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여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각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관련 질의에 “(재판부)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재차 답변했다. 먼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김 법원장에게 “이 대표 재판을 진행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으로 (재판부가)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 사건의 재판부 재배당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종전 사건(이화영 부지사 사건)과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답했다. 이후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연이은 '재판부 재배당 고려'와 관련해서도 그는 “해당 사건은 임의로 배당한 게 아니라 전산으로 자동 배당했고 그 과정에서 배당권자 임의성이 개입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법원장은 “관련 법령이나 예규에 공범을 재판하는 경우 제척사유나 배당 제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경우 공범을 재판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제외하면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지난 8일 관련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측이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줬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11시51분께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 어머니 B(6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사 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보지 말자"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 당시 A씨는 어머니에게 “1억을 준다고 해놓고 왜 7천500만원만 주느냐"며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복부와 흉부 3곳에 자상을 입었고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신체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와 다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발달장애인 동생의 생계급여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70대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김윤종)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동생 B씨 명의로 나오는 생계급여 등 910여만원을 41차례에 걸쳐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전북 순창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 거주하던 B씨를 퇴거시킨 후 보호자 자격으로 동생의 통장을 관리하던 중 범행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지적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A씨는 이 같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의 보호자 신분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재판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진정성이 의심되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배상신청인인 동생에게 횡령한 돈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근무 모텔 객실 침입해 범행 혐의
경기지역 한 기초 지방의회 의장 출신 남성이 모텔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다음달 13일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준유사강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서 혼자 투숙한 여성의 방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5월 기소됐다. A씨는 모 지방의회 의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해당 지자체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발달장애인 동생의 생계급여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70대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김윤종)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동생 B씨 명의로 나오는 생계급여 등 910여만원을 41차례에 걸쳐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북 순창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 거주하던 B씨를 퇴거시킨 후 보호자 자격으로 동생의 통장을 관리하던 중 범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지적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이 같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의 보호자 신분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재판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진정성이 의심되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배상신청인인 동생에게 횡령한 돈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아직 피고인과 상의가 안 된 상태여서 다음 기일에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서의 피고인 측 공소사실 인정 및 부인 여부에 대해 보류로 남기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본래 공판기일이었으나, 이 의원의 국회 국정감사 등 일정으로 변호인이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원을 73억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소유한 미술품의 가액이 40억원 이상임에도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미술품 가액을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참사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대표의 첫 재판이 사고 120일째 되는 날 진행됐다. 하지만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와 미뤄지는 재판 일정에 법정을 찾은 유족들은 탄식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고권홍)는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11월 25일 오전 10시로 예정했다. 이에 유족들은 “23명이 죽은 지 120일이 지났는데 무엇하는 거냐"고 진전 없는 재판 상황을 비판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과 합의한 바에 따르면 열람실 사정으로 10월 30일부터 증거기록 복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며 검찰의 증거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자료는 3만5천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인데, 열람하고 복사하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걸린다. 이는 상식적이지 않다"며 “검찰은 물적·인적 자원을 확보해 신속히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열람과 복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의 부인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은 “수사기록 전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기 부적절 하다"며 대답을 피했다. 공판 막바지에 검찰 측은 재판부에 입증계획서를 제출하며 “지난 6월 아리셀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23명 사망하고, 9명이 부상 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라며 “화재 발생에 대한 안전조치 주의의무 위반, 파견법 위반 혐의 등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공소장에도 피고인 측의 생각과 검찰 측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다"며 “피고인 측이 수사·증거기록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유죄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서 벗어난다"고 반박했다. 재판 종료 후 열린 유족 측 기자회견에서 하태승 변호사는 “검찰의 실무적인 사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이 끝났다"며 “박
기표지 사진 찍고 인증숏 점검해16명 불구속·이덕수 의장 무혐의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이 의장 선출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20일 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고발(8월13일자 11면 보도=성남시의회 민주 "의장선거에 국힘 부정행위")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16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26일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16명이 정용한 대표의원 주도로 선거 기표지 사진을 찍고 단체 카톡방에 인증숏을 올려 점검받는 방식으로 선거업무 방해 행위를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카톡방을 확인했고 송치된 16명에게서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앞서 의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원이 3차 투표 끝에 18표를 얻어 당선된 바 있다. 당시 시의회는 총 34명 중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5명, 무소속 1명이었다. 이덕수 의장의 경우는 투표 당시 의장석에 앉아 있어 휴대전화를 못 봤고, 그런 행위를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전에 모의됐다면 이 의장을 방조의미로 처벌할 수 있는데 투표 당시 갑자기 이뤄진 것이어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모 의원은 사진 촬영과 단체방 공유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12일 기자회견을 하고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의장 후보로 이덕수 의원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하고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는 인증숏을 요구한 뒤 카카오톡으로 대표에게 전송하고 공유하는 등의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2022년 경북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로 4명이 처벌을 받은 바 있다"고 했다. /김순기·한규준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의회 전경. /경인일보DB
인천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자문업체 대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37)씨 등 공범 3명에게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10여명의 전세보증금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저렴한 가격에 빌라를 사들이면서도 실제 거래 가격보다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어 허위 임차인 명의로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뒤 빌라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대출금은 수익금으로 챙겼다. 임차인(피해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나갔다 위 판사는 “전세사기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서민층이나 사회초년생의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들에게 준 합의금이 6천500만원에 불과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주점 화장실에서 지인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8일 수원시 장안구 한 주점의 남자 화장실에서 지인 6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밀쳐 그의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를 밀쳐서 B씨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우측 머리 골절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5분간 A씨와 B씨 사이에 있던 일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 외에 목격한 사람이 없고 CCTV 영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B씨 몸에서 당시 A씨와 B씨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부검 감정서 기재만으로는 B씨가 입은 손상이 곧바로 A씨가 밀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