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내렸다. 이씨는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방하기 위해 3회에 걸쳐 한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특정 유튜버를 두고 “성범죄로 3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습니다"라며 그의 이름과 주거지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이에 불복한 이씨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이씨는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공모해 탈세 및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쯔양에게 5천5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화성 팔탄면… 경찰 "가능성 염두"
새벽시간 화성시의 한 택배터미널에 주차된 택배 차량에 불이 나 차가 전소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착수했다.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4시55분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인근 공터에 주차된 택배 차량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이 현장에 출동해 불을 껐으나, 차량은 이미 전소된 뒤였다. 다행히 차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불은 인근 건물이나 차량으로 옮겨붙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차량 소유주인 택배기사 A씨는 새벽 시간 갑작스레 차가 불에 탄 것을 두고 방화를 의심하고 있다. A씨는 "주차된 차량을 비추던 인근 건물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화재를 앞둔 시간에 신원 미상의 차량이 화재 지점을 오갔다"며 "운행 중인 상황도 아니고 화재가 발생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방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가 전소된 이후 배송 업무도 멈춘 A씨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화재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경찰은 CCTV영상을 확보하는 등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화재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있고, 관계자 조사와 현장 차량 등에 대한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방화나 자연발화와 같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소방당국도 경찰 조사와 별개로 합동감식 등을 통한 원인 규명을 진행 중이다. 화성소방서 관계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 CCTV에 발견되기도 했고, 차량 소유주가 방화를 의심하는 것도 있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지난 4일 오전 4시55분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에 주차돼 있던 택배 차량에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다. 차량 소유주 A씨는 방화를 의심하며 화재 조사
205명 '기소범위 포함' 관심
민주 양문석·이상식, 재산축소 혐의국힘 김은혜, 대중교통서 유세 고발다수 야권… 여야 의석 변동 가능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경찰이 혐의자 646명을 수사하고 이중 205명을 검찰에 넘긴 가운데 검찰의 기소 범위에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들이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현재 거론된 현역 의원에는 다수의 야권 의원들이 포함돼 있어 여야 의석 지각 변동 가능성까지도 주목된다.9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22대 총선 실시 후 6개월이 되는 10일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에 연루돼 입건된 사람은 2천300여명이고 이중 25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1천300여명은 수사 중이다. 이미 여야 의원 10여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기소 여부 결정만 앞두고 있다.경인지역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문석(안산갑)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양 의원은 재산 신고 시 3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21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해 사기 대출 의혹도 일어 관련 수사도 받고 있다.같은당 이상식(용인갑) 의원도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선거운동 당시 현금 재산과 배우자의 미술품 가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다.이병진(평택을)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다.국민의힘에선 검찰이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선거 유세가 불가한 대중교통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선거 운동 옷을 입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김 의원은 버스 기사에게 명함 1장을 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향후 정치활동의 장애물을 걷어냈다.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최용락)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에서 지난해 6월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소재 토지를 담보로 5억4천만원을 경기남부수협에서 대출받은 내역과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호텔 소유주와 운영자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천원미경찰서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화재 발생 및 확산 원인에 대한 수사 결과 소유주 A(66) 씨와 운영자 B(42)·C(여·45)씨, 매니저 D(여·36)씨 등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소방시설법 위반(B·C·D씨)과 출입국관리법 위반(B·C씨), 건축물관리법 위반(A씨) 혐의 등도 추가됐다. 앞서 지난 8월22일 부천시 원미구 중동 한 호텔에서는 810호 객실 에어컨의 실내·외기 연결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열려있던 810호 객실 문과 비상구 방화문을 통해 화염과 연기가 급속하게 복도와 9층으로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화재 발생을 알리는 화재경보기가 작동됐음에도 이를 먼저 끄고 화재 현장을 확인한 후에야 재작동 시킴에 따라 투숙객들의 피난이 늦어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호텔 측의 안전 관리 책임 소홀도 화재 발생 요인을 키우는 등 '예고된 인재'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10월 준공된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뒤 이듬해인 2018년 5월께 객실 에어컨 교체 과정에서 공사 난이도와 영업 지장 등을 우려해 배선 교체가 아닌 노후 전선 사용을 결정했다. 이 때문에 에어컨 설치업체는 기존의 에어컨 실내·외기 전선의 길이가 짧아 작업이 어려워지자 기존 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연결하면서 절연테이프로만 허술하게 마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에어컨 수리 기사가 전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수차례 권고했지만 호텔 측이 이를 무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호텔 측이 설계도와 다르게 모든 객실에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않은 데다 평소 비상구 방화문을 열어둬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없었고, 간이완강기 역시 부적절하게 설치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도보순찰 등 효과 살인·강도 등 5대 범죄도 1년새 5.03% 줄어
