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필 부시장, 법원행정처 차장 만나 건의 자료 전달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4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하병필 부시장은 이날 배형원 차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민·관 합동으로 인천시에서 진행된 인천고법 유치 서명운동에 대해 설명했다. 시민 110만여명이 서명에 참여할 정도로 인천고법 유치를 바라는 열망이 컸다. 하 부시장은 "인천고법 유치는 시민 숙원사업"이라며 "법원행정처가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배형원 차장은 인천고법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인천고법 설치 내용이 포함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쳤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 발의에 김 의원을 비롯한 인천지역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배준영(국·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도 지난 2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인천시는 인천고법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법원행정처뿐 아니라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인천고법 설치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4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건의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2024.10.24 /인천시 제공
인천 옹진군이 변상금 부과를 놓고 벌인 해사 채취 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옹진군은 해사 채취업체가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옹진군이 허가받은 규모를 초과해 해사를 채취한 것을 확인해 변상금을 부과한 데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한 업체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 것이다. 옹진군은 이번 패소로 '늑장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옹진군은 지난 1월 해사 채취 업체 A사에 30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A사가 2015~2017년에 허가받은 양보다 80만㎥ 많은 해사를 채취한 것을 파악해 내린 조치였다. 변상금 부과에 반발한 A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변상금 소멸 시효인 '5년'이 지났다며 소송에 나섰다.(4월30일자 6면 보도=변상금 부과에 "소멸시효 지나"… 옹진군 vs 해사채취업체 공방)1심 법원은 변상금 소멸시효의 기준을 '인지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옹진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사 채취 행위를 소멸시효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과거에 일했던 체육관에서 회원 정보를 몰래 빼내 직접 차린 체육관 홍보 문자를 보낸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과거에 근무한 인천 서구 한 크로스핏 체육관의 회원 정보를 2022년 12월께 몰래 빼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거졌다. 그는 2020년부터 1년 동안 매니저로 근무하며 회원 관리 업무를 맡았고, 퇴사한 뒤 체육관을 직접 운영하다가 범행했다. A씨는 전 직장 직원에게 회원 연락처 등이 담긴 매출 대장을 넘겨받아 자신의 체육관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 판사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해 사용한 영업비밀의 내용과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정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하남시를 상대로 사업 불허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9월18일 인터넷 보도)을 제기한데 이어 하남시의회도 하남시를 상대로 사업 추진에 앞서 맺은 업무협약 공개 등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 간 총 9차례 회의를 통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의 행정절차 적법성 여부, 입지선정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한 결과 집행부의 불통행정과 밀실행정으로 주민과의 소통부재 및 협약서 비공개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강성삼 위원장은 청구서를 통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사항을 조사하면서 하남시와 한국전력 측에 지방자치법 및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업무협약서 공개를 요구한 바 있지만 하남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공익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서류를 비공개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악의적인 하남시청의 시간끌기, 서류 감추기로 인해 심판과 소송까지 감수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업무협약 사항은 있을 수 없다. 우리 하남시가 법에 근거한 업무와 공익성을 가진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숨기고 소송까지 불사하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재판부의 변론 재개로 선고 기일이 한 차례 미뤄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24일 오전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며 “피고인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같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인식 여부는 적어도 누구에게 접대하거나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배씨로부터 지시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식비 결제를)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25일 열렸던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 때도 검찰은 같은 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8월 13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었다. 이후 선고 기일 하루 전인 8월 12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등 추가 심리를 이어갔다. 이 기간엔 과거 경기도청 법인카드 담당 공무원, 김씨를 수행했던 서모 변호사 등의 증인신문을 비롯해 이 사건 증인들과 관련해 제출된 금융기관 자료 검토 등이 이뤄졌다. 앞서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심신미약' 주장 인정 못 받아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김레아(27)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 형을 내렸다. 법원은 김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뒤 5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고 판시했다.앞서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을 앓았고 범행 직전 소주와 진통제를 먹은 점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밖에 나갈 수 없도록 방 안에 앉히고 자신은 현관문 앞 통로 쪽에 앉은 뒤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정확히 찔렀다. 