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의도는 선한데 욕먹는 경기도 건강과일 사업 지면기사

당초 가정돌봄 아이 지원 안돼 '반쪽 짜리'해당 과일 파는 편의점 찾다가 '포기' 일쑤공무원, 현장목소리 안듣고 안일한 행정탓경기화폐 온라인 결제·공급처 다양화 필요경기도는 도내 모든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1주일에 한 번 과일 간식을 제공한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애초 반족짜리였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기 때문이다.정부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동들에게는 보육비를 지원한다.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들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에게는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데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면 보편복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정책에도 맞지 않는다. 경기도의 가정보육 어린이는 2020년 12월 말 기준 19만1천여명이다. 경기도와 기초지자체의 예산은 77억3천여만원을 투입한다.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는 2020년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에게도 과일 간식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 또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며 '역시 경기도'라는 칭찬을 듣기에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칭찬은 여기까지다. '가정양육 어린이'에게까지 과일 간식을 지원하겠다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정책은 실행단계에서 무참히 깨져서 그야말로 '의도는 선한데 욕먹는' 사업이 됐다.상황의 전말은 이렇다. 경기도는 '가정양육 어린이'에게 과일을 공급하고자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결제 방식이 필요했다. 또한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과일을 구매할 수 있는 접근성이 편한 유통경로가 필요했다. 그래서 택한 방식은 경기화폐를 통한 지급방식이고 공급처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을 선택했다. 겉으로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행단계에서 이러한 기대는 철저히 무너졌다.우선 도민들은 관련 신청을 하고도 길게는 두 달 넘도록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다. 이는 사업의 실행부서는 경기도 농업부서인 반면 지원 대상

[노트북] '백수'라는 꼬리표는 왜 부당한가 지면기사

25살부터 30살까지 무려 6년간 취업준비를 했다. 3년은 학교 고시반에서, 2년은 집 앞 도서관에서, 1년은 공유 오피스에서 오로지 언론사 공부만 했다. 불안감에 밤새 뒤척이다 오후 늦게 일어나 도서관에 가면 마땅히 읽을거리가 없었다. 주요 일간지는 성실한 취업준비생들 차지였고 다른 월간지도 어르신들이 이미 읽고 있었다. 남겨진 건 지역에서 창간된 한 인문계간지뿐이었다.300쪽짜리 계간지를 1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필사하며 읽다 보면 '이런 잡지를 대체 누가 읽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독자도 없는 잡지인데 열심히 읽는다고 취업이 될까'하는 회의도 찾아온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해가 졌다. 이런 날은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한다. TV에서만 보던, 그야말로 남 얘기일 줄만 알았던 청년실업 문제가 삶과 자존감을 뒤흔들 때, 나는 비로소 절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지난해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넣은 언론사 시험에서 운 좋게 합격했다. 취업준비생 시절 힘겹게 읽은 그 지역 계간지의 한 문장에서 힌트를 얻어 4월 기획기사를 구상했다. 주제는 번아웃과 구직 포기자(니트·NEET)다. 장기간의 무직 경험은 오히려 취재의 무기가 됐다. 청년 무직자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섭외가 비교적 수월했다. 인터뷰 과정은 예전의 나를 보는 듯해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불안과 절망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IMF 이후 최악의 고용 한파에서도 청년들은 씩씩하게 하루를 버티고 있다. 지면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고양이 집사부터 K팝 프로슈머까지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이토록 젊고 발랄한 청년 무직자들에게 한국 사회는 여전히 '놀고 먹는 백수'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다. 한때 니트였던 사람으로서 이젠 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당장 취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오늘도 지치지 말고 조금만 버텨보자고, 청년을 조건 없이 응원하고 지지하는 제도가 절실하다. /이여진 경제부 기자 aftershock@kyeongin.c

