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연대책임 묻는 군의 '닫힌 문화'가 비극 불렀다 지면기사

국방부는 3일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 군사경찰과 군 검찰, 그리고 국방부가 참여하는 사실상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군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군 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가 설치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뒷북 수사'라는 비난 여론은 여전하다.군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 문제점으로 군의 고질적인 '닫힌 문화'를 꼽는다. 군 내부 성 비위와 폭행 등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면 이를 공개하고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감추려는 문화가 뿌리 깊다는 거다. 이런 악습은 이번 사건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성추행 피해를 본 피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단순 사망'으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엉터리 수사와 부실 수사가 결국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말았다. 피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군 당국이 처음부터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에 근거해 초동 수사에 나섰다면 젊은 군인의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에는 군대 내 연대책임제가 자리한다는 분석이다.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 지휘 책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 등 문책이 뒤따른다. 군 특성상 상급자에 대한 지휘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징계를 우려한 상급자들이 사건을 고의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게 만드는 유인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각적인 상부 보고를 통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군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과도한 연대책임을 묻기에 앞서 제대로 된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군대 상급자의 회유 및 은폐 문화가 계속되는 한 비극은 재발할 수밖에 없다. 사건 진상은 물론 관련 상관들의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 군사 경찰의 초동 부실 수사 의혹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사실 보고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절차적인 부분도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6월 4일자] 겁나서 밟겠나 지면기사

[오늘의 창] 빨라지는 선거 시계, 고개드는 네거티브 지면기사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유력한 자치단체장 후보군으로 떠오르면서 빨라지는 선거 시계에 도의회도 영향을 받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1일)는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9일)를 마치고 100일도 채 되지 않아 진행될 예정이어서 자치단체장 후보군들이 일찌감치 채비에 나선 모습이다.달아오른 선거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는 여러 변화 중 하나는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진원지를 알 수 없는 소문들이다. 최근 3선의 A도의원은 지역사회에 "선거에 나갈 수 없는 큰 결격사유가 생겼다"는 소문이 퍼져 곤혹을 치렀다고 한다.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결격 사유'가 있다는 소문 때문에 해명도 못하고 냉가슴만 앓았다고 했다. 또 다른 B도의원도 "경찰서에서 봤다"는 '발 없는 말'이 지역구를 들쑤셔놓은 탓에 주민들이 물어볼 것을 대비해 자신의 모든 동선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놨다고도 했다.선거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머리를 드는 것이 네거티브성 소문이다. 내가 돼야 하는 이유 만들기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확고한 철학과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당신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들자고 하면 무수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진 거친 속성 때문이 아닐까.의원들을 둘러싼 숱한 의혹들이 모두 거짓이라거나 도마에 오른 지방의원들을 두둔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지만 벌써부터 들려오는 실체 없는 소문이 선거 결과를 왜곡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내년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후보를 가리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선에 의제가 휩쓸리면서 정작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채널도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개인적으로 대선이 우리나라의 방향을 묻는 선거라면 지방선거는 우리의 삶을 가꾸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네거티브성 정보보단 정책에 귀를 기울이는 약간의 노력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만큼 성공한 투자가 또 있을까. /김성주 정치부 차장 ksj@kyeongin.com김성주 정치부 차장

[참성단] 보훈의 달 6월 지면기사

미국인 윌리엄은 평소처럼 한적한 길을 운전하고 있었다. 갑자기 경찰차가 다가오더니 차를 멈추라고 지시했다. 차를 세운 윌리엄은 과속했느냐 물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 경찰은 윌리엄 차에 붙어있던 육군 스티커를 보고 차를 세웠다고 했다. 경찰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당신에게 그저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었소." 윌리엄은 답했다. "저는 이라크에서 15개월 동안 복무했어요."이 말을 듣고 경찰이 울먹였다. "우리 아들도 이라크전에 참전했었죠. 잘 다녀오겠다고 했는데…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얘기를 듣던 윌리엄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조용히 위로를 건넸다. 차 안에는 국기(성조기)가 놓여 있었다.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받은 국기와 같았다. "당신이 내 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를 세웠어요. 저를 한번 안아줄 수 있나요?" 윌리엄은 눈물을 흘리며 차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두 남자는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사실 포옹이 정말 필요했던 사람은 윌리엄이었다. 그는 참전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었다. 이날도 병원 치료를 받고 집으로 오던 중 경찰관을 만난 것이다. 2분짜리 이 동영상은 986만 뷰어를 기록했다.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차량 번호판에 특정 문양이나 문구를 새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은 '골드 스타'(Gold Star) 제도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과 그 가족들을 예우한다. '골드 스타'는 전투나 군사 관련 임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들을 가리키며, 그 가족을 '골드 스타 패밀리'(Gold Star Family)라 한다. 차량 번호판에는 황금색 별 문양과 'GOLD STAR FAMILY'라는 문구가 새겨진다. 지방 정부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를 열고, 주차장 전용공간 제공 등 혜택을 준다.보훈의 달, 6월이다. 정부는 참전유공자와 상이군경, 국가 유공자, 유족으로 나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액이 너무 적다는 푸념이 나온다. 국가 보훈 예산 비율은 전체예산의 1.5%, 서울시 복지예산 14조5천억

