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재판을 인천지법 재정합의부가 담당하기로 했다. 인천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의 사건이 형사합의부에 배당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자신의 아들이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
“부실·표적 감사 단정할 수 없어” “檢, 김건희 수사 재량 남용 아냐” 전원일치 의견… 즉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3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대부분 사건 재판관들 ‘의견 일치’ 안동완 검사·이진숙, 인용·파면 첨예 헌재, 소추권 남용은 안 받아들여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내주 이후 판결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자 대상 연속 탄핵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감사 과정의 위법행위 주장 인정되지 않아 “검찰, 재량권 남용 아니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원
범행 전 피해자의 언니와 시비 붙어 “당시 갑자기 생각나 범행”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일면식도 없던 동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2월 19일 인터넷보도)이 검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에 대해 ‘보복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10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나서 10분 뒤 도보 2분
12일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심판 헌재 이틀연속 선고 전례도 없어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결론내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다음주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1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사건이 이번주 내에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초 법조계는 윤 대통령 사건이 오는 14일 선고될 것으로 관측했다. 과거 대통령
만취 상태로 나이트클럽에 입장하려다 거부되자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0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입장이 거부되자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만취했다는 이유로 나이트클럽에 들어가지 못하자 다른 손님의 멱살을 잡거나 나이트클럽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며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에 선고한다. 헌재는 11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국회는 검사 3인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속보]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3/13/news-p.v1.20250313.19dd3872d42d49338c791b7b90fb806c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