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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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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세계를 보는 눈이 경쟁력이다 지면기사

경쟁력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상대와 경쟁하여 버티거나 이길 수 있는 힘'이다. 경제나 경영이론에서는 주어진 시장에서 기업, 산업, 국가가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능력과 매출을 비교하는 개념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다르게 일하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업차원에서 보면 경쟁전략의 대가인 마이클 포터 교수는 경쟁사보다 비용을 줄이는 '비용우위'와 소비자들의 특정한 니즈를 자극하기 위해 독특한 기업의 특성을 내세워 경쟁하는 '차별화', 그리고 특정 세분시장이나 틈새시장을 상대로 잘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을 경쟁전략의 기본으로 삼았다. 국가나 기업이 무한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경영자의 거시적 안목에 의한 독특한 전략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경영자들은 현실손실 보다는 기회손실 방지에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일상의 경상업무는 현업의 관리자에게 거의 일임하고 경영자들은 전략적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만 한다. 대개의 경영자들은 현실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종일 사무실에서 서류와 숫자에 매달려 넓은 시장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황에서 탁상공론으로 경영전략을 이야기하니 늘 시장의 현실과 미스매칭이다. 조직이나 사업운영의 유효성은 더 이상 전략이 아니다. 전체 업무 중 70% 정도의 일상적(routine) 업무는 팀장급에게 위임하여 종결처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30%의 중요한 일에 전략적 노력을 투입하면 경쟁상황을 좀 더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사업 복잡성은 정보 차단으로 발생올바른 사람 옳은 자리에 배치하고필요한 것들 제공하고 방해 말아야 발명왕 에디슨이 만든 세계최대의 글로벌 인프라 기업인 제네럴 일렉트릭(GE)을 한때 세계 최고의 기업가치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던 경영의 귀재라 불리는 잭 웰치 회장의 경영전략에 대한 리더십을 소개한다. 그는 GE의 방만한 사업영역을 축소하고 주력 또는 전문화 업종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중요한 경영전략 중 하나는 'NO.1 or NO.2' 전략이었다. 글로

2022-06-01 이세광
[경제전망대] 우리 함께, 슬기로운 따뜻함으로 지면기사

초여름이 느껴지는 주말이다. 간만에 외출을 즐기는 사람들로 길거리가 북적인다. 인류가 처음으로 대면해야 했던 코로나19의 긴 시간을 각자의 자리에서 좌충우돌 이겨내고 환한 얼굴로 마주한 이웃들의 얼굴이 반갑기만 하다. 하지만 갑자기 늘어난 인파와 쌓여가는 쓰레기더미 사이로 혼자 겨울을 나고 있는 듯한 사람들이 간혹 보인다. 계절에 맞지 않은 옷과 오랫동안 씻지 않은 모습, 그리고 폐지를 줍고 있는 노인들….이러한 불편함을 마주하고, 문득 영화 '설국열차'가 생각이 난다. 인류에게 찾아온 빙하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유일한 방주인 설국열차는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바글대는 뒤쪽의 꼬리 칸부터 풍요롭고 호화로운 앞쪽 칸 사람들까지 계층별로 나뉘어져 있었다. 영화는 꼬리 칸 사람들이 반란을 통해 앞쪽 칸으로 향하는 내용이었지만, 공동체의 생존부터 시작되는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사회'라는 이상은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2년여간 코로나로 사회양극화 심화수많은 정책속 약자들 더 소외 된듯합리적 복지 구성원 협력 효과 배가 지난 2년여 간의 코로나19를 거치며 사회의 빈부격차는 더욱 커졌다고 한다. 코로나19로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와 중산층 지원을 위한 많은 국가적 노력이 있었지만,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회 취약계층 대상의 집중적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낮았던 사회적 약자들은 상황이해, 식사, 약의 섭취, 위생, 심리적 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내내 노숙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공백이었으며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는 주거, 안전한 식사 등을 전혀 수행할 수 없었다고 한다. 열악한 근로조건과 경제적 부담으로 비대면 시스템에 방치되고 돌보지 못한 자녀들의 학습기회 상실 또한 그들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듯 심화된 양극화는 우리 사회를 절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속시킬 수 없다. 사회의 많은 범죄가 노인과 아동,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가해지며, 이러한 피해와 사회의 계

2022-05-25 윤한필
[경제전망대]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알려주는 '선행 지표' 지면기사

