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오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 '창과 방패의 대결' 양상을 띠던 수도권 내 물류단지가 2라운드를 맞이했다.전환점의 불씨를 당긴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이로인해 우리의 일상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비대면·비접촉 거래가 확대되며 온라인 상거래가 생활로 스며들었다. 물류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전진기지가 되는 물류단지 필요성에 공감대가 높아졌다.물론 아직까지 주변에 물류단지나 물류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면 혐오시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여전하지만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며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동안은 민간이 주가 돼 왔지만 이젠 관이 주도해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고용창출·세수확대 큰 도움 없이교통난·소음·분진 등 부작용 속출2019년 1월 경인일보는 '쏟아지는 물류단지, 허상과 대안'이라는 기획보도(2019년 1월15·16·18일자 1·3면 보도=[쏟아지는 물류단지 허상과 대안·(1)실속 없이 부작용 속출]부풀려진 경제효과 '계륵 된 물류단지')를 통해 고용창출, 세수확대를 내세운 물류단지가 실제로는 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채 계륵이 된 상황과 교통난, 소음, 분진, 도로파괴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황을 보도했다. 물류단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선 인허가 과정부터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수정하고 사업성 평가단계부터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이듬해인 2020년 물류시설법이 개정, 신규 물류단지 조성 시 행정절차 초기 단계부터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물류단지 조성 희망사업자가 도에 일반물류단지 지정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먼저 해당 시·군에 의견조회를 진행한 후 실수요검증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상당 부분(국토부의 실수요검증 등) 행정절차가 진행된 후 시장·군수의 의견을 묻도록 해 사업취소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하지만 이 같은 개정에 지자체들은 반색하면서도 이미 들어섰거나 실수요검증이 이뤄져 착공을 위한 행정절
한 노동자가 숨졌다.지난 2019년 1월25일 김포시 고촌읍의 한 공동주택 공사현장. 함바 식당(건설현장에서 운영되는 식당)에서 먹은 밥이 채 소화되기 전이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앞두고 임시 포장된 언덕을 올라가던 레미콘 차량이 4m 아래 거푸집 작업장을 덮쳤다.현장에서 형틀 목공 작업 중이던 이현재(가명·62)씨 눈앞으로 4t짜리 거푸집이 넘어왔다. 동료의 도움으로 겨우 거푸집을 빠져나온 현재씨가 마주한 것은 전도된 레미콘 사이로 삐져나온 누군가의 '다리'였다. 커다란 레미콘이 전국 곳곳을 돌며 15년 넘게 함께 일한 두 살 아래 동료 배모씨를 깔아뭉갰다."레미콘에 깔려 다리만 보이는데 그때 느낌이, 죽었구나…."그의 동료는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와 그의 동료는 강원도 영월의 한 건설현장에서 처음 만났다."잠만 따로 잤지, 같이 밥 먹고 일하고 거의 종일 붙어 있는 친구였어. 현장에서 만났지만, 마음이 잘 맞아 오래 함께 일했지."동료는 떠났고, 현재씨만 남았다.
