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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비트코인의 정체는 무엇인가? 지면기사

2007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세계화폐를 목표로 비트코인을 개발하였다. 발행 초기에는 비트코인 6단위로 피자 1판을 구입하였다는 일화가 있으나 이후 급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에도 대체로 상승세를 보여 최근에는 1단위당 7천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비트코인의 정체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필자의 생각을 적어보고자 한다.일단 비트코인이 상품이 아닌 것은 명확하다. 어떤 물건이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일정한 사용가치나 효용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으며 보거나 듣는 즐거움도 없다. 그렇다고 다른 상품을 만드는 원부자재나 자본재로 사용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즉 사용가치가 전혀 없으며 이에 따라 상품으로 볼 수 없다. 일부에서는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상품 기반의 실물자산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둘은 기본 성격이 다르다. 금은 기본적으로 장신구 등의 사용가치를 기반으로 가치가 형성되는 반면 비트코인에는 이러한 사용가치의 기반이 전혀 없다. 만일 금이 번쩍거리지 않고 보기 흉한 물건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서 투기적 대상이 될 수 있었을지를 생각해보면 양자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결국 비트코인은 상품이 아닌 만큼 상품의 사용가치에 기반한 실물자산으로 보기도 어렵다. 상품으로서 사용가치 전혀 없어'실물자산'으로도 보기 어렵고이자 배당같은 현금 흐름도 없어 그렇다면 금융자산으로 볼 수는 있을까? 금융자산은 그 가치가 미래의 현금흐름에 의해 결정된다. 이론적으로 주식은 미래의 배당을, 채권은 미래의 이자 및 원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으로 결정되는데 이를 내재가치라고 한다. 물론 자산의 실제 가격이 현금흐름에 기반한 현재 가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금흐름이 전제되어야만 가치가 성립한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자나 배당 같은 현금흐름이 전혀 없으며 이에 따라 내재가치도 제로이므로 이를 일반적인 의미의 금융자산으

2021-11-03 서명국
[경제전망대] 프리미엄 국토이용정보체계로 삶에 가치를 더하다 지면기사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불장'이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 시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불장'이라는 말은 황소라는 뜻의 'Bull'에서 유래한 것으로 황소가 뿔을 밑에서 위로 치켜들며 적을 공격할 때처럼 맹렬한 기세로 강세가 지속되는 장을 의미한다.그 상승이 가장 가팔랐던 서울시는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카드를 빠르게 펼치고 있다.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2종 7층'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최고 25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했다. 용적률도 200%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시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추이, 주거용 건축물의 연한, 안전진단 데이터 등 다양한 도시통계정보가 바탕이 되었다. 소통없이 폐쇄적인 국토정보 활용도시발전 후퇴시키는 등 부작용만 '도시통계정보'는 주로 도시개발현황, 용도지역·지구, 개발행위허가를 비롯해 인구, 토지이용, 건축물 현황 등 다양한 도시 관련 정보를 말한다. 이를 활용하면 복잡한 사회현상의 요인을 분석할 수 있고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다양한 정보가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관리되고 있어 효율적인 활용이 어렵다. 훌륭한 재료는 시시각각 대량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재료를 한 그릇에 넣고 골고루 비벼 맛을 낼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다 보니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하기 쉽고 이는 곧 국민의 재산권 관리나 도시개발 결정에 비효율을 초래하기도 한다. 실례로 전원주택을 꿈꾸던 건축주가 강가에 있는 본인 토지에 허가를 받아 건물을 올렸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다고 한다. 멀쩡히 허가받아 지은 주택이 불법 건축물로 신고되어 알아보니, 건물을 지은 그 땅의 지목이 '하천'으로 보전녹지지역과 2종주거지역이 중복 설정된 오류지역이었기 때문이다.이는 국민과 소통 없는 일방적인 정보 이용의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 과거 사례

