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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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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기본주택과 원가주택의 허와 실 지면기사

내년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각 당의 후보들은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많게는 수십조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부터 적게는 수억원대 정책까지 마치 정부의 재정을 모두 나누어 줄 것처럼 말잔치를 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대책이나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은 제쳐 둔 채 우선 표가 될 만한 공약들만 난무하고 있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부동산정책에 대한 공약이 많다.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발표한 대표적 공급대책인 기본주택과 원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이 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여야 대표주자들의 공약이 실천되면 집 문제는 모두 해결되기 때문이다. 기본주택, 공공영구임대주택 개념공급하려면 천문학적 예산도 필요원가주택, 토지환매부로 투기 차단 이러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공약(公約)일까? 공약(空約)일까? 실현 가능성은 있을까? 각 정당과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선거만 끝나면 용두사미가 되어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반값아파트 공급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다. 이에 국민들은 순진하게도 단순히 반값에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현재의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환매조건부 분양과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이전에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제도화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번 대선 각 후보들의 공약만 보더라도 풍성하고 현란하다.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이나 실천 로드맵이 없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 국민들의 의식주와 직결되는 부동산공약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먼저 여당의 대선 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주택을 살펴보자. 임기 내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100만호는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공급하는 '기본주택

2022-01-12 서진형
[경제전망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제로 트러스트'가 필수다 지면기사

전 세계적인 패닉을 불러왔던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급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된 이후 IT보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기관과 기업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결국 '제로 트러스트'가 가장 안전한 보호 방법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제로 트러스트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전체 시스템에서 안전한 영역, 사용자가 없다고 보고 내부 자원에 접속하는 모든 것을 철저히 검증하는 사이버 보안 모델을 말한다. 기술적으로는 엄격한 ID 확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보안 모델이며, 프레임워크는 인증되고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와 디바이스만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에 접속하도록 허용하고, 동시에 인터넷의 최신 위협으로부터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를 보호하는 개념이다.제로 트러스트 보안 정책은 가장 먼저 금융산업 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국내 경제활동인구(2천853만명, 지난 10월 기준) 대비 약 105%가 오픈뱅킹 가입자이고 중복 포함 가입자 수는 1억1천명, 등록계좌 수만 해도 2억1천만개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내부 자원에 접속, 인증·권한부여암호화·보안분석으로 단계별 검증정부, 데이터 흘러가는 경로·과정 현 금융산업은 코로나19 이후 핀테크 기업을 기점으로 비대면 거래가 일반화되었다. 핀테크 기업들을 통해 별도 제휴 없이 모든 금융회사에 접근이 가능하고 이체·송금분야에서 획기적인 비용절감 성과를 올렸다. 금융회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핀테크 기업과의 경쟁·협력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했다.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앱으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 등장으로 금융서비스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그러나 더욱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 유형과 가장 많이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제로 트러스트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최근 발생하는 대다수 유형의 해킹 피해는 지능형 공격이다. 사용자의

2022-01-05 최영식
[경제전망대] 2022년 새해 경제전망 지면기사

새해를 맞이하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마저 코로나19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보신각은 물론 전국적으로 모두 취소되었다. 내일 하루를 보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은 불안한 마음으로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게 된다. 용맹하고 힘이 넘치는 흑호의 기운으로 새해에는 지긋지긋한 코로나를 일거에 물리쳐 주기를 간절히 기원한다.한국경제연구원(KERI)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우리나라 500대 기업의 2022년 투자계획 조사에 의하면, 투자계획 없음 8.9%, 계획 미정 40.6%, 계획수립 50.5%로 주요 기업들의 절반은 새해가 코앞인데도 투자계획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계획을 수립한 기업의 절반이 훨씬 넘는 62.7%가 새해 투자를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했다. 내년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은 31.4%에 불과하고, 투자를 줄이겠다는 기업은 5.9%로 조사되었다. 경제회복을 제한하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등 산적한 리스크 요인들이 기업의 투자 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응답기업의 52.9%가 새해 최대의 리스크는 원자재가격 상승이라고 답했다. 코로나 변종의 재확산, 금리 인상, 글로벌 공급망 교란, 대통령 선거 등 불확실성이 새해에도 경기전망을 불투명하게 한다.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 유지되고민간소비 회복 '성장률 3.0%' 예측위드 코로나 감안 '완만한 회복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우리 경제는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경제성장률이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요약하면, 소비자물가는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이 내년 중반 이후 점차 소멸되면서 올해보다 낮은 1.7%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이며,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이 회복되면서 30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 회복세의 약화, 원자재가격 상승, 물류 차질 등이 수출과 투자의 회복을 제약하여 제조업에서의 대외 위험요인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는 9월 이후에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

