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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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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옳은 일을 올바르게 하기 지면기사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피터 드러커 박사의 말이 새삼 생각나는 요즈음의 세태에 공연히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 탐욕은 악덕이며 이는 다수가 추구하는 미덕과 충돌하는 가치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90년대 냉전 종식 후 러시아가 당한 굴욕을 극복하겠다는 푸틴의 지나친 탐욕과 서방이 러시아를 몰락시키고 자신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것이라는 불안 심리에서 비롯된 전쟁이라고 세계의 눈은 평가하고 있다. 영국의 아드리안 퍼넘 교수는 "푸틴이 악랄한 방식으로 전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소수 특정 인원의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모두 차단한다는 점에서 자기선전의 희생자라며 외부세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할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윌리엄 번스 미 CIA국장은 푸틴의 정신상태에 대해 "그는 오랜 세월 끓어오르는 불만과 야망을 불태우며 자기만의 생각을 강화하고 다른 견해를 멀리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의 핵보유 문제 해결에 대한 결과를 살펴본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연방 해체와 더불어 핵을 물려받아 보유하게 되었고,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집요한 설득으로 국제사회의 안전보장과 원조를 받기로 합의하고 1994년 핵을 포기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선뜻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를 배신하고 2014년 군사력 침공으로 크림반도를 강탈했고 지난달에는 또다시 본토를 침략하여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과연 러시아의 침공이 가능했을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의 대만에 대한 태도도 문제이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핵 포기 불가론'이 힘을 얻어 핵 보유 집착이 더욱 강화될 것은 뻔한 일이다. 비합리적 사고는 삶 힘들게 만들어원치 않는 행동에 사람들 상처받고부적절한 정서·부적응적 행동 유발 신뢰가 없는 국제사회는 물론 작금의 우리나라의 정치환경은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 정권교체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구정권

2022-03-23 이세광
[경제전망대] AI와 함께 그리는 국토정보의 미래 지면기사

선거운동은 그 시대상을 반영한다. 확성기 시절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춘다는 대중가요에 불어넣은 선거공약과 춤사위를 거쳐 이번 대선에서는 AI와 빅데이터, 아바타,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들의 엄청난 활용이 이슈가 되었다. 김동연 후보는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AI 대변인을 인재로 영입하였고, 이재명 후보는 당내 경선 때 메타버스에 선거 캠프를 차려 운용하고, 대선에서는 챗봇 서비스를 통해 '특혜', '스캔들' 등 민감한 질문에도 척척 답변을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영상과 음성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AI를 통해 실제 후보와 거의 흡사한 AI 후보를 구현하고, 직접 가기 어려운 지역이나 시간대의 유세 차량 스크린에 활용해 놀라움을 안겨 주었다. AI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로 현재 우리 생활에 이미 여러 부분을 함께하고 있으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가전제품의 인공지능 탑재는 물론 교육계에서도 개인별 학습능력에 최적화된 비대면 AI학습, 의료사진 판독을 통한 질병의 유추, 약 복용 및 주요 일정을 알려주고 말벗도 되어주는 독거노인 생활지원 등 각종 분야에서 그 활용의 폭은 커지고 관련 제품들이 다투어 출시되고 있다. 이제 컴퓨터가 사람처럼, 아니 사람보다 더 영민하고 매력적인 세상이 왔다. 영화 '그녀(Her)'에 등장하는 '사만다'처럼 말이다. 주인공이 컴퓨터에 인공지능 운영체계를 설치하고 여성이라는 설정을 부여하자 AI는 100분의 2초 만에 18만개의 이름 중 '사만다'를 선택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한다. 발음할 때 소리가 괜찮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곁들여서 말이다. 오늘날 AI는 인간처럼 학습을 통해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인류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AI·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들 융합점점 현실같은 가상세계 시대 열려가상영토 실제로 거래 수익 얻기도 기존의 기계 학습 방식인 머신러닝은 사진을 주고 '이 사진은 고양이'라고 알려주면 컴퓨터는 미리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이 사진을 구분했다. 하지만

2022-03-16 윤한필
[경제전망대] 새 정부에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바란다 지면기사