2021-10-27 방성배
[경제전망대] 똘똘한 한 채의 역설 지면기사

장기화된 저금리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금융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금융 당국의 규제대상이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서민 실수요자에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근 4년 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와 실수요자 우대 정책으로 인해 청약시장과 매매시장 모두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실체 없는 가격'과 싸우다 보니 임기 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분위기다.2017년 정부는 8·2대책을 통해 투기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주도한 세력이 과연 다주택자 혹은 투기(투자)세력인지 여부다. 주택 소유자를 구분하는 방식은 1주택자, 2주택자 그리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다. 통계청에서 각각 소유한 비율을 살펴보면 1주택자가 약 90%, 2주택자가 2~3%,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7~8%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이 중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10%가량의 사람들이 주택을 불필요하게 더 소유해 매매가격이 상승했다고 정권 초기 나름의(?) 확신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우대' 명분종부세기준 공시가 11억으로 상향양도세면제도 실거래 12억↑ 예정 하지만 대부분의 시장은 9할을 차지하는 1주택자와 소수의 다주택자가 섞이면서 가격 움직임과 방향성이 달라지는 곳이다. 1주택자라고 해서 반드시 투기적 성향이 없다고도 볼 수 없으며 반대로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고 해서 반드시 투기자도 아니다. 이른바 다주택자가 똘똘한 한 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장의 역설이다.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들소처럼 한 방향으로만 내달리는 1주택자들이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물론 일부 1인이나 1가구 혹은 1법인이 수백~수천 채의 주택을 소유해 시장을 일부 왜곡하는 요인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전월세(임차)시장, 매매시장이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면 다주택 소유자에 의한 주택 소유가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의 전월세 물량을 원활하게

2021-10-20 윤지해
[경제전망대] 인천의 수소경제 지면기사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 청라지구 차세대 연료전지 특화단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회에 참석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소는 탄소 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로 정부는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수소선도 국가의 비전을 밝혔다. 아울러 인천이 우리나라 미래 수소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최근 인천에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협력이 이루어져 액화수소 플랜트가 건설 중이고, 수소산업의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면서 인천이 우리나라 수소 공급망의 중심이 되고 있다. 청라지구에 들어설 차세대 연료전지 특화단지는 수소 모빌리티 산업분야에서 필수적인 수소연료전지 핵심부품의 대량 생산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 매립지·해상풍력 등 활용공항·항만·산단 등 다양한 수요처안정적 생산·공급 최상 입지 조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소선도국가의 비전은 네 가지다. 첫째,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을 본격화하여 수소사용량을 2050년까지 2천700만t으로 확대하고, 청정수소의 비율도 2050년까지 100%로 늘려나간다. 둘째, 수소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빈틈없는 수소 인프라를 구축한다. 셋째,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수소 활용을 대폭 확대하고, 철강 석유화학 등 기간산업 분야도 탄소중립의 친환경 산업구조로 개편한다. 넷째,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우리나라 수소경제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인천은 2017년 6월,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을 시작으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다. 2019년 5월에 '수소융복합단지 실증기획 사업'에 참여하였고, 2020년 2월에는 '인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 수소산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2020년 12월에는 '인천 수소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고, 올해 3월에는 '인천, 수소산업 선도도시'를 선언하였다. 행복한 시민, 깨끗한 환경,

2021-10-13 서병조
[경제전망대] 부동산 대폭락 시대를 대비한 부동산정책의 미래 전략 지면기사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다. 자연의 섭리이고, 세상의 진리다. 가격이라는 것은 크게 오르면 그만큼 조정의 가능성도 높다.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경고와 정부의 공급확대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매수심리가 꺾이지 않는 분위기다. 주택 임대차 가격도 상승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년간 저금리 기조, 소득의 증가, 인구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한 현상이다. 이러한 경제상황과 현 정부의 주택공급 억제정책, 징벌적 과세정책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였다. 이제 국민들은 이 가격이 상투가 아닌지 걱정이 많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언제까지 상승의 기조를 이어갈까? 언젠가는 조정의 시기가 올 것이다. 아니면 대폭락의 시기도 올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가격의 하방경직성이라는 고유의 특성 때문에 잘 하락하지 않지만,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로 인한 대폭락, 한국의 IMF시대 하락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도 이제는 하락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시기가 언제인지가 관건이다. 왜냐하면 인구수의 감소, 가구수의 감소, 저성장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는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부동산정책의 미래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 급속도로 진행인구감소 따른 주택공급 전략 필요 첫째, 인구수의 감소에 따른 미래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2026년에는 노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에 맞추어 주택공급전략이 필요하다. 과거 성장시대의 주택시장과는 다른 주택의 수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신도시 위주 공급대책은 공급과잉으로 인한 빈집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물론 인구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에는 변수가 있다.

