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손볼 때가 됐다 지면기사

"이렇게 더운 추석은 처음"이라며 사람들은 혀를 내두른다. 역대 최장의 폭염과 열대야가 서민들을 덮치면서 냉방수요가 폭증해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된다. 올여름에는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잇달아 경신했던 것이다. 1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8월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월 363㎾h(킬로와트시)로 작년 같은 달보다 9% 증가했다. 8월의 주택용 평균 전기요금은 6만3천610원으로 지난해보다 13%(7천520원) 늘었다.누진제 전기요금은 주택용에만 적용된다. 가장 더운 7∼8월 기준 주택용 전력요금은 '300㎾h 이하'(1㎾h당 120원), '300∼450㎾h'(214.6원), '450㎾h 초과'(307.3원) 등 3단계로 부과된다. 기본요금도 월 300㎾h 이하일 땐 910원으로 가장 저렴하나 300㎾h를 초과하면 1천600원으로 증가한다. 450㎾h를 초과하면 7천300원이 적용되는 등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은 눈덩이처럼 커진다.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지워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려는 취지이다. 지난 2016년 정부는 가계의 하절기 전기료 부담을 낮추고자 기존의 100㎾h 구간별 6단계 전기요금 누진제를 200㎾h 단위 구간별 3단계로 개편했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폭탄 우려가 커진 탓이다. 덕분에 가장 낮은 구간 대비 가장 비싼 구간요금의 비율인 누진배율이 기존의 11.7배에서 3배로 크게 낮아졌다.이 같은 여름철 전기료 누진제는 2018년 이후 7년째 동일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냉방 수요 증가와 전자제품 사용 확대 등으로 일반 가정의 전기사용량은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0년에 실시한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4인 가구의 7∼8월 평균 전기 사용량은 427㎾h이다. 2023년 에너지총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500㎾h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되어 최고 구간 진입 문턱인 월 450㎾h의 전기 사용량을 '과소비'로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다.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 및

[경인만평] 뺑뺑이~ 지면기사

[참성단] 트럼프의 연쇄 암살 위기 지면기사

카이사르는 기원전 49년 루비콘강을 건너 종신 독재관에 오르며 로마 권력을 장악했지만 5년 만에 암살로 종지부를 찍었다. 카이사르의 영구집권, 즉 제정을 우려한 원로원 공화정파들의 칼날 아래 피를 뿌리며 숨졌다.세계사엔 권력을 얻거나 제거하기 위한 역사적 암살사건들이 즐비하다. 가장 손쉽고 확실한 수단이라서다. 의거와 협행으로 추앙받는 암살도 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는 대한민국의 영원한 영웅이다. 사마천은 시황제 영정의 암살에 실패한 연나라 자객 형가의 의기(義氣)를 '사기'에서 높이 기렸다.그래도 암살만으로 역사의 전개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다. 카이사르 사후 그의 후계자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제정을 열었다. 형가가 암살에 성공했어도 진(秦)나라의 천하통일 주도권은 변함없을 대세였다. 열렬한 남부주의자들의 잔당들이 링컨을 암살했지만 남부 독립 실패로 시작된 미합중국 부흥의 역사는 변하지 않았다.암살은 지금도 최고 권력자에겐 최악의 현실적 위협이다. 모든 나라가 최고 권력을 비롯한 요인 경호에 최정예 인력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이스라엘처럼 군사작전용 암살을 벌이는 사례를 제외하면 요인 암살이 극히 어려운 이유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암살'은 명분 없는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추석 연휴 중인 15일(현지시간) 두 번째 암살 위기를 모면했다. 트럼프는 지난 7월 13일 첫 번째 암살 위기 때 총상을 입었지만, 이번엔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골프장에 잠복 중인 암살범을 총격으로 저지해 화를 면했다. 1차 암살미수범은 사회에 적개심을 가진 은둔형 외톨이라지만 현장에서 사살돼 범행동기는 미궁에 빠졌다. 이번 암살미수범은 한때 트럼프 지지자였지만 지난해 트럼프 암살을 주장한 책까지 출간했다니 심리 상태가 온전해 보이지 않는다. 최고의 경호시스템도 예측 불가능한 이상동기테러엔 구멍이 뚫린다. 아베신조 전 일본총리는 피해망상을 앓는 청년의 사제 산탄총에 암살당했다. 우리도 지난 총선에서 야당 대표와 여당 의원이 노인과 청소년에게 테러를 당했