사물 변별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께 화성 지역 거주지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러 온 여자친구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제보자는 끝내 증인 출석 안해구속 만료 임박 내달 선고할 듯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 김모(17)양을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여)씨 등의 재판에서 팔·다리 결박으로 생긴 혈전이 주요 사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23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와 단원 조모(41·여)씨, 신도 김모(55·여)씨 등에 대한 8차 공판이 열렸다.이날 재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피해자 사인인 폐색전증은 혈전이 폐 동맥을 막아 호흡곤란 등을 유발한다"며 "피해자의 경우 다리에서 시작된 혈전이 폐로 온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여고생에게 발병할 일은 아주 드물다"고 했다. 검찰이 팔과 다리가 묶인 피해자 사진을 공개하며 "팔·다리가 묶인 상태로 방치된 것이 폐색전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느냐"고 묻자 "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반면 피고인들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처럼) 양극성 정동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심장대사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특수성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증인은 "사인은 폐색전증이 명확하다"고 반박했다.검찰은 이날 사건과 관련된 제보자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그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영상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증인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지난 5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은 다음 달 중순 이후 차례로 구속 기간이 끝나게 된다. 관련 법상 기소된 날부터 선고 전까지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안으로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김양은 올해 2월부터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신도 김씨와 지내던 중 지난 5월15일 숨졌다. 김씨와 조씨는 합창단장 박씨의 지시를 받아 김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김양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교회에 감금했고, 성경 필사나 계단 오르기 등의 가혹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김양의 어머니 함모씨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긴급임시조치 어기고 문자 보내
'양말 기부천사'로 지역사회에 알려진 송상례(57·인천 남동구)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월23일자 6면 보도='양말 기부천사' 송상례, 가정폭력 피해사실 고백)인천지검은 최근 상해,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송씨의 남편인 공무원 A(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수년 전부터 송씨를 폭행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근에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등을 어기고 송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긴급임시조치가 내려지면 가정폭력 피의자는 피해자 거주지에서 퇴거하는 등 격리되고, 100ｍ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된다.A씨는 구속 된 후 지난 9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민주 '동일 판사' 재판 문제제기"제척사유 해당 안돼 기각한 것"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각에 관한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에게 "이 대표 재판을 진행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으로 (재판부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건의 재판부 재배당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김 법원장은 "종전 사건(이화영 부지사 사건)과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연이은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도 김 법원장은 "해당 사건은 임의로 배당한 게 아니라 전산으로 자동 배당했고, 그 과정에서 배당권자 임의성이 개입한 바 없다"고 재차 답했다. 이어 김 법원장은 "관련 법령이나 예규에 공범을 재판하는 경우 제척사유나 배당 제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경우 공범을 재판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제외하면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지난 8일 관련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 /연합뉴스
음주 운전 등 재발 방지 관리 약속도박행위 적발 청소년 등 조치 설명인천공항 과잉경호 논란업체 檢 송치김도형(사진) 인천경찰청장이 일선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등 잇따른 비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22일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송구하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관 비위 엄중 징계"최근 인천 한 지구대 소속 30대 A경사가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지난 6월엔 서구에서 교통섬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50대 B경위가 붙잡히는 등 경찰관들의 비위가 잇따랐다. (10월14일자 6면 보도)김 청장은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하라고 이야기했다"며 "(비위 행위를) 엄하게 관리할 것이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간담회에서 주요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다수가 청소년인천경찰청에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신고된 딥페이크 범죄는 52건이다. 검거된 피의자 24명 중 1명을 제외한 23명은 청소년이다. 김 청장은 "텔레그램 운영자 측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전담팀을 편성해 각종 단서들을 토대로 집중 수사 중"이라고 했다.■ '청소년 도박' 문제도 심각올해 1~9월 인천에서 도박으로 적발된 청소년은 5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3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된다. 적발된 청소년은 대부분 훈방 조치됐다. 인천경찰청은 도박 금액, 횟수 등을 기준으로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기 위해 도박치유센터와 협업해 홍보 등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공항 연예인 '과잉 경호' 송치인천경찰청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33)씨를 과잉 경호해 물의를 빚은 경비업체 대표 C씨와 경호원 등 2명을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검
![[경기도교육청·수원지방법원 국정 감사] 수원지법원장 "이화영·이재명 사건은 별개" 재배당 거절](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23010002275000236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