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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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코로나 직격탄 '위기의 경마·경륜·경정' 지면기사

객장 입장 제한에 마권판매 어려움종사자들 '온라인 발권 제외' 반발"경륜·경정은 되는데 경마만 안돼"반대 입장 농식품부 장관 퇴진 요구 "온라인 발매, 경륜·경정은 되고 경마는 시기상조?"지난 5일 말산업 종사자 2만4천여명이 속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는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집회를 시작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는 이보다 앞선 6월23일 온라인 마권발매를 허용하는 마사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및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온라인 경마도입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답했기 때문이다.비상대책위는 "말산업 종사자와 그 가족까지 10만여 명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농식품부 장관이 아무런 대안 없이 온라인 마권발매를 반대하는 것은 주무부처 장관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워 비판했다. 같은 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 전임직노동조합도 농식품부 앞에서, 마사회노조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에 속한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 마주협회, 서울경마장·부산경남·제주조교사협회, 한국말조련사협회, 한국경마기수협회 등은 물론 마사회 노조, 전임직노조 등도 예외없이 한목소리로 온라인 마권 발매를 요구하고 있다.온라인 마권발매란, 한국마사회법 제6조에 규정된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수정해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로 인터넷이 연결되는 어디에서든 경마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지난해 8월에,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이 9월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10월에,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이 11월에 발의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지난 6월23일 법안소위 심사에서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반대로 계류돼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의 해당 위원회는 지난 5월 경륜·경정법을 개정해 온라인 발매가 내달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

2021-07-11 이귀덕·문성호·권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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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공동주택 리모델링 경기도내 높아진 관심 지면기사

2000년대초 관련법 개정후 활력규제 적고 사업기간도 짧아 선호동네 안 옮기고 집값상승 덤으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주목조합 설립, 경기도내 24개소 달해수원·성남 등 5곳 '기본계획' 수립 성남 한솔마을 5단지가 최근 1기 신도시 내 공동주택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현재 12개 동(1천156가구)에서 16개동(1천255가구)으로 단지 규모가 커지는 것은 물론, 지하 3층까지 지하주차장도 확장된다.무엇보다 정든 우리 동네, 내 집을 떠나지 않고 더 나은 환경에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로 들뜬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착공에 들어가기도 전에 주택가격이 크게 뛴 것도 덤이라면 덤일까.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경기도에 리모델링 붐이 일고 있다. 재건축 대비 규제가 덜하고 사업기간이 짧은데, 그간 바뀐 주거 트렌드까지 반영된 '새 집 같은 내 집'이 생긴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특히 성남 분당·고양 일산·군포 산본·부천 중동·안양 평촌신도시 등 1991~1995년 사이 들어선 1기 신도시가 준공 30년을 넘기면서 노후화된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리모델링조합이 설립된 수도권 공동주택만 62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기도 내 공동주택은 24개소(38.7%)로 1기 신도시가 주로 들어선 경기도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조합이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사업 추진에 나선 곳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곳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올해 초 경기도가 진행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공모에 17개 시, 111개 단지가 몰린 것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보여준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재개발의 대안으로 2000년대 초 관련법 개정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공동주택을 개선하자고 하면 재건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 건축물은 통상 20~30년이 지나면 표면적으로 노후화가 시작되는 데다 그 사이 시대에 따라, 주거 형태에 따라 주민들이 바라는 주택

2021-07-06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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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노후화 1기 신도시의 대안 vs 주민 분쟁 등 많은 변수 지면기사

인구 줄어들고 고령화 급속도 진행기존 가구 확대 인구유입·분양 수익1기 30만호 재건축 땐 '시장 충격'전문가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해야"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대안으로 완전히 자리 잡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된다. 리모델링이 단순히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고령화되는 신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사업에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1기 신도시 성남 분당 등 경기도 내 5개 신도시의 개발 당시 가구 수는 29만2천호, 계획 인구 수는 116만5천명이었다. 현재 경기도 인구(4월 말 기준 1천347만9천명)와 비교해도 전체 도민의 10분의1이 1기 신도시에 거주하는 셈이다.하지만 이들 1기 신도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세대가 분화되고, 또 65세 이상 인구가 2005~2018년 사이에만 30~60%가량 증가했다는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그럼에도 계획 당시 4인 가족 중심의 중대형 평형이 그대로 남아있어 실거주자들은 필요 이상의 넓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도심에는 새로운 주택을 지을 곳이 없어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젊은 세대들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게 현실이다.리모델링은 현행 주택법상 기존 가구의 15%까지 늘릴 수 있어 중대형 평수 주택을 나눠 새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어 인구유입이 가능하고 기존 소유주에게는 일반 분양에 따른 수익을 안겨줘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이 이제 막 걸음을 뗀 상황이고 사업 중에 변수도 많아 진행이 쉽지 않다. 실제 성남 분당 한솔마을 5단지가 경기도 1기 신도시 첫 사례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난 2009년에 조합이 설립됐는데 사업계획승인까지 14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사업을 낙관하기만은 어렵다.1기 신도시는 모두 준공 15년이 지난 리모델링 대상이지만, 올해부터는 분당의 일부 아파트가 재건축사업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셈법이 복잡해진다. 대안이 없을 때라면 모를까