거푸집 작업장 덮친 레미콘 차량"밑에 깔린 친구 다리만 보였다"
2년 지났지만 아직도 악몽 시달려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사고가 현재씨를 괴롭힌다. 매일 같이 죽은 동료가 나오는 꿈을 꾼다. 수면제를 먹어도 4시간 이상 잠들지 못한다. 그러다 술에 손을 대고, 술 없인 잠들기 어려워졌다. 열흘에 한 번 입안을 점령하는 염증 탓에 밥맛도 잃어 점점 말라 갔다. 80㎏에 가까웠던 몸무게는 62㎏까지 줄었다."주위에서 '뭐 그런 걸로 그렇게 힘들어 하냐'고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사람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정말 몰랐는데 이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싶어."하루 일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 일터에 나가지 않으면 노임도 없다. '생활고'가 현재씨의 삶에 멍에를 씌웠다. 사고 이후 9개월 만인 2019년 10월에서야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뒤 겪은 '산재 트라우마'가 그의 진단명이다.18개월간의 정부 지원 산재 피재자 요양 급여는 지난해 8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 항상 불안해사고가 내 잘못으로 일어난 것도 아닌데날벼락 같은 일로 몸도 아프고 트라우마도 겪으면서모든 걸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게너무 힘들고 억울해
한 노동자가 숨졌다.지난 2019년 1월25일 김포시 고촌읍의 한 공동주택 공사현장. 함바 식당(건설현장에서 운영되는 식당)에서 먹은 밥이 채 소화되기 전이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앞두고 임시 포장된 언덕을 올라가던 레미콘 차량이 4m 아래 거푸집 작업장을 덮쳤다.현장에서 형틀 목공 작업 중이던 이현재(가명·62)씨 눈앞으로 4t짜리 거푸집이 넘어왔다. 동료의 도움으로 겨우 거푸집을 빠져나온 현재씨가 마주한 것은 전도된 레미콘 사이로 삐져나온 누군가의 '다리'였다. 커다란 레미콘이 전국 곳곳을 돌며 15년 넘게 함께 일한 두 살 아래 동료 배모씨를 깔아뭉갰다."레미콘에 깔려 다리만 보이는데 그때 느낌이, 죽었구나…."그의 동료는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와 그의 동료는 강원도 영월의 한 건설현장에서 처음 만났다."잠만 따로 잤지, 같이 밥 먹고 일하고 거의 종일 붙어 있는 친구였어. 현장에서 만났지만, 마음이 잘 맞아 오래 함께 일했지."동료는 떠났고, 현재씨만 남았다.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사고가 현재씨를 괴롭힌다. 매일 같이 죽은 동료가 나오는 꿈을 꾼다. 수면제를 먹어도 4시간 이상 잠들지 못한다. 그러다 술에 손을 대고, 술 없인 잠들기 어려워졌다. 열흘에 한 번 입안을 점령하는 염증 탓에 밥맛도 잃어 점점 말라 갔다. 80㎏에 가까웠던 몸무게는 62㎏까지 줄었다. 거푸집 작업장 덮친 레미콘 차량"밑에 깔린 친구 다리만 보였다"2년 지났지만 아직도 악몽 시달려"주위에서 '뭐 그런 걸로 그렇게 힘들어 하냐'고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사람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정말 몰랐는데 이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싶어."하루 일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 일터에 나가지 않으면 노임도 없다. '생활고'가 현재씨의 삶에 멍에를 씌웠다. 사고 이후 9개월 만인 201
한국사회가 이현재씨처럼 산업재해 사고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 일이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3월 전국 8곳에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설치했다. 산재 사고 이후 트라우마를 겪는 노동자들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센터는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로 트라우마를 겪는 노동자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인 지역에는 현재 인천과 부천, 경기 서부, 경기 동부, 경기 북부 등 총 5곳의 센터가 있다. 올해 문을 연 경기 북부를 제외하고 지난해 경인 지역 센터 4곳을 찾은 노동자는 인천 181명, 부천 201명, 경기 서부 148명, 경기 동부 159명 등 총 689명이다.