[풍경이 있는 에세이] 문학은 어디로 가시려는가? 지면기사

백만부씩 팔리던 서정윤·도종환 책 문단 입문시절엔 참 화려해 보였다그러나 작금의 문학적 환경은 급변사회로부터 외면 천덕꾸러기 전락여지는 '감동'을 더 하는 것 뿐인데필자는 1980년 문단에 나와 40년 넘게 글을 써오고 있다. 시집을 일곱 권, 비평집 등 에세이를 네 권, 영문시선집을 두 권, 그리고 잡다한 책 열 권 정도를 출판했다. 평생 수백 권의 저서를 남긴 분들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직장 다녀 밥 먹고 살면서 이만하면 열심히 살지 않았나 자위해본다. 1980년대엔 펜으로 원고지에 쓰던 것이, 1990년대 들어 타자기로 콕콕 눌러 찍었고, 2000년대 들어와 컴퓨터가 대세가 되었다. 지금은 물론 훨씬 성능 좋은 워드 프로그램으로 글을 쓴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어쩌면 음성인식으로 쓰거나, 아예 AI가 내 머릿속을 스캔해 자동으로 작품을 만들어 줄지도 모르겠다.처음 문단에 발을 들이던 그 시절엔 문학이 참 화려해 보였다. 서정윤의 '홀로서기'나 도종환의 '접시꽃 당신' 같은 책은 백만부씩 팔렸다고 한다. 황지우나 이성복 같은 시인은 문학의 범주를 넘어 당대의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인물로 주목을 받았다. 이런 분위기는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다. 그때만 해도 문학이 한 사회의 등불이 된다는 공통된 믿음이 있었다. 나를 포함해 글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등불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다는 자부심을 지녔다. IMF를 거치고 세기말을 넘기면서 신자유주의가 절정으로 치닫기 전까지 그랬다.그러나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급작스러운 것도 아니었지만, 문학적 환경은 썰물처럼 빠르게 변해갔다. 세상이 변했으니 세상을 반영하는 문학도 변하는 게 당연할 터.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사태가 심각하다는 게 분명해졌다. 이후 십 년을 보내면서 독자들은 문학으로부터 급격히 멀어졌다. 시인들은 더는 주목을 받지 못했고, 문학적 이슈는 사회에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십 년이 흐른 지금, 문학은 완전히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처지에 이르렀다. 지금 독자에게 시는 무슨 소린지 모

[춘추칼럼]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 부쳐 지면기사

비전문가인데 노모 모신 경험에 강연 수락늙음은 한마디로 수분감소 모든 게 작아져신체·경제·정신적으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일생의 경험 활용 좀 더 관대한 삶은 어떨까중년의 나이에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다 보니 '중년', '노년'을 내세운 단체에서 간혹 강연 의뢰가 들어온다. 이번에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 기념 강연을 해달라고 한다.내가 노인 전문가도 아니고 노인에 관해 연구한 적이 없어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 번 해보겠다고 했다. 그 이유는 내 어머님이 70이 되셨을 때부터 90으로 작고하셨을 때까지 어머님을 모시고 목욕탕에 다니면서 어머님이 늙어가는 모습을 지켜봤고 마지막 1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늙어감을 직접 봐왔기 때문에 노년에 대해서 몇 마디 할 말이 있을 것 같았다.늙어서 노인이 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나는 '수분감소'로 즉답할 것이다. 싱싱한 무가 수분이 빠지면서 구멍이 숭숭 뚫렸다가 결국 먹을 수 없게 되는 것과, 사람의 체중이나 머리의 크기가 늙어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줄어드는 현상은 결국 수분감소라는 현상에 의해 나타난다.구순이 되신 어머님은 내가 육십만 됐어도 하고 싶은 일을 모두 다 해보겠노라고 노래를 하셨었다. 어머님은 가시고 그의 막내딸은 그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 했던 육순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내 인생에 육십이라는 글자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숫자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칠간 내가 늙는다는 것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맨 처음 떠오른 생각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기력이 없어져서 걸음도 못 걸으면 어떻게 하지 등등의 온갖 걱정과 불안이 엄습해 왔다. 학문적으로는 그러한 증상을 이미 노화불안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보니 늙음에 대한 불안은 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었나 보다.2025년에는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기고] 산림경영의 개념과 목재 생산에 대한 의견 지면기사