2021-07-06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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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주민의 정치 참여인가, 지역 내 갈등 조장인가 지면기사

김종천 과천시장, 사유 제한 주장"정부 반대 책임 묻는건 옳지 않아"김황식 前 하남시장도 헌법소원 청구헌재·지방자치법학회는 부적절 의견인구규모 따라 차등 적용 '개정 추진' 갈등 '도화선'… 지역 성찰·교육 중요 문재인 정부는 주민소환제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묶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에 주민소환제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치단체장들은 이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적이다. 지난달 30일 주민소환투표를 겪은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주민소환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소환 사유의 제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중앙정부 정책 반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제도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입법 목적은 '지방자치의 책임성 제고'이지만 강정마을 해군기지나 창릉신도시, 8·4대책도 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다"라며 "과천과 같이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의 경우 사유를 제한하지 않으면 주민소환으로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지적은 2007년 제도가 시행될 때부터 등장했다. 김황식 전 하남시장은 광역화장장 추진으로 자신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자 '주민소환의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않아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전 시장은 또 당선자를 선택한 다수 유권자의 권리를 소수의 반대 유권자가 침해할 수 있음도 평등권을 해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주민소환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서,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 그 속성이 재선거와 같아 그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헌재는 청구사유를 제한하는 경우 정치를 사법기관에서 심사하게 될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전달했다.지방자치법학회가 발간하는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4호(2016년)에 실린 김상현의 '주민소환투표청구의 대상과 사유에 관한 연구' 역시 소환청구 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논문은 "주민소환제도는 신뢰를 잃은

2021-07-04 이석철·권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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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당선되면 끝이 아니었다' 주민소환투표 지면기사

임기중 '앞뒤 1년 제외' 발의 가능단체장·지역의원 대상 전국 32건경기도내 올해 상반기만 6건 달해청구권자의 15·20% '서명' 어려워고양시장 경우 '소환 대신 고발로'과천시장은 투표인수 미달로 종결'한 달에 1.3건'.지난 2018년 7월1일 임기를 시작한 전국의 민선 7대 자치단체장과 8대 지역의원들은 이후 한 달에 1.3건꼴로 주민소환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 관리현황(2021년 7월1일 현재)에 따르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을 하겠다며 '청구인대표자 교부 신청'을 한 사례가 128건(2007년~2021년 7월)에 이르며 이 중 2018년 7월1일 임기를 시작한 이들(지자체장과 지역의원)을 대상으로는 32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시작 1년, 임기만료 1년 동안은 주민소환을 실시할 수 없다. 단순 계산을 통해 2019년 7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24개월이 주민소환 청구 가능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는 한 달에 1건 넘게 주민소환을 하겠다는 유권자들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정치 행위는 연중 계속됐다.고양시 이윤승(더불어민주당, 일산서구) 시의원의 경우 정부의 창릉신도시 추진과 관련해 이재준 고양시장을 견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직에 있는 선출직 공무원 중 가장 이른 2019년 7월 주민소환대상자가 됐다. 가장 마지막도 고양시였다. 지난 6월15일 이재준 고양시장 측근의 비리의혹 보도 통제 시도가 보도되자 창릉신도시 반대 주민들이 이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시도했다.주민소환은 투표로 선출한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의원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임하는 제도다. 그 절차는 청구인대표자 신청 및 증명서 교부-청구인서명 수임-주민소환투표 청구-유효서명수 확인-법적요건 준수 시 소환투표 발의-투표권자 총수 3분의1 넘으면 개표-유효표 중 과반 찬성으로 확정을 요약할 수 있다.경기도 공직자들은 특히 올해 상반기 호출이 잦았다. 지난 1월20일 과천시장을 시

