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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1번지' 오명 경기도… 50대-일용직-떨어짐 '죽음과 가까웠다'

경인일보는 정의당 강은미(비례)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18~2020년 재해조사 의견서를 분석했다. 이 문서에는 경기도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422명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보호망 없이 목숨건 일터… "노동자에게 안전은 기본권" 목청 3년간 재해조사 의견서 분석 결과'50인 이상 사업장 50대 건설 일용직' 피재자(被災者). 피해자의 오기가 아니다. 재난으로 해를 당한 사람을 의미한다.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겐 온정의 손길을 보내곤 하지만, 산업재해 피재자에 대한 시선은 상대적으로 싸늘하기만 하다. 일터에서 죽거나 다친 사회적 재난의 피재자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말이다.경기도는 산업재해 피재자가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다.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지난해 지역별 산업재해 최신 현황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사고재해자 수는 2만4천930명으로 전국 9만2천383명의 27.0%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사고 사망자 수는 전국 882명 중 235명(26.6%). 산재 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 이상이 경기도에서 나온 꼴이다.노동자들의 피로 물든 경기도다. 유명을 달리한 피재자들을 단순히 숫자로만 나열해선 안 될 일이다. 경기도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사업장과 노동자가 가장 많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피재자가 가장 많은 '산업재해 1번지' 오명을 계속 뒤집어쓰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다.경인일보는 숫자로 남은 산재 사건을 보다 깊숙이 들여다보기 위해 정의당 강은미(비례) 의원실에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8~2020년 3년간의 재해조사 의견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3년 치 총 1천706건 중 422건에 도내 발생 산업재해 사건이 담겨 있었다. → 그래프·표 참조 재해조사 의견서는 업무상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거나 노동력을 상실한 피재자들의 산업재해 경위와 원인, 대책을 조사해 기록한 공문서다. 오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재해조사 의견서를 보다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021-08-01 배재흥·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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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현실과 맞지 않는 '아동학대 양형 기준'… 처벌규정 보다 세분화를 지면기사

특례법 유형 중상해·치사 등 일부뿐고의성입증·사망여부만 주된 지표죄질 대비 '처벌 경미' 가능성 높아해외선 심각성 따라 법정형도 달라"결과·연령별 양형기준 차등" 주장 '민영이 사건' 이후로 아동 학대 처벌 규정이 보다 세분화 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신설로, 아동학대 치사와 중상해 등 일부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실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은 민영이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아동학대는 사건별로 범행 동기와 피해자 연령 등 사건의 유형이 다양해 일률적인 적용이 어렵다. 하지만 특례법에 명시된 학대 유형은 중상해와 치사, 살해 등이 전부다. 학대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는 것도 고의성 입증, 아동 사망 여부 등이 주된 지표가 된다. 이 때문에 민영이처럼 학대 속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아동을 위한 가해자 처벌 기준은 거의 없다. 오랜 학대로 사실상 정상적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없지만, 단지 아동이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 처벌 수위는 대폭 줄어든다.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의 고의성을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민영이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민영이를 치료 중인 의료진도 사실상 뇌사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지만, 검찰은 살아있다는 이유로 애초에 양부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아이가 사망하며 결국 '살인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기본양형 10∼16년인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면 기본양형 4∼7년으로 형량이 줄어든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최대 무기형을 선고할 순 있지만 양형 기준이 살인죄의 절반 수준이라 죄질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부검 등을 통해 아동의 사망 원인을 살피겠다고 했지만, 학대 정황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아이를 7시간 동안 방치한 이번 사건에서 처음부터 고의성을 입증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반면 해외에선 대체로 범죄 심각성에 따라 법정형을 다양하게 구분한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 수위는

