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스터 달팽이 2020년 12월 22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불가피한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지면기사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창궐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비상조치를 결단했다. 3개 시·도는 21일 공동발표를 통해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3차 대유행 방역의 고비로 보고 이 기간 중 수도권 시민들의 사적 모임을 사실상 봉쇄하고 나선 것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3단계에 적용 기준인 '10인 이상 집합금지' 보다 강력한 조치로, 3차 대유행의 양상이 3단계 대응수준으로도 통제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3개 단체장들의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 지난 2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재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인내하고 동참해달라"며 국민 협조를 요청했었다. 사실상 경제 때문에 방역 단계 상향조정이 힘들다는 소리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공포를 현장에서 체감하는 국민들에겐 한가한 소리였다. 수도권 단체장들이 3단계 조치보다 더 강력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건, 시·도민의 불안과 병상과 의료진 등 고갈되는 방역자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차 대유행은 정부가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고민할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주엔 5일 연속 일일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섰다. 어제 확진자 926명은 검사 수가 줄어든 주말 현상일 뿐이다.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도 예삿일이 아니다. 특히 코호트 격리 중인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만 어제까지 14명이 사망했다. 거의 전담 병상 대기 중에 일어난 비극이다.전문가들이 예고한 3차 대유행이 현실이 됐지만, 정부의 대응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병상이 부족한지 한참이 지난 19일에야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내렸다. 요양병원 사망자를 병상 대기 사망자 통계에서 제외하는 꼼수를 부린다.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한사코 거부했던 재시험 기회를 줄 태세다. 여당 대표는 백신 부작용을 거론하며, 백신 확보 지체가 잘한 일인 듯 곡해한다

[사설]인천발 KTX사업에 거는 기대 지면기사

국토교통부가 인천발 KTX 직결 사업을 위한 시공사를 선정했다. 이달 착공해 2024년 완공 예정이다. 정부가 4천238억원을 투입해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직접 연결, 인천과 경기도 서남부 지역에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인천 송도역에서 어천역(화성 봉담읍) 구간은 수인선 노선을 공유하고, 어천역에서 경부고속철 본선까지 3.1㎞ 구간을 연결하는 방식이다.우리나라 철도는 1897년 3월 인천 쇠뿔고개(현 경인전철 도원역 인근)에서 기공식을 하고 1899년 9월18일 인천 제물포~서울 노량진 간 33.2㎞ 구간이 개통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열차는 제물포에서 노량진까지 편도 1시간 40분씩 하루 두 차례 왕복했다. 이듬해 한강철교가 완공돼 경인철도는 현 서울역까지 연장됐다. 올해로 경인철도는 개통 121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현대 철도의 결정체이며 2004년 개통한 KTX는 인천을 비껴갔다. 현재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들은 KTX를 이용하려면 광명역까지 가야 한다. 인천을 비롯해 안산과 화성 북서부 지역 주민들은 광명역까지 광역버스를 이용해 가서는 열차 시간까지 대기했다가 탑승해야 하는 것이다. 이동과 대기 시간을 더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은 대구와 부산, 전주, 광주까지 직행버스나 승용차로 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인천발 KTX 직결 사업이 2024년 마무리되면 인천시민들은 광명역까지 갈 필요 없이 수인선 송도역에서 KTX를 이용하게 된다.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도 송도역 또는 안산에서 열차에 탑승할 수 있다. 송도역에서 부산까지 소요 시간은 2시간 30분이며, 목포까지는 2시간 10분이면 도착한다. 특히 송도역은 인천국제공항, 제2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와 접근성이 좋아 KTX가 이어진다면 하루에 2만여명이 역을 이용할 것으로 인천시는 예측했다.인천시는 인천발 KTX 완공 시점에 맞춰 수인선 송도역을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송도역 복합환승센터는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 일대 2만8천400㎡를 쇼핑·업무·숙박시설과 정류장·주차장을 갖춘 복합 시설로

[경인만평 이공명 2020년 12월 22일자]바꾼 이유가… 지면기사

[포토데스크]직박구리의 '달콤한 한끼' 지면기사

추운 동짓날 사람들은 팥죽을 쑤어먹곤 하는데, 새들은 무얼 먹을까요? 직박구리가 제 몸체 만한 홍시를 쪼아 먹고 있습니다. 달콤한 홍시 하나 거나하게 먹어두면 긴긴밤이 찾아와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겠지요? 글/김금보기자artomate@kyeongin.com, 사진/함양군 제공

