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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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종결 없는 코로나,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까 지면기사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후 곳곳에서 들려왔던 코로나 종식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는 점차 의식 속에서 멀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끝없는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 갇혀 감염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통을 견뎌내고 있다.정부는 국민들이 빠져나올 유일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거론한 뒤 전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3천600만명이 추석 전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할 경우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7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발표한 전 국민 백신 접종 상황에는 1차 접종자가 누적 3천만명을 넘어섰다.하지만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현재로선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집단면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델타 변이 등 기존 바이러스와 전파력이나 백신의 예방 효과가 전혀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서다.백신 1차 접종 국민 70% 넘어서도변이 바이러스에 집단면역 미지수정부, 10월말 방역체계 '전환' 검토 이에 전문가들은 이젠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달 9일자 대한의학회지(JKMS) 온라인판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와 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오랫동안 살아남아 수세대 동안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짧은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통제할 수 있지만 변이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70% 수준의 집단면역이 형성되더라도 범유행을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련기사_1]]정부는 조심스럽게 오는 10월 말부터 '위드 코로나'를 적용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0월 말부터 정도라면 유리한 요건이 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중증자 숫자, 전체 확진자 숫자, 사망자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검토

2021-09-07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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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작년 경기교통공사 출범… 노선 운영권 확보, 단계적 노력해야 지면기사

경기도가 하루 100만명 이상의 도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대해 교통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노선에 대한 운영권을 확보하려는 단계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기교통공사가 출범한 만큼 노선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7호선 일부 구간(부천~인천) 운영권을 서울교통공사 및 부천시와의 협약을 통해 가져왔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인천교통공사가 7호선 일부 구간을 직접 운영하게 된다. 협약에는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것뿐 아니라 업무와 기술·승무·역무 분야에 대한 인력 운용도 모두 인천교통공사에서 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천시, 내년 7호선 일부 운영 협약효율적 비용 절감·교통주권 지키기 이로써 인천시는 지역 내 1·2호선과 서울로 통하는 7호선(까치울역~석남역) 구간에 대해서도 노선 운영권을 확보해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현행 도시철도법상 철도 노선을 서울교통공사 등이 위탁 운영하면 해당 지자체가 그에 따른 비용을 서울교통공사에 지불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경기교통공사 출범 전까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던 경기도 역시 그동안 서울교통공사에 노선 운영을 위탁했고, 막대한 위탁 비용을 내야 했다. 인천교통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운영권을 가져오면서 위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비용 절감뿐 아니라 인천시민들의 교통 주권을 확보하는 의미도 크다는 게 인천교통공사 측 설명이다. 인천교통공사가 해당 노선을 직접 운영하게 된 만큼, 적어도 서울교통공사 운영 문제로 인천지역 지하철이 멈추는 일은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인력과 기술, 경영 등 (인천교통공사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운영권을 가져오는 게 효율적이라 판단했다"며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있을 철도망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천시민들의 교통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인력·기술 부족 '개점휴업'운영기반 못 갖출땐 재위탁 불가피 반면 경기도는 버스와

2021-09-05 명종원·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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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서울 지하철 파업땐 '손 못쓰고 발 묶이는' 경기도 지면기사

1일 평균 122만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수도권지하철. 말은 수도권이지만 모든 노선의 운영권은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교통공사 등에 있고 경기도가 운영하는 노선은 없다. 1천385만 경기도민의 발이자 교통편의가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의 '손'에 달린 셈이다.경기도민이 직장과 학교를 오가거나 친구와 가족을 만나러 가장 많이 택하는 대중교통은 지하철이다.경기도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도내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지하철에 승차한 이용객 수는 4억4천662만여명이다. 이를 한 달로 환산하면 경기 지역에서만 매월 약 3천670만명이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매월 3천만명 이상 이용 현실에도道 보유 '노선 운영권' 한곳도 없어쟁의 발생해도 대응 못하고 피해만 하지만 도민의 발이 최근 여러 이슈로 무거워지고 있다. 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로 출퇴근 시간 경기도민이 불편을 겪고, 앞으로의 지하철 노선 구간 정책에서 주도권이 없는 도민은 배제되기 십상이다.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는 14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경고했다. 노인 무임수송 등 공공서비스로 인해 적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해결방안을 놓고 입장 차가 팽팽해서다. [[관련기사_1]]공사 노조 측은 국비 보전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 입장이라 파업이 현실화되면 서울을 오가는 경기도민 불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도민들이 서울에서 발생한 문제로 걱정해야 했던 것은 과거에도 있다.지난해 7월 서울메트로9호선 일부 구간에서 공사 측과 노조 사이 처우개선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3일간의 경고성 파업이 예고된 바 있다. 당시 갑작스러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에 파업이 유보됐으나 예정대로 진행됐을 경우 9호선을 이용하는 일부 도민의 불편이 우려됐다. 서울시 일방적 '평면환승 원칙' 등미래구상 정책서도 도민편의 배제2019년에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 전 구간에 대해 노조가 총파업을 하려다 사측과 밤샘협상 끝에 파업 예정 시각을 6시간가량 앞두고