[오늘의 창] 벌초 지면기사

추석시즌이면 차례상만큼이나 스트레스와 갈등을 유발하는 연례행사가 벌초다. 사전적 의미로 조상을 모신 묘에 자란 잡초를 정리하는 작업, 성리학이 보급된 조선시대에는 조상들의 묘에 잡풀이 무성한 것만으로도 불효로 인식했다고 한다. 유교문화의 관혼상제와 밀접하다는 뜻이다.벌초는 위험하다. 총알처럼 튀어 오르는 돌이나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부상은 부지기수고, 독 오른 말벌과 뱀의 위협이 도사린다. 무거운 예초기를 짊어진 채 가파르고 험한 산길을 타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족이나 탈진, 고립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한다. 전원주택 앞마당의 평화로운 잔디깎이와는 거리가 멀고, 군부대 진지공사의 노동강도에 가까운 고된 작업이다.이렇다 보니 벌초의 책임을 놓고 집안 갈등이 벌어진다. 누구네만 왜 매번 빠지느냐부터 누구네는 몇 명이 왔는데 누구네는 한 명만 왔다느니, 누군 손 하나 까딱 안 했다느니, 누구네가 문중에서 벌초비용을 지원받고는 입을 닫았다느니 말들이 많아진다. 감당해야 할 봉분 수가 많을수록 갈등은 빈번하다. 상다리가 휘어지는 것에 비례하는 차례상 갈등과 다를 게 없다. 요즘 세대는 차례와 벌초의 취지를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 겪어본 적 없는 조상께 막연하게 예를 표하기보다는 나와 실질적으로 가까웠던 가족을 추모하고, 지금 나와 가까운 가족의 얼굴을 일 년에 한두 번이라도 보는 계기로 여기는 분위기다. 그래서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과도한 책임감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고인이 생전 선호하던 음식으로 차례상 차림이 다양해지고 전문업체에 벌초작업을 의뢰하거나 봉안당으로 옮겨 모시는 등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이 늘고 있다.자손끼리 싸우고 다치고 기진맥진해가며 자신에게 예를 차리길 원하는 조상은 없을 것이다. 자손끼리 화목하고 건강하게 지내면서 언제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렇게 잊지 않고 자신을 추억해준다면 행복해할 분들 아닌가. 홍동백서 안 했다고, 풀 좀 덜 깎았다고 노여워할 분들은 아니지 않은가. /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wskim@kyeongin.com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기고] 인하대, 새로운 100년 위해 근원 돌아보다 지면기사

개교 70주년 '미래창출 멀티버시티' 청사진대학발전 지원해온 교포 공로 기리기 위해 기념관 리모델링… 하와이·인하공원 조성 국제화 선도 글로벌 대학 입지 공고히 할것인하대학교가 2024년 개교 7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100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미래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글로벌 멀티버시티'란 비전 아래 여러 청사진을 세우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년대계를 시작하는 원년인 올해는 인하대의 상징인 비룡과 푸른색을 품고 있는 청룡의 해다. 인하대가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오른다는 '비룡승운(飛龍乘雲)'의 기운을 받아 혁신으로 나아가는 최적의 시기라 할 수 있다.새로운 100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지난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하대는 지난 70년의 역사와 전통을 반석 삼아 꾸준히 성장하며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문 사학의 위치에 이르렀다. 이 같은 성공은 수많은 인하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물을 마시는 사람은 물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음수사원(飮水思源)'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인하대의 근본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앞으로도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인하대가 올해 미래 100년을 설계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이유다.인하대의 역사를 기념할 때 빠질 수 없는 이들은 하와이 교포다. 인천과 하와이의 첫음을 따서 만들어진 '인하'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하와이 교포들이 인하대에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남다르다.하와이 교포들은 낯선 타국에서의 힘든 삶 속에서도 고국을 잊지 않고 조국 부강의 염원을 담아 성금을 기부했고 이를 자양분 삼아 1954년 4월24일 인하공과대학이 개교했다.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며 타국에서 터전을 일군 하와이 교포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프런티어 정신은 인하란 이름 아래 우리 대학의 정체성으로 자리잡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2년 전 이민 120주년 기념으로 하와이 현지를 방문해 교포들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인하대 캠퍼스에도 이들을 기리

[톡(talk)!세상]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이루는 방법 지면기사

개인별 두각 나타내는 분야 다양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야경우에 따라 구성원간 마찰·충돌두각 잘라내면 소극적으로 바뀌어사이 공간 채워 넣어야 역량 커져 잘라내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채워 넣는 것이 쉬울까? 사람들은 제각각의 모양을 지니고 있다. 모양을 다르게 표현하면 각자의 강점이나 스타일 혹은 특징 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특정한 분야나 상황에서 두각(頭角)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미지로 표현하면 톱니바퀴와 같다. 구성원들간 서로 부각된 부분들이 서로 잘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각된 것들 간에 마찰이 일어나거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삐걱거리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한다. 조직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구성원들간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생산성이 저하되거나 성과가 저조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로 다른 모양의 구성원들이지만 원만(圓滿)하게 지내기를 기대하고 바란다.조직과 리더의 입장에서 볼 때 구성원들을 원만하게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내접원(內接圓)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뾰족하게 보이거나 튀어나온 부분을 하나하나 잘라내서 전반적으로 둥그스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에 대한 언행의 예를 들면 잘못한 것에 대해 직설적으로 지적을 한다든지 하지 말라고 하거나 왜 했냐고 추궁하는 것 등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주눅이 들게 되고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게 된다. 무사안일을 추구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의 총면적은 줄어들게 된다. 달리 말하면 개인의 역량이 축소되는 것이기도 하고 역량을 발휘하는데 제한을 두는 것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원만하게는 만들었지만 만족스럽지는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그런데 구성원들을 원만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이는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과 부분 사이의 공간을

