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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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당선되면 끝이 아니었다' 주민소환투표 지면기사

임기중 '앞뒤 1년 제외' 발의 가능단체장·지역의원 대상 전국 32건경기도내 올해 상반기만 6건 달해청구권자의 15·20% '서명' 어려워고양시장 경우 '소환 대신 고발로'과천시장은 투표인수 미달로 종결'한 달에 1.3건'.지난 2018년 7월1일 임기를 시작한 전국의 민선 7대 자치단체장과 8대 지역의원들은 이후 한 달에 1.3건꼴로 주민소환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 관리현황(2021년 7월1일 현재)에 따르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을 하겠다며 '청구인대표자 교부 신청'을 한 사례가 128건(2007년~2021년 7월)에 이르며 이 중 2018년 7월1일 임기를 시작한 이들(지자체장과 지역의원)을 대상으로는 32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시작 1년, 임기만료 1년 동안은 주민소환을 실시할 수 없다. 단순 계산을 통해 2019년 7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24개월이 주민소환 청구 가능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는 한 달에 1건 넘게 주민소환을 하겠다는 유권자들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정치 행위는 연중 계속됐다.고양시 이윤승(더불어민주당, 일산서구) 시의원의 경우 정부의 창릉신도시 추진과 관련해 이재준 고양시장을 견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직에 있는 선출직 공무원 중 가장 이른 2019년 7월 주민소환대상자가 됐다. 가장 마지막도 고양시였다. 지난 6월15일 이재준 고양시장 측근의 비리의혹 보도 통제 시도가 보도되자 창릉신도시 반대 주민들이 이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시도했다.주민소환은 투표로 선출한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의원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임하는 제도다. 그 절차는 청구인대표자 신청 및 증명서 교부-청구인서명 수임-주민소환투표 청구-유효서명수 확인-법적요건 준수 시 소환투표 발의-투표권자 총수 3분의1 넘으면 개표-유효표 중 과반 찬성으로 확정을 요약할 수 있다.경기도 공직자들은 특히 올해 상반기 호출이 잦았다. 지난 1월20일 과천시장을 시

2021-07-04 이석철·권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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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수도권 배제된 인센티브 정책' 문제 뭔가 지면기사

산자부 첨단투자지구제도 '소외''규제자유특구'도 수도권은 빠져공장 신증설·대학 설립마저 제한'인재 구인난' 기업들, 투자 꺼려베드타운화… 경쟁력 약화 우려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 정책이 수도권 배제 경향성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것이라는 이유인데, 이런 상황이 지속할 경우 인천 지역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부터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운용한다. 산업부는 관련 법에서 인정하는 첨단 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등을 바탕으로 한 사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해 지원하게 된다.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첨단 투자 희망 지역을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첨단투자지구에 들어서는 기업과 연구기관은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 세제 지원, 부담금 감면, 임대료 감면, 토지 이용 특례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산업부는 앞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첨단·핵심전략산업 국내 투자기업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핵심전략산업 기업들은 조성원가 이하 분양, 전용 용지 입주,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수도권 지역은 정부의 첨단투자지구 지정,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국내 기업 지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첨단투자지구의 경우 임대료 감면 등 일부 인센티브가 축소 적용되며, 경제자유구역 국내 기업 인센티브는 인천 등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 개정안 심의와 중앙부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가 균형발전 목소리가 제기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는 2019년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했는데, 총 7개 광역 지자체 중 수도권 지자체는 없어 비판을 사기도 했다.인천은 수

2021-07-04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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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낡은 법'에 중소기업 혜택 줄이거나 제외… 해외로 떠나는 제조업 지면기사

제정 40년된 '수도권정비법' 근간청년고용 등 세액공제 낮게 책정국내 복귀 특별감면 아예 못받아최근 10년간 'ODI' FDI 2배 압도매년 일자리 4만9천개 유출 분석"수도권 규제가 국가 경쟁력 약화"40년 가까이 된 수도권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도시권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 발맞추고,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에 대한 총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수도권 중기에 유독 가혹한 '규제'정부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선 세액을 공제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하지만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해 공제액이 적다.수도권 중소기업이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늘릴 경우 1명당 1천10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는 데 비해 비수도권은 1천200만원이 적용되는 것이다. 상시근로자가 아닌 청년 고용을 늘릴 때도 수도권 중소기업은 700만원, 비수도권은 77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고용 창출은 전국적인 현안이지만, 유독 수도권의 중소기업만큼은 인센티브가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셈이다.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도 수도권엔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도 수도권에선 받을 수 없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배제 규정도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조항으로 손꼽힌다.이런 조항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근간에 두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됐다. 제정 이후 4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서 법 제정 당시엔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다.■ 시대 변화 따라가지 못하는 '법'대표적인 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법 조항이다. 이 조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창업이 덜 이뤄질 수 있도록 세액 감면 인센티브를 줄였다.인천 지역은 구도심 대부분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다. 지자체에선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다