2021-09-05 명종원·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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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트라우마 치료, 한사람 살리는 일"… '사람마음 협동조합' 존재의 이유 지면기사

국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2015년 1만1천715건에서 2017년 2만2천367건, 2019년 3만45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2만5천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정부가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제정된 뒤에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학대 행위자 부모인 경우 82.1%범죄 규정 된지도 오래되지 않아 아동학대는 한 가정 내에서 벌어진 일로만 여겨졌다.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누군가에게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가 아동학대를 방치했기에 생존자는 스스로 미래를 그려 가야만 했다.사회가 아동학대에 무관심했던 때, 학대를 겪었던 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아동학대로부터 살아남은 이들은 한평생 트라우마를 짊어지고 살아갔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트라우마 전문 비영리 민간 심리치료센터 '사람마음 협동조합'이 설립된 이유기도 하다. 이곳은 임상 심리 전문가와 상담심리사 등이 함께한다. 총 22명이 일하는 크지 않은 규모이지만 그들은 매년 70여명의 새로운 아동학대 생존자를 만나고 있다. 센터 창립 멤버인 최현정 임상심리전문가를 만나봤다. 민간 치료센터 年 70여명 보듬어"설립 당시 치료비용 너무 높아""2012년 센터 설립 당시만 해도 어떠한 경험을 트라우마로 인식하고 심리 지원을 한다는 일에 대한 중요성이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당시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치료센터에서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 너무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용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센터 설립을 결심하게 됐죠."아동학대 생존자들은 중독, 자해, 자살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는 성인이 돼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021-08-31 이시은·이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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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살아남은 '민영이들', 끝나지 않은 '기억의 학대' 지면기사

"민영이 사건이요? 또 금방 잊히는 거 아니에요?"부천에 거주하는 김지애(21·가명)씨에게 '민영이 사건'은 어릴 적 학대 트라우마를 끄집어낸다. 그에게 초등학생 시절은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다. 그중 김씨는 이른바 '락스 사건' 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김씨의 탈선을 알아챈 계모는 김씨에게 락스 물을 마시라고 윽박질렀고, 그러지 않으면 아빠가 이를 대신 마셔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아빠가 락스 물을 마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던 기억이 남아 있다"며 "그때 생각이 나서 집에 락스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초교 시절 '끔찍한 경험' 지애씨10여년 지났지만 우울감 시달려자해 시도… 결국 약물치료 택해 그 뒤로도 김씨는 계모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김씨는 10년이 훌쩍 지난 일이지만 여전히 학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깊은 우울감에 빠질 때마다 "나가서 죽어라"고 했던 계모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결국 김씨는 약물치료를 택했다. 김씨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자해를 했다"며 "정신과 병동에 오래 있으면서 조절을 하게 된 건데 상담을 할수록 몸에 상처를 내는 게 두려워졌다"고 말했다. 또 "약을 먹지 않으면 감정이 북받치고 숨이 가빠진다. 나중에는 정말 극단적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 했다. [[관련기사_1]]이주희(29·가명)씨도 어릴 적 학대로 우울증과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앓고 있다. 학대는 가정불화에서 시작됐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마구 때려 기절시키기 일쑤였고, 어머니의 화풀이 대상은 이씨였다. 그의 어머니는 대놓고 신체적 학대를 했다. 학대는 수년간 이어졌다. 그러나 이씨는 당시 자신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주희씨 "신고 안한 게 가장 후회""네 잘못 아냐, 힘내라 전하고파"그는 "그때 신고를 안 한 게 가장 후회된다"며 "지금까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증과 식이장애, 성인 ADHD를 겪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아동학대에 대한 트라우마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며 목소리를 떨었다.이들은

2021-08-31 이자현·이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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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벌떼 입찰' 이용 급성장… 추첨 → 평가 새 잣대, 편법 잡힐까 지면기사

