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일하던 중 말다툼에 이어 난투극까지 벌인 직원 2명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직원 A(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직원 B(27)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전 4시께 인천 계양구 한 주유소에서 B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얼굴 등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반격했다. B씨는 A씨
석방 후 첫 입장 “탄핵 절차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
주말 양측 대규모 집회… 갈등 증폭 우려 민주 “헌재 연관 없다” 국힘 “공정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탄핵 찬반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과 기각 중 어떤 결정을 내리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지 52일 만에 풀려났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8일 석방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대규모 집회 동시다발적으로 열려 야당 거센 반발 속 정치권도 요동 헌재 최종 판결 영향 미칠지 주목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갈라진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한층 더 양분됐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발생한 이 같은 변수에 석방 당일인 지난 8일에 이어 9일에도 탄핵 찬성·반대 집회 모두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정치권도 강하게 요동치고 있다. 탄핵 정국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월 15일 내란 혐의
헌재, 지난달 25일 이후 매일 평의 과거사례땐 변론종결 2주뒤 결정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도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를 매듭짓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매듭짓고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이번주도 매일 평의가 열리는데 과거 사례를 참고할 때 14일 선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
업체로부터 대출 착수금 5천만원을 챙긴 농협 전 지점장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농협 전 지점장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중 대출을 알선 중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3월 도내 식당에서 분양대행업체 직원 B씨로부터 대출 착수금 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군 복무 당시 해병대 후임을 빗자루와 고무 배트로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군 복무 당시 포항 한 부대 흡연장에서 후임병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선임병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그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플라스틱 빗자루로 허벅지를 때렸다. 이후에도 A씨는 소프트볼 경기용 고무 배트와 주먹 등으로 B씨를 수십 차례 더 폭행했다. 이
검찰총장, 직접 尹 석방지휘… 구속 취소 결정 약 27시간 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되게 됐다. 앞으로 윤
尹석방지휘 지침에 수사팀 이견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중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반발하고 있어 석방 지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본은 즉시항고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이 즉시항고하면 윤 대통령 구속상태가 유지되는데 검사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7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윤 대통
검찰 즉시항고할 경우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 법무부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7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