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빚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에 숨긴 40대 남편(2월 21일자 5면보도)이 구속됐다. 21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47)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내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씨의 시신을
가장으로서 가족을 성실히 보살핀 50대 남편을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이 2008년 피해자와 혼인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가정생활을 하다가 2019년부터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게 된 뒤 배우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이라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가 낸 보석 청구를 지난 19일 인용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30분께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18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김씨의 첫 항소심 공판 기일을 3월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다만, 담당 법관들은 오는 24일 법원 인사이동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징역 1년 6월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20일 안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만 달러를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횡령한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열린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피해자들 낙담, 남은 재판 어쩌나 주범만 징역 15년형… 法, 남씨 재정악화 인지 시점부터 고의성 인정 범죄집단 혐의 등 무죄 판단… 내달 3차 판결도 비슷한 양상 보일듯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남헌기(63)씨가 추가 기소 사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범행에 가담한 일당 대부분에게는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은 주범 단 1명…일당 중 절반 무죄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범죄
공갈 방조 유튜버에도 집유·벌금 ‘사생활 영상 유포’ 첫 실형선고 플랫폼 범죄 제재 논의 신호탄 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구제역과 함께 공갈하거나 그의 공갈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렉카’ 유튜버들도 각각 징역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영상 제작·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가한 유튜버 관련 첫 실형 선고인 만큼, 그간 사각지대에 놓였던 플랫폼 범죄 제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法 “호별 방문으로 볼수 없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운동은 제한된 시간동안 후보자와 사무관계자 등이 전략을 수립하고 선거인을 많이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이를 위해 선거 사무자 관계자 집에서 모임을 갖는 경우도 있다. 이마저도 호별 방문으로 본다면 법이 정한 선거 운동의 자
구속 취소 심문은 별도 진행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다만 구속취소 심문은 별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