중견 건설사들이 경기도 신규 택지개발 지구를 중심으로 몸집을 불려올 수 있었던 비결은 이른바 '벌떼 입찰'로 불리는 관행 덕택이었다. 공공이 조성한 신규 택지를 저렴한 가격에 건설사에 공급하며 '추첨' 방식을 적용한 탓에 수많은 계열사를 동원하는 편법으로 택지를 낙찰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뒤늦게 이런 사정을 알아차린 정부는 향후 '추첨' 대신 '평가'를 통해 공공택지 매각사를 결정하겠다고 공표한 상태다. 200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신규 택지를 기반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온 중견 건설사엔 새로운 도전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공공택지, 계열사 동원 낙찰 다반사국토부, 3기 신도시 용지 우선공급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향후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용지 공급에 단순 추첨 공급이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통한 평가로 택지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벌떼 입찰' 방지 대책이다. 지난 2019년 중흥건설에 낙찰된 오산 세교 A-09블록은 모두 18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LH가 조성한 택지를 매입할 건설사를 모집한 것이었는데 18개 입찰 참여사 중 12개가 중흥건설 관련 기업이었다.사실상 중흥이 낙찰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이처럼 벌떼 입찰로 싼값에 공공택지를 분양받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이들 중견 건설사들 사이에 일종의 영업전략이었다. 비단 중흥뿐 아니라 호반건설이나 우미건설도 다수의 계열사를 입찰에 참여시켜 공공택지 입찰에 동원했다.앞으로는 이런 편법이 통하지 않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05~2006년 일시적으로 채권 입찰제를 시행한 것을 제외하고 공공택지 공급에 추첨 공급을 원칙으로 고수해왔다. 높은 낙찰가격을 부른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주택 분양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였다.사회적 기여·주택품질로 선정키로대형사 경쟁력 우려에 찬반 엇갈려 그러다 계열사 혹은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한 벌떼 입찰 관행이 굳어지면서 사회적 기여와 주택품질을 잣대로 평가를 통해 공공택지 낙찰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입찰 참여 건설사들은 임대주택 건

2021-08-25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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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경기도 신도시택지 발판 삼아 몸집 불려온 '5대 중견건설사' 지면기사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신도시의 성장이 중견 건설사의 '성장판'으로 작용했다. 중견 건설사들이 경쟁이 심한 도심지 개발을 피해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은 신규 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식으로 내실을 키우며 몸집을 불려온 것이다.25일 경기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5대 중견 건설사로 꼽히는 중흥건설·호반건설·우미건설·반도건설·제일건설 등이 도내 건축한 아파트는 10만호 규모에 달한다. 지난 3월 집계 기준으로 건설사 별로 호반건설이 3만5천860호로 가장 많고, 반도건설 2만7천188호, 중흥건설 1만7천966호, 우미건설 1만7천787호, 제일건설 7천110호였다.중흥·호반·우미·반도·제일5곳이 도내 10만 가구 공급 이들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는 이른바 5대 시공사 중 하나이면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를 건설한 대우건설의 푸르지오(도내 9만5천350호)·GS건설 자이(8만3천203호)보다 많다. 물론 2000년대 이전 푸르지오나 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전 대우·GS가 시공한 아파트를 합치면 대형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가 더 많지만, 중견 건설사 역시 2000년대 혹은 2000년대 후반부터 경기도 건설 비중을 늘려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호반건설의 경우, 2010년 전까지 용인·여주 등 일부에서만 시공을 벌여오다 2010년 용인 흥덕지구 개발에 뛰어들고 수원 광교, 부천 옥길, 하남 미사, 고양 향동, 김포 한강신도시 사업에 뛰어들며 몸집을 크게 불렸다. 경기도 공공주택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전에 호반건설이 도내에 시공한 아파트는 1천300여호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2010년 이후(사용승인 기준)에 지어졌다.나머지 중견 건설사 역시 상황은 같다. 중흥도 김포 한강·평택 소사벌·화성 동탄·고양 향동 등 택지개발 지구를 공략해 성장했고, 우미건설도 화성 동탄·시흥 은계·의정부 민락지구에서 사업을 벌였다. 수원 광교는 중흥이 시공한 중흥S클래스가 해당 지역 중형 평수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한 상태다.주로 2010년이후 물량 몰려활발한 道 신규부

2021-08-25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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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님비' 장벽 넘어설 수 있는 주민 설득·보상 필요 지면기사