새 정부 출범이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다. 아쉽게도 부동산은 수학적 공식에 의해 단답형(오른다, 내린다) 정답이 제시되지 않는다. 다분히 인문학적인 변수들(심리, 정책, 개발기대 등)이 크게 작용한다. 특히 최근처럼 기준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자율 부담에 따른 수요층 이탈도 분명 존재하지만, 동시에 실물자산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방어 기능이 있어 물가상승을 따라가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시장에서 다루는 선행 지표는 물론 소비자 리서치에 따른 선행 지표들도 다양하게 점검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알려주는 다양한 선행 지표들을 제시해 본다.전월세 가격·인허가 물량 대표적다양한 리서치기관 시세조사 참고 전통적 선행 지표는 전·월세 가격과 인허가 물량이다. 우선 전·월세 가격은 상승폭이 커지면 시차를 두고 갈아타기 수요가 누적되며 매매가격을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말 임대차3법이 시행된 이후 전·월세가격이 폭등하면서 매매가격도 시차를 두고 오름폭을 확대한 바 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1~2년 가량의 시차를 두고 착공 및 분양물량으로 시장에 나온다. 이후 약 3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입주하면서 시장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6년(2015~2020) 동안 우하향을 그렸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1년에 54만채 수준으로 다소 늘어났다. 이는 향후 1~2년 내에 신축 물량이 증가하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선행지표 외에도 최근 리서치 기술의 발달로 한국은행은 물론 한국부동산원, KB국민은행, 부동산R114 같은 시세조사 기관에서 시장 전망을 위한 선행 지수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관들의 지표를 참고해 시장 전망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행은 매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발표하며 이와 동시에 주택가격전망지수도 발표한다. 해당 지표는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19년 12월)를 기준값(10

2022-05-18 윤지해
[경제전망대] ○ ○이 초래하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 지면기사

어느 소개팅 현장. 교통정체로 그만 약속 장소에 20분 늦게 도착한 여자. 기다리던 남자는 인사도 나누기 전 입을 뗀다."수능 보셨어요?" "네?" "그때도 늦었나요?" "차가 갑자기 막혀서 그랬습니다." "그럼 좀 더 일찍 출발하셔야죠. 저는 뭐 헬기 타고 온줄 아세요!"이걸 끝으로 남자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뭐가 꼬인 걸까. 여자는 차 막히는 거 감안해 일찍 출발했어야 했고, 늦을 것 같았으면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했건만 첫 만남부터 그걸 소홀히 했다. 남자보다 먼저 혹은 정시에 도착하면 뭔가 자존심 상한다는 꼰대 생각이 그녀를 지배한 탓일까. 한편 남자는 약속 장소에 10분 미리 도착해 화장실도 다녀오고 느긋하게 만남을 준비했다. 평소 시간관념이 철저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늦은 약속을 수능과 헬기에 빗대곤 곧장 자리를 뜬 행동은 아쉽다.(첫 인상이 별로였나….)"차가 갑자기 밀려서." "돌연 중요한 연락이 와서." 스마트폰의 등장과 내비게이션의 발달로 우린 생활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위치 정보에다 교통 흐름까지 한 눈에 알 수 있게 돼 지각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덕분에 골칫덩어리 '코리안 타임'도 말끔히 사라질 줄 알았다. 생각이 순진했다. 줄긴 했으나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우리네 약속시간이다. 시간을 한참 넘기고서야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라며 전화를 주는 습관도 문제다. 또 '○○장(長)'이란 견장이 붙는 순간부터 각종 모임엔 늘 10분 정도 늦게 얼굴을 내민다. 마지막에 '짜잔'하고 모습을 드러내야 '얼굴이 선다'는 지병이나 이를 허용하는 조직문화도 고질병이다. 회사, 직원 1인 시간당 2만원 지불땐회의 1분 지각 10명 환산 3330원 손실 몇 해 전 연구년 차 도쿄에 머물렀다. 총장·교수와 식사약속을 하면 총장은 30분 전 역에 도착해 어슬렁거리다 15분 전 식당에 나타나 필자를 당황케 만들었다. '전차가 늦는다면 손목시계를 의심하라'. 이런 우스개가 회자되는 문화라면 사회경제적 비용

2022-05-11 김광희
[경제전망대]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어젠다는 무엇인가? 지면기사

우리나라의 부동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동산정책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문제를 부동산정치로 해결하려다가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실패를 가져왔다. 새 정부는 이를 거울삼아 공급 확대와 부동산시장 기능 회복이라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은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정권 교체의 배경으로 크게 작용했다는 중론이다. 그런데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지금까지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을 살펴보자. 다주택자 양도세를 1년 감면하기로 한 것을 제외하면 제시된 것이 없다. 인수위원회에서 나오는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민들과 부동산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검토와 조속한 시행,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도 중장기 추진과 계획대로 진행,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속도 조절, 부동산 정책 발표 시기는 장관 청문회 때와 별도의 발표 등 모든 분야에서 '갈지 자(之)'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물론 그 밖에도 조세정책, 주거복지, 광역교통망 등 각 분야에서 많은 공약들이 있지만 실천 방안에 대하여 제시한 것이 없다. 6·1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너무 부동산정책의 각론에 집착하는 느낌이다. 집권 5년 동안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이렇게 하겠다는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언론 함구령, 정보 유출자 색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도 문제이다.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불통의 수순을 밟는 것 같다. 정치는 국민과 소통하여야 한다. 결국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새 정부의 어젠다를 설계하는 인수위원회는 더더욱 그렇다.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배경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책은 국민들에게 당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정부처럼 보안만 강조하고 깜짝쇼를 벌이는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정보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비밀만을 원하는 당나귀 귀를 가진 임금님은 국민의 대통합이