[참성단]'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면기사

지난 한 해 전국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10만9천242명으로, 재해율은 0.58%다. 2018년도 10만2천305명보다 6천937명(6.7%) 늘어난 수치다. 근로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855명으로, 10만명 당 0.46명이었다. 원인별로는 추락 사고(떨어짐)가 40.6%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조업과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끼임 사고(12.4%)와 부딪힘 사고(9.8%)가 뒤를 이었다.지난 20일 평택시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져 내려 노동자 5명이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공사현장 6층 높이 자동차 진입 램프 구간에서 발생했다. 사상자는 모두 중국 국적의 노동자들이었다.지난 10월에는 광주시 곤지암읍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장 철공 위에서 작업하다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같은 달 5일에는 하남시 망월동 건축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중국 국적의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실제 올해 상반기 건설업 사망사고는 2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9명보다 25명(10.9%) 늘어났다. 이 가운데 추락 사고가 전체의 49%(126명)나 됐다.건설 현장에서 중대사고가 나 여럿이 죽거나 다쳐도 법인대표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정도에 그친다. 대체로 현장 책임자를 처벌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상례다. 때문에 노동계를 중심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다.국회가 입법을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경영 책임자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재해를 줄여 노동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갈리고 사용자와 노동계가 맞서면서 찬반논란이 거세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형벌이다'는 주장에 '해외는 상한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경영계는 '누가 건설회사 사장 하겠느냐'는 볼멘소리다.죄와 벌은 균형추가 맞아야 한다. 다수의 인명을 앗아간 사고가 났는데 벌금 몇 푼으로 그치는 건 너무

[노트북]거리두기 격상 고민 앞서 '방역 구멍'부터 메꿔야 지면기사

'사회적 거리두기'로 밤 9시 이후 도시가 사실상 '셧다운'인 상황에서 최근 인천에서만 10곳 넘는 홀덤펍이 새벽까지 영업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카드 게임을 하며 술까지 마실 수 있는 홀덤펍이 설마 새벽까지 운영할까'라는 의문을 갖고 취재를 시작했다.직접 찾은 홀덤펍의 모습은 놀라웠다. 주요 번화가에 위치한 한 홀덤펍은 술집과 음식점 등 대부분 가게가 문을 닫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밤 9시 이후 일반음식점의 매장내 착석이 금지되자 규제를 피해 일반음식점을 포기하고 카드 게임만 하는 것이었다. '거리두기' 취지가 무색하게 매장 안에서 음식만 먹지 않으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편법이었다.단속을 의식하기라도 한 듯 오후 9시가 되자 직원이 손님들이 마시고 있던 음료를 모두 수거했다. 음식은 먹지 않더라도 테이블에 모여 게임을 하던 약 10명의 이용객 간 간격은 50㎝도 채 되지 않았고 게임을 주도하는 직원은 쉼 없이 말을 하며 카드와 칩을 돌렸다. 일부 이용객은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남동구에 이어 최근 서울 이태원까지 홀덤펍내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상황이었지만, 이곳 사람들에게 거리두기는 '남의 일'인 듯 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뒤늦게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천명 수준으로 발생하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논의까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이 자치단체의 감시를 피해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는 언론 보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정부의 방역 수칙에 협조하고 있지만 이런 꼼수 운영을 막지 못한다면 거리두기는 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거리두기 규제가 강해질수록 그 빈틈을 노리는 이들도 많아질 것이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고려하기에 앞서 지금의 '방역 구멍'부터 메우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공승배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ksb@kyeongin.com공승배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윤상철 칼럼]포퓰리즘의 종말 지면기사

민주주의 결손서 생기는 '포퓰리즘'특정한 소망만을 감성적으로 동원그 파국적 결과는 충분히 예측 가능민주주의의 균형과 견제 사라지면포퓰리즘 기반은 서서히 자리잡아사회적 불평등이 극심하고 여기에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민주주의적 정치제도는 불안정해지고 그 틈새에 포퓰리즘이 스며든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라틴아메리카를 휩쓴 이른바 '핑크타이드(pink tide)'는 중도좌파정권의 포퓰리즘 광풍이었다. 이제 그 포퓰리즘은 점차 종말을 맞고 있다. '남미의 북한'으로 불리는 베네수엘라가 비참한 종말이라면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등은 실용노선과 경제적 시장주의를 통하여 포퓰리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흔히 포퓰리즘은 인민주의 혹은 대중주의로 해석된다. 지배계급에 저항하는 인민주의는 국가사회주의로 변질되면서 인민을 유기했다. 엘리트와 갈등하는 대중주의는 대중영합주의를 따르면서 정치적, 경제적 파국을 낳았다. 그럼에도 포퓰리즘은 다두제적 대의민주주의에서 소외되는 시민의 소망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직접민주주의를 가능케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포퓰리스트들은 일반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여 자신이 표방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고 이후에 그러한 정치적 동원력을 바탕으로 기득권 정당 안에 진입한다. 그들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연합에 의지하고 대의민주제를 공격하기도 한다. '남아메리카 포퓰리즘의 거시경제학'의 공저자인 세바스티안 에드워드와 루디거 돈부시는 포퓰리즘을 "지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재정적자와 통화팽창 정책을 구사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과는 아무 상관없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는 경제정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결과 포퓰리즘은 초기에는 대중들에게 엄청난 희열을 주지만 점차 급격한 인플레이션, 실업률 증가, 임금하락과 같은 참혹한 종말을 낳는다.전통적인 포퓰리즘과 달리 이른바 네오포퓰리즘은 재정 및 통화팽창정책을 노골적으로 강조하거나 공공부문 임금을 대폭 인상하지는 않는다. 재정 적자보다는 정부통제나 제도적 규제를 늘려가는 방식을 취한다. 국가의

