심이 높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차라리 잘됐습니다김포골드라인을 타고 김포공항역에서 직장이 있는 서울 충정로역까지 출근하는 고모(45)씨는 최근 골드라인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게 화가 나면서도 고맙다고 했다. 수년 전부터 승객들의 비명이 계속되고 대체철도망 건설을 촉구하는 시위가 수도 없이 열려도 달라지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고 그는 내심 기대했다.시민들의 기대감과 다르게 골드라인의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확히 따지면, 철로 위에서는 해법이 전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원천적인 '2량 설계구조' 때문이다.골드라인은 중전철인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연장 계획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 탄생한 꼬마열차다. 2003년 정부는 2기 신도시로 양촌신도시(현 김포한강신도시)를 발표하면서 9호선 김포연장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듬해 한강신도시 대폭 축소 등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9호선 대책은 사라지고 고가 경전철이 추진됐다.김포시는 신도시 입주 이후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을 예상해 2010년대 들어 다시 9호선 연장을 추진하다가 수요 부족, 건설·운영비 증가 등으로 무산됐다. 이후 시는 한강신도시 교통분담금과 시 예산으로만 경전철을 자체 건설하기로 방향을 틀었다.하지만 그 무렵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을 채택한 의정부·용인·김해의 고가경전철이 적자에 시달리면서 지자체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기고 있었고, 이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가 김포 경전철에는 엄격한 수요예측 잣대를 적용하는 바람에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당시 광역버스 대기 줄만 100m 이상 늘어서는 등 극심한 교통난으로 대책이 시급했던 시는 결국 국·도비 지원 없이 1조5천억원(신도시 분담금 1조2천억원·시 예산 3천억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 경전철을 건설할 수밖에 없었다.건설 당시 '엄격 잣대' 계획 축소시민 일부 '4량 편성' 건의있지만"승객 대피 등 안전 우려… 불가" 이 같은 예산부담 탓에 골드라인은 애초 구상한 4량이

2023-04-23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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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캐시리스 사회' 눈앞… 왜 지역화폐인가 지면기사

현금의 소멸과 카드 사용 확대는 곧 가맹점인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간편결제 등장 이전에도 신용카드 수수료가 특히 영세 소상공인 매출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이 제기되며 공공을 중심으로 제로페이·지역화폐와 같은 다양한 정책 실험이 이뤄졌다.■ 고착된 '이중가격'= "카드로 하시면 6만원, 계좌이체로 하실거면 5만5천원만 넣어주세요." 지난 2018년부터 수원시 영통구에서 작은 쌀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심순홍(55·가명)씨는 카드·현금 가격을 별도로 두고 있다. 크기별로 쌀케이크 가격이 결제수단에 따라 10% 내외로 차이가 나는데 이는 카드 결제 수수료 때문이다. 심씨는 "수수료 내고 입금은 (현금보다)늦고 사실 나중에 세금까지 생각하면 10%를 더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제수단따라 암암리에 10% 차이세원투명해도 매출엔 부정적 영향 한국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신용카드 문화가 정착됐는데 이를 통해 세원을 투명하게 밝히는 효과는 거뒀지만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이라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같은 물건을 팔아도 다른 수익을 거둘 수밖에 없어 영세 소상공인의 이중가격이 고착된 것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수수료 때문에 암암리에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각종 수수료가 문제. 지역화폐엔 기회? = 문제는 각종 페이 결제 시 이를 운용하는 회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아가는 수수료다. 애플의 경우 건당 0.15%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카드사가 이 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든 가맹점에 전가할 경우, 기존에 카드사에 납부하던 수수료(일반가맹점 기준 1.5~2.3%)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간편결제 등장으로 소비자와 가맹점 사이에 플랫폼(카드사)과 플랫폼(모바일 업체)이 더해지는 형태가 된 셈이어서 그렇다. 지역화폐도 캐시리스의 영향을 받는다. 경기지역화폐는 결제사인 BC카드와 협약을 통해 일반 카드 대비 0.3% 적은 수수료가 적용된다. 경기지역화폐, 일반보다 부담 축소체크카드와

2023-04-02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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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캐시리스 사회' 눈앞… 부작용 없을까 지면기사

