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당시 24세)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018년 12월 충청남도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다. 김용균씨의 몸은 위험한 일터에서 회사의 작업지시를 따르다 부서졌다. '제2의 김용균을 막아야 한다'며 각종 법안이 발의되고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산업재해는 오늘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산업재해 사망 사건은 한 노동자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의 그늘은 숨진 노동자의 가족과 동료에게도 드리워진다. 매해 산재로 숨지는 노동자는 2천400여명, 이들의 가족과 동료까지 더하면 수만명이 산재로 고통을 받는다.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과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 낸 현실이다. 아들의 죽음, 남겨진 엄마고(故)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 대표는 아들을 산재로 떠나보내고 삶의 목적이 사라졌다고 한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김 대표는 산재 사망 사건을 겪고 난 뒤 아들처럼 수많은 사람이 일하다 죽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 가정을 잘 돌보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난 뒤 사회가 안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각각의 가정이 안전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꼬리표처럼 남았다."자식을 잃고 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아픔만 감내하면서 있고 싶었는데, 계속 용균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더라. 그다음부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내가 나서서 안전하지 못했던 현장 때문에 용균이가 그렇게 된 것이라는 증거를 찾아야 했다. 가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자식도 없는데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용균이와 같은 죽음이 계속된다면 트라우마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수밖에 없다." 사측, 과실로 몰고 하청에 떠넘겨'용균이 죽음' 계속땐 평생 트라우마피해가족들과 그림·글 치료 병행자식을 먼저 보내는 역리의 아픔은 김 대표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다. 위험한 일터에 내몰려 숨진 아들의 어머니에게 냉혹한 현실이 트라우마를 깊게 했다. 사측은 김용균의 과실로 몰았다. 원청은 쏙 빠진 채 하
→ 1면(근로 감독 중과부적인데… 경기도에 권한 못 준다는 정부)서 계속
■ 통일성·전문성 부족경기도의 권한 공유 요구는 노동계의 반대에도 직면했다. 이는 지자체가 근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충분한 역량을 가졌느냐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에 가깝다.한국노총은 지난 5월 '근로감독 기능 지방정부 이양 논의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측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근로 감독 기준, 감독 기관이 이원화되면서 불거질 비효율성,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문제 삼았다.경기도는 식품, 의약, 환경,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사 권한을 위임받아 '특별사법경찰단'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노동 영역의 전문성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대검찰청이 실시한 '2020년 특별사법경찰 업무 유공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노총 "해결책이 될 수 없다"기관 이원화로 비효율성 등 지적경기도 '특사경 운용' 전문성 자신하지만, 지자체 간 편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있는 반면, 준비가 부족한 지자체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노총도 당시 성명서에서 "한마디로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더 많다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면서도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뜻을 같이했다. 이상국 숭실대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겸임교수는 "(근로 감독 권한을) 중앙이 통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부 행정 권한만 지자체에 넘기면 지역사회에 기여 하는 바가 클 것"이라며 "권한이 생긴 행정 기관이 사업장에 가서 지도·점검 등 틈새 역할을 제대로 하면 산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 가능성은 이처럼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노동계 등 근로
235명. 지난해 경기도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숫자다. 2020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모두 882명. 이들 4명 중 1명이 경기도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노동자가 경기도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지만, 정작 경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다. 경기도엔 사업장을 근로 감독할 '권한'이 없다.권한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라고 규정한다. 이 지점에서 경기도는 권한 '공유'를 주장하고 있다. 근로 감독 권한을 중앙정부가 독점한 현재 시스템으론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산업안전 근로감독관 625명 불과1명당 4350곳… 감독진행 1% 안돼이재명 지사 "과감히 업무 나눠야"경기도는 사업장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난 7월1일 기준 근로감독관 총원은 2천421명. 이 중 산재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은 625명이다. 전국 사업장 수는 271만9천308개소로, 감독관 1명이 맡아야 할 사업장 수는 4천350개소나 된다.