경기·인천 5곳 '직업 트라우마센터'작년 4곳 689명 찾아 전문심리상담 직업 트라우마 치료는 초기 개입이 중요하지만, '때'를 놓치는 노동자가 아직 많다고 한다. 자신이 산재 사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노동자들이 아직 많다는 이야기다. 현재씨도 자신의 증상이 트라우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부천직업트라우마센터에서 도움을 받았다.정혜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부천직업트라우마센터장)는 "트라우마는 초기 발병했을 때 (센터가) 개입해서 심리적 상담을 해줘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만성적인 문제가 된다"며 "초기에 빨리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면 회복 속도도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면서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정조웅 부천직업트라우마센터 상담심리사도 "마음이나 심리적 문제에 대해 말을 하지 않고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고 정확하게 현재 증상이 트라우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적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때 놓치는 사람 많아 뒤늦게 도움직접 재해 현장 찾아 상담 안내도이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센터 상담사들은 직접 사고 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당시 24세)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018년 12월 충청남도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다. 김용균씨의 몸은 위험한 일터에서 회사의 작업지시를 따르다 부서졌다. '제2의 김용균을 막아야 한다'며 각종 법안이 발의되고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산업재해는 오늘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산업재해 사망 사건은 한 노동자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의 그늘은 숨진 노동자의 가족과 동료에게도 드리워진다. 매해 산재로 숨지는 노동자는 2천400여명, 이들의 가족과 동료까지 더하면 수만명이 산재로 고통을 받는다.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과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 낸 현실이다. 아들의 죽음, 남겨진 엄마고(故)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 대표는 아들을 산재로 떠나보내고 삶의 목적이 사라졌다고 한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김 대표는 산재 사망 사건을 겪고 난 뒤 아들처럼 수많은 사람이 일하다 죽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 가정을 잘 돌보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난 뒤 사회가 안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각각의 가정이 안전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꼬리표처럼 남았다."자식을 잃고 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아픔만 감내하면서 있고 싶었는데, 계속 용균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더라. 그다음부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내가 나서서 안전하지 못했던 현장 때문에 용균이가 그렇게 된 것이라는 증거를 찾아야 했다. 가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자식도 없는데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용균이와 같은 죽음이 계속된다면 트라우마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수밖에 없다." 사측, 과실로 몰고 하청에 떠넘겨'용균이 죽음' 계속땐 평생 트라우마피해가족들과 그림·글 치료 병행자식을 먼저 보내는 역리의 아픔은 김 대표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다. 위험한 일터에 내몰려 숨진 아들의 어머니에게 냉혹한 현실이 트라우마를 깊게 했다. 사측은 김용균의 과실로 몰았다. 원청은 쏙 빠진 채 하
→ 1면(근로 감독 중과부적인데… 경기도에 권한 못 준다는 정부)서 계속
■ 통일성·전문성 부족경기도의 권한 공유 요구는 노동계의 반대에도 직면했다. 이는 지자체가 근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충분한 역량을 가졌느냐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에 가깝다.한국노총은 지난 5월 '근로감독 기능 지방정부 이양 논의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측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근로 감독 기준, 감독 기관이 이원화되면서 불거질 비효율성,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문제 삼았다.경기도는 식품, 의약, 환경,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사 권한을 위임받아 '특별사법경찰단'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노동 영역의 전문성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대검찰청이 실시한 '2020년 특별사법경찰 업무 유공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노총 "해결책이 될 수 없다"기관 이원화로 비효율성 등 지적경기도 '특사경 운용' 전문성 자신하지만, 지자체 간 편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있는 반면, 준비가 부족한 지자체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노총도 당시 성명서에서 "한마디로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더 많다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면서도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뜻을 같이했다. 이상국 숭실대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겸임교수는 "(근로 감독 권한을) 중앙이 통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부 행정 권한만 지자체에 넘기면 지역사회에 기여 하는 바가 클 것"이라며 "권한이 생긴 행정 기관이 사업장에 가서 지도·점검 등 틈새 역할을 제대로 하면 산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 가능성은 이처럼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노동계 등 근로
235명. 지난해 경기도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숫자다. 2020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모두 882명. 이들 4명 중 1명이 경기도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노동자가 경기도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지만, 정작 경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다. 경기도엔 사업장을 근로 감독할 '권한'이 없다.권한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라고 규정한다. 이 지점에서 경기도는 권한 '공유'를 주장하고 있다. 근로 감독 권한을 중앙정부가 독점한 현재 시스템으론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산업안전 근로감독관 625명 불과1명당 4350곳… 감독진행 1% 안돼이재명 지사 "과감히 업무 나눠야"경기도는 사업장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난 7월1일 기준 근로감독관 총원은 2천421명. 이 중 산재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은 625명이다. 전국 사업장 수는 271만9천308개소로, 감독관 1명이 맡아야 할 사업장 수는 4천350개소나 된다.