미스터 달팽이 2021년 5월 17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다 죽게 생겼다'며 거리로 나선 전문건설인들 지면기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9개 건설업종을 14개 대업종으로 묶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했다. 이른바 '대업종화 정책'으로 통폐합하면 전문건설업체들이 종합건설업으로 진출할 기회가 열리게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종합·전문건설이 시설물유지관리업에 진출하고, 마찬가지로 유지관리업체들은 건설업종에 뛰어들 수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 업종 간 경계와 벽을 허물어 산업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한다. 당시 시설물관리업체와 전문 건설업체들이 당장 경쟁력이 높은 종합건설업체들에 시장을 잠식당할 것이라 반발했으나 정부는 입법예고 뒤 시행에 들어갔다.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전문 건설인들이 지난 13일 서울 동작구에서 정부의 대업종화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를 했다. 참가자들은 올해부터 종합건설업체들의 전문공사 참여가 허용되면서 지역 전문 건설인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업체가 무차별 입찰에 나서면서 소액 전문공사에 천 개 넘는 업체가 몰리고, 발주공사의 30% 이상을 종합업체가 가져가는 실정이라고 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3개월 동안 390억원, 연말까지 1천500억원의 수주 피해가 예상되는 실정이다.정부는 대업종 통폐합을 통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칸막이를 허물게 됐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의 종합건설업 진출이 쉬워졌다고 하지만 현장 반응은 정반대 양상이라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경쟁력에서 밀리는 지역 업체들을 고사시키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마당에 소규모 공사까지 종합건설업체들이 쓸어가면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다는 주장이다. 법 개정이 업종통폐합을 집요하게 요구해온 종합건설업체들의 민원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 개정에 따라 설 자리를 잃게 된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현실적으로 종합·전문건설업종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정부는 법 개정으로 중소업체들의 활로가 뚫리게 됐다고 했으나 현장에선 '못 살겠다, 다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이다. 종합

[사설] 당·청, 건강한 견제와 균형은 당연하다 지면기사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당청 갈등 프레임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간에 하는 선거는 정부와 청와대가 하지만 대선을 앞둔 시기에는 정책 주도성을 당이 가져가는 것이 지당하다"고 언급한 뒤 한 말이다. 송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여당과 정부, 청와대 즉 당·정·청은 집권세력으로서 정책을 조율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정을 주도해 나간다. 그러나 권력 운영의 축으로서 당청 관계는 새로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비단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도 여당이 청와대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함으로써 청와대에 민심을 제대도 전달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논리에 갇히곤 하는 것이 한국정치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집권당은 임기 초중반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때는 청와대를 의식하지만 레임덕으로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거나 의식적으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 그동안의 정치문법이다.두 경우 모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당과 청와대, 정부는 서로 협력하고 조율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해야 하지만 집권 측 내부에서 적절한 균형과 견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청와대가 지배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여당과 정부 부처는 이견을 달지 못하고 무조건 순응한다면 민심과 괴리 현상은 물론 권력이 독선과 오만으로 흐르기 십상이다. 박근혜 정권 때도 청와대의 만기친람이 비판의 대상이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친문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핵심들이 당과 청와대를 장악하는 행태가 반복되어 왔다.당청 관계의 재정립은 정권의 성격이나 성향과 무관하게 정당이 자율성을 확립하고 권력 내부의 건강한 긴장과 견제가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하에서 가능하다. 집권당은 권력의 한 축으로서의 기능과 입법부를 구성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이중적 위상을 지닌다. 그러나 후자가 거의 무시됨으로써 권력 운영에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적 측면이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5월 17일자] 격세지감 지면기사