2021-07-29 공지영·이시은
경인WIDE
[경인 WIDE] 숨죽이다 생 마감한 아이들, '아동학대' 엄벌 기다릴 시간이 없다 지면기사

2019년 학대피해 2만2649명 달해사망 42명중 19명 생후 1년 이내지난 2019년에만 2만2천649명의 아동이 학대 피해를 입었다. 42명은 끝내 짧은 생을 마감했다. 이 중에서도 19명(45.2%)은 생후 1년을 채 넘기지 못한 영아였다. '제2의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민영이도 마찬가지다. 생후 33개월 민영이는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사망했다. 지난 5월8일 양아버지가 휘두른 폭행에 뇌출혈을 일으킨 후 의식불명 상태로 2개월 넘게 치료받던 민영이는 지난 11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민영이 사건은 아동학대 처벌 양형기준이 반드시 세분화되고 엄격해져야 한다는 여론을 일으킨 사건이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표다. '민영이' 의식 불명뒤 목숨 잃어'살해' 아닌 '치사죄' 적용 가능성[[관련기사_1]]뇌의 3분의2를 다쳐 사실상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의식불명 상태로 연명치료를 받았지만, 현행 아동학대법상 헐거운 양형기준으로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는 '중상해죄'가 적용됐다. 이때만 해도 검찰은 고의성을 인정하는 '살인미수'와 양형에서 차이가 크지 않고 중상해죄를 무겁게 적용하면 될 것이라 여겼다.하지만 민영이가 사망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결국 화근이 됐다. 직전에 벌어진 정인이 사건을 반추하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아동학대치사죄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학대신고·사망 건수 꾸준히 늘어대법 양형위, 개선작업 속도내야정부는 민영이 사건 이후 다시 한 번 '가해자 엄벌'을 약속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양형 기준 개선을 2년 임기 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양형위는 개선 의지를 밝힌 지 한 달이 넘도록 양형 기준에 대한 방향성조차 수립하지 못했다. 여전히 여론에 떠밀려 '개선논의가 시작됐다' 정도의 사실 외에는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양형위 관계자는 "(지난달엔) 이번 양형위 임기 내 할 수 있는 사업을 밝혔던 것이고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2021-07-29 공지영·이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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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30대 무주택자 "결혼하는 사람들만 우대하는 건 잘못됐다" 지면기사

20대 "청년·행복 주택 수량 한정""3억짜리 집" 3기 신도시 불만도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인식 설문조사의 마지막 질문은 '2030세대에 꼭 필요한 주택 정책'이었다. 응답자 1천명 가량 중 800명 이상이 이 질문에 저마다의 요구를 담아 답변을 제출했다.20대 중반 여성은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의 경우, 제공되는 수량이 너무나도 한정적이고, 기준 자체도 높아 일반적인 청년들은 당첨되기 힘든 실정입니다. 막상 들어간다 하더라도, 비좁은 주거 공간, 말로만 역세권이지 유동 인구가 적은 구석진 장소 등 현실적으로 같은 비용의 원룸이 나을 정도라는 말이 많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20대 초반 여성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을 5평짜리 단칸방에서 평생 살게 하는 행복주택 같은 거 말고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청약 넣을 때 부모 소득 안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돈 벌어도 저한테 오는 돈은 없어요"라고 전했다. 이달부터 사전청약을 접수하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지만 실제 분양가가 3억~4억원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30대 초반이라고 밝힌 남성은 "34살 이내 남자라면 4년 대학에 군대 2년 정도를 지나고 취업 준비 및 취업 1년 잡고 그 이후 1~2년 최소한 돈을 모아서 독립해서 세후 180만~200만원 받는 청년한테 3억 짜리 집을 사라면 그게 감당이 될까?"라고 반문했다."혜택 모든 기준 애매하게 비껴가"충분한 평수의 임대주택 원하기도 현재 신혼부부와 유자녀에게 혜택을 주도록 설계된 부동산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여럿이었다. 30대 초반 여성은 "미혼 1인 가구는 아무리 청약통장을 부어도 가점도 낮고, 모든 주거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내 집 마련이 너무나 어렵다. 버는 돈은 적고 나는 여전히 가난한데 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다. 모든 기준에서 애매하게 비껴간다. 신혼부부와 유자녀가정에만 혜택을 쏟아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애

