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경제전망대] 천원주택·만원주택 공급제도의 망상 지면기사

대규모 재정 투입, 지속성에 한계 민간사업자 참여로 ‘공급’ 늘리고 주거취약계층 우선 방식 ‘투트랙’ 지방은 일자리 문제 함께 해소돼야 망상 대신 실질적 주거복지 실현을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혼·청년들을 위하여 하루 임대료가 저렴한 맞춤형 임대주택제도를 쏟아내고 있다. 전남 화순군의 만원주택, 인천시의 천원주택, 서울 동작구의 천원주택, 서울시의 안심주택 등 이름도 다양하다. 물론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러한 제도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톡(talk)!세상] 아내의 방(房) 지면기사

집사람 손길 안 닿은곳 없으니 우리집 지배자이자 노동의 공간 결혼한 아들방 그녀만의 방으로 그날 밤, 오랜만에 들뜬 모습 봐 윤택함 상징 ‘안채’ 오늘날도 같아 이태 전, 아들이 결혼을 하고 한동안 아들의 방으로 놀렸던 그 방을 드디어 집사람이 자기가 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봄날의 일이다. 늘 텅 빈 공간에 아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던 방이 비로소 새 주인을 맞게 된 셈이다. 그전까지 우리는 사이좋게 집의 중간에 위치한 방을 우리 두 사람이 공유하는 공부방으로 사용해왔다. 통유리로 된 1면을 제외한 3면의 벽은 책장을 두르고

[참성단] 미국 해방의 날, 한국 탄핵심판의 날 지면기사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 SNS ‘트루스 소셜’에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친구와 적을 막론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이용당하고 착취당해 왔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미국이 그 돈의 일부를, 존경을 되찾아 올 때입니다. 신이시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그날이 왔다. 트럼프는 2일 오후 4시 백악관에서 미국 해방을 위한 보검, 상호관세를 뽑아든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예상대로 충격적이면 지금 언론들은 일제히 미국 발 경제공포를 쏟아내고 있을 테다. 캐나다와

[사설] 조속한 정국 안정으로 통상 리스크 해소해야 지면기사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1∼3월) 수출이 지난해 1분기보다 2% 감소했다. 분기 수출액이 전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들기는 2023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이다. 트럼프발 관세폭탄이 터지기도 전에 우리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수출에 이상징후가 감지되어 불안하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의 전체 수출액은 1천599억2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7%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8%, 2분기 10.1%, 3분기 10.5%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4분기에 4.2%로 쪼그라들더니 올 1분기에는 마이너스로 전

[오늘의 창] 디지털·아날로그 문명의 균형이 필요한 때 지면기사

대한민국은 현재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문명으로의 전환이 완성돼가는 시점에 이르렀다.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이 디지털 문명으로 전환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편리한 문명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디지털화된 문명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더 쉽고 정확하게 기술이 발전되길 희망하고 있다. 단, 한 계층만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산업화 세대로 불리는 지금의 노년층들에게 디지털 문명은 혜택보다는 불안과 자괴감,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금융기관 등 어느 곳을

[사설] 인권위에 인권침해 제소한다는 용주골 성노동자 지면기사

파주시의 일명 ‘용주골’에 거주하는 성노동자들이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제소할 예정이다. 용주골은 지난 2023년 1월 파주시장이 완전 폐쇄를 발표하고, 그해 11월 행정대집행이 시작됐다. 성노동자는 85명에서 60여명으로 줄었지만 아직 그곳에서 살고 있다. 코앞에서 굴착기가 건물 외벽을 부수고 소음에 땅이 진동한다. 2년 넘게 공권력의 성매매 공간 정리작업과 성노동자의 인권이 충돌 중이다. 경인일보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에 용주골 사태에 대해 물었다. 유엔여성기구는 “성노동자도 인권 보호를 받

[데스크칼럼] 종료 두 달 앞 전세사기 특별법, 내 일이 될 수도 지면기사

5개월새 피해자 1천여명 증가, 현재진행형 유일한 동아줄 특별법인데 내달 31일 일몰 국회 발의 연장안 탄핵정국 혼란 속 손놓아 국민 재산보호를 위해 정치적 움직임 바람 일주일 전 가까운 지인이 울먹이며 다급한 목소리로 “저 어쩌죠. 전세사기 당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전세사기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가까운 지인이 당하니 오히려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다. 아는 정보와 지식도 소용없었다. 좀더 솔직해지자면 알고 있던 정보 등 대처 방법은 말 그대로 남에게나 해주는 그런 정도 수준이다. 말 그대로

[경인만평] 뭐지? 저 배짱은… 지면기사

[사설] 주민청구 조례안 함부로 폐기할 일 아니다 지면기사

인천시민이 첫 제안한 주민청구 조례안이 최근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인천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인천 첫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관심이 컸지만, 인천시의회와 인천시 집행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와 유사·중복문제가 있고, 무상교통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 부분이 준비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건설교통국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중교통 공영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