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역대급 임금체불’에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2월 24일자 1면보도)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6일 “전례 없는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임에도 피고인 박영우에 대해 징역 4년을, 그 외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됐으므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박모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등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열린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서 최종 진술 “살면서 가장 힘들었지만 성찰의 시간” 12·3 비상계엄, “계엄형식 대국민호소”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이후 최종 진술을 통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작성한 40분 분량의 최후 진술문을 통해 “살면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준 시간에
‘소추안’ 국회 통과 73일만에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최후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단은 마지막까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두고 주장을 펼쳤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자와 국군 통수권자로서
가수 싸이의 ‘흠뻑쇼’ 공연 입장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5천여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법정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송준구 부장검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싸이의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370여명으로부터 5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 도운 연인 체포에 격분… 벌금 1200만원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자신을 돕던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전 0시3분께 인천 중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술 냄새가 심하고 눈이
파주 시민들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 등을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부는 파주 시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위원장 등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북한의 무력 도발 우려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
국민 불안·혼돈 등 사과 방안 고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과 ‘국가 미래’를 위한 임기 단축 개헌안 등을 배제하지 않는 최종 의견 진술서를 직접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최종 의견을 진술하겠다는 뜻을 법률대리인단에 밝혔다. 윤 대통령이 주말에 이어 24일도 변호인단의 접견을 받아 원고를 직접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우선 종합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진술](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25/news-p.v1.20250225.13e7b5c6661b4cb0951dda94625a547b_T1.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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