인천경찰청은 기동순찰대 신설 후 112신고가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기동순찰대는 지난 2월 21일 활동을 시작했다. '도보순찰'을 중심으로 한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기동순찰대 출범 후 범죄취약지역과 다중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 결과 112신고는 50만2천173건(2월26일~9월30일)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만4천144건) 대비 5.58% 감소했다.살인·강도 등 5대 범죄도 같은 기간 1만5천385건에서 1만4천611건으로 5.03% 줄었다.인천경찰청은 더 효율적으로 순찰활동을 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사방순찰'을 시행하고 있다.'사방순찰'은 '동서남북 사방 구석구석을 순찰한다'와 '네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순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네 가지 방향성은 ▲예방·검거 순찰 ▲시민 등과 협력하는 '함께 순찰' ▲특수한 치안 수요에 대응하는 '타깃 순찰' ▲진단 순찰이다.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세밀하게 치안수요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사방순찰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범죄와 사고로부터 인천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해외 서버 커뮤니티·익명성 악용남부청, 모방범죄 우려 수사 온힘경찰이 '성남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익명·보안성을 자랑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범인이 특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노려 '모방범죄'로 이어지진 않을지 수사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9일 인터넷 커뮤니티 A사이트에 '야탑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인물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 "익명성을 표방하는 해외(주소)사이트이다 보니 신원 특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7일 밝혔다.국제공조와 함께 A사이트와 연결된 유관 사이트를 추적하는 등 여러 수사기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A사이트는 서버를 해외에 둔 데다 별도 회원가입이나 글을 게시할 때 인증 절차가 없는 등 사실상 '완전 익명성'을 표방하고 있다.실제 경기남부지역에서 지난해 8월 최원종의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유사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으로 올라온 '살인 예고' 게시물 작성자 중 40%가 검거되지 않았을 정도로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기간 경찰에 발생·접수된 관련 사건 146건 가운데, 58건은 검거되지 않은 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모방범죄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크게 알려지지 않은 해외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이번 수사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오리무중에 빠진 상황이 외려 '광고 효과'로 악용될 여지를 염려하는 것이다. 유사 사건 발생 때마다 범행 예고 지역에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행정력 낭비 논란도 끊이지 않는 만큼, 수사력을 집중해 유사 범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수사당국에서 강하게 감지된다.경찰은 대중을 향한 살인예고 등 강력범죄 예고자를 상대로 행정력 투입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방범죄 등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국제 공조를 띄우
지난 7~8월 60여척 출몰서 꽃게철 시작 영향… 2018년보다 3배 늘어
서해 NLL(북방한계선) 해역에 지난해 출몰한 중국어선이 5년 전(2018년)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전북 정읍고창)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보면 지난해 서해 NLL 수역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일평균 94척으로, 2018년(일 평균 32척)보다 약 3배 늘었다.중국어선은 북한 해역과 접해 있는 서해 NLL 인근에서 주로 불법조업을 일삼는다. 남·북한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NLL을 넘나들며 조업한다.특히 하루 평균 60여척 정도가 출몰하던 7~8월과 달리 꽃게철이 시작된 지난달 들어서는 하루 평균 150여 척에 달하는 중국어선이 이 해역에 출몰하고 있다.해경은 최근 500t급 경비함정 1척을 추가해 총 3척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또 2개 팀이던 특수진압대를 3개 팀으로 늘렸다. 해경은 중국어선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중 허가 수역에서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하는 오는 16일부터는 목포·군산 해경 등과 함께 기동 전단을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9월12일자 6면 보도=꽃게 성어기 마중나온 서해바다… 불청객 중국어선 하루 평균 140척)윤 의원은 "우리 어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해양주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단속 인력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원을 73억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소유한 미술품의 가액이 40억원 이상임에도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미술품 가액을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송준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선거 유세가 불가한 대중교통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겉옷을 입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김 의원은 버스 기사에게 명함 1장을 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지난 4·10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남부지역에서는 이와 관련해 205명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4·10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관내 사건을 수사한 결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205명을 검찰로 넘기고, 441명을 불송치 결정했다. 4·10 총선 선거법 위반 관련 고소·고발장을 총 356건(646명) 접수한 경찰은 선거 6개월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송치된 이들 중 당선인도 여럿 있다. 평택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당의 송옥주(화성갑) 의원도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민주당 김현정(평택병) 의원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평택의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 등으로 이뤄진 단체와 식사하던 중 참석자들에게 선거캠프 활동과 관련한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이밖에 경기남부청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건 6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의 경우 비공무원 선거사범과 달리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해, 시효가 넉넉하나 경찰은 관련 사건 수사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송치했을 뿐이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 단계의 수사가 남아 있으므로 송치 대상 중 구체적으로 당선인 면면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