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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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MZ세대의 부동산 초상 지면기사

경인일보, 무주택 1015명 설문10명중 6명 매매·청약으로 마련부모 통한 자금조달 16.7% 불과'소득의 50%~80% 저축' 23.2%43%나 "집값 높아 내 집 못살 것"절반 넘게 '부동산정책 역할 못해'5년 안에 내 집을 마련하려 월급의 절반 이상, 많게는 80%를 저축하고 있지만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불안정한 수입으로 미래는 불투명하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정책은 효과적이지 않고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수 없어 오로지 저축과 대출에 의존해 집을 사야 하는 현실.현 시대를 살아가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의 부동산 자화상이다.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경인일보 페이스북을 통해 'MZ세대 부동산 인식조사'를 했고, 모두 1천15명의 2030세대가 응답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과열된 부동산 경기는 지난해부터 오늘까지도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더 늦으면 집을 살 수 없다는 '패닉바잉'(공황구매)으로 수많은 MZ세대가 부동산 전쟁에 동참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30세대의 전국 아파트 매수 비중은 31.4%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패닉바잉은 특히 경기도·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2030세대의 경기·인천 부동산 매입은 지난 2019년 5만260건에서 지난해 10만3천635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직 집을 구매하지 못한 2030세대가 이번 인식조사의 대상이 됐다.응답자 중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는 사람이 10명 중 8명이 넘었고, 이들의 절반 이상은 향후 5년 내에 집을 구매할 계획이었다. 집을 구매하는 방법으로는 10명 중 6명이 매매를 꼽았지만,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겠다는 응답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매매와 청약으로 살 만한 집을 구해도 자금 조달이 문제로 떠오른다. 부모를 통해 부동산 구매 재원을 구하겠다는 응답은 16.7%에 불과했고 대다수가 저축 혹은 대출이 필수라고 봤

2021-07-20 신지영·김준석·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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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22분 도는 김포대교 대체도로 아닌데… 일산대교만 '유료 불합리' 지면기사

한강 교량 평균 이격 1.6㎞ 인데김포대교와는 8㎞ 이상 떨어져 인천·서울시민도 통행량 상당신도시 교통 해결 '정부 역할론'일산대교는 주변에 대체도로가 있을 때에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유료도로법에도 어긋난다. 유료도로법에는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어 신설 또는 개축할 그 도로로 통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도로'는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또 도로관리청은 징수한 통행료를 도로건설·개축비용 원리금 상환 및 도로관리비용 이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일산대교는 유료도로법과 무관하게 BTO사업으로 추진됐지만 현행법과의 충돌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대한교통학회가 주최한 '공정한 민자도로를 위한 토론회'에서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일산대교는 가장 가까운 김포대교와 8㎞ 이상 떨어져 있고 서울시 내 다른 한강 교량 평균 이격 거리는 1.6㎞다. 통근·통학 등 빈번한 이동이 요구되는 도시생활권역에서 (일산대교로)3분이면 이동할 구간을 22분 이상 돌아가야 하는 다리를 대체도로라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지난 2009년 1천254억원에 일산대교를 인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일산대교(주) 지분 100%를 보유한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 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다.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서북권 주민들은 통행료를 통해 매년 8%의 선순위 차입금 이자를 국민연금공단 측에 주고, 경기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74억7천여만원의 MRG를 지급했다. 유 교수는 "일산대교처럼 무리하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례가 있다면 정부가 이제라도 끼워진 단추를 모두 풀고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주변이 급격히 변화한 점도 '정부 역할론'에 불을 붙인다. 일산대교는 원래 국가지원지방도로로 계획됐으나 IMF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져 보류됐다가 1998년 민자유치 대상사업에 등록됐다. 하다못해 2003년 착공 당시와 비교해봐도 현재 일산대교 일대는 김포한강·검단·운정·창릉·대장·계양 등 신도시가 들

2021-07-18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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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우리는 왜… 돈을 내고 한강을 건너나 지면기사

