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군납비리와 불법노동이 빚어낸 '아리셀 참사' 지면기사

근로자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배터리공장 화재는 사측의 군납비리로 무리하게 재납품을 강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사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비숙련공이 대거 투입되는 불법파견까지 자행됐다. 사망자 23명 중 20명은 비정규직으로, 인력 공급업체 소속이었다. 부정이 부정으로 이어져 결국 끔찍한 대형 참사를 야기한 것이다.아리셀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군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납 제품의 품질검사는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에서 담당하는데, 검사는 타 기관의 기능시험을 통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무작위로 시료를 선정해 품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아리셀은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리셀은 품질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이미 선정돼 봉인 상태였던 시료와 바꿔치기하고 서명까지 위조했다. 또 시험성적서의 데이터를 조작해서 제출해 검사를 통과했다.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다. 지난 4월 기품원 관계자가 밀봉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파악하면서 불법행위가 들통났고, 아리셀은 8만3천여개의 4월 납품분을 재생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6월분 6만9천여개 납기일까지 다가오자 지난 5월 '하루 5천개 생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산목표를 잡은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아리셀은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하고, 불량 제품도 상품화했다. 숙련공이 작업해야 할 메쉬 절단 공정에 일용직 근로자를 투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비숙련공이 작두로 수작업하는 과정에서 절단면에 뾰족한 형태의 잉여 부분이 발생했고, 외부에서 들어온 금속 이물질과 함께 폭발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아리셀이 생산해 모회사인 에스코넥이 군에 납품한 리튬배터리가 2022~2023년 이미 3차례의 파열사고를 일으킨 사실도 충격적이다.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군납 리튬배터리 파열사고는 총 31건에 달한다. 군에 보관돼 있거나 사용 중인 제품들도 전수조사가

[사설] 인천 물길 살리기에 손잡고 나선 노·사·민·정 지면기사

인천을 흐르는 하천은 경인아라뱃길, 굴포천 등 국가하천 2개와 청천천, 갈산천, 장수천, 승기천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30개가 있다. 지방하천 총 길이는 109㎞에 이르는데 이 중 도심하천 길이가 58㎞로 절반을 넘는다. 도시 곳곳에 물줄기가 이어져 있지만 상당 구간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덮인 복개천이다. 물이 마르는 건천화 현상을 보이거나 오염수 유입으로 악취가 심한 상태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도 적지 않다.인천시민 누구나 동네에서 하천 생태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하천 살리기 프로젝트'가 곳곳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부평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월천 살리기'가 눈길을 끈다. 세월천은 원적산에서 발원해 영아다방사거리를 거쳐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가로질러 갈산천·굴포천으로 이어지는 물길이다. 현행법상 하천이 아닌 구거(수로)로 돼 있어 구청 도로과 하수팀이 관리한다. 오랜 시간 대공장에 막혀 그 존재조차 희미해진 세월천을 깨끗하게 가꿔 시민에게 개방하자고 제안한 건 한국지엠 노동자들이다.한국지엠 부평공장을 가로지르는 세월천 주변은 봄이 되면 개나리, 라일락, 겹벚꽃이 만개해 공장 내 꽃향기가 가득해진다. 흰뺨검둥오리, 너구리, 족제비 서식지이기도 하다. 수질 오염과 악취가 심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추진하는 세월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감대를 이뤘다. 지난 23일 열린 토론회에 나온 한국지엠 관계자도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다며, 앞으로 부평구 또는 인천시에서 관련 제안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기업이 자치단체, 환경단체, 주민과 함께 하천 수질을 개선한 첫 사례로 '웅진코웨이 공주 유구천 가꾸기' 사업이 꼽힌다.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만들자"는 구호로 2003~2010년 진행된 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유구천 환경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한국지엠 노사와 부평구·인천시가 뜻을