폐기물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하는 기반시설도 늘어나는데, 기피시설이자 갈등시설이다 보니 지역에서 관련 시설 설치를 장려하기는 쉽지 않다. 관련 사업자들 역시 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한 후에도 주민 반발 등을 우려한 지자체 입장 때문에, 최종 관문에서 불허받는 경우가 상당수다.쓰레기소각장과 폐기물 매립시설은 분명 주민 기피시설임은 맞다. 하지만 쓰레기 대란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처리시설 건립 등을 더 미룰 수도 없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민설득과 보상 그리고 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설 건립 곳곳이 갈등쓰레기 처리의 가장 효율적 방법은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재활용이다. 이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가 다수인데, 소각이나 매립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나 매립장이나 소각장 모두 주민기피시설이다. 누구나 내 집 앞에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생기길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시설 건립을 더 이상 피할 수도 없다.이 때문에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양상도 비슷하다.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자체가 계획을 세웠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최근 사업자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는 최근의 갈등 양상과 지자체의 어려운 입장까지 잘 보여준 사례다. 화성 석포리 매립장 반대 무산후사업자 승소… 주민반발 불허 힘들 듯 지난 2016년 8월 장안면 석포리 13만여㎡에 10년간 180만㎥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시설 건립사업은 햇수로 5년간 찬·반에 부딪혀 공전하다가 지난 1월 열린 화성시 도시계획위에서 지역 주민의 수용성 부족과 시 정책 방향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최종 부결됐다.이 사업은 당초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해 적법성을 확보해 매립시설을 건립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 게다가 불법 폐기물의 처리 및 안정적 처분 기반 확보를 중요시한 정부가 인·허가를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인근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

2021-08-22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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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모두 매립·소각장 밀어내면… 내 집앞에 '쓰레기' 쌓인다 지면기사

생활쓰레기나 산업폐기물이 발생하면 재활용을 하지 않는 이상, 묻거나 태워야 한다. 쓰레기·폐기물 배출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하는 매립장이나 소각장 마련에는 지자체들이 소극적이다.소각장·폐기물장이 기피시설이다 보니 민간사업자 등이 시설을 만들려고 해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마련이고,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민원'을 이유로 이를 불허하기 일쑤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간 방치되자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늘어나는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묘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감당해 낼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다면, 내 집 앞에 쓰레기가 쌓이는 쓰레기 대란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배출 늘지만… 지자체 유치 소극적주민들 반대… 눈치볼 수 밖에 없어불법투기 기승… 예산투입 악순환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전국 1일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2014년 40만1천658만t에서 2019년 49만7천238만t으로 20% 넘게 늘었다. 폐기물의 주요 발생지는 공장이나 건설현장, 의료기관 등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 및 의료폐기물이 급증한 상황이어서, 현재 1일 배출량은 예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을 것이란 전망이다. 폐기물 처리가 쉽지 않자, 처리 비용도 늘었다. 비양심업자들을 통해 폐기물이 방치되고 버려지는 일이 비일비재해지고, 지자체는 행정대집행에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관련기사_1]]근본적 해결책은 쓰레기와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다. 차선책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지역 사정에 맞게 늘려나가는 것이다.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만은 이를 반대하는 '님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용도, 더 이상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환경부조차 "불법 폐기물의 처리 및 안정적 처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해소 권고 등을 이유로 관련 시설의 인·허가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道행심위 "민원이유 건립불허 안돼"화성시 석포리 매립

2021-08-22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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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생활비 가중·무단투기 부담… 시·군들, 가격 인상 '전전긍긍' 지면기사

경기도 내 시·군들이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판매 금액을 올려야 하지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요금인데다 무단 투기에 따른 처리 비용이 역으로 늘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광명시는 지난 4월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지난 2007년 이후 동결된 종량제 봉투 가격을 10% 올리고자 한 것이다.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익을 통해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종량제 봉투 판매 금액이 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은 최종 무산됐다. 광명시 관계자는 "6월에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등 경제 현실을 감안해 부결됐다"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 종량제 봉툿값 인상안 무산주민 밀접 공공요금으로 저항 높아광명시처럼 도내 시·군들은 쓰레기봉투의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만 시민 부담 증가로 현실화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공공요금인 만큼 비용 인상에 따른 저항이 높기 때문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주민이 모두 부담하는 방안으로 인상할 경우 201%를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급격한 인상은 지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으로 무단 투기가 늘 수 있다는 점도 가격 인상을 저해하는 데 한몫을 했다.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같은 불법 배출 행위가 늘어나면 그 처리 비용은 고스란히 시·군 재원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쓰레기봉투 가격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있지만 얼마만큼 어떻게 인상을 해야 하는지는 담고 있지 않다.

2021-08-18 남국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