[기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이 우선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1987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도 경기도를 분도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니 경기도 분도 논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자는 논의는 분도의 논의를 넘어 경기북부지역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여 지금까지 각종 규제로 인하여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필요한 이유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첫째, 무엇보다도 경기도의 인구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2024년 7월말 현재 경기도 총인구 1,411만명이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가 17개인 상황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7%에 달하고 있는 상황은 경기도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이 차원에서도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할 문제이다. 경기남북을 비교해 보아도 경기남부지역이 1,046만명, 경기북부지역이 365만명이다. 분리를 하여도 경기남부지역은 인구 1천만명을 상회하며 경기북부지역의 경우도 부산인구를 상회하여 인구 규모 3번째의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현재도 경기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경기도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등이 분리되어 운영 중이다.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필요한 현실적 이유이다. 둘째, 경기북부지역은 오랜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이라고 하나 여러 규제로 인해 발전이 더딘 것이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1인당 지역총생산 등 주요 지표들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수도권규제,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 등 이중, 삼중의 규제로 지역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각의 지역 여건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여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지역을 단순히 경기도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발언대]‘우리 함께해요’ 합동순찰 ‘더함’

군포경찰은 오는 18일까지 평온한 추석 명절을 위한 특별방범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추석 명절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Pre-CAS), 지리적 프로파일링(GeoPros), 112신고 집중 등 분석을 하여 범죄예방진단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파가 몰리는 다중밀집지역, 범죄취약지인 1인 가구, 다세대 밀집지역,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경찰과 자율방범대 등 민관 합동으로 가시적 합동순찰을 실시한다. 이번 민관 합동순찰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상가 밀집지역, 공원, 중국인거리 등 범죄가 우려되는 곳을 도보로 순찰하면서 방범 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위험요소와 취약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이와 같은 활동은 군포 시민의 '평온한 일상지키기'에 일환으로서 경찰과 함께 시민경찰, 어머니 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등이 참여하여 학교 주변, 놀이터, 택지개발지구 내 우범지역 등을 합동순찰하고 있다. 합동순찰을 진행하면서 청소년 선도, 주취자 귀가, 치매노인 발견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참여형 협력 치안 활성화에 앞장서고 공동체 치안 확립과 시민 대상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범죄예방은 경찰과 지역 치안 파트너인 자율방범대, 시민들의 관심 등이 모여 시너지의 효과를 낼수 있다. 해외 연구 사례에 따르면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순찰 활동을 활발히 하자 범죄율이 다소 감소했고 다양한 무질서 행위가 급감했다는 결과가 있다. 도보순찰에 대한 다른 연구 사례를 보면 미국 뉴저지 뉴와크에서 실시되었던 실험의 경우 가시적 경찰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제공하는 등 경찰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개선했다는 내용이 있다. 경찰의 순찰활동이 범죄의 감소율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계속 연구 중에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범죄의 두려움은 감소하고,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 또한, 경찰에 대한 이미지도 덩달아 좋아지는 효과도 볼 수 있다. 경찰과 자율방범대 등 민관 합동으로 가시적 합동순찰을 함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윤석열 정부에서 메마른 지역문화진흥 예산 지면기사

2025년 문화예술교육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 이후 교육계와 예술계를 비롯한 지역 문화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국고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72% 삭감된 80억8천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미 2023년 574억원에서 2024년 28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데 이어 또다시 대폭 삭감된 것이다. 강사료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은 존폐 기로에 처했다.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은 예술인 일자리 사업의 핵심이었다. 현재 5천명이 넘는 예술강사들이 전국 약 8천500개 학교에서 국악, 무용, 연극,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예산삭감으로 학생들은 예술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고 5천여명에 달하는 예술 강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판이다.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으로 지역 문화생태계의 선순환구조도 무너질 것이다. 문화예술 교육은 개인의 예술적 표현능력과 감상능력을 높여 문화예술 활동 전반을 촉진하고 확장하는 선순환 효과를 낳아왔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은 문화예술교육기관은 물론 문예회관과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기관의 사업을 연쇄적으로 촉진하여 지역문화생태계 전체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발생시켜왔기 때문이다.'문화를 통한 지역균형'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핵심추진 과제 중 하나였다. "지역균형시대, 문화가 열겠습니다"라고 선언했으며, 이를 위해 지역 브랜드화, 지역관광활성화와 지역문화기획자 양성 등의 사업을 통해 문화·체육·관광으로 활력을 높이고, 함께 번영하는 지역균형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지역문화진흥 정책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하여 명목만 겨우 남았다. 2023년 결산 기준으로 476억원에 달했던 지역문화진흥 정책사업은 2024년에 22억원으로 줄었다가 2025년에 16억원으로 감액 편성했다. 이러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상 '지역문화 정책'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인구절벽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맞고 있으며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