2021-10-06 서진형
[경제전망대] 기업경영의 지속성, ESG 경영이 미래다 지면기사

요즘 경영전문지와 뉴스뿐만 아니라 전문가, 기업인들 사이에서 ESG경영이 높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가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ESG경영의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구 환경을 살리면서 사회적 구조를 개선해 미래를 위한 경영을 하자"는 ESG의 의미가 그 이유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발을 벗고 나서고 있는 ESG경영, 왜 중요할까? ESG는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공헌(Social), 윤리경영(Governance)의 줄임말이다. 단순 매출 증대를 지향점으로 삼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경영을 하자는 것이 바로 ESG경영이다. 친환경적 생산방식을 통한 환경보호, 미성년자 노동이나 시간 외 강제 노동에 대한 근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내부 경영 건전성 고취를 통한 윤리경영이 바로 그 가치이다. 이렇듯 기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업들이 ESG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활발한 사회공헌·윤리경영 실천친환경 생산 통해 환경보호 앞장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주요 움직임 중 하나로 정부는 오는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ESG 정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자율 공시를 활성화하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한다. 이렇듯 많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ESG경영에 동참하고 있듯 국내외 다양한 기업의 ESG경영관련 추진 사례 또한 찾아볼 수 있다.국내 사례로는 지난 7월 소프트뱅크로부터 2조원을 투자 유치한 야놀자 또한 ESG경영관련 여행자가 배출하는 탄소나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감소에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힘쓸 것을 발표했으며, 롯데렌탈은 ESG위원회 신설을 통해 경영활동에 E

2021-09-29 최영식
[경제전망대] 당신은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지면기사

평판관리(reputation management)란 개인, 기업, 정치인 등이 규범과 윤리의 준수,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브랜딩의 구축 등을 통해 자신을 마케팅 하는 것이다.자신의 행동과 실적, 성공에 대해 전략적으로 명성을 쌓으며 고객, 유권자 등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줄이고 긍정적 평가를 늘려 사회적 신뢰 자본을 쌓아 나가는 활동을 의미한다. 기업의 평판은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며,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장기적 기업경영에 영향을 준다. 개인의 평판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이력서에 어떤 핵심언어가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 기업에서는 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태도 및 평판이 어떠했는지 알아보는 평판조회(reference check)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이직하기 전에 업무관리와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리·도덕성·신뢰 통한 '평판관리'개인·기업·정치인 갖출 필수 항목 요즘 대기업들에게는 평판수난시대라 할 수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정치 스캔들, 카카오·네이버·쿠팡·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빅테크 규제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들 대기업과 플랫폼 입점 업체와의 불공정 계약체결과 이용자 보호가 부족한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겠다는 흐름이다. 이에 해당 기업들은 발 빠르게 갑질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상생프로그램들을 내놓는 등 뒤늦은 평판관리에 들어가는 모드이지만 지켜볼 일이다. 사실 이들이 유통, 모빌리티, 핀테크 분야에서 글로벌 규모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은 협력업체의 희생과 고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간 그들의 성장기 경영활동을 되짚어보면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싶다. 가상자산거래소 60여개가 9월25일 이전에 줄폐업의 위기에 처해있고, 중국 최대의 민영부동산개발업체 '헝다(恒大)'는 정부규제로 자금줄이 막혀 350조원의 부채와 유동성 위기에 의한 파산설로 아시아경제가 온통 뒤숭숭하다. 기업과 정치권에 점점 더 높은 수준의

2021-09-22 이세광
[경제전망대] 소득분배의 원칙 지면기사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를 꼽으라면 성장과 분배를 들 수 있다. 이 중 성장은 가급적 높은 성장률이 바람직하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으나 소득분배는 철학과 이념 등에 따라 바람직한 분배에 대한 시각이 매우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분배의 필요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공정성일 것이다. 물론 공정이 무엇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둘째로 성장이나 효율성을 지나치게 훼손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적 약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은 보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몇 가지 소득분배의 원칙을 생각해 보자. 최저임금제나 소득재분배 제도로최약자의 소득 높이는 방식 바람직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균등분배이다. 즉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소득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는 일견 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동일한 소득이 주어진다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설혹 강제로 일을 시키더라도 생산성과 효율이 낮아 성장이 저해되고 사회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기여에 따른 분배다. 근대경제학은 시장원리가 잘 작동할 경우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각 경제주체는 자신의 참여로 생산물의 가치가 증가하는 부분, 즉 생산에 기여한 만큼의 보수를 받으며 이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 생산 참여에 대한 보수는 기여 이외에 제도와 관습 및 경제 주체들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 하지만 일단 기여를 소득분배의 원칙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성장과 효율성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는 공정한가. 장애나 능력부족 등으로 생산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득이 전혀 주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한쪽에서는 일부 유명 운동선수나 대기업 회장이 수백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