2021-07-20 신지영
경인WIDE
[경인 WIDE] MZ세대의 부동산 초상 지면기사

경인일보, 무주택 1015명 설문10명중 6명 매매·청약으로 마련부모 통한 자금조달 16.7% 불과'소득의 50%~80% 저축' 23.2%43%나 "집값 높아 내 집 못살 것"절반 넘게 '부동산정책 역할 못해'5년 안에 내 집을 마련하려 월급의 절반 이상, 많게는 80%를 저축하고 있지만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불안정한 수입으로 미래는 불투명하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정책은 효과적이지 않고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수 없어 오로지 저축과 대출에 의존해 집을 사야 하는 현실.현 시대를 살아가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의 부동산 자화상이다.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경인일보 페이스북을 통해 'MZ세대 부동산 인식조사'를 했고, 모두 1천15명의 2030세대가 응답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과열된 부동산 경기는 지난해부터 오늘까지도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더 늦으면 집을 살 수 없다는 '패닉바잉'(공황구매)으로 수많은 MZ세대가 부동산 전쟁에 동참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30세대의 전국 아파트 매수 비중은 31.4%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패닉바잉은 특히 경기도·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2030세대의 경기·인천 부동산 매입은 지난 2019년 5만260건에서 지난해 10만3천635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직 집을 구매하지 못한 2030세대가 이번 인식조사의 대상이 됐다.응답자 중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는 사람이 10명 중 8명이 넘었고, 이들의 절반 이상은 향후 5년 내에 집을 구매할 계획이었다. 집을 구매하는 방법으로는 10명 중 6명이 매매를 꼽았지만,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겠다는 응답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매매와 청약으로 살 만한 집을 구해도 자금 조달이 문제로 떠오른다. 부모를 통해 부동산 구매 재원을 구하겠다는 응답은 16.7%에 불과했고 대다수가 저축 혹은 대출이 필수라고 봤

2021-07-20 신지영·김준석·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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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22분 도는 김포대교 대체도로 아닌데… 일산대교만 '유료 불합리' 지면기사

한강 교량 평균 이격 1.6㎞ 인데김포대교와는 8㎞ 이상 떨어져 인천·서울시민도 통행량 상당신도시 교통 해결 '정부 역할론'일산대교는 주변에 대체도로가 있을 때에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유료도로법에도 어긋난다. 유료도로법에는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어 신설 또는 개축할 그 도로로 통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도로'는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또 도로관리청은 징수한 통행료를 도로건설·개축비용 원리금 상환 및 도로관리비용 이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일산대교는 유료도로법과 무관하게 BTO사업으로 추진됐지만 현행법과의 충돌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대한교통학회가 주최한 '공정한 민자도로를 위한 토론회'에서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일산대교는 가장 가까운 김포대교와 8㎞ 이상 떨어져 있고 서울시 내 다른 한강 교량 평균 이격 거리는 1.6㎞다. 통근·통학 등 빈번한 이동이 요구되는 도시생활권역에서 (일산대교로)3분이면 이동할 구간을 22분 이상 돌아가야 하는 다리를 대체도로라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지난 2009년 1천254억원에 일산대교를 인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일산대교(주) 지분 100%를 보유한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 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다.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서북권 주민들은 통행료를 통해 매년 8%의 선순위 차입금 이자를 국민연금공단 측에 주고, 경기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74억7천여만원의 MRG를 지급했다. 유 교수는 "일산대교처럼 무리하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례가 있다면 정부가 이제라도 끼워진 단추를 모두 풀고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주변이 급격히 변화한 점도 '정부 역할론'에 불을 붙인다. 일산대교는 원래 국가지원지방도로로 계획됐으나 IMF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져 보류됐다가 1998년 민자유치 대상사업에 등록됐다. 하다못해 2003년 착공 당시와 비교해봐도 현재 일산대교 일대는 김포한강·검단·운정·창릉·대장·계양 등 신도시가 들