2021-07-04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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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체험공간·메타버스… 스포츠 환경, 첨단 접목 "진화해야 산다" 지면기사

경기도, 체육시설 '전국 최다' 불구확산세탓 사용제한 도민 건강 위협생활체육 장소·종목 등 다변화 제안"우울·불안 증가… 대책 재정립을"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공체육시설과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는 사람 간 전염이 용이한데, 신체활동을 통한 접촉이 많은 스포츠에선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성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공공체육시설 및 민간체육시설이 가장 많다. 비공식 생활체육 회원 수도 400만명 정도로 가장 많고, 약 800만명의 도민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기준 경기도의 공공체육시설은 총 5천105개소로, 경북(3천299개소)과 서울(3천5개소)에 비해 많다. 간이운동장(마을체육시설)이 3천265개소로 가장 많고 전천후 게이트볼장(408개소), 체육관(296개소), 축구장(247개소), 테니스장(194개소) 등이 뒤를 잇고 있다.민간체육시설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2천446개소로 서울시(1만116개소)에 앞선다. 업종별로는 당구장이 3천928개소로 전체 대비 31.56%를 차지했고 체육도장이 3천434개소(27.59%), 골프연습장이 2천352개소(18.90%), 체력단련장이 2천57개소(16.53%) 등이다.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는 이들 시설에 대한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도민들의 건강에도 위협을 받게 된다. 이에 스포츠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생활체육의 다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즉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 제한을 재활용해야 하고 ▲새로운 종목의 도입 ▲생활체육 관련 지도자 교육 ▲생활체육 교육 프로그램 다변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공서 시설 재구축 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스포츠 체험 공간이나 메타버스(가공·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 등의 발전은 스포츠 세계에서도 접목할

2021-06-30 신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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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코로나 장기화… 운동할 곳 없는 도민들 지면기사

학교 등 공공 체육시설 잇단 폐쇄문 열어도 확진자 발생땐 또 못가대관 경쟁 '하늘의 별' 번호표까지마스크 벗은 실외활동 감염 취약#사례1 : 피트니스 센터에서 건강을 관리해온 30대 회사원 A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운동하지 못했다. 사설 피트니스 센터가 거리두기 강화로 문을 닫았고, 이후 일부 열기도 했지만, 이미 규칙적인 운동에 리듬을 잃은 A씨로서는 다시 운동하는 게 쉽지 않았다. 불어나는 뱃살이 고민이다.#사례2 : 축구가 좋아 일주일에 한 번 조기 축구를 하는 B씨(40)도 마찬가지다. 학교 측 운동장이 전면 폐쇄됐고 일부 공공체육시설 축구장이 1개월 전에 대관 신청을 받고 있지만 모든 팀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쉬는 날이 많다.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경기도민의 건강에 비상등이 켜졌다. 평소 운동을 통해 건강을 다져온 도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의 잇따른 폐쇄조치와 학교 체육시설 불가, 민간(사설)스포츠시설의 경영 악화까지 겹치면서 운동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과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운동 환경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으로 운동시설은 일정 부분 개방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다시 문을 닫게 돼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이에 도내 생활체육인들은 공공시설의 대관을 요청하고 있지만, 경쟁자들이 워낙 많아 번호표까지 뽑을 판이다. 생활체육 대표 종목인 탁구와 배드민턴의 경우 인원을 제한하면서 당일 선착순 마감으로 아침부터 번호표를 뽑고 있다. 또 축구의 경우 1개월 전부터 대관 신청을 받고 뽑기를 유도하고 있지만, 많은 팀이 몰려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가 됐다. 에어로빅 체조나 복싱, 태권도 등 신체 접촉이 밀접한 종목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아파트 단지 내 체육시설도 비슷하다. 관리소의 방침에 따라 단지 내 체육시설의 개·폐가 결정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스포츠 시설에서 운동하지 못하자 인근 공원이나 산책로에는 수많은 인파로 북새통이다. 실제로 수원

2021-06-30 신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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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제2·3판교테크노밸리 교통대책 충분한가 지면기사