2022-05-04 서진형
[경제전망대] 다섯 가지 위대한 질문 지면기사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기업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기본과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이 필요하다. 피터 드러커의 위대한 질문 다섯 가지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경영의 원칙이며 나침반이다. 미션, 고객, 고객가치, 결과, 계획에 대한 질문이며 그것에 대한 통찰을 요구하고 있다. '미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고객',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고객가치', 고객은 무엇을 가치있게 생각하는가? '결과', 어떤 결과가 필요하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획',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가평가형 질문으로 구성되어있다. '자신의 사업 무엇인지' 함께 공유비즈니스 속 모든 사람은 지원고객 소비자 원하는게 뭔지 정확히 파악고객에 어떤 결과 냈는지 점검 필수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짜야 앞의 세 가지 질문이 비즈니스의 기본이 되는 핵심질문이다. 나머지 두 가지 질문은 앞의 세 가지 질문에 비추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이 위대한 질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한 발짝 더 들어가 본다. 첫째, 'What is our mission?' 우리의 존재이유에 대한 질문이며 드러커는 또 다른 말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What is your business?' 기업이 자신의 사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조직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약국에서 '약을 파는 것'이 약국의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것과, '우리의 존재 이유는 우리를 찾는 고객이 질병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일이며, 우리 지역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면 미션이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된다.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에 대부분 실제로 답하기가 어렵다. 사업은 조직의 정관이나 설립목적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고객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함으로써 만족을 느끼도록 하려는 욕구에 의해 정의된다. 따라서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을

2022-04-27 이세광
[경제전망대] 내 안의 '청렴' 감각 일깨우기 지면기사

애초에 '청렴'의 정당성조차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까. 어린 시절부터 황희 정승의 청백리 정신을 기리며 자란 우리는 '청렴'이라는 덕목의 도덕적 정당성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분식회계, 공금횡령, 아빠찬스 등 부정부패로 한국 사회는 꾸준히 시끄럽다. 작년에는 특정 공공기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전 국민이 분노하며 온 나라가 들썩거렸다.'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가늘게 내리는 비는 조금씩 젖어들기 때문에 여간해서 옷이 젖는 줄 깨닫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 속담은 당나라의 시인 유장경이 '별엄사원'이라는 시에서 쓴 표현 '세우습의간불견(細雨濕衣看不見)', 즉 '가랑비에 옷을 적셔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시구에서 나왔다. 시인은 젊은 시절 진사가 되어 백성을 위해 청렴하고 강직한 삶을 살고자 굳게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나 스스로를 돌아보니 자신이 젊은 시절 비난해 마지않던 타성에 젖은 늙은 관료가 되어있었다는 안타까움에 한탄하며 이 시를 썼다고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부조리 관행 척결·윤리경영에 집중 어쩌면 청렴도 색이나 향기처럼 일종의 감각인 것 같다. 같은 그림을 봐도 초등학생과 미술 전공자가 느끼는 바가 다르듯 감각은 자주 접하고, 공부하고, 관심을 가질수록 민감해지며 예민한 만큼 느낄 수 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청렴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한다. 청렴과 관련한 법 제도를 꾸준히 공부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관심을 가져야 청렴 감각도 살아나고 그만큼 실천할 수 있다. 우리는 늘 겸손히 스스로 돌아보며 청렴 감각의 날을 세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바쁜 일상 속 눈앞에 닥친 일에 매몰되어 점점 부조리한 관행에 물들어 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다가오는 5월19일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등 약 200만명에게 적용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다. 공직자가 직무