2021-07-18 김우성
경인WIDE
[경인 WIDE] 우리는 왜… 돈을 내고 한강을 건너나 지면기사

소형 1200원… 출퇴근 연간 60만원"수익성 충분한데 MRG 지원까지"고양·김포·파주시 공동매입 검토돈을 내고 한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다. 선박을 타고 건너는 것도 아니고, 남산터널처럼 혼잡 완화를 위한 조치도 아니다. 불과 1.84㎞ 교량을 오갈 뿐인데 경기 서북권 주민들은 일산대교에서 편도 1천200원(소형 기준)의 요금을 꼬박꼬박 낸다. 자유로와 연결되는 이 다리에 올라타지 않으려면 약 8㎞ 떨어진 김포대교로 우회하는 수밖에 없다. 출퇴근시간대 김포대교 주변 병목현상을 고려하면 30분 이상은 더 허비해야 한다.서부지역 불공정한 교통망의 대표 사례인 일산대교 통행료는 서북권 주민들의 숙원이자 10여 년 전부터 선거철 단골 공약이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고양·김포·파주 등 서북권 3개 지자체와 공동매입하는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천억 원의 매입비용과 지자체 간 분담비율 협상이 변수이긴 하나 이번만큼은 해묵은 체증이 씻겨나갈지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곶동을 잇는 왕복 6차로 일산대교는 1천784억원(도비 299억원)이 투입돼 지난 2008년 한강 27번째 교량으로 개통했다. 대림산업·대우건설 등 5개사 컨소시엄이 2038년까지 운영하며 이익을 거두고 기부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이었고, 지금은 폐지된 운영수입보장(MRG·추정통행료 76.6~88%) 제도가 적용됐다.일산대교 통행료는 개통 이전부터 논란이었다. 건설비용과 운영비를 한정된 기간에 회수해야 하는 민자 입장에서나, MRG에 발목 잡힌 구조상으로나 재정도로보다 높은 통행료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는 물론 있었다. 하지만 상식 밖의 요금이 문제였다.첫해 소형차 기준 1천원이던 통행료는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를 인수한 이후 두 차례 인상을 거쳐 현재 소형 1천200원·중형 1천880원·대형 2천400원이 됐다. 1㎞당 승용차 통행료로 따지면 652원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보다 3~5배 비싸고 천안논산고속도로 59.7원과 비교해서는

2021-07-18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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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수원 군공항 이전 수년째 공회전] 군용기가 점령한 하늘… 고도제한에 묶인 재산권 지면기사

군공항 주변 '안전보호구역' 설정건축행위 높이 제한에 개발 지연재건축·재개발해도 고층 못 지어보상 가능성 소음과는 달리 '숙제'이전 후보지 선정후 제자리 걸음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수년째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면서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수원시가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군 공항 이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지난 2017년 2월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원이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됐으나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단 한걸음도 진척을 보이고 못하고 있다. 소음 피해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보상 절차에 따라 소음 측정 등 관련 움직임이 나오지만 도시 팽창에 따른 고도 제한 등 재산권 문제는 여전히 풀기 힘든 숙제로 남아있다. 수원 군 공항 주변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는 전투기의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 안전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건축행위에 대한 높이 제한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수원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은 '전술항공작전기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총 6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1구역은 건축행위가 불가능하고 2구역과 4구역은 표면높이(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해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의 건물 높이) 이상의 건축물은 짓지 못한다. 또 3, 5, 6구역은 각 구역별 최고 장애물의 지표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내 건축만 가능하다.수원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의 경우에는 수원과 화성, 오산 등에 걸쳐 있다. 특히 수원은 중심 상권으로 볼 수 있는 수원역 역세권을 비롯해 권선동, 호매실동 등 거주 지역이 비행안전 5, 6구역에 포함돼 있다.화성에서도 화성·병점 도시개발구역, 태안3택지 개발예정지구 등이 비행안전 6구역 범위 내에 있다.고도제한에 걸리다 보니 군 공항 지역의 개발 사업들은 좀처럼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매산로1가 114의3 일대·2만2천662.4㎡)가 지난 5월31일 자진 폐쇄를

2021-07-13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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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수원 군공항 이전 수년째 공회전] 종전 부지 개발땐 집값하락 등 불명확한 루머로 '민민갈등' 지면기사