외부 연결 되는 도로 3곳 불과성남시, LH에 추가 대책 요구"도로확장·출입로 신설로 부족"4차 국가철도망에도 포함 안돼올해 말과 오는 2024년 각각 조성이 완료되는 제2·3판교테크노밸리 교통 대책을 놓고 성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충돌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한 몸인 제2·3판교테크노밸리는 고속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철도도 없다. 도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남시는 두 곳의 신설 주택·입주기업, 유동인구 등을 감안해 LH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 확장·고속도로 진출입로 신설 등으로는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자칫 판교테크노밸리보다 더한 교통전쟁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LH는 기술적인 이유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2015년 1월 기존의 판교테크노밸리 바로 옆에 제2·3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해 판교 전체를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이후 11월에 '제2판교테크노밸리'(43만여㎡), 2018년 8월에 '제3판교테크노밸리'(성남 금토공공주택지구·58만3천여㎡)에 대한 지구 지정이 이뤄졌다. '제2판교테크노밸리'는 올해 말, 지난 7일 기공식을 가진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2024년까지 각각 조성이 완료된다.이런 2·3판교테크노밸리는 개발 시기만 다를 뿐 지리적으로 이웃해 있어 사실상 한몸이다. 개발 주체인 LH·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제2테크노밸리는 2천여개의 기업과 10만명 이상의 인재들이 집적되는 혁신성장 클러스터가 목표다.제3판교테크노밸리는 한국판 뉴딜사업 시범도시로 추진된다. 상업·자족시설 및 공공·민간아파트 3천600여가구 외에 600여개 기업이 예정돼 있다.하지만 두 곳 밸리를 지나는 철도는 없다. 최근 발표된 제4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두 곳 밸리와 관련된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차량이 유일한 교통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여기에다 두 곳 밸리는 고속도로에 둘러싸여 있다. 특히 두 곳 밸리의 5분의3 이상은 경부·용인서울·제2경인·수도권

2021-06-23 김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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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판교원마을行 새 도로 깔자"… "기술 문제·반대 민원 검토중" 지면기사

신설주택·입주기업·유동인구 고려유기적 연결·문화시설 공유 꼭 필요"교통영향평가서 불필요 결론 나"제2경인고속道 IC 신설, 충분 난색LH는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금토지구) 교통대책과 관련, 두 밸리 사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위(고가도로)를 지나 대왕판교로로 이어지는 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를 드나들 수 있는 IC를 신설한다는 입장이다.또 대왕판교로로 이어지는 2~4차로 달래내로를 4~6차로로 확장하고 대왕판교IC 개선 및 Ex-Hub 설치, 금토천 자전거도로 개설(제1판교테크노밸리와 판교역 연계) 등도 계획하고 있다. LH 교통대책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새로운 도로는 사실상 제2경인고속도로 IC 하나다. 나머지 교통 대책들은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이미 포화상태인 대왕판교로·경부고속도로 등 기존 연결도로와 맞닿아 있다.특히 제1판교테크노밸리로 가는 방법은 여전히 대왕판교로 하나뿐이고,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판교역도 지금처럼 대왕판교로를 거쳐서 가야 한다.제2·3판교테크노밸리의 신설 주택, 입주 기업, 거주·유동인구 등을 고려할 때 교통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성남시는 서울 서초구로 이어지는 2차선 달래내길 4차선 확장, 용인~서울고속도로 진출입로 신설,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지하로 통과해 판교원마을 서판교로를 통해 제1판교테크노밸리로 갈 수 있는 도로 신설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판교원마을로 이어지는 도로 신설은 지난 2019년 10월 성남시 시흥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금토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2019년 10월30일자 10면 보도="교통지옥 뻔한데…" 주민 반발, LH 성남 금토지구 조성 '도마위') 당시에도 지역민들이 "교통지옥이 뻔하다"며 강력히 요구했던 사안이기도 하다.성남시 관계자는 "LH 대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달래내길 확장, 용인~서울고속도로 진출입로 신설 등으로 교통을 최대한 분산시켜야 한다. 특히 판교원마을로 이어지는 도로 신설은 제1과 제2·3판교테크노밸리 간 유기적

2021-06-23 김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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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신입생 모시고 재학생 붙잡고… 경기지역 대학 '안간힘' 지면기사

전과 지원·별도 장학금 검토 '분주'학생 수요 맞춘 구조조정 계획도도내 북부, 남부보다 더 큰 '위기감'한경대-한국복지대 통합 추진도지역 경제 위축 이어지는 '악순환'경기지역 대학은 '신입생 모시기, 재학생 붙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 중 학생 충원율 배점은 20점으로 높은 데다 교육부도 지난달 20일 발표로 내년부터 유지충원율에 따라 정원 감축 권고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서다.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 정원까지 줄면 대학 재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게 대학들의 공통된 목소리다.대학들은 학생 수요에 맞게 학과를 새로 만들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춘 학과 통·폐합을 추진하고 나섰다. 또한, 재학생의 이탈을 막기 위해 상담으로 전공이 맞지 않는 학생은 전과를 지원하고 별도 장학금 제도 등도 검토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경기도 내 A전문대학은 "올해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과 정원은 줄이고, 다른 학과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학과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해 학생 수요에 맞춘 구조조정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경기 북부의 경우 경기 남부보다 더욱 사정이 좋지 않다. B대학은 "대학 입학을 앞둔 신입생들의 눈은 서울권, 경기 남부권 대학에 치우쳐 같은 경기권이라도 (북부는) 더욱 어려워 위기감이 더 크다"고 토로했다.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정원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국립 한경대(안성)와 한국복지대(평택)는 대학 통합을 결정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지역대학의 위기는 해당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해 더욱 문제다. 이에 교육부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발표에 포함했지만, 대학은 구체적인 방향이 없어 아쉽다고 전했다. 도내 C전문대학은 "지방 전문대는 중소, 중견기업에 인력을 공급해 지방대학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도 같이 흔들린다"며 "지방대학 중심으로 지자체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방향이 나왔으면 한다"고 설명했다.도내 재