2021-12-29 이세광
[경제전망대] 미래의 산업환경 변화에 관하여 지면기사

인류는 불의 발견 이후 끊임없이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면서 인간사회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공장제 공업이 도입되고 과학기술이 산업에 접목되면서 산업화사회가 도래하였다. 산업혁명 시기에는 섬유와 철강 등이 산업의 중심이었으나 이후 화학과 전기, 자동차 산업을 거쳐 20세기 후반에는 컴퓨터와 전기 전자, 정밀기계 등으로 산업구조가 다양하게 변모하였으며 최근에는 소위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사실 최근 과학기술과 이에 기반한 산업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빨라 필자와 같은 비전문가로서는 이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잡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산업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상식적인 수준에서 필자의 생각을 몇 가지 적어 보고자 한다. 바이오·로봇·항공우주 등 성장세인공지능·빅데이터·메타버스 등우선 산업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바이오, 로봇, 항공우주 등 새로운 신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 산업은 인간의 기대수명 연장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그리고 최근의 팬데믹 상황 등에 따라 미래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로봇산업은 앞으로 산업과 생활 등 모든 부문에서의 광범위한 수요를 바탕으로 기술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항공우주 등 다른 신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술발전과 수요증가가 공존하면서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천의 경우 송도가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은 가운데 청라의 로봇산업이 성장을 시작하고 있으며 영종의 항공정비(MRO) 산업도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들 신산업이 모두 인천경제자유구역 중심으로 포진하고 있어 타 지역과의 성장 격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전통산업과의 협력 및 연계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또한 4차 산업 혁명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의 범용기술이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다른 기술과 접목하면서 산업생태계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러한 기술이 생산 및 유통과정을 포함한 산업활동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면서 생산성

2021-12-22 서명국
[경제전망대] 메타버스 타고 새로운 세상 속으로 지면기사

나에게는 80년대 잊지 못할 영화가 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E.T.'로, 지구에 남겨진 외계인과 인간 아이와의 우정을 그린 영화다. 쭈글쭈글 못생긴 외계인과 아이의 소통은 기다란 손가락을 맞대는 어설픈 몸짓이었지만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쫓기다 자전거를 타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장면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듯 신비로운 흥분을 전해 주었다.어린 날의 모험과 꿈을 잊고 팍팍한 현실을 살아내기 바빴던 우리들에게 어쩌면 다시 새로운 세상이 찾아온 것 같다. 바로 '메타버스'다. 지식검색어 1위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시공간을 초월한 가상의 디지털 공간, '메타버스'가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메타버스가 소셜미디어, 스트리밍, 게임 플랫폼을 대체하며 최대 8조 달러(약 9천조원)의 시장을 형성할 거라 예측하기도 했다. BTS와 무대에·안방서 세계여행'독도버스'에서 물고기·쌀도 배송신약개발·경제활동 공간 등 활용 이제는 메타버스를 통해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떤 모습으로든 살 수 있다. BTS와 함께 콘서트 무대에서 춤을 추고 가족들과 세계여행을 하며, 또 기막힌 투자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건물도 살 수 있다. 이미 메타버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이토록 매력적인 메타버스에 대해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은 사실상 없다'며 성장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관측한다. 세계적으로 게임, 교육, 의료,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활약하고 있다. 심지어 신약개발에도 메타버스가 활용되고 있다니 놀랍기까지 하다. 미국의 슈뢰딩거라는 회사는 구글과 미국 내 제약회사들과 협업해 메타버스 세계에서 코로나19 치료약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1주일에 수십억개의 분자를 가상공간에서 테스트해 신약 개발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온택트 문화를 일상화시키면서 메타버스 확장에 불을 지폈다는데, 메타버스가 코로나 치료약을 개발시키고 이로써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다니 일견 역설적이기도 하