[참성단] '아이언 돔' 지면기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침없는 군사작전으로 중동정세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선제 공격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시작했지만, 이스라엘의 반격은 압도적이다. 지상군을 투입한데 이어 AP, 알자지라 등 언론이 입주한 가자지구 건물을 공습으로 날려버렸다.객관적으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당랑거철의 형국이다. 개전 초기 전 세계에 타전된 동영상이 이를 증명한다. 하마스는 1천여 발의 로켓을 날렸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상공에서 요격됐고 20여 발만 육상을 타격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이 제대로 작동한 결과다. 아이언 돔은 단거리 로켓이나 포탄을 요격하는 미사일 포대다. 아이언 돔을 뚫지 못하고 폭죽처럼 밤하늘에서 폭발하는 하마스의 로켓들을 보며 전 세계가 전율했다. 말 그대로 투명한 '강철 지붕'이다.아이언 돔을 실전 배치했을 때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모양이다. 가성비 때문이다. 하마스의 실전용 단거리 로켓, '까삼 로켓'은 그야말로 팔레스타인 국력만큼 싸구려 무기다. 1발 제작 비용이 100만원이 안 된다고 한다. 반면 아이언 돔에서 발사하는 요격 미사일은 1발당 수천만원이다. 이번처럼 1천여 발의 까삼 로켓을 요격하려면 단 며칠 사이에 엄청난 군사비를 감수해야 한다.하지만 반론이 귀에 쏙 들어온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하마스를 비롯한 가상 적국과 테러단체의 공습에서도 안전하다는 심리적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아이언 돔이 막아주기 때문이다. 국민이 누리는 심리적 안정이야말로 돈으로 추산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라는 주장이다.우리 군도 한때 아이언 돔 방어체계 도입을 검토했다가 백지화했다. 한 번에 수십 발을 발사할 수 있는 북한 방사포 5천500문은, 하마스의 싸구려 로켓과는 질과 규모에서 차원이 달라서다. 대안으로 한국형 아이언 돔 자체개발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북한의 고고도 미사일은 사드(THAAD)로, 장사정포는 한국형 아이언 돔으로 요격하는 방어체계인 셈이다.그런데 사드는 포대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과 중국의 견제로 찬밥 신세이고, 한국형 아이언 돔

[오늘의 창] 아동학대 기사가 지겹다는 이들에게 지면기사

세 줄짜리 제보가 도착했다. 2살배기 아이를 입양한 후 학대해 뇌출혈을 일으킨 양부모가 '사회복지사'였고, 심지어 '그룹홈'을 운영한 적이 있다는 제보였다.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지만, 양부모를 엄벌해 불쌍한 아이를 돕고 싶다며 꼭 사건을 이슈화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마음에 와 닿았다.하지만 확인은 쉽지 않았다. 경찰도,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도, 입양기관도 입을 꾹 다물었다. 사회부 기자 모두가 달려들어 그물로 바닷속을 긁어 고기를 낚듯, '저인망'식 취재를 했고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안타깝지만, 아동학대 취재가 처한 작금의 현실이다. 생후 16개월 정인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받다 세상을 떠난 사건 이후 아이러니하게도 유관기관들은 거의 '봉쇄' 수준에 가깝게 폐쇄적으로 변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지난 2월 이모한테 물고문당하다 사망한 용인 초등학생도 있었고, 사흘 동안 비명소리가 날 만큼 끔찍했던 학대로 사망한 인천 영종도 초등학생도 있었다. 죽지 않았더라도 이번 화성 입양아동 사건처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아동학대는 계속돼 왔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무엇을 물어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되며 반짝했던 관심도 아스라이 사라졌다.정인이 사건도 그 출발은 어른들의 관심이었다. 아동단체가 끊임없이 사건을 알리고, 입양 전 정인이를 키우던 위탁가정과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들의 용기가 더해져 이 사회 부모들이 정인이 보호자를 자청했다. 반면 이번 사건의 아이 주변엔 아무도 없다. 30개월이 넘도록 어린이집은 다니지 못했고, 동네 주민들도 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다. 유일한 외부활동으로 추측했던 교회에서조차 그 가족은 알지만, 아이를 알고 있는 이가 없다. 도대체 그간 아이는 어떻게 살았던 걸까.혹자는 아동학대 기사를 '지겹다'고 말한다. 아주 오래전부터 늘 있었고 새로울 게 없다는 것인데, 거꾸로 생각하면 변하지 않는 현실에 마음이 괴로워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묻고 쓸 것이다. /공지영 사회부 차장 jyg@kyeon