2021-06-22 신현정·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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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학령인구 감소… 위기의 지역대학 지면기사

경기도 일반대 등록률 0.6%p 하락전문대 14.9%p ↓ 전국 3번째로 커미등록 인원 8638명, 1년새 6배 ↑정부 정원감축 압박… 자구책 급급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지방대학 위기론이 커지면서 경기지역 대학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규모는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지방대학 위기는 곧 수도권 대학 위기로 이어지며, 실제 올해 경기지역 일부 대학에서 정원 모집 미달도 나타났기 때문이다.더구나 내년도 대학입학시험전형(대입) 수시 1차 모집도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데다 지난달 교육부가 적정 규모화와 한계대학에 대한 구조적 개혁 등을 예고하면서 대학을 더욱 옥죄고 있다.올해 신입생 등록률은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전문대학 미충원 규모는 더 컸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신입생 등록률은 일반대의 경우 전년 대비 4%p 줄어든 94.9%이며, 전문대학은 9.9%p 하락한 84.4%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경기지역 일반대 신입생 등록률은 98.5%로 지난해보다 0.6%p 하락에 그쳤다. 하지만 경기지역 전문대학의 상황은 좋지 않다. 지난해 경기지역 전문대학 신입생 등록률은 97.1%였지만, 올해는 82.2%로 무려 14.9%p 하락했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시 중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3번째로 등록률 감소 규모가 컸다. [[관련기사_1]]올해 대학 미충원 규모도 전국 4만586명으로 비수도권에서만 3만458명(75%)이다. 수도권에서도 1만128명의 미충원이 발생했고, 교육부는 오는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국 전문대학 미충원 규모는 2만4천183명인데, 이 중 경기지역이 8천638명(35.7%)을 차지해 전국에서 신입생 미충원 규모가 가장 컸다. 이는 지난해 경기지역 신입생 미등록 인원이 1천443명인 것과 비교하면 6배가량 늘어난 수치다.여기에 정부는 지난달 유지충원율(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기준을

2021-06-22 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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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서울근교 입지 빼어난 조망 탓… 합법 가장한 난개발 도사려" 지면기사

국내 유일 자연하구·야생생물 서식민물·바닷물 만나고 안보상 통제도美 헌법 습지 보전 명시 보호정책환경단체 "탄소 저감, 수도권 허파""등재 자체가 브랜드 이익 증대될 것"람사르협약의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다.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을 보이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보전가치가 있는 곳을 심사해 선정한다. 장항습지 외에 나머지 한강하구 습지들이 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게 아니다.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한강하구는 하굿둑이 설치되지 않은 국내 유일의 자연하구로,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 5종(저어새·흰꼬리수리·매·검독수리·참수리)을 비롯해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국내 가장 큰 하구습지다. 김포와 파주 쪽의 경우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이면서 안보상 민간인의 접근이 엄격하게 통제돼 뛰어난 생태계와 경관을 유지하고 있다.과거 버려진 땅으로 인식해 대규모 매립과 간척사업 등 무분별하게 이용됐던 습지는 이 같은 생태계적 가치를 넘어 홍수 및 해일 등 자연재해 방지, 지하수 등 수자원 공급, 관광 등 사회경제적 기능이 빛을 발하면서 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발로 인해 6개주 습지의 85%, 22개주 습지의 50%가 손실된 미국은 헌법에까지 습지 보전을 명시해 보호·복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도내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김포지역 한강하구는 서울 근교 입지와 빼어난 조망 때문에 합법을 가장한 난개발이 늘 도사리고 있다"며 "습지의 중대한 가치는 탄소저감 효과로, 수도권의 허파인 이곳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보호하는 건 우리 세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조종술 한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군사보호법이나 문화재법 규제가 훨씬 강한데도 주민들 사이에는 습지보호법으로 인해 재산권이 또 침해당할 거라는 의식이 굳어졌다"며 "고양시는 5년 전부터 시민사회단체·시의회와 함께 꾸준히 주민들을 설득해 왔는데 김포는 그런 활동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등재가 되면 람사르의 생태 자체

2021-06-20 김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