소형 1200원… 출퇴근 연간 60만원"수익성 충분한데 MRG 지원까지"고양·김포·파주시 공동매입 검토돈을 내고 한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다. 선박을 타고 건너는 것도 아니고, 남산터널처럼 혼잡 완화를 위한 조치도 아니다. 불과 1.84㎞ 교량을 오갈 뿐인데 경기 서북권 주민들은 일산대교에서 편도 1천200원(소형 기준)의 요금을 꼬박꼬박 낸다. 자유로와 연결되는 이 다리에 올라타지 않으려면 약 8㎞ 떨어진 김포대교로 우회하는 수밖에 없다. 출퇴근시간대 김포대교 주변 병목현상을 고려하면 30분 이상은 더 허비해야 한다.서부지역 불공정한 교통망의 대표 사례인 일산대교 통행료는 서북권 주민들의 숙원이자 10여 년 전부터 선거철 단골 공약이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고양·김포·파주 등 서북권 3개 지자체와 공동매입하는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천억 원의 매입비용과 지자체 간 분담비율 협상이 변수이긴 하나 이번만큼은 해묵은 체증이 씻겨나갈지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곶동을 잇는 왕복 6차로 일산대교는 1천784억원(도비 299억원)이 투입돼 지난 2008년 한강 27번째 교량으로 개통했다. 대림산업·대우건설 등 5개사 컨소시엄이 2038년까지 운영하며 이익을 거두고 기부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이었고, 지금은 폐지된 운영수입보장(MRG·추정통행료 76.6~88%) 제도가 적용됐다.일산대교 통행료는 개통 이전부터 논란이었다. 건설비용과 운영비를 한정된 기간에 회수해야 하는 민자 입장에서나, MRG에 발목 잡힌 구조상으로나 재정도로보다 높은 통행료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는 물론 있었다. 하지만 상식 밖의 요금이 문제였다.첫해 소형차 기준 1천원이던 통행료는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를 인수한 이후 두 차례 인상을 거쳐 현재 소형 1천200원·중형 1천880원·대형 2천400원이 됐다. 1㎞당 승용차 통행료로 따지면 652원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보다 3~5배 비싸고 천안논산고속도로 59.7원과 비교해서는

2021-07-18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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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수원 군공항 이전 수년째 공회전] 군용기가 점령한 하늘… 고도제한에 묶인 재산권 지면기사

군공항 주변 '안전보호구역' 설정건축행위 높이 제한에 개발 지연재건축·재개발해도 고층 못 지어보상 가능성 소음과는 달리 '숙제'이전 후보지 선정후 제자리 걸음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수년째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면서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수원시가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군 공항 이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지난 2017년 2월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원이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됐으나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단 한걸음도 진척을 보이고 못하고 있다. 소음 피해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보상 절차에 따라 소음 측정 등 관련 움직임이 나오지만 도시 팽창에 따른 고도 제한 등 재산권 문제는 여전히 풀기 힘든 숙제로 남아있다. 수원 군 공항 주변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는 전투기의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 안전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건축행위에 대한 높이 제한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수원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은 '전술항공작전기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총 6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1구역은 건축행위가 불가능하고 2구역과 4구역은 표면높이(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해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의 건물 높이) 이상의 건축물은 짓지 못한다. 또 3, 5, 6구역은 각 구역별 최고 장애물의 지표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내 건축만 가능하다.수원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의 경우에는 수원과 화성, 오산 등에 걸쳐 있다. 특히 수원은 중심 상권으로 볼 수 있는 수원역 역세권을 비롯해 권선동, 호매실동 등 거주 지역이 비행안전 5, 6구역에 포함돼 있다.화성에서도 화성·병점 도시개발구역, 태안3택지 개발예정지구 등이 비행안전 6구역 범위 내에 있다.고도제한에 걸리다 보니 군 공항 지역의 개발 사업들은 좀처럼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매산로1가 114의3 일대·2만2천662.4㎡)가 지난 5월31일 자진 폐쇄를

2021-07-13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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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수원 군공항 이전 수년째 공회전] 종전 부지 개발땐 집값하락 등 불명확한 루머로 '민민갈등' 지면기사

4차 산업 중심 연구시설·녹지 위주관계자 "부동산 가격 변동 없을 것"화옹지구行 소음영향 최소화 예측경기 남부 국제공항 대안 떠올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수년째 헛바퀴를 돌면서 군 공항 이슈에 대한 불명확한 루머들도 함께 만들어지고 있다. 각종 루머들이 생성되면서 수원은 물론, 화성 시민들 사이에서도 '민민 갈등'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 공항 이전 이슈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소문들과 팩트들을 정리했다.■ 종전 부지가 개발되면 동탄신도시 집값은 하락한다? = 종전 부지는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해 개발될 경우 R&D(연구개발) 첨단 산업단지 위주로 들어설 예정이다. 종전 부지 중 20%가량만이 주거 용지로, 대부분의 부지에는 4차 산업 중심의 연구시설과 자연녹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일반 주거용 택지 개발과는 차이가 있어 종전 부지 개발로 인한 주변 부동산 가격 변동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첨단 산업단지가 갖춰지면 수원은 물론 화성 동부권에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에 따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또 개발은 '기부대 양여'로 진행되는 만큼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해 이전 부지 인근 개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예비 후보지인 화옹지구로 옮기면 소음피해는? = 화옹지구로 군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이전 주변 지역은 예비이전후보지로부터 7㎞가량 떨어져 있고 비행기 이착륙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소음 영향은 최소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의 소음 지역은 사업부지 내로 편입될 예정으로, 90웨클 이상은 전면 매수, 80∼90웨클 지역은 주택 전면 매수, 75웨클 이상 지역은 산업단지를 조성해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피해 대책 역시 종전 부지 개발 이익이 커질수록 강화될 수 있다.■ 군 공항과 함께 만들어지는 국제공항, 사업 타당성 있나? = 소음과 재산권 침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경기 남부 국제공항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아주대 산

