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7일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구속 기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속 기간 만료 전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서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하며 맞섰다.
하남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계획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7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24) 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심이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한 두 가지 근거 중 하나는 흉기를 구입하게 된 경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지 2주 남짓한 시점에 결별 통보를 받자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떻게든 마
도내 설문, 응답자 전원 부담감 법적분쟁 우려·지도 어려움 꼽아 “안전요원 파견 등 실질 도움을” “물론 안전 준비를 다 하지만, 이번 판결 때문에 현장체험학습 가는 게 위축됩니다.” 6일 수원시의 A 고등학교 교사는 이같이 말하며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쳤다. 2025학년도 1학기가 시작됐지만, 경기도 내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 고교 교사가 언급한 판결은 지난달 11일 춘천지법에서 나온 판결이다. 지난 2022년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담임교
警, 행정처분 그쳐 위반건수 급증 현행범 체포 ‘한계’ 국회 등과 협의 위험성 판단 ‘통합’ 조치 객관화 가정폭력 신고로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이를 위반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치닫는 일이 반복(2월11일자 7면 보도 등)되자 경찰이 이 같은 참극을 막기 위해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입법과제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 가해자가 퇴거 등 격리나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애초 과태료 수준으
검찰이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1심 판결(3월 4일자 7면보도)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6일 “증거 및 법리에 의하면 양 의원이 처와 공모해 사후 증빙서류 위조,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사후 증빙서류 위조·행사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봤을 때 선고된 형량도 과경하다(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학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도로 방음터널 공사에 투입된 50대 노동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현장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9일 인천 연수구 동춘고가교 방음터널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B(사망 당시 54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방음터널 지붕에서 이동하며 보수 공사를 하다가 발로 밟고 있던 방음판
“동종 범죄로 처벌 전과 여럿” 음주운전에 적발된 지 1시간 만에 또다시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1시1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술을 먹고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만취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경찰에 단속된 지 1시간 뒤 술이 덜 깬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또 적발됐다. A씨는 같은 해 8
편법대출과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혐의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양문석(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양 의원에게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한편,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A씨에게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양
![[속보] 윤석열 대통령 석방··· 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3/07/news-p.v1.20250307.16a9aaeed44640c2aa8cfbe9e7383451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