부동산 시장을 포함해 어떤 시장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싶다면 그 시장이 현재 정상인지 혹은 비정상 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 결과 비정상적으로 확인된다면 과거의 데이터로는 미래를 전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번 경제전망대를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의 비정상적 상황들, 즉 규제로 인해 다소 왜곡된 현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우선 현재 부동산 시장은 새 집이 헌 집 보다 과도하게 싸다. 물가상승이 반영된 새 제품이 오래된 제품보다 더 싼 현상은 골동품처럼 특수 시장이 아니라면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부동산R114가 지난 20년 동안 아파트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래 2021년이 분양가와 매매시세 편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세와 비교한 분양가 수준이 전국은 920만원, 서울은 1천502만원 저렴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국민평형인 전용 85㎡ 기준으로 시세와 비교할 때 분양가 수준이 3억~5억원 저렴하다는 의미다. 장기 무주택자가 경쟁을 통해 좋은 물건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다소 저렴한 부분들은 일견 합리화될 수 있으나 문제는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초 분양가 수준을 낮추면 입주 시점에 주변 시세를 안정시킬 것으로 예상했지만 분양가 자율화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았던 과거와 결과 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 낮은 분양가를 통해 시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를 넘어서는 초과공급이 이어져야 하지만 오히려 낮은 분양가 책정으로 인해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위축돼 제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새집이 헌집 보다 과하게 저렴외부 경제충격 따른 수요 위축보다정부 대출규제·세금중과 영향 더 커 거래량의 왜곡도 한번 살펴보자. 작년 말 정부가 대출규제를 본격화하고 올해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조기에 도입하면서 주택 거래량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 여기서 확인할 부분은 현재 경제 상황이 금융위기에 비견될 만큼 위기 국면인지 여부다. 최근 수출 증대에 따라 경제성장

2022-03-09 윤지해
[경제전망대] 시험대에 오른 안타까운 '엄마' 지면기사

"딸, 너 엄마 없이 살 수 있어?" "아니, 못살아." "왜?" "밥이랑 빨래, 난 어려서 못해. 엄마가 해야지!" "그럼, 아빠 없이 살 순 있어?" "응, 살 수는 있을 거 같아." "어째서?" "엄마가 다하잖아."밥하고 돌아서면 또 밥을 지어야 하고 설거지해야 하는 우리 엄마들. '밥돌밥돌'이란 미로에 갇혀 힘겨운 하루를 보내는 엄마 모습이 딸아이 눈엔 그렇게 비쳤나보다. 21세기에도 대한민국 엄마는 여전히 '부엌데기'였다. 정부는 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380조2천억원이란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부었다. 그랬음에도 합계출산율(2021년)은 되레 0.81까지 추락해 세계 꼴찌다. "응애~ 응애~"는 과거에나 존재했던 의성어가 되면서, 가장 아름다운 한글 '엄마'는 차츰 사어(死語)가 돼가고 있다. 비상벨이 오래 전 울렸음에도 정부 전략은 느릿느릿 거북이걸음이고, 전술은 비틀비틀 서툴기 짝이 없다. 출산 정책 실패는 그 자체로 국가적 대재앙이다. '저출산' 한국경제 실질적 악영향은'40년 후'라 국민들 당장 체감 못해 저출산 문제는 남성과도 관련성이 깊다. 아이를 가지면 성심성의껏 도와주겠다던 남편이 출산 이후엔 슬며시 손을 놔버린다. 결국 아내가 육아 대부분을 책임지는 '독박 육아'가 시작된다. 맞벌이임에도 퇴근 후 남편은 소파에 기대 TV와 스마트폰에 몰두하지만, 아내는 뚝딱 저녁상을 차려내야 한다.(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다.)오늘날 여성은 학력도 높아졌고 사회활동이 늘면서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하나 남성은 이전 세대와 비교해 그리 변하지 않았다. 기성세대는 양육 불공정을 바로잡는 데 적극적이지 못했고, 그 아래 세대는 머리론 인식하지만 행동으로까진 탈피하지 못해 여전히 괴리가 있다. 마침내 여성들은 출산·육아와 내 삶과의 동행이 불가능함을 깨닫는다. 안타깝게도 다들 간과하는 게 있다. 저출산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까지의 '시간적 차이'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자라 직업을 갖는 시기는 빨라야 오는 2042

2022-03-02 김광희
[경제전망대]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대선공약 논란 지면기사

최근 대선후보들이 표를 의식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공약들이다. 이러한 공약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하는데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없다. 증세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보다는 표를 얻는데 유리한 감세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공약만 내놓고 있다. 부동산 조세정책 표 의식 공약보다전면적인 재정비 방안 제시할 필요 현대사회는 갈수록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세수는 급증하기 어렵고, 정부가 지출해야 할 재정은 급증하고 있다. 이제는 포퓰리즘적 공약을 지양하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정지출이 필요한 공약은 넘쳐나고 있다. 세수가 확보되지 않는 한 차기 정부가 각종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국채는 국가의 부채이다. 결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후대가 부담하거나 단기적으로 차차기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확보한 세수의 범위 내에서 최우선 지출순위를 정하고 효율적 집행을 할 의무가 있다. 가정의 경제단위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대출을 받아서 소비하고, 대출금은 자식들에게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부모의 도리가 아니다. 국가의 국채발행 남발도 같은 의미이다. 세수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세를 해야 한다. 국민의 다수가 부동산세금의 증세에 동의한다고 이것이 정의일까?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지만 '다수가 정의이다'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대표적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소득재분배의 측면에서 재정을 집행하는 것은 조세제도의 목적이지만 과도한 세금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조세정책이 세금폭탄이라는 국민여론 때문에 대선주자들이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여권의 이재명 후보와 야권의