2021-07-13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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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마권 판매 85%·경륜 84%·경정 88% 급감… 산업 붕괴 위기 지면기사

마사회, 지난해 경주 57%만 진행종사자 위한 상생경마 운영 '적자'수천억원 보유금도 연내 고갈 예측'상금 의존한 임금체계' 개선 시급경륜 이어 경마 종사자 시위 나서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경마·경륜·경정의 지난해 매출이 예년에 비해 5분의1도 안 됨에 따라 산업체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경영악화로 생계위기에 내몰린 경륜에 이어 말산업 종사자들까지 시위에 나섬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부도 위기…운영 중단 불가피마사회는 2019년 7조3천572억원의 마권 판매가 2020년 1조890억원으로 85.2% 감소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도 경륜의 경우 2019년 1조6천억원에서 2020년 2천500억원으로 84.37%, 경정의 경우 6천억원에서 680억원으로 88.6%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 표·그래프 참조특히 지난해 마사회는 2천726회의 경주를 예상했다. 하지만 이 중 57.48%인 1천567 경주만 열렸다(경마중단 일자별 운영 내용 표 참조). 지난해 2월23일부터 6월18일까지는 아예 경주를 한 번도 열지 못했고, 경마상금 없이는 말 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까닭에 마주만 입장해 경마의 법적 조건만 맞추는 이른바 '상생경마'(1천16경주)가 주를 이뤘다. 상생경마는 마사회가 조교사협회 등에 말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마사회의 매출과는 큰 관계가 없다. 상생경마가 열리는 주말이면 약 70억원의 비용이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출됐다.상생경마 운영은 경마업계 종사자의 기본소득을 유지했지만 마사회의 적자로 이어졌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의 15% 정도로 줄어든 상황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줄이고 상금을 줄여도 2019년 2천449억원의 이익은 지난해 4천381억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마사회의 수천억원 보유금도 경마상금,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매달 400억원씩 지출돼 올해 말이면 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륜·경마 등 종사자 파업…내년 시행 불가능할 수도경륜 선수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상금에 의

2021-07-11 이귀덕·문성호·권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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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코로나 직격탄 '위기의 경마·경륜·경정' 지면기사

객장 입장 제한에 마권판매 어려움종사자들 '온라인 발권 제외' 반발"경륜·경정은 되는데 경마만 안돼"반대 입장 농식품부 장관 퇴진 요구 "온라인 발매, 경륜·경정은 되고 경마는 시기상조?"지난 5일 말산업 종사자 2만4천여명이 속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는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집회를 시작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는 이보다 앞선 6월23일 온라인 마권발매를 허용하는 마사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및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온라인 경마도입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답했기 때문이다.비상대책위는 "말산업 종사자와 그 가족까지 10만여 명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농식품부 장관이 아무런 대안 없이 온라인 마권발매를 반대하는 것은 주무부처 장관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워 비판했다. 같은 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 전임직노동조합도 농식품부 앞에서, 마사회노조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에 속한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 마주협회, 서울경마장·부산경남·제주조교사협회, 한국말조련사협회, 한국경마기수협회 등은 물론 마사회 노조, 전임직노조 등도 예외없이 한목소리로 온라인 마권 발매를 요구하고 있다.온라인 마권발매란, 한국마사회법 제6조에 규정된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수정해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로 인터넷이 연결되는 어디에서든 경마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지난해 8월에,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이 9월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10월에,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이 11월에 발의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지난 6월23일 법안소위 심사에서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반대로 계류돼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의 해당 위원회는 지난 5월 경륜·경정법을 개정해 온라인 발매가 내달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

2021-07-11 이귀덕·문성호·권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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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공동주택 리모델링 경기도내 높아진 관심 지면기사