2022-04-20 윤한필
[경제전망대] 양날의 칼 '재개발·재건축' 지면기사

'2015년 이후 재개발 구역지정 제로'. 작년 서울시가 '신속하고 신중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제시한 숫자다.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과 현 문재인 정부에서 재생과 복원을 중심으로 흘렀던 정비사업 추진의 상징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문정부 부동산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위축에 따른 공급불안 요소가 자리한다. 문정부는 2017년 5월 집권 이후 공급은 충분하다는 인식에 따라 투기(혹은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정비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에 나섰다. 대표적인 규제가 안전진단 통과 절차 강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등이다. 또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및 재당첨 제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등도 동시다발적으로 도입됐다.하지만 수요자는 서울 등 도심 주택 공급 희소성 이슈를 주목하며 '똘똘한 집 한 채' 현상으로 진화했다. 어떤 마켓이든 '똘똘한 의미의 상품'은 항상 부족하다는 인식이 자리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현상에 따라 서울 강남처럼 희소성이 큰(대체불가) 지역에서 가격이 급등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차기 정부도 작금의 '똘똘한 집 한 채' 현상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어렵다는 의미다. 2015년이후 서울 재개발 지정 '제로'공급량 확대 위해 '규제 완화' 필수 곧 집권할 윤석열 정부는 다른 인식 위에 정책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윤정부는 서울 등 도심에서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며 대통령 후보시절에 임기 내 250만호 공급 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서 도심 공급 확대의 주요 키워드도 역시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에 있다. 문제는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는 양날의 칼처럼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추진됐던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직전까지 서울 강북지역의 지분(토지)가격 급등에 일조했고, 일부 뉴타운 사업은 최종 마무리된 이후에도 원주민 재정착률이 절반

2022-04-13 윤지해
[경제전망대]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지면기사

암울한 실상 10가지를 꼽았다. 대체 어느 나라 상황일까?-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더 많은 나라- 전쟁도 아닌 시기에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 출산율이 전세계 198개국 가운데 198등인 나라- 14세 이하 인구 비율이 전세계 꼴찌인 나라- 전국 228개 시군구의 46%가 소멸위험지역인 나라- 2018년 이래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는 나라- 2020년 전국 초중고 3천834곳이 폐교한 나라- 2021년 결혼 19만2천507건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인 나라-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나라- 2055년 국민연금이 바닥나는 나라그간 추진해온 국가전략의 총체적 부실과 실패를 접하는 듯하다. 예상대로 위 주인공은 대한민국이다.'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스타크 가문의 지침이다. 경험한 적 없는 혹독한 시련이 닥치니 빈틈없이 경계하고 준비하라는 경종이다. 우리에게도 겨울이 곧 닥친다. 사실 인구 문제 만큼 확실하게 예견되는 미래 위기는 없다. 20년후면 일본보다 늙은 나라 되는우리로선 초고령 사회 초래에 섬뜩어떡하든 저출산문제 해결 나서야 한국은 인구수축과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 고갈'에 직면해 있다. 비혼이 늘면서 4인 가구에서 출생해 1인 가구로 생을 마감하는 침울한 사회가 됐다. 그럼에도 위정자를 비롯해 국민 다수가 국가 소멸의 위기감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한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조만간 맞이하게 될 겨울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하다.'노동력 부족, 소비(내수) 위축, 경제성장률 하락, 병역자원 감소, 기업생산 위축, 중소기업 도산, 세수 감소, 국가재정 악화, 학교(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 붕괴, 연금과 보험 등의 재정 붕괴, 사회보장제도 소멸, 병원과 의료체계 붕괴, 지방 소멸 등'.우리를 위협하는 외부의 적이 아닌 저출산이란 내부의 자멸이 시작됐다. 솔직히 걱정만 한다고 뭣하나 달라지는 건 없다. 하나 누군가(전문가)는 객관적 시각으로 문제의 실상과 본질을 분석하고 예측해 사회에 신호를 보내야 할 책

2022-04-06 김광희
[경제전망대] 윤석열정부 임대차 3법에 대한 논란, 해결책은? 지면기사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에 따라 차기 정부는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는 대선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방향이나 개정방법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임대차보호 3법이 도입될 때 이미 임대차시장의 왜곡, 보증부월세의 증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유발, 전세가격급등 등의 부작용을 예상하였고, 예상했던 부작용도 시장에 그대로 나타났다.현재 부동산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개정하고, 전월세 신고제도는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부동산정책은 원론도 중요하지만 실행 가능성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권의 역학구도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다를 수 있고, 국민의 여론도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세 임차인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도 있다. 원론을 강조하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 법을 도입한 다수당의 동의를 받기도 쉽지 않다. 물론 현행법을 갑자기 개정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는 임차인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에게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4년 등 장기 계약을 하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인상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또 임대차시장을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포퓰리즘이다. 시장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돈으로 해결하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예산의 예측도 불가능하다. 임대인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의 개선만이 해결책이다. 여소야대의 정치구도와 부동산시장의 원리 그리고 법의 합목적성(법이 존재하는 그 시대의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대인 권리 인정 개선만이 해결책4년 계약갱신청구권 2+1년으로 개정전월세 상한제, 보증금에

2022-03-30 서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