2021-07-04 이석철·권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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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수도권 배제된 인센티브 정책' 문제 뭔가 지면기사

산자부 첨단투자지구제도 '소외''규제자유특구'도 수도권은 빠져공장 신증설·대학 설립마저 제한'인재 구인난' 기업들, 투자 꺼려베드타운화… 경쟁력 약화 우려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 정책이 수도권 배제 경향성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것이라는 이유인데, 이런 상황이 지속할 경우 인천 지역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부터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운용한다. 산업부는 관련 법에서 인정하는 첨단 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등을 바탕으로 한 사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해 지원하게 된다.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첨단 투자 희망 지역을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첨단투자지구에 들어서는 기업과 연구기관은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 세제 지원, 부담금 감면, 임대료 감면, 토지 이용 특례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산업부는 앞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첨단·핵심전략산업 국내 투자기업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핵심전략산업 기업들은 조성원가 이하 분양, 전용 용지 입주,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수도권 지역은 정부의 첨단투자지구 지정,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국내 기업 지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첨단투자지구의 경우 임대료 감면 등 일부 인센티브가 축소 적용되며, 경제자유구역 국내 기업 인센티브는 인천 등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 개정안 심의와 중앙부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가 균형발전 목소리가 제기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는 2019년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했는데, 총 7개 광역 지자체 중 수도권 지자체는 없어 비판을 사기도 했다.인천은 수

2021-07-04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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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낡은 법'에 중소기업 혜택 줄이거나 제외… 해외로 떠나는 제조업 지면기사

제정 40년된 '수도권정비법' 근간청년고용 등 세액공제 낮게 책정국내 복귀 특별감면 아예 못받아최근 10년간 'ODI' FDI 2배 압도매년 일자리 4만9천개 유출 분석"수도권 규제가 국가 경쟁력 약화"40년 가까이 된 수도권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도시권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 발맞추고,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에 대한 총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수도권 중기에 유독 가혹한 '규제'정부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선 세액을 공제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하지만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해 공제액이 적다.수도권 중소기업이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늘릴 경우 1명당 1천10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는 데 비해 비수도권은 1천200만원이 적용되는 것이다. 상시근로자가 아닌 청년 고용을 늘릴 때도 수도권 중소기업은 700만원, 비수도권은 77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고용 창출은 전국적인 현안이지만, 유독 수도권의 중소기업만큼은 인센티브가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셈이다.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도 수도권엔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도 수도권에선 받을 수 없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배제 규정도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조항으로 손꼽힌다.이런 조항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근간에 두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됐다. 제정 이후 4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서 법 제정 당시엔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다.■ 시대 변화 따라가지 못하는 '법'대표적인 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법 조항이다. 이 조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창업이 덜 이뤄질 수 있도록 세액 감면 인센티브를 줄였다.인천 지역은 구도심 대부분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다. 지자체에선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다

2021-07-04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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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체험공간·메타버스… 스포츠 환경, 첨단 접목 "진화해야 산다" 지면기사

경기도, 체육시설 '전국 최다' 불구확산세탓 사용제한 도민 건강 위협생활체육 장소·종목 등 다변화 제안"우울·불안 증가… 대책 재정립을"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공체육시설과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는 사람 간 전염이 용이한데, 신체활동을 통한 접촉이 많은 스포츠에선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성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공공체육시설 및 민간체육시설이 가장 많다. 비공식 생활체육 회원 수도 400만명 정도로 가장 많고, 약 800만명의 도민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기준 경기도의 공공체육시설은 총 5천105개소로, 경북(3천299개소)과 서울(3천5개소)에 비해 많다. 간이운동장(마을체육시설)이 3천265개소로 가장 많고 전천후 게이트볼장(408개소), 체육관(296개소), 축구장(247개소), 테니스장(194개소) 등이 뒤를 잇고 있다.민간체육시설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2천446개소로 서울시(1만116개소)에 앞선다. 업종별로는 당구장이 3천928개소로 전체 대비 31.56%를 차지했고 체육도장이 3천434개소(27.59%), 골프연습장이 2천352개소(18.90%), 체력단련장이 2천57개소(16.53%) 등이다.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는 이들 시설에 대한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도민들의 건강에도 위협을 받게 된다. 이에 스포츠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생활체육의 다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즉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 제한을 재활용해야 하고 ▲새로운 종목의 도입 ▲생활체육 관련 지도자 교육 ▲생활체육 교육 프로그램 다변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공서 시설 재구축 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스포츠 체험 공간이나 메타버스(가공·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 등의 발전은 스포츠 세계에서도 접목할

