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층간소음 사과에… 흉기로 분노 표출한 20대 벌금형 지면기사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이 찾아와 사과하는데도 흉기를 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22일 인천 연수구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B(41·여)씨의 집 현관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겠다며 B씨 집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7개월 뒤 갈등을 빚던 B씨가 층간소음 문제를 사과하기 위해 자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편법대출과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혐의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양 의원에게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한편,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속보] ‘편법대출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채무 상속의 굴레 벗자” 인천시 차원 청소년 법률서비스 지면기사

인천시가 채무 상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인천에 거주하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가운데 상속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상속 포기, 한정 승인, 후견인 선임, 상속 재산 파산 신청 등에 필요한 법률구조 비용이다.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2곳이다. 법률 지원을 희망할 경우 이들 기관과 인천시 아동정책과(

[종합] 헌재 만장일치 “최상목의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법률상 하자 없는 한 임명해 재판관 공석 해소해야” 권한쟁의 인정하되 ‘임명 명령’ 직접선언은 안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권한쟁의 인용

감사원, 선관위에 인력관리 실태 직무감찰 실시 전원일치로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판단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 등의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전원일치로 권한쟁의 일부 인용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이며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 재판관에 대한 지

공항 난민 돕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유엔난민기구 임원도 감사 전했다 지면기사

인권 향상 법개정 등 협력방안 논의 유엔난민기구 고위 임원들이 난민 보호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해 이목이 쏠렸다. 유엔난민기구 소속 카렌 와이팅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보호국장, 김새려 한국 대표, 감나영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등은 26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사무실을 찾았다. 국내 체류 중인 난민들을 위해 법률 지원 활동을 펼치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난민 보호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2023년부터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해 인천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징역 2년 구형… 내달 26일 선고 지면기사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검찰, 범죄단체조직 무죄 등 ‘건축왕’ 2차 기소 사건 항소 지면기사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무죄로 판단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추가 기소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기나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와 가담자 30명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무죄,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공인중개사법위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 역시 죄질이나 범행 횟수, 피해액 등을 볼 때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