화성시에 사는 강모(70)씨는 매달 자신의 생활비를 30일로 나눠, 현금을 쓰며 생활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장점이다. 하지만 최근 강씨의 이 같은 생활패턴에 장애가 생겼다.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 매장이 늘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식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낭패를 여러 번 겪은 것. 강씨는 "키오스크가 설치된 매장은 무조건 나온다. 현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아져 불편함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했다.2021년 조사 '현금 사용' 21.6% 뿐"키오스크 설치 매장 불편" 하소연 '애플페이'를 위시한 간편결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현금 없는 사회'(캐시리스 사회·Cashless society)가 목전이다.현금 없는 사회의 도래는 소비자에게 편리함과 동시에 불편함을 야기한다. 또 소상공인 영업이 위축된다는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간편결제 등장이 상징하는 캐시리스 사회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이 3년 단위로 조사하는 현금사용 실태 조사에서 최근 조사인 2021년 가계의 월평균 현금지출액은 전 조사(2018년) 64만원에서 51만원으로 줄었다. 이 조사에서 지출의 58.3%는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했고, 현금은 고작 21.6%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급카드(신용·체크·선불) 이용 규모는 지난해 조사에서 전년 대비 12.7%가 늘어난 일 3조1천억원 수준에 달했다.현금 사용이 사용자 편리에 의해서 줄어든 게 과거의 경향이었다면, 최근에는 현금을 쓰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스타벅스 등 일부 식음료 매장이나, 마트 등에서는 아예 현금 결제를 중단한 상태다. 이 때문에 현금 사용이 편리하거나 현금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캐시리스'가 또 다른 차별이다.현찰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도'카드 확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이 때문에 최근에는 한국은행 차원에서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을

2023-04-02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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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체류 연장·기숙사 운영… '공공형 계절근로' 일손가뭄 단비될까 지면기사

농가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경기도 농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농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여서 미등록 외국인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지자체 등과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이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정부는 국내에서 최장 5개월 단기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를 지난 2017년 도입했다. 길게는 3년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계절별 인력 수요 편차가 큰 농·어업 분야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올해 전국 농가에 배정된 인원은 2만4천명 수준으로, 지난해 1만536명과 비교해 132% 늘었다.정부는 최장 5개월인 지금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늘려 작업 숙련도를 높이고 농가 인력난 해소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체류기간 확대는 농가 입장에서 시급한 문제"라며 "법무부도 이런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제도 문턱 높아 넘보지도 못하는 도내 농가 하지만 도내 지자체와 농가들은 체류기간 확대에서 나아가 정부가 까다로운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의 절차를 손보고 공공 기숙사 운영 등으로 재정적 뒷받침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도입률'(이하 도입률)은 지난해 기준 45%로 저조했다. 도입률은 정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수를 정했을 때, 실제 국내 도입된 인력 수를 나타내는 비율인데 정부 배정 인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정부 배정 인원이 정해지면 각 시군이 해외 지자체와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해 심사를 거쳐 농촌에 인원을 투입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담 인력과 역량 등 지자체마다 편차가 커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지자체 측의 공통된 목소리다. 심지어 최근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천시와 가평군의 경우 지난해 계절근로자 도입률은 0%였다.계절근로자, 작년 도입률 45% 저조농업인 인증·숙식제공 등 문턱 높고전담

2023-03-26 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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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다 잡아가면 농사는…" 절박한 농촌의 절규 지면기사

시민 10명 중 2명꼴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주시에서 친환경 고구마·감자농사를 짓는 고석재(57)씨의 '농사시계'는 지난 2월1일부로 사실상 멈췄다. 법무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고씨의 농장에 들이닥쳐 고씨와 함께 일하는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12명을 연행해간 날이었다. 그로부터 3주 뒤 이들의 숙소에서 6명이 더 붙잡혀갔다. 고씨는 "'합법' 외국인을 구하려고 백방 노력해도 올 사람이 없다. 수십 년 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이제 여기(여주) 농촌인력의 90% 이상이 미등록 외국인들인데, 대책 없이 잡아가면 다 죽으라는 거냐"고 울먹였다. 그는 4천만원에 이르는 벌금도 물게 됐다고 한다."합법적 인력 백방 구해도 없어"여주 고구마 창고, 일손 없어 부패 지난 24일 찾은 고씨 농장 창고에는 썩어 부패가 진행되는 고구마가 플라스틱 보관 박스에 수북했다. 상품성을 잃어 이미 쭈그러진 고구마를 손으로 누르니 끈끈한 진물이 나왔다. 지난해 수확한 고구마를 선별·세척해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데 일손이 없어 놔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고구마 농사의 출발인 종자 놓는 시기(3월 중순)를 놓쳐 결국 한해 농사를 접은 판이다. 여주 농가에서 나오는 농작물 가운데 고구마의 비중은 매년 30%를 웃돌 만큼 비중이 크다.농번기 농촌 노동력의 대다수를 이루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단속에 경기도 농가들이 곡소리를 내고 있다. 농민들은 농촌의 현실을 모르는 '단속 일변도' 정책이 농촌을 고사시킬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호소한다.이천시에서 35년 동안 인삼농사를 지어온 유근무(56)씨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금이 6년근 인삼의 초목을 놓아야 할 시기인데, 기존처럼 미등록 외국인들을 쓸 수 없어 농사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유씨는 "나무 심는 지금 때를 놓치면 6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수준"이라며 "동네 사람들을 수소문해 급히 인력을 끌어오지만, 평소 10분의 1밖에 없고 숙련도의 차이도 있다"고 탄식했다.정부는 대안없이 고강도 합동단속현실에 맞는 '계절근로자제' 요구농민들의 부담

2023-03-26 조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