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기징역 구형 등 엄벌 의지에도 형량 큰 차이 지난달 확정된 1차 기소 사건 판결 참고 3차 기소 사건 등 추후 재판 악영향 예상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한 인천 ‘건축왕’ 일당의 2차 기소 사건에서 주범인 남헌기(63)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범행에 가담한 일당 30명은 대부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일당 대부분에 “사기 고의성 인정 어려워”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기소
尹, 20일 공판준비기일 직접 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4분께 차량으로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도착해 재판 시작에 맞춰 10시께 법정에 들어섰다. 검은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채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사건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 불편함 해소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사건을 맡는 재판부 2개가 설치된다. 인천지법은 해당 재판부가 오는 24일부터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접수된 사건들을 담당하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 원외재판부는 지난해 설치가 확정된 인천고등법원이 정착할 때(2028년 초 예정)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가 설치됐다. 원외 재판부는 고등법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항소심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해 해당 지역에서 고법 담당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수백억 임금 체불에 징역 4년이라뇨.” ‘398억원’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19일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방청석에선 탄식이 섞여 나왔다. 이날 선고 현장에는 임금체불 피해자면서 위니아 전·현직 직원 10명 가까이가 곳곳에서 방청 중이었다. 강용석 위니아전자 노조위원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와 피해 규모 대비 중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다. 임금체불이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징역 4년밖에 받지 않았다. 이러한 법체계 때문
경찰 당국이 불법 액상담배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2월17일자 7면 보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합성니코틴 제조·유통단체가 보건 당국의 간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19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에 따르면 이달 14일 세종경찰청에 보건복지부 간부급 직원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비롯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상 배임죄 등의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측은 고발장을 통해 “A씨는 지난
근로자 738명에 임금·퇴직금 등 398억원 미지급 혐의 박현철·김혁표 대표엔 집유형… “전례없는 대규모” 피해자들 “심각 범죄에도 징역 4년, 실망스러운 결과” ‘398억 원’의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현철(윌리엄 박)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4·10 총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관련) 기자회견문은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의혹에 반대되는 내용을 우회적
2023년부터 다양한 저명인사 초청 강성철 前 아나운서 미디어 안내도 인천대 법학부는 2025학년도에도 재학생 전공 능력 함양과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명품 전공 진로 특강’을 이어간다고 19일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된 특강은 올해에도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년간 심우정 전 인천지검장, 박정운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준석 국회의원, 박용진 전 국회의원,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성보기 전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송강 전 인천지검장,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방송인 정재환, 유승민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경기도 대북 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국장은 2019년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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