[경인만평] 기다리다 지쳤어요~ 지면기사

[윤상철 칼럼] 선한 한국인, 이기적인 한국인 지면기사

과학자 설명보다 '핵폐수' 설득돼사실·과학 거부되고 맹목적 믿음홉스, 인간 본성 이기적이라고 봐믿음과 신념만으로는 양보·타협다가갈 '선한 한국인' 될 수 없어오래전부터 지역마다 맨발걷기용 황톳길이 만들어졌다. 이른바 '어싱'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이기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사로 산책로마다 덮여진 친환경 야자매트나 폐타이어 계단, 저수지마다 설치된 둘레길 모두 유행처럼 번지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빠르고 강한 그러나 비과학적인 쏠림현상에 늘 놀랄 뿐이다.지역사회의 작은 사안에서 보이는 심성과 관행은 국가적 의사결정에도 나타난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는 정부나 과학자 그리고 IAEA 사무총장의 설명보다는 야당대표의 '핵폐수' 선동에 일시적으로 더 설득되었다. 그 결과 방사능 조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 사회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경도되었다. 그 결과는 한전의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산과 바다의 황폐화, 원전산업의 쇠망 등을 낳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결정하고 국민은 동원된다.이른바 환경정치에는 그 문제의 제기와 해결의 근간이 되어야 할 과학이 사라진지 오래다. 이번 원전처리수 논란에 그나마 과거에 비해 과학적 관점과 토론이 중시되었지만, 향후에도 논란은 다시 출현할 수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 세월호 침몰사고, 이태원 압사사고 등 우리의 국가를 송두리째 흔들었던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비과학적 추론과 종교적 맹신으로 인해 늘 더 큰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곤 했다. 그 모든 사건들에 사실과 과학은 오히려 거부되고 맹목적인 믿음과 극단적인 신념만이 자리잡으면서 우리의 국가공동체를 붕괴시키곤 하였다.모든 국가적 의사결정은 어느 일방향으로 결정되기가 어렵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그 무언가는 오히려 절제되어야 한다. 한때는 빈곤한 국가가 과대한 부양인구로 고통받았지만, 그 인구가 국가성장의 토대가 되었음은 물론이

[자치단상] 구립요양원 건립으로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지면기사

나이들면 잔병 많아져 병원 자주 찾게 돼동구 26.5%… 인천시에서 노인 비율 최고본인·가족 고통 덜기 위해 통합돌봄 결론2028년 준공… 제물포구 통합후 표준될 것"인생이라는 거 그렇게 공평하지 않아. 평생이 울퉁불퉁 비포장도로인 사람도 있고, 평생 죽어라 달렸는데 그 끝이 낭떠러지인 사람도 있어." 한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의 대사다. 듣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르겠지만 인천 동구의 연로한 어르신들이 생각이 났다.인생은 단순하다. 세상에 태어나 젊어서는 사회·경제 활동에 열중하고, 부모가 되면 자녀들을 양육해 독립시킨다. 그렇게 평생 앞만 보고 달리던 그 길 끝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리는 것이 있다. '나이 듦'. 다른 말로는 '노환(老患)'. 어느 누구도 노인이 되는 걸 피할 수 없다.현대사회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활동 등 사회 일선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대부분 인간은 빠르면 65~70세 사이 나이 듦이 오기 때문이다.나이가 들면 잔병치레가 많아진다. 거동이 불편해지고 자연스럽게 병원을 자주 가게 된다. 연쇄적으로 침묵의 난치병인 '치매'도 찾아온다.동구는 인천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다. 올해 7월 기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이 26.5%로 초고령화 단계에 진입한 지 한참 됐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가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된다.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중 추정 치매 환자 수는 96만여명에 달하고, 추정 치매 유병률은 10.38%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다.동구 지역 노인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1만5천240명. 전국 통계대로라면 동구 노인 1천500여명이 치매를 앓고 있거나 증상이 있을 수 있는 위험군에 속한다.드라마 대사부터 동구의 고령화·치매 비율까지 연상된 것은 한순간이었다. 매 순간 동구 행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다 보니 생긴 '직업병'이다. 나이 듦이 누군가에게는 '낭떠러지'가 될

[참성단] 귀뚜라미 지면기사

처서 지나 백로가 다가오니 풀벌레 울음소리가 달라졌다. 매미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폭염의 기세는 여전해도 자연의 시계는 가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매미 울음소리, 선음(蟬音)이 여름의 상징이라면 귀뚜라미 울음소리, 실솔음(실솔音)은 가을의 상징이다.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을 정취를 맛보기 위해 청솔당(廳솔堂), 즉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듣는 집이라는 당호를 짓고 가을의 낭만을 즐기려는 시인도 있다.일본의 전통시가인 하이쿠에는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소재로 삼은 작품들이 많다. 하이쿠는 일본 고유의 단시(短詩)로 17자로 구성되는 한 줄 정형시다. 극도로 절제된 언어와 축약된 표현으로 언어의 한계에 도전하는 일본의 대표적 전통 시가 바로 하이쿠다. 하이쿠의 영향을 받았거나 하이쿠와 유사한 단시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시인으로는 '지하철역에서' 등처럼 시적 실험을 시도한 미국의 에즈라 파운드(1885~1972)를, 국내 시인으로는 나태주(1945~)와 수원 출신 최동호(1948~) 고려대 명예교수를 꼽을 수 있다.일본의 하이쿠 시인으로 바쇼·부손·잇사·지요니 등을 들 수 있다.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소재로 한 하이쿠로는 지요니의 "보름달 뜬 밤 돌 위에 나가 우는 귀뚜라미", 지게쓰의 "귀뚜라미가 울고 있네. 허수아비 속에서", 그리고 바쇼의 "참혹하구나, 갑옷 밑의 귀뚜라미 울음소리" 등이 특히 유명하고 널리 애송된다.당나라 시인 백거이(772~846)도 "어느 곳에서나 술 잊기 어려워/서리 내린 뜰에 늙고 병든 사람/희미한 소리로 귀뚜라미 우는데/마른 잎은 오동나무에서 떨어지는구나/귀밑 머리털은 수심으로 희어졌는데/취기에 잠깐 새 붉어지는구나/이럴 때 한 잔의 술이 없다면/가을바람을 어찌하겠는가"라고 읊었다.8월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25일 기준 10.3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썼다. 서울 기준 34일간 이어졌던 열대야가 멈춘 지 단 하루 만에 다시 열대야가 시작됐고, 제주에서는 42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 제10호 태풍 '산산'이