이처럼 제한된 인력으론 모든 사업장을 관리할 수 없는 탓에 실제 감독이 이뤄진 사업장은 극소수다. 지난해 산업안전 감독이 진행된 사업장은 모두 2만478개소로, 전체 사업장의 1%에도 채 못 미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가 사고로 사망하자, "인력과 여력이 충분치 않아 근로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업무를 나누고 공유하면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ILO 협약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는 그러나 경기도의 권한 공유 주장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근로감독권 공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노동부는 경기도의 이런 주장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지난 1992년 ILO
235명. 지난해 경기도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숫자다. 2020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모두 882명. 이들 4명 중 1명이 경기도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노동자가 경기도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지만, 정작 경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다. 경기도엔 사업장을 근로 감독할 '권한'이 없다.권한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라고 규정한다. 이 지점에서 경기도는 권한 '공유'를 주장하고 있다. 근로 감독 권한을 중앙정부가 독점한 현재 시스템으론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625명 불과1명당 4350곳… 감독진행 1% 안돼이재명 지사 "과감히 업무 나눠야"
경기도는 사업장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난 7월1일 기준 근로감독관 총원은 2천421명. 이 중 산재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은 625명이다. 전국 사업장 수는 271만9천308개소로, 감독관 1명이 맡아야 할 사업장 수는 4천350개소나 된다.이처럼 제한된 인력으론 모든 사업장을 관리할 수 없는 탓에 실제 감독이 이뤄진 사업장은 극소수다.지난해 산업안전 감독이 진행된 사업장은 모두 2만478개소로, 전체 사업장의 1%에도 채 못 미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가 사고로 사망하자, "인력과 여력이 충분치 않아 근로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업무를 나누고 공유하면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관련기사_1]]ILO 협약 위반 여부고용노동부는 그러나 경기도의 권한 공유 주장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근로감독권 공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노동부는 경기도의 이런 주장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지난
3년간 재해조사 의견서 분석 결과'50인 이상 사업장 50대 건설 일용직'
피재자(被災者). 피해자의 오기가 아니다. 재난으로 해를 당한 사람을 의미한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겐 온정의 손길을 보내곤 하지만, 산업재해 피재자에 대한 시선은 상대적으로 싸늘하기만 하다. 일터에서 죽거나 다친 사회적 재난의 피재자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말이다.경기도는 산업재해 피재자가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다.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지난해 지역별 산업재해 최신 현황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사고재해자 수는 2만4천930명으로 전국 9만2천383명의 27.0%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사고 사망자 수는 전국 882명 중 235명(26.6%). 산재 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 이상이 경기도에서 나온 꼴이다.노동자들의 피로 물든 경기도다. 유명을 달리한 피재자들을 단순히 숫자로만 나열해선 안 될 일이다. 경기도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사업장과 노동자가 가장 많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피재자가 가장 많은 '산업재해 1번지' 오명을 계속 뒤집어쓰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다.경인일보는 숫자로 남은 산재 사건을 보다 깊숙이 들여다보기 위해 정의당 강은미(비례) 의원실에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8~2020년 3년간의 재해조사 의견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3년 치 총 1천706건 중 422건에 도내 발생 산업재해 사건이 담겨 있었다. → 그래프·표 참조재해조사 의견서는 업무상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거나 노동력을 상실한 피재자들의 산업재해 경위와 원인, 대책을 조사해 기록한 공문서다. 오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재해조사 의견서를 보다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의견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를 반면교사 삼는 재발방지 대책을 담아야 한다는 게 산업안전 분야의 최신 화두다. 사상 496명 피재자 일반모델 제시떨어짐 46.2%… 화재·폭발 11.7%재해 발생후에야 안전 난간 설치경기도의 재해 조사 의견서 422건이 기록한 업무
경인일보는 정의당 강은미(비례)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18~2020년 재해조사 의견서를 분석했다. 이 문서에는 경기도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422명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 관련기사 3면(보호망 없이 목숨건 일터… "노동자에게 안전은 기본권" 목청)
/배재흥·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인터뷰] 산재사망 노동자 엄마… 김미숙 '김용균 재단' 대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8/20210803010001037000049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