2021-12-15 방성배
[경제전망대] 소비자가 본 2022년 주택시장 지면기사

부동산R114가 전국 소비자 1천311명을 대상으로 '2022년 주택시장전망'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명 중 1명은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직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상승 응답은 줄고, 하락 응답은 상대적으로 늘어난 결과다. 다만 여전히 상승과 보합에 대한 응답이 하락 응답보다 3배가량 높은 비중을 차지해 2022년에도 상승에 무게감이 실리는 상황이다.설문 조사의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응답자 10명 중 5명(48%)이 상승을 선택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상승 응답 비중이 줄었지만 2008년부터 매년 이어온 조사들에서 상승 응답이 50% 수준을 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격 상승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가격 상승(40.66%)'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서울과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 인천이 시세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다음으로는 '서울 등 주요 도심의 공급부족 심화(18.04%)' 응답이 높았다. 2022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덜 오른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12.66%) ▲선거를 앞두고 정책 기대 강화(7.59%)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7.59%)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6.65%) 등도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선택됐다. 10명중 5명 가격 오를것으로 전망서울 등 수도권 상승 '40.66%' 달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의 절반(50.26%)은 '대출 규제에 따른 매수세 약화와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요 이유로 답했다. 2021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상된 가운데 2022년에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경우 정부의 대출규제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이 맞물리며 주택시장의 수요 유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그다음 하락 요인으로는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량 부족(14.44%) ▲경기 침체 가능성(12.30%) ▲세금

2021-12-08 윤지해
[경제전망대] 인천의 가까운 미래 지면기사

인천광역시 누리집 시정 비전에 수록된 인천의 미래모습에는 세 가지가 담겨있다. 첫째, 글로벌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선순환 경제사회를 구현하여 세계인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든다. 둘째, 인천커뮤니티 네트워크 사회를 구축하여 인천의 지속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인다. 셋째, 인천 성장동력의 시공간적 결합과 확산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이 내용만으로는 인천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잘 그려지지 않는다.가까운 미래로 가보자. 2025년 인천의 모습은 어떠할까. 송도·영종·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2025년에 완공되고 인천발 KTX가 2025년에 개통된다.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되고 2026년부터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도 금지된다. 2025년까지 인천에 차세대 청정에너지인 수소생산 클러스터가 본격 조성되고 수소충전소는 20개소 이상 늘어난다. 송도·영종·청라 잇는 제3연륙교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 등2025년 전후로 다양한 변화 앞둬 송도에 유치한 K바이오 랩허브는 2023년 착공하여 2025년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도 2024년부터 매년 2천명의 전문인력을 본격적으로 배출한다. 올봄에 기공식을 개최한 송도세브란스병원은 800병상 규모로 2026년에 문을 연다. 이와 더불어 인천의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심지가 될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가 송도 11공구에 약 4만평(약 13만2천여㎡) 규모로 2025년까지 조성되어 인천의 바이오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 된다. 인천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4공장과 셀트리온 제3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100만ℓ를 넘어서게 되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인천국제공항이 2024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4단계 공사를 마치고 나면 인천은 세계를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항공허브로 거듭나고, 이에 발맞추어 인천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항공정비(MRO)와 도심항공교통(UAM)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서구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2024년까지 기

2021-12-01 서병조
[경제전망대] '250만호 주택 공급' 대선 공약의 허와 실 지면기사

대선 정국의 서막이 올랐다.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대부분 정해졌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대선 정국의 최대 현안은 부동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집값의 급등에 따른 국민들의 상실감을 달래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집값의 급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급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혁신적인 공급대책을 통하여 민심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급대책들이 찬반 논란을 떠나 현실화의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다.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임기 중에 250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에서 100만가구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야권의 대표적 주자인 윤석열 후보도 기본주택에 맞서 청년원가주택을 포함한 250만가구 공급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야당의 안철수 후보는 5년간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50만호 공급 등을 발표하였다. 내년 대선에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각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집값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왜냐하면 각 후보들의 공약은 표심을 얻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만 실행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수도권에서 택지 조달 쉽지 않고주거복지 아파트 천문학적 예산용적률 높이면 도심 난개발 초래 첫째, 공급가수의 문제이다. 250만가구를 5년 동안 공급하려면 1년에 50만가구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정도의 공급이 이루어지면 노태우 정부에서 시행한 제1기 신도시 200만호 공급계획보다 더 원대한 계획이다. 노태우 정부에서 200만호 공급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10년 동안 집값 안정 및 전셋값의 안정을 가져왔다. 택지는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인지 모르지만 현재 수도권에서 이 정도의 택지를 조달하기란