2000년대초 관련법 개정후 활력규제 적고 사업기간도 짧아 선호동네 안 옮기고 집값상승 덤으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주목조합 설립, 경기도내 24개소 달해수원·성남 등 5곳 '기본계획' 수립 성남 한솔마을 5단지가 최근 1기 신도시 내 공동주택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현재 12개 동(1천156가구)에서 16개동(1천255가구)으로 단지 규모가 커지는 것은 물론, 지하 3층까지 지하주차장도 확장된다.무엇보다 정든 우리 동네, 내 집을 떠나지 않고 더 나은 환경에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로 들뜬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착공에 들어가기도 전에 주택가격이 크게 뛴 것도 덤이라면 덤일까.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경기도에 리모델링 붐이 일고 있다. 재건축 대비 규제가 덜하고 사업기간이 짧은데, 그간 바뀐 주거 트렌드까지 반영된 '새 집 같은 내 집'이 생긴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특히 성남 분당·고양 일산·군포 산본·부천 중동·안양 평촌신도시 등 1991~1995년 사이 들어선 1기 신도시가 준공 30년을 넘기면서 노후화된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리모델링조합이 설립된 수도권 공동주택만 62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기도 내 공동주택은 24개소(38.7%)로 1기 신도시가 주로 들어선 경기도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조합이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사업 추진에 나선 곳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곳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올해 초 경기도가 진행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공모에 17개 시, 111개 단지가 몰린 것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보여준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재개발의 대안으로 2000년대 초 관련법 개정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공동주택을 개선하자고 하면 재건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 건축물은 통상 20~30년이 지나면 표면적으로 노후화가 시작되는 데다 그 사이 시대에 따라, 주거 형태에 따라 주민들이 바라는 주택

2021-07-06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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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노후화 1기 신도시의 대안 vs 주민 분쟁 등 많은 변수 지면기사

인구 줄어들고 고령화 급속도 진행기존 가구 확대 인구유입·분양 수익1기 30만호 재건축 땐 '시장 충격'전문가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해야"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대안으로 완전히 자리 잡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된다. 리모델링이 단순히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고령화되는 신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사업에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1기 신도시 성남 분당 등 경기도 내 5개 신도시의 개발 당시 가구 수는 29만2천호, 계획 인구 수는 116만5천명이었다. 현재 경기도 인구(4월 말 기준 1천347만9천명)와 비교해도 전체 도민의 10분의1이 1기 신도시에 거주하는 셈이다.하지만 이들 1기 신도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세대가 분화되고, 또 65세 이상 인구가 2005~2018년 사이에만 30~60%가량 증가했다는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그럼에도 계획 당시 4인 가족 중심의 중대형 평형이 그대로 남아있어 실거주자들은 필요 이상의 넓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도심에는 새로운 주택을 지을 곳이 없어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젊은 세대들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게 현실이다.리모델링은 현행 주택법상 기존 가구의 15%까지 늘릴 수 있어 중대형 평수 주택을 나눠 새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어 인구유입이 가능하고 기존 소유주에게는 일반 분양에 따른 수익을 안겨줘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이 이제 막 걸음을 뗀 상황이고 사업 중에 변수도 많아 진행이 쉽지 않다. 실제 성남 분당 한솔마을 5단지가 경기도 1기 신도시 첫 사례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난 2009년에 조합이 설립됐는데 사업계획승인까지 14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사업을 낙관하기만은 어렵다.1기 신도시는 모두 준공 15년이 지난 리모델링 대상이지만, 올해부터는 분당의 일부 아파트가 재건축사업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셈법이 복잡해진다. 대안이 없을 때라면 모를까

2021-07-06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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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주민의 정치 참여인가, 지역 내 갈등 조장인가 지면기사

김종천 과천시장, 사유 제한 주장"정부 반대 책임 묻는건 옳지 않아"김황식 前 하남시장도 헌법소원 청구헌재·지방자치법학회는 부적절 의견인구규모 따라 차등 적용 '개정 추진' 갈등 '도화선'… 지역 성찰·교육 중요 문재인 정부는 주민소환제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묶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에 주민소환제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치단체장들은 이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적이다. 지난달 30일 주민소환투표를 겪은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주민소환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소환 사유의 제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중앙정부 정책 반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제도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입법 목적은 '지방자치의 책임성 제고'이지만 강정마을 해군기지나 창릉신도시, 8·4대책도 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다"라며 "과천과 같이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의 경우 사유를 제한하지 않으면 주민소환으로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지적은 2007년 제도가 시행될 때부터 등장했다. 김황식 전 하남시장은 광역화장장 추진으로 자신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자 '주민소환의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않아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전 시장은 또 당선자를 선택한 다수 유권자의 권리를 소수의 반대 유권자가 침해할 수 있음도 평등권을 해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주민소환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서,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 그 속성이 재선거와 같아 그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헌재는 청구사유를 제한하는 경우 정치를 사법기관에서 심사하게 될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전달했다.지방자치법학회가 발간하는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4호(2016년)에 실린 김상현의 '주민소환투표청구의 대상과 사유에 관한 연구' 역시 소환청구 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논문은 "주민소환제도는 신뢰를 잃은

2021-07-04 이석철·권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