2021-09-15 서명국
[경제전망대] 신(新)인류를 성장시킬 두려움 없는 조직 지면기사

패럴림픽도 끝이 났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향방조차 알 수 없던 '2020 도쿄 올림픽'이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렸다. 사상 최초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 이번 올림픽을 보며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들었다. 과거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은메달을 땄음에도 '금메달을 따지 못해 죄송하다'며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고, 메달을 따지 못하면 통한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MZ세대가 함박웃음으로 이끌어간 이번 올림픽에서 분명한 변화를 느꼈다. 이번 올림픽에서 도전을 즐기며 승패와 상관없이 성장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젊은 선수들의 성숙한 모습이 특히 돋보였다.4강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신 여자배구 김연경 선수는 허벅지에 실핏줄이 터지는 상황에서도 용기를 북돋우며 팀을 이끌었고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금메달보다 값진 4강"이라며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또한 경기 내내 함박웃음을 지으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한국 신기록을 갱신했지만 4위에 그친 육상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는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후회 없이 뛰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확실히 달라졌다. '자본주의 키즈'라 불리는 MZ세대직장에서 성공보다 개인발전 관심추상적 비전·구호 이들에겐 무의미 이들을 일각에서는 '자본주의 키즈'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김난도 교수가 '트렌드코리아 2021'에서 올해의 키워드로 제시한 자본주의 키즈는 대한민국에 자본주의 경제가 정착한 이후에 태어나 자본주의만을 경험하고 성장하여 자본주의 논리를 가지고 놀 줄 아는 요즘 세대를 의미한다. 이들은 자신의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명확히 알고 주체적으로 선택한다. 이들은 명품을 사고 지폐 다발을 뽐내며 SNS에 인증하는 노골적인 돈 자랑을 교양이 없다거나, 사치나 낭비라 일축하지 않고 '그럴 자격이 있다'며 치켜세운다. 일견 뻔뻔해 보이지만 자신의 노력과 능력의 대가라면 쿨하게 인정하며 오히려 자신도 '플렉스 하고 싶다'는 부러움을 숨기지 않는다.이토록 다른 신(新)인류를 맞이하여 공공기관에도 변화와 혁신

2021-09-08 방성배
[경제전망대] 중개 보수에 '공짜 점심은 없다' 지면기사

10월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수(중개수수료에서 중개보수로 공식명칭 변경) 체계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의 요체는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을 현행 0.5%에서 0.4% 수준으로 인하하고,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요율을 0.5~0.7%로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아파트 거래 시 현재는 0.9% 상한 요율에 따라 최대 900만원의 중개료가 발생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0.5% 상한 요율에 따라 5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소비자의 중개보수 부담이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소비자의 중개보수 불만사항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그렇다면 중개보수가 절반가량이나 낮아졌으니 앞으로 소비자의 중개업 서비스 만족도가 '보통 이하'(국토교통부 조사)에서 '보통 이상' 수준으로 높아질까?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 이유는 단순한 수수료 절감은 서비스 질 개선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금번 중개보수 개편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 내의 본질적인 해결책을 담아내지 못했다. 오히려 이번 개편을 기점으로 중개사들의 서비스 질 개선 의지가 더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지금처럼 일원화 된 체계유지보다일반·전속 더해 법률컨설팅 강화된 그러면 대한민국의 중개보수는 선진국 대비 과연 비싼 편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주요 선진국 중 대한민국의 중개료가 가장 저렴하다. 우리나라는 거래된 부동산가격의 0.3~0.7%(10월 개편 기준)를 중개료로 부담하는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 나라는 최저 2%(중국,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등), 최고 10%(프랑스)로 우리보다 2~10배 높기 때문이다. 특히 1인당 GDP 규모가 우리보다 낮은 중국이 2~3% 수준의 중개보수 요율을 책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중개보수가 비싸다고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다른 나라의 중개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이유는 중개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2021-09-01 윤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