4차 산업 중심 연구시설·녹지 위주관계자 "부동산 가격 변동 없을 것"화옹지구行 소음영향 최소화 예측경기 남부 국제공항 대안 떠올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수년째 헛바퀴를 돌면서 군 공항 이슈에 대한 불명확한 루머들도 함께 만들어지고 있다. 각종 루머들이 생성되면서 수원은 물론, 화성 시민들 사이에서도 '민민 갈등'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 공항 이전 이슈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소문들과 팩트들을 정리했다.■ 종전 부지가 개발되면 동탄신도시 집값은 하락한다? = 종전 부지는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해 개발될 경우 R&D(연구개발) 첨단 산업단지 위주로 들어설 예정이다. 종전 부지 중 20%가량만이 주거 용지로, 대부분의 부지에는 4차 산업 중심의 연구시설과 자연녹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일반 주거용 택지 개발과는 차이가 있어 종전 부지 개발로 인한 주변 부동산 가격 변동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첨단 산업단지가 갖춰지면 수원은 물론 화성 동부권에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에 따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또 개발은 '기부대 양여'로 진행되는 만큼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해 이전 부지 인근 개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예비 후보지인 화옹지구로 옮기면 소음피해는? = 화옹지구로 군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이전 주변 지역은 예비이전후보지로부터 7㎞가량 떨어져 있고 비행기 이착륙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소음 영향은 최소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의 소음 지역은 사업부지 내로 편입될 예정으로, 90웨클 이상은 전면 매수, 80∼90웨클 지역은 주택 전면 매수, 75웨클 이상 지역은 산업단지를 조성해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피해 대책 역시 종전 부지 개발 이익이 커질수록 강화될 수 있다.■ 군 공항과 함께 만들어지는 국제공항, 사업 타당성 있나? = 소음과 재산권 침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경기 남부 국제공항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아주대 산

2021-07-13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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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마권 판매 85%·경륜 84%·경정 88% 급감… 산업 붕괴 위기 지면기사

마사회, 지난해 경주 57%만 진행종사자 위한 상생경마 운영 '적자'수천억원 보유금도 연내 고갈 예측'상금 의존한 임금체계' 개선 시급경륜 이어 경마 종사자 시위 나서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경마·경륜·경정의 지난해 매출이 예년에 비해 5분의1도 안 됨에 따라 산업체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경영악화로 생계위기에 내몰린 경륜에 이어 말산업 종사자들까지 시위에 나섬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부도 위기…운영 중단 불가피마사회는 2019년 7조3천572억원의 마권 판매가 2020년 1조890억원으로 85.2% 감소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도 경륜의 경우 2019년 1조6천억원에서 2020년 2천500억원으로 84.37%, 경정의 경우 6천억원에서 680억원으로 88.6%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 표·그래프 참조특히 지난해 마사회는 2천726회의 경주를 예상했다. 하지만 이 중 57.48%인 1천567 경주만 열렸다(경마중단 일자별 운영 내용 표 참조). 지난해 2월23일부터 6월18일까지는 아예 경주를 한 번도 열지 못했고, 경마상금 없이는 말 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까닭에 마주만 입장해 경마의 법적 조건만 맞추는 이른바 '상생경마'(1천16경주)가 주를 이뤘다. 상생경마는 마사회가 조교사협회 등에 말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마사회의 매출과는 큰 관계가 없다. 상생경마가 열리는 주말이면 약 70억원의 비용이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출됐다.상생경마 운영은 경마업계 종사자의 기본소득을 유지했지만 마사회의 적자로 이어졌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의 15% 정도로 줄어든 상황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줄이고 상금을 줄여도 2019년 2천449억원의 이익은 지난해 4천381억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마사회의 수천억원 보유금도 경마상금,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매달 400억원씩 지출돼 올해 말이면 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륜·경마 등 종사자 파업…내년 시행 불가능할 수도경륜 선수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상금에 의

2021-07-11 이귀덕·문성호·권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