[시인의 꽃]혀가 꽃 핀다 지면기사

혀가 꽃 핀다 / 손가락이 시를 쓰는 동안 //딱 달라붙은 입술 / 안에서 / 혀가 꽃 핀다 //손가락이 똥꼬를 헤집는 동안 / 혀가 꽃 핀다 //거품이 꽃 핀다 //죽어 벌어진 피조개껍질 / 닫히지 않는 입술 //벌려도 벌려도 벌어지지 않는, //죽어도 죽어도 죽어지지 않는, //장옥관(1955~)인간 정신은 하나로 구성되어 있지 않듯이 다양한 감정들이 모순적 요소로 얽히고 설켜 있다. 말하자면 동일 대상에 상반된 것이 함께 지니고 있는 성질을 양가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른바 양가감정이 생겨난다. 양가감정은 애증(愛憎)과 같이 애정과 증오가 반대되지만 두 감정이 동시에 있는 경우로서 역설적인 측면에서 고통과 쾌락이 공존하는 것과 같다. 많은 시인들이 한편의 시를 고통 속에서 피는 꽃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는 고통을 동반하는 쾌락으로 연결되면서 '딱 달라붙은 입술 안에서 혀가 꽃'을 피우는 것, '죽어 벌어진 피조개껍질'을 보라. 단단함 속에 감추어진 부드러움의 '닫히지 않는 입술'을 내밀고 있지 않던가. 이 입술은 시어가 통과하는 세계를 향한 '모순의 입술'로서 '벌려도 벌려도 벌어지지 않는' 진실과 '죽어도 죽어도 죽어지지 않는' 거짓이 함께 공속 되어 있다는 것.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이 피워내는 것은, 한낱 실체가 없는 '거품이 피워 낸 꽃'에 불과하다는, 공백의 자명성을 일깨워 준다.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자치단상]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로 오라! 지면기사

11만5천여㎡ 부지에 3개 캠퍼스 수용 가능최첨단 스마트도시 행복주택 1천가구 지원예술·기술융합 미래지향적 문화인프라 구축GTX·고속도로·지하철 뛰어난 교통망 장점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캠퍼스 이전을 위한 연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한예종은 지난 2009년 석관동 캠퍼스 부지에 있는 조선왕릉 의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캠퍼스 이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고양시는 2016년 한예종이 수행한 '2025년 캠퍼스 기본구상 용역'에서 유력한 후보지로 선정돼 과천시, 송파구, 인천시 등과 유치 경쟁을 벌여 왔다.■ 11만5천702.479㎡ 부지에 1천가구 미래형 주거 지원까지고양시는 일산동구 청년스마트타운내 약 11만5천702.479㎡ 규모 부지를 한예종 이전 후보지로 제안했다. 3개 캠퍼스 모두 수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미 부지조성공사가 시작돼 다른 후보지보다 빠른 이전이 가능하다.더욱이 부지에 최첨단 스마트도시로 조성되는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행복주택 4천500호가 들어서는데 이 중 1천가구를 한예종 구성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인근 102만4천793.39㎡ 규모의 일산호수공원은 고된 예술작업에 지친 학생들을 위로하고 예술적 영감을 되살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청년예술가들의 삶의 질이 확 달라지는 것이다.■ 예술과 기술의 융합, 미래지향적 창작의 최적지한예종 후보지 주변의 인프라는 어떨까? 국내 최대 4만2천여석 규모의 아레나가 들어설 CJ라이브시티, VR·AR 콘텐츠산업의 메카가 될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문화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등이 모두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완공될 예정이다. 예술과 첨단 기술의 융합이 가능해진다.고양시가 갖춘 문화인프라도 충분하다. 말발굽형 오페라극장과 오케스트라 전용 음악당 등으로 유명한 종합전시공연장인 아람누리와 전시공연공간에 체육시설까지 결합한 복합문화시설 어울림누리가 있다. 아카데미시상식에서 4관왕을 휩쓴 영화 기생충의 수중촬영지인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와 MBC, SBS,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