2022-02-23 서진형
[경제전망대] 2022년 경제 키워드 'AFTER TIMES(코로나 이후의 미래)' 지면기사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는 점차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재 곧 1일 10만 확진자 수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경제 냉각기의 심화도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팬데믹이후 세계경제 회복세지만확진자수 줄어들 기미 보이지않아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2022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제시한 2022년 10대 경제 키워드인 코로나의 충격으로부터 멀어지는 보다 진전된 세상을 기대한다는 의미의 'AFTER TIMES(코로나 이후의 미래)' 를 소개하고자 한다.AFTER TIMES는 10가지 경제 전망 용어의 합성어로 풀이하자면 아래와 같다.A : Asymmetric recovery(비대칭 회복 - 글로벌 경제의 완만한 개선) 코로나로 인해 아직 완전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선진국이 신흥국이나 개도국 대비 선진국의 안정적인 회복을 기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F : Forward guidance(사전적 정책방향 - 미 연준의 제로금리 탈출) 2022년 2분기 무렵부터 미 연준(FED)의 포워드가이던스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금리인상 가능성을 의미한다.T : Twin deficit(쌍둥이 적자 - 신흥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2022년 신흥·개도국의 제한적 경기 회복과 취약한 기초경제기반으로부터 나온 우려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가 되는 쌍둥이 적자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의 의미이다.E : End game(종반전 - 팬데믹 불확실성 속 정상화 단계 진입)세계 경제가 연초 오미크론의 글로벌 대유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결국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을 예측하는 의미이다.R : Rhino(코뿔소 - 차이나 리스크의 심화) 중국의 구조적 문제점인 세 마리 회색 코뿔소 이슈가 부상하면서 차이나 리스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국내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T : Taylor's rule(테일러 준칙 - 한국은행의 출구전략 지속) 2022년 한국

2022-02-16 최영식
[경제전망대] 선진국과 중대재해처벌법 지면기사

지난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의견일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킴으로써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1964년 UNTAD 설립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사상 최초의 사례이다.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4천866원으로 싱가포르(6만4천103원), 일본(4만2천928원)에 이어 아시아 3위, 세계경제순위 10위, 수출액 규모 세계 7위로 전 세계 선진국 32개국에 포함되었다. 우리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다.선진국이란 균형 잡힌 경제성장은 물론 안정된 정치체제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중국이나 브라질, 카타르 등의 나라들을 선진국이라 하지 않듯이 선진국으로의 책임과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 탄소중립, 투명한 정치체계, 인권보호, 신사적 국제관계 등의 실천이 요구된다. 눈부신 경제발전이 무색하게 우리나라는 OECD 산재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도 함께 안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귀중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경기도 이천물류센터 대형화재로 인한 38명의 사망사고 등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건설현장·공장 노동자 산재 '과반'추락·끼임·부딪힘·깔림·화재 順 이러한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27일 발효되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1명 이상 사망)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과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지는 강력한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채석장 토사 붕괴·매몰 사고로 안타깝게 3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하였다. 이번 사고가 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는 사고 발생 전 이미 토사붕괴 우려와

2022-02-09 이세광
[경제전망대] 함께 살아갈 미래를 위한 기업 경영의 힘 'ESG' 지면기사

소비자의 외면으로 한 기업이 휘청거리는 건 어쩌면 기업의 선택일지도 모른다. 쿠팡은 작년 6월 물류센터 대형화재로 안전·노동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곤경에 처했다. 쿠팡이 발 빠르게 보상대책을 마련해 이미지 회복에 나서면서 매출은 회복되었지만 구매 고객은 채 석달이 안 돼 20만명이 감소했다. 오랫동안 건실한 기업으로 인식되었던 현대산업개발 또한 최근 연이은 붕괴사고로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소비자들은 안전관리 소홀의 무거운 책임을 경영진에게 묻고 있으며, 이들의 차갑게 돌아선 마음을 되돌리는 데 얼마나 큰 비용과 노력이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주로 가격에 의해 구매를 선택하던 예전과 달리 최근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념을 소비로 적극 표현하고 불매운동과 같이 사회적 이슈로 확산시키기도 한다. 소비자의 91.2%는 "기업의 사회적 논란이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 했으며, 특히 기업이 저지른 성차별과 갑질, 안전 불감, 열악한 근로환경 등은 소비자의 행동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기업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을 경우 10명 중 9명 이상이 해당기업을 즉시 불매(25.1%), 소비를 자제하는 편(69.1%)이라고 응답했으며, 응답자 절반 이상이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이라면 조금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소비자들의 기준이 변화했음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비재무적 요소 반영 기업 평가 시대LX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 실시환경·사회복지 등 정책결정 큰 도움 이에 전 세계적으로 ESG경영이 화두다. 기업의 가치를 재무적 성과로만 판단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nvironment(환경보호), Social(사회공헌), Governance(윤리경영) 등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해 평가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인류의 존속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UN에서 주창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변화와 위기를 마주한 투자자와 소비자들은 장기적으로 변함없는 가치와 수익창출이