2021-06-30 신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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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코로나 장기화… 운동할 곳 없는 도민들 지면기사

학교 등 공공 체육시설 잇단 폐쇄문 열어도 확진자 발생땐 또 못가대관 경쟁 '하늘의 별' 번호표까지마스크 벗은 실외활동 감염 취약#사례1 : 피트니스 센터에서 건강을 관리해온 30대 회사원 A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운동하지 못했다. 사설 피트니스 센터가 거리두기 강화로 문을 닫았고, 이후 일부 열기도 했지만, 이미 규칙적인 운동에 리듬을 잃은 A씨로서는 다시 운동하는 게 쉽지 않았다. 불어나는 뱃살이 고민이다.#사례2 : 축구가 좋아 일주일에 한 번 조기 축구를 하는 B씨(40)도 마찬가지다. 학교 측 운동장이 전면 폐쇄됐고 일부 공공체육시설 축구장이 1개월 전에 대관 신청을 받고 있지만 모든 팀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쉬는 날이 많다.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경기도민의 건강에 비상등이 켜졌다. 평소 운동을 통해 건강을 다져온 도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의 잇따른 폐쇄조치와 학교 체육시설 불가, 민간(사설)스포츠시설의 경영 악화까지 겹치면서 운동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과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운동 환경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으로 운동시설은 일정 부분 개방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다시 문을 닫게 돼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이에 도내 생활체육인들은 공공시설의 대관을 요청하고 있지만, 경쟁자들이 워낙 많아 번호표까지 뽑을 판이다. 생활체육 대표 종목인 탁구와 배드민턴의 경우 인원을 제한하면서 당일 선착순 마감으로 아침부터 번호표를 뽑고 있다. 또 축구의 경우 1개월 전부터 대관 신청을 받고 뽑기를 유도하고 있지만, 많은 팀이 몰려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가 됐다. 에어로빅 체조나 복싱, 태권도 등 신체 접촉이 밀접한 종목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아파트 단지 내 체육시설도 비슷하다. 관리소의 방침에 따라 단지 내 체육시설의 개·폐가 결정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스포츠 시설에서 운동하지 못하자 인근 공원이나 산책로에는 수많은 인파로 북새통이다. 실제로 수원

2021-06-30 신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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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제2·3판교테크노밸리 교통대책 충분한가 지면기사

외부 연결 되는 도로 3곳 불과성남시, LH에 추가 대책 요구"도로확장·출입로 신설로 부족"4차 국가철도망에도 포함 안돼올해 말과 오는 2024년 각각 조성이 완료되는 제2·3판교테크노밸리 교통 대책을 놓고 성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충돌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한 몸인 제2·3판교테크노밸리는 고속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철도도 없다. 도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남시는 두 곳의 신설 주택·입주기업, 유동인구 등을 감안해 LH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 확장·고속도로 진출입로 신설 등으로는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자칫 판교테크노밸리보다 더한 교통전쟁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LH는 기술적인 이유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2015년 1월 기존의 판교테크노밸리 바로 옆에 제2·3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해 판교 전체를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이후 11월에 '제2판교테크노밸리'(43만여㎡), 2018년 8월에 '제3판교테크노밸리'(성남 금토공공주택지구·58만3천여㎡)에 대한 지구 지정이 이뤄졌다. '제2판교테크노밸리'는 올해 말, 지난 7일 기공식을 가진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2024년까지 각각 조성이 완료된다.이런 2·3판교테크노밸리는 개발 시기만 다를 뿐 지리적으로 이웃해 있어 사실상 한몸이다. 개발 주체인 LH·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제2테크노밸리는 2천여개의 기업과 10만명 이상의 인재들이 집적되는 혁신성장 클러스터가 목표다.제3판교테크노밸리는 한국판 뉴딜사업 시범도시로 추진된다. 상업·자족시설 및 공공·민간아파트 3천600여가구 외에 600여개 기업이 예정돼 있다.하지만 두 곳 밸리를 지나는 철도는 없다. 최근 발표된 제4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두 곳 밸리와 관련된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차량이 유일한 교통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여기에다 두 곳 밸리는 고속도로에 둘러싸여 있다. 특히 두 곳 밸리의 5분의3 이상은 경부·용인서울·제2경인·수도권

2021-06-23 김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