[경인아고라] 한동훈·이재명 만나도 불발 뻔한 '빅3 의제' 지면기사

'전국민 지원금' 이미 대통령 거부'채상병 특검 3자 추천' 속도 못 내'금투세 폐지' 민주당 일각서 반대李 코로나 확진, 여야대표회담 연기만약 열렸다면 합의가 가능했을까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의 여야 대표회담은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됐다. 언제 만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전당대회에서 압승한 이 대표가 당선 일성으로 먼저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가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만남의 날짜가 빠른 속도로 정해졌다. 심지어 내용뿐만 아니라 회담의 생방송 여부를 놓고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으로 비칠만큼 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다. 그러나 실제로 회담이 성사됐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의제 3가지 중 하나라도 두 사람 사이의 결정적인 진전이 가능했을까. 회담이 예정대로 열렸다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을 '빅3' 의제는 25만원 국민복지지원금, 채 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다. 한 대표는 여기에 민생 우선, 정쟁 최소화, 여야 정책 협의체 등 3가지 추가 제안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 대표와 한 대표 모두 관심 있는 '지구당 부활' 관련 협의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만약 회담이 열렸다면 하나라도 합의 결론이 나왔을까.정작 회담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합의가 이뤄질만한 이슈는 단 한 건도 없다. 먼저 하나씩 따져보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지난 총선 당시에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25만원 지원 공약'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당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는 25만원 지원금에 대해 한 대표가 수용할 수 있을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찬성할 명분도 없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조차 반대하는 이슈다. 4개 여론조사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지난 4월29일~5월1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NBS조사(전국 1천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생활법무카페] 본처와 내연녀간 유해인도 쟁탈전 지면기사

A씨는 1993년 결혼해 딸을 낳았고 혼인 중 2006년 내연녀와 아들을 낳았다. A씨가 사망하자 내연녀는 독단으로 유해를 납골당에 안치했다. 그러자 본처와 딸은 '유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2023년 5월11일 대법원은 '고인의 유해와 분묘등 제사용재산의 권리를 갖는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자와 서자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제사용재산등의 승계에서 남성을 우선한 것은 헌법11조 평등권에 반하고, 혼인과 가족관계에서의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헌법36조 정신에 반한다고 했다. 2008년 대법원은 망인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장손자가,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결했다.현대사회는 안타깝게도 제사를 서로 안모시려고 하는 세태다. 상속인간 망인의 유해인도소송은 극히 이례적이다. 본처의 장녀와 내연녀의 장남을 내세워 한 남자를 두고 자존심을 건 생전 쟁탈전의 (유해인도청구의 형태로)연장으로 보인다. 여기에 남녀평등이니 전통문화니 거창한 이념과 철학을 붙이기엔 낯부끄럽다. 제사를 누가 모시느냐는 전통적인 인식은 장남이었기에 예견가능하고 혼란이 없었다.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장녀가 장남과 결혼하면 친가와 시가 모두 지내야하는 경우가 있어 혼란이 있다. 남녀의 순서를 정한 것은 나름 합리적이다. 제사주재자로 장남을 우선해 지내온 것은 우리의 오랜 전통이고 이를 존중하여 왔다. 제사를 주재하는 것은 힘들고 역할수행이 필요한데 연장자라고 반드시 적합하지도 않다. 이는 연령의 차별이다. 기왕에 장자승계원칙을 변경하려면 망인의 추모의사, 제사비용을 부담할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게 현실적이다. 대법관 소수의견은 제사주재자 결정에 협의가 안되면 배우자를 포함해 법원이 정하자고 했으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어도 법적안정성은 해친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