이처럼 제한된 인력으론 모든 사업장을 관리할 수 없는 탓에 실제 감독이 이뤄진 사업장은 극소수다. 지난해 산업안전 감독이 진행된 사업장은 모두 2만478개소로, 전체 사업장의 1%에도 채 못 미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가 사고로 사망하자, "인력과 여력이 충분치 않아 근로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업무를 나누고 공유하면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ILO 협약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는 그러나 경기도의 권한 공유 주장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근로감독권 공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노동부는 경기도의 이런 주장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지난 1992년 ILO
235명. 지난해 경기도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숫자다. 2020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모두 882명. 이들 4명 중 1명이 경기도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노동자가 경기도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지만, 정작 경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다. 경기도엔 사업장을 근로 감독할 '권한'이 없다.권한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라고 규정한다. 이 지점에서 경기도는 권한 '공유'를 주장하고 있다. 근로 감독 권한을 중앙정부가 독점한 현재 시스템으론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625명 불과1명당 4350곳… 감독진행 1% 안돼이재명 지사 "과감히 업무 나눠야"
경기도는 사업장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난 7월1일 기준 근로감독관 총원은 2천421명. 이 중 산재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은 625명이다. 전국 사업장 수는 271만9천308개소로, 감독관 1명이 맡아야 할 사업장 수는 4천350개소나 된다.이처럼 제한된 인력으론 모든 사업장을 관리할 수 없는 탓에 실제 감독이 이뤄진 사업장은 극소수다.지난해 산업안전 감독이 진행된 사업장은 모두 2만478개소로, 전체 사업장의 1%에도 채 못 미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가 사고로 사망하자, "인력과 여력이 충분치 않아 근로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업무를 나누고 공유하면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관련기사_1]]ILO 협약 위반 여부고용노동부는 그러나 경기도의 권한 공유 주장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근로감독권 공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노동부는 경기도의 이런 주장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지난
3년간 재해조사 의견서 분석 결과'50인 이상 사업장 50대 건설 일용직'
피재자(被災者). 피해자의 오기가 아니다. 재난으로 해를 당한 사람을 의미한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겐 온정의 손길을 보내곤 하지만, 산업재해 피재자에 대한 시선은 상대적으로 싸늘하기만 하다. 일터에서 죽거나 다친 사회적 재난의 피재자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말이다.경기도는 산업재해 피재자가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다.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지난해 지역별 산업재해 최신 현황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사고재해자 수는 2만4천930명으로 전국 9만2천383명의 27.0%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사고 사망자 수는 전국 882명 중 235명(26.6%). 산재 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 이상이 경기도에서 나온 꼴이다.노동자들의 피로 물든 경기도다. 유명을 달리한 피재자들을 단순히 숫자로만 나열해선 안 될 일이다. 경기도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사업장과 노동자가 가장 많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피재자가 가장 많은 '산업재해 1번지' 오명을 계속 뒤집어쓰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다.경인일보는 숫자로 남은 산재 사건을 보다 깊숙이 들여다보기 위해 정의당 강은미(비례) 의원실에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8~2020년 3년간의 재해조사 의견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3년 치 총 1천706건 중 422건에 도내 발생 산업재해 사건이 담겨 있었다. → 그래프·표 참조재해조사 의견서는 업무상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거나 노동력을 상실한 피재자들의 산업재해 경위와 원인, 대책을 조사해 기록한 공문서다. 오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재해조사 의견서를 보다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의견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를 반면교사 삼는 재발방지 대책을 담아야 한다는 게 산업안전 분야의 최신 화두다. 사상 496명 피재자 일반모델 제시떨어짐 46.2%… 화재·폭발 11.7%재해 발생후에야 안전 난간 설치경기도의 재해 조사 의견서 422건이 기록한 업무
경인일보는 정의당 강은미(비례)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18~2020년 재해조사 의견서를 분석했다. 이 문서에는 경기도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422명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 관련기사 3면(보호망 없이 목숨건 일터… "노동자에게 안전은 기본권" 목청)
/배재흥·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경인일보는 정의당 강은미(비례)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18~2020년 재해조사 의견서를 분석했다. 이 문서에는 경기도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422명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보호망 없이 목숨건 일터… "노동자에게 안전은 기본권" 목청 3년간 재해조사 의견서 분석 결과'50인 이상 사업장 50대 건설 일용직'
피재자(被災者). 피해자의 오기가 아니다. 재난으로 해를 당한 사람을 의미한다.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겐 온정의 손길을 보내곤 하지만, 산업재해 피재자에 대한 시선은 상대적으로 싸늘하기만 하다. 일터에서 죽거나 다친 사회적 재난의 피재자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말이다.경기도는 산업재해 피재자가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다.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지난해 지역별 산업재해 최신 현황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사고재해자 수는 2만4천930명으로 전국 9만2천383명의 27.0%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사고 사망자 수는 전국 882명 중 235명(26.6%). 산재 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 이상이 경기도에서 나온 꼴이다.노동자들의 피로 물든 경기도다. 유명을 달리한 피재자들을 단순히 숫자로만 나열해선 안 될 일이다. 경기도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사업장과 노동자가 가장 많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피재자가 가장 많은 '산업재해 1번지' 오명을 계속 뒤집어쓰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다.경인일보는 숫자로 남은 산재 사건을 보다 깊숙이 들여다보기 위해 정의당 강은미(비례) 의원실에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8~2020년 3년간의 재해조사 의견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3년 치 총 1천706건 중 422건에 도내 발생 산업재해 사건이 담겨 있었다. → 그래프·표 참조
재해조사 의견서는 업무상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거나 노동력을 상실한 피재자들의 산업재해 경위와 원인, 대책을 조사해 기록한 공문서다. 오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재해조사 의견서를 보다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특례법 유형 중상해·치사 등 일부뿐고의성입증·사망여부만 주된 지표죄질 대비 '처벌 경미' 가능성 높아해외선 심각성 따라 법정형도 달라"결과·연령별 양형기준 차등" 주장
'민영이 사건' 이후로 아동 학대 처벌 규정이 보다 세분화 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신설로, 아동학대 치사와 중상해 등 일부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실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은 민영이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아동학대는 사건별로 범행 동기와 피해자 연령 등 사건의 유형이 다양해 일률적인 적용이 어렵다. 하지만 특례법에 명시된 학대 유형은 중상해와 치사, 살해 등이 전부다. 학대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는 것도 고의성 입증, 아동 사망 여부 등이 주된 지표가 된다. 이 때문에 민영이처럼 학대 속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아동을 위한 가해자 처벌 기준은 거의 없다. 오랜 학대로 사실상 정상적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없지만, 단지 아동이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 처벌 수위는 대폭 줄어든다.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의 고의성을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민영이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민영이를 치료 중인 의료진도 사실상 뇌사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지만, 검찰은 살아있다는 이유로 애초에 양부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아이가 사망하며 결국 '살인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기본양형 10∼16년인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면 기본양형 4∼7년으로 형량이 줄어든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최대 무기형을 선고할 순 있지만 양형 기준이 살인죄의 절반 수준이라 죄질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부검 등을 통해 아동의 사망 원인을 살피겠다고 했지만, 학대 정황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아이를 7시간 동안 방치한 이번 사건에서 처음부터 고의성을 입증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반면 해외에선 대체로 범죄 심각성에 따라 법정형을 다양하게 구분한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 수위는
2019년 학대피해 2만2649명 달해사망 42명중 19명 생후 1년 이내지난 2019년에만 2만2천649명의 아동이 학대 피해를 입었다. 42명은 끝내 짧은 생을 마감했다. 이 중에서도 19명(45.2%)은 생후 1년을 채 넘기지 못한 영아였다.