[월요논단] "모든 차별은 위법이다" 지면기사

일본인 39% '한국, 부정적으로 평가'나도 일본인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그러나 모든 것을 판단하는건 아냐개별적 다름 인정통해 전체를 봐야하여, 어떤 차별도 없는 세상 꿈꾼다차별적 시선에서 기인된 혐오와 증오가 범죄로 드러난 구체적 사례가 아시안을 향한 애틀랜타의 총격사건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들을 애도하였고 'Stop Asian Hate'의 구호를 외쳤다. 이러한 노력 때문이었는지 다행스럽게도 연쇄 총격범에게 증오범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구형하였다는 소식이다.그런데 아시안으로서 위안도 잠시였다. 아시안으로서의 한국인은 또 가슴 먹먹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발생한 'Korean-Japanese' 혐오범죄다. 재일동포 어머니를 둔 중학생에게 모욕적인 글을 올린 혐한 블로거에게 일본 법원이 130만엔의 배상을 판결하는 사건의 경위는 이러했다.사건의 피해자인 나카네는 "난 추악한 조선인이 아니다"라며 혐한에 맞섰고 3년여의 세월이 지나 승소판결을 받았다. 사건의 발생은 2018년 나카네(당시 중학교 3학년)가 평화시위에 참여한 것이 기사화되면서였다. 일본 남성(60대)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온라인에 '자이니치라는 악성 외래 기생 생물종', '겉모습도 속도 추악한 조선인' 등 혐오 발언을 하였다. 당사자였던 나카네는 이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형사재판에서 9천엔의 약식 명령이 내려지는 데에 그쳤다. 나카네는 다시 2019년 명예훼손, 모욕, 차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300만엔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건 발생 3년 만에 승소하게 되었다. 민사소송 1심에서는 91만엔의 위자료 지불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했고 2심에서 130만엔의 배상판결을 받았다.나카네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악성 외래 기생 생물종이 아니라, 외모도 속도 추악한 조선인이 아니라, 가족에게 사랑받고,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인간"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카네는 어머니께서 "내가 조선 사람이라 미안해"라고 했다면서 "우리 가족에게 이 사건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주종익의 '스타트업'] 궁극적 목표 지면기사

기업이 시장 주도하겠다는 것은고객을 노예로 보는 주인의식 때문볼줄만 알고 보여주는 것조차 몰라집중 관찰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제품 쓰는 용도 사람마다 다르다내 동전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앞쪽에 '인생'이라고 썼다면 다른 한쪽에는 무엇을 넣을까? 평생을 고민해야 할 만큼 쉽지 않은 과제이다. 짝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 녹록한 선택이 아니다.짝을 이루는 단어는 전체를 지배하는 사상을 내포하고 이 단어만 보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측되기 때문이다.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이 동전의 앞쪽에 '기업'이라고 썼다면 뒤쪽에는 어떤 단어를 써넣으면 스타트업을 의미 있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인드셋을 했다고 생각할까? 어쩌면 이 과제가 스타트업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아마존의 베조스 회장은 동전의 뒤쪽에 '고객'이라고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마존의 미션은 '지구 최고의 고객 중심 회사를 지향한다'라고 했기 때문이다(We aim to be Earth's most customer centric company). 세계 1등 기업을 만든 생각이다. 인류에 공헌한다, 1등이 되겠다, 가치를 창출하겠다, 세계를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 인재를 육성한다, 국가에 보답한다 등등 많은 회사가 이런 문구를 비전이나 미션에 언급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들은 '고객'의 종속 변수들이다. 고객이 있어야만 결정되는 종속변수 Y이다. Y=ax에서 x에 따라 Y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변수일 뿐이다.코로나19가 변화시킨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요즈음 MZ세대들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실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고객은 왕이라고 하는데 고객을 종처럼 부리고 있는 업체들이 있으니 말이다. 요즈음 백화점에 오픈 런(Open Run)이 한창 화제다. 백화점 문이 열리기 전에 줄 서 있다가 문이 열리면 쏜살같이 달려들어 가는 모습을 일컫는 말이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때나 있을 법한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워낙 한정된 수량을 초저가에 판매하는 연중행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