국산목재 자급률은 16%대산림의 공익적 가치 훼손만 주장목재 생산을 억제 해서는 안돼나무심기와 생산 균형을 맞춘'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필요 요사이 임업 관련 탄소중립을 위한 벌채와 관련해 생산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 대립되는 많은 언론 기사를 보고, 임학을 전공하고 30년간 임업에 몸담고 있는 임업인으로서 이에 대한 산림경영의 개념과 목재생산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학설에서의 산림경영의 개념은 목재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초 독일에서 보속수확(保續收穫)의 개념으로 시작하여,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산림휴양 등 공익적 기능을 포함한 다자원적 산림경영(多資源的 山林經營)으로 개념이 변화되었고,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산림자원 및 임지는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 및 정신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으로 확장 발전하고 있다.이 모든 학설은 목재생산을 산림경영의 기본 활동으로 하고 있고, 발전 학설은 추가적으로 산림의 다양한 편익 기능을 동시적으로 유지·보전 및 생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의 산림경영은 일제 강점기의 수탈과 한국전쟁 이후 황폐해진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지난 50여년간 국가의 통제하에 산림녹화를 우선 과제로 삼고 경제활동을 위한 목재생산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는 국토의 64%인 630만㏊ 산림 중 67% 정도가 사유 재산임에도 벌기령(伐期齡·임분 또는 임목을 벌채에 이용할 수 있는 연령)에 의한 목재생산 제한 및 공익적 가치에 의한 소득 발생 기회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속에서 목재생산에 대하여 최근 논쟁화되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하다.산림청에서는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높여 탄소배출량 저감에 기여하겠다는 목표하에 목재수확을 위해 조성된 경제림에서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오래된 나무를 30년간 적절히 베어내어 탄소흡수 능력이 높은 어린나무를 다시 심는다는 계획이다. 반대 측은 나무가 나이가 들수록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기 어렵고

미스터 달팽이 2021년 6월 3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속속 드러나는 땅 투기 공화국 실태 지면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따라 시작된 정부 합동수사에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 동료 직원까지 끌어들여 개발지구 내 땅을 사들인 사실도 확인됐다. 다양한 투기 수법이 적발됐고, 공공과 민간이 망라됐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3개월 만이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총 646건, 2천800명에 대한 수사를 통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별도의 직접 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으로 94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부동산 불법대출과 관련, 금융위와 금감원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수사 결과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다양한 탈법 행위가 적발됐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가 확인됐다. 수사본부는 이들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공직사회 내부에 형성된 부동산 투기 심리와 도덕 불감증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LH 신도시 담당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친인척, 동료 직원들과 함께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도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민간 부문에서도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 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했다. 농업법인 및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이 구속됐고, 199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중간 수사 결과만으로도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는 심각한 부동산 투기 실태가 드러났다. 정부는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부

[사설] 재정 건전성 위협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면기사

정부의 '돈 풀기 3종 세트' 추진이 확정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8월 중에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것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백신 유급휴가비 지급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1인당 20만원일 경우 10조원, 30만원이면 15조원 이상 필요하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14조3천억원이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은 지난 2∼4차 지원 당시 각각 3조∼6조원이 투입되었으며 전 국민 백신 접종 위로휴가비 지원금은 최대 9조2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총 30조원에 이를 수도 있어 역대 최대의 추경이 될 전망이다.적기에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논리이다.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점도 이유이다. 올 1∼3월 국세수입이 88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더 걷혀 재정운용에 여유가 생긴 점도 긍정적이다. 기획재정부가 예측한 올해 국세수입은 282조8천억원인데 실제론 약 13조원 더 걷힐 전망이다. 곳간이 당초 기대보다 풍족해진 것이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둔 유권자 달래기 의혹이 짙다. 민주당은 작년 4월 총선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해서 180석의 압승을 거둔 전력이 있다. 또한 지난 4·7 재보선 완패를 떠올리면 모골이 송연하다.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재정기조 유지를 천명하고 여권의 주요 대선주자들까지 보편지급에 방점을 찍어 슈퍼추경 현실화는 불문가지이다. 나라 빚 1천조원에 국가부채비율 50%가 주목된다. 더 걱정은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나라 빚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원에서 불과 4년 만에 340조원이 더 불어난 것이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빨리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가 염려되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 경제회복에 따른 금리 상승 압박도 간과할 수 없다.코로나19가 다시 심각해지거나,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할 경우 또다시 추경을 편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