2022-02-02 방성배
[경제전망대] 2022년 전월세 가격, 입주량 많든 적든 오른다 지면기사

부동산R114는 물론 건설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10여 곳의 주요 연구기관(기업)이 올해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점치고 있다. 전망의 내용 중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매매보다는 전월세 가격의 상승폭이 더 높을 거라 예상한다는 점이다. 수급 등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을 꼽는다.2020년 7월 말에 시행된 임대차 3법(단 신고제는 2021년 6월 시행)은 갱신청구권이 물건 잠김 현상을 유발해 물건의 회전율 저하에 따른 전월세 가격 폭등에 일조했다. 다만 정부의 말처럼 한편으로는 상당수 임차인이 5% 상한제를 이용하여 반사이익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월세 가격이 26%가량 폭등한 점을 고려한다면 올해 8월부터 신규계약으로 전환되는 물량들의 가격 따라잡기가 상당할 전망이다.문제는 임대차 3법 만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전월세 가격은 주택 입주물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나타낸다. 2022년 예정된 전국 입주 아파트는 31만7천804가구로 직전 5년 평균치(약 38만), 3년 평균치(약 35만) 대비 적은 수준이다. 수도권과 지방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전체 가격 변동의 키를 쥐고 있는 서울은 올해 아파트 입주량이 2만 가구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2013년 이후 9년여 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다. 올해 전국 입주 31만7804가구로서울은 2만가구 9년만에 최저치물량 많아도 안정세 이끌지 못해 문제는 또 있다. 최근에는 입주물량이 많아져도 예전만큼 전월세 시장의 안정세를 이끌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20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4만9천478가구로 2008년(5만7천341가구)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었다. 하지만 2020년 전세 가격은 14.24% 상승해 부동산114가 2001년부터 관련 시세를 집계한 이래 3번째로 높은 연간 상승폭이었다.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진통도 있었지만 그 이면

2022-01-26 윤지해
[경제전망대] 대한민국, 자멸의 길로 들어서다! 지면기사

저만치에서 핑크색 차양의 유모차 한 대가 다가온다. 여느 유모차보다 차체가 좀 높아 뵌다. 앳된 여성이 조심스레 밀고, 백팩을 앞으로 맨 젊은 남성이 뒤따른다. 엄마 아빠에겐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울까! 불현듯 그 미소가 궁금하다. 유모차가 스쳐 지나는 찰나, 그 안을 슬쩍 곁눈질했다. 아, 너무 뽀얗다. 눈이 똘망똘망하다. 연신 작은 발을 꼬물댄다. 어쩜 이렇게 앙증맞을 수가! '강아지'다.쇠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weakest link)'가 결정한다. 그 고리가 끊어지면 사슬은 통째로 무용지물이다. 개인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잠재력도 가장 약한 고리가 관건이다. 저출산 후과, 상상 이상으로 '참혹'가정·사회·국가 전반에 걸쳐 미쳐인재없어 혁신 동력 나락으로 추락 문명은 답변이 아닌 질문의 결실이다. 한국의 제일 약한 고리는 어딜까? 외부강의 말미 필자가 종종 던지는 질문이다. 그러면 주로 이런 대답이 쏟아진다. "국가부채, 진영갈등, 부정부패, 청년실업, 연금개혁…." 누군가는 북핵과 시위공화국을 꼽기도 한다. 모두 정답에 가깝긴 하나 원하는 대답이 아니다. "다른 건 없을까요?"하고 재촉한다. 이윽고 들릴 듯 말 듯 "혹시 OOO 아닌가요?"라는 답변이 나온다. 그제야 저는 OOO 문제를 목에 핏대 세워가며 설명한다. 'OOO'은 뭘까?"국가로서 한국은 이번 주 소멸된다(Korea as a Nation to end this week)." 1910년 8월22일자 뉴욕타임스에 실린 경술국치 소식이다. "한국인은 현재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참담한 소제목이 이어진다.OOO은 '저출산'이다. 정보가 차단된 100여 년 전과는 달리 현재의 저출산은 미래 생존을 좌우할 핵심 사안임을 우리는 잘 안다. 그럼에도 어쩐 일인지 주변 반응은 시큰둥하다. "또 그 얘기?", "원래 우리나라 그렇잖아!",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다간 허공을 한참 솟아오른 뒤에야 날개 없는 자신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나

2022-01-19 김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