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의 ‘흠뻑쇼’ 공연 입장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5천여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법정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송준구 부장검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싸이의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370여명으로부터 5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 도운 연인 체포에 격분… 벌금 1200만원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자신을 돕던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전 0시3분께 인천 중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술 냄새가 심하고 눈이
파주 시민들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 등을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부는 파주 시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위원장 등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북한의 무력 도발 우려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
국민 불안·혼돈 등 사과 방안 고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과 ‘국가 미래’를 위한 임기 단축 개헌안 등을 배제하지 않는 최종 의견 진술서를 직접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최종 의견을 진술하겠다는 뜻을 법률대리인단에 밝혔다. 윤 대통령이 주말에 이어 24일도 변호인단의 접견을 받아 원고를 직접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우선 종합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검찰, 1심 징역 1년 집유 6월에 항소 무죄 선고된 대북 묘목사업에 “직권남용 충분 성립” 검찰이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길가에 주차된 외제차를 훔쳐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 오전 1시33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 주차된 외제차를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250m가량 외제차를 몰았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곽 판사는 “술에 취해 차량으로 무단으로 운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반성하는 점,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부 전원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송 부장판사는 2003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부터 대구지법
내달 11일 전후 선고… 60일내 대선 13일 이전 인용땐 함께 치러져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3월 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결과에 따라 당초 4월 2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재·보궐선거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재보선 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해진 상태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국회의원·지방의원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선거를 이듬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피해자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평소 신체적 고통을 호소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령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병원비를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인터뷰…공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26대 신임 이재진 회장](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인터뷰…공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26대 신임 이재진 회장](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25/news-p.v1.20250221.b27714413c1a47e7a6624e099a0442ec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