'제2의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민영이도 마찬가지다. 생후 33개월 민영이는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사망했다. 지난 5월8일 양아버지가 휘두른 폭행에 뇌출혈을 일으킨 후 의식불명 상태로 2개월 넘게 치료받던 민영이는 지난 11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민영이 사건은 아동학대 처벌 양형기준이 반드시 세분화되고 엄격해져야 한다는 여론을 일으킨 사건이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표다.
'민영이' 의식 불명뒤 목숨 잃어'살해' 아닌 '치사죄' 적용 가능성[[관련기사_1]]뇌의 3분의2를 다쳐 사실상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의식불명 상태로 연명치료를 받았지만, 현행 아동학대법상 헐거운 양형기준으로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는 '중상해죄'가 적용됐다. 이때만 해도 검찰은 고의성을 인정하는 '살인미수'와 양형에서 차이가 크지 않고 중상해죄를 무겁게 적용하면 될 것이라 여겼다.하지만 민영이가 사망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결국 화근이 됐다. 직전에 벌어진 정인이 사건을 반추하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아동학대치사죄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학대신고·사망 건수 꾸준히 늘어대법 양형위, 개선작업 속도내야정부는 민영이 사건 이후 다시 한 번 '가해자 엄벌'을 약속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양형 기준 개선을 2년 임기 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양형위는 개선 의지를 밝힌 지 한 달이 넘도록 양형 기준에 대한 방향성조차 수립하지 못했다. 여전히 여론에 떠밀려 '개선논의가 시작됐다' 정도의 사실 외에는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양형위 관계자는 "(지난달엔) 이번 양형위 임기 내 할 수 있는 사업을 밝혔던 것이고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20대 "청년·행복 주택 수량 한정""3억짜리 집" 3기 신도시 불만도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인식 설문조사의 마지막 질문은 '2030세대에 꼭 필요한 주택 정책'이었다. 응답자 1천명 가량 중 800명 이상이 이 질문에 저마다의 요구를 담아 답변을 제출했다.20대 중반 여성은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의 경우, 제공되는 수량이 너무나도 한정적이고, 기준 자체도 높아 일반적인 청년들은 당첨되기 힘든 실정입니다. 막상 들어간다 하더라도, 비좁은 주거 공간, 말로만 역세권이지 유동 인구가 적은 구석진 장소 등 현실적으로 같은 비용의 원룸이 나을 정도라는 말이 많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20대 초반 여성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을 5평짜리 단칸방에서 평생 살게 하는 행복주택 같은 거 말고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청약 넣을 때 부모 소득 안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돈 벌어도 저한테 오는 돈은 없어요"라고 전했다.
이달부터 사전청약을 접수하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지만 실제 분양가가 3억~4억원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30대 초반이라고 밝힌 남성은 "34살 이내 남자라면 4년 대학에 군대 2년 정도를 지나고 취업 준비 및 취업 1년 잡고 그 이후 1~2년 최소한 돈을 모아서 독립해서 세후 180만~200만원 받는 청년한테 3억 짜리 집을 사라면 그게 감당이 될까?"라고 반문했다."혜택 모든 기준 애매하게 비껴가"충분한 평수의 임대주택 원하기도
현재 신혼부부와 유자녀에게 혜택을 주도록 설계된 부동산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여럿이었다. 30대 초반 여성은 "미혼 1인 가구는 아무리 청약통장을 부어도 가점도 낮고, 모든 주거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내 집 마련이 너무나 어렵다. 버는 돈은 적고 나는 여전히 가난한데 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다. 모든 기준에서 애매하게 비껴간다. 신혼부부와 유자녀가정에만 혜택을 쏟아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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