2021-11-24 서진형
[경제전망대] 대한민국 드론산업, '세계시장 5위 목표' 관심과 투자 필요 지면기사

군사용으로 개발된 무인항공기 '드론(Drone)'은 조금씩 활용분야를 확장해 이제는 산업 전반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며, 코로나19(COVID-19)로 각국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온라인 거래와 물류·유통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드론 세계시장도 성장 및 새 국면을 맞고 있다.2010년부터 반짝 인기를 끌며 전 세계에 드론 열풍을 불러왔던 기존의 취미용 드론은 전체 드론시장에서 군수용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장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추세에 있고, 그에 반해 상업용 드론 세계시장은 2016년 4억2천만 달러에서 2025년까지 69억8천만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국내시장 또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상업용 드론시장 규모가 연평균 약 3배씩 성장하고 있으며, 2016년 100억원에서 2019년엔 3천억원의 시장 규모를 달성하며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상업용 드론의 주요 활용 분야는 농·임업이 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촬영용이 20%, 건설·측량이 10% 순으로 나타났으나 활용분야가 갈수록 다양화 및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조립·설계능력 세계적 수준 불구기기인증·비행승인 등 절차 복잡'과도한 규제'로 美·中 못 따라가 정부는 2017년부터 혁신 성장 8대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드론을 선정해 국가 주도의 드론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오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물품 수송부터 산림 보호 및 감시, 시설물 안전 진단, 국토 조사 및 순찰, 통신망 활용, 해양관리, 농업지원, 영상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또한 정부는 드론산업발전계획 발표를 통해 국내 드론 시장을 2026년까지 4조4천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사업용 드론 5만3천대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취업유발 효과는 양질의 일자리 약 17만4천명으로 전망되며 생산유발효과는 21조1천억원 규모,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8천억원으로 예상했다.최근 '드론실증도시' 세종특별자

2021-11-17 최영식
[경제전망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지면기사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프랑스 경제학자 장 바티스트 세이가 주창했고 '세이의 법칙'이라 부른다. 경제 전체적으로 공급은 수요에 후행하므로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공급과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칙이다. 다시 말해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이며 일명 '판로설'이라고도 한다. 이 법칙이 들어맞는 상황은 부동산시장이다. 우리나라 신도시건설이 그랬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사태도 마찬가지이다. 부동산산업은 대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자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생산한 곳에 수요자가 몰리게 되어 있다. 물론 공급과잉의 경우에는 미분양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IT와 게임시장도 다르지 않다. 공급자가 만든 상품을 소비자가 찾게 만든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할 때 시장조사 없이 혁신만으로 제품을 출시하였지만 이후 스마트폰은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말았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존재한다는 전통적인 마케팅 이론에 대비하여 혁신적 발상이 된다. 문화뿐아니라 제조·서비스분야도세계 각국서 우리 찾아오게 만드는'킬러콘텐츠' 육성위한 투자 절실 최근 공급망관리(SCM)의 압박으로 필수품의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얼마 전 반도체공급의 불안정으로 세계 자동차시장이 요동을 쳤고 아직도 자동차 출고를 몇 개월씩 기다려야 한다. 몇 년 전 일본이 반도체 제조의 필수소재인 불화수소 등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로 소·부·장 대란을 일으켜 우리 산업이 한동안 타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반일감정을 자극하더니 최근에는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전 검사규제로 인한 요소수 대란으로 온 나라가 걱정이다. 특히 물류의 핵심인 디젤 화물상용차들의 필수품인 요소수 수입에 차질이 생겨 운행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까지 오고 말았다. 물류대란에 경제가 상처를 입는 상황에 전체적인 글로벌 공급망관리에 노란 신호등이 켜진 것이다. 중국, 미국, 일본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의 산업 현실을 세세히 잘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다. 산업에 필요한 원부자재부터 식품에 이르기까

2021-11-10 이세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