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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난파선이 된 도시정비사업, 대수선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포퓰리즘 의한 냉온탕 정책 원인일반법 통일해 국민 이해 높이고수도권·지방 다른 방향설정으로기간 예측 가능하게 제도화해야국가경쟁력 확보에도 도움될 것최근 도시정비사업은 난파선이 되어 표류하고 있다. 표면적 이유는 건축비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의 급등이다. 공사비가 급등하게 되면 도시정비사업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 사업성이 떨어지면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주택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택가격의 하락과 상승이 기대이익을 좌우하기 때문에 아파트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개발이익을 얻고자 사업을 추진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도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은 사실이다.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03년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 대량으로 건설된 주택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에는 도시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이라는 제도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계획에 의거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수정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집권 여당들은 자기의 입맛에 맞게 특별법을 제정하여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2005년 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도입된 뉴타운 제도, 2013년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도입된 도시재생 뉴딜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2017년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도 있다.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 입맛에 따라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080+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뉴:홈 등 수많은 도시정비사업 정책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보다는 포퓰리즘에 의한 냉온탕 정책을

2024-06-12 서진형
[경제전망대] 금사과, 고물가 저성장 시대 지면기사

기후변화·코로나·러-우전쟁 여파글로벌 공급망 붕괴 물가상승 지속수출에 의존 한국경제엔 '치명적''저물가 고성장' 호시절 오지않을것뉴노멀 시대 생존법은 절약습관뿐지난 설날 차례상에 올릴 사과 한 알 가격이 8천~9천원이라 선뜻 사지 못하고 망설이던 기억이 난다. 정말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실감한다. 기후 변화로 사과농사의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작황이 좋지 않았던 이유와 우리 농업보호 정책에 의한 수입제한 조처 등이 사과값 상승에 한 몫을 했다.이달 초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로 전년동월대비 2.9%, 생활물가지수 또한 전년동월대비 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식품지수 3.7%, 신선채소 12.9%, 특히 신선과일은 전년동월대비 38.7%나 상승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지출목적별 동향으로는 교통, 음식·숙박, 기타 상품·서비스, 오락·문화, 교육, 주류·담배는 모두 전월 또는 전년동월대비 상승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생활물가지수는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7분기째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가처분소득이란 이자와 세금 등을 내고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외식과 가공식품 등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가처분소득 증가율보다 상승 폭이 컸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물가상승 현상은 2022년 3분기부터 금년 1분기까지 연속 7분기째 이어졌다. 특히 1분기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10.4%로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7.5배였고, 이 중 과실 물가상승률은 36.4%로 26.3배로 나타났다. 지금도 외식이나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어 외식은 물론 장바구니 부담이 지속된 것으로 파악된다. 1분기 사과가격상승률은 1975년 관련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고, 배는 1991년 3분기 이후 33년만에 최고였다. 2분기에도 외식,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어 먹거리 물가에 대한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필자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에서는 언제부터인가 1만원짜리 점심식사는 찾아보기 힘들고 최하 1만2천원은 있어야 간신히 김치찌개

2024-05-29 이세광
[경제전망대] 주택임대관리회사,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지면기사

주택소유자는 회사 신뢰하여위탁계약서에 의심없이 날인체결내용 확인 안전장치도 없어편리함을 위험과 바꾼 결과된것피해자 없도록 제도 정비할때다전세사기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관한 논란이 거세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비단 임차인만이 아니다. 전세사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주택임대관리회사의 사기는 주택 소유자도 피해자라는 점에서 그 형태를 달리한다. 과거 집이야기 사건부터 더굿하우스 사건까지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를 울린 사기도 있다.주택을 관리하며 임대를 대행하는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그 등록,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 있다. 위 법률에 의하면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의 부과, 징수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대행하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나뉜다.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는가에 있다. 자기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위탁관리형은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위탁관리형은 정해진 수수료만이 수익이지만, 자기관리형은 어떤 임대차 조건으로 임차인을 들이느냐에 따라 회사의 수익이 달라진다.사기에 이용된 사업 유형은 자기관리형이다. 집이야기나 더굿하우스 사건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소유자에게 월세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놓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미등기전세)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잠적하자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를,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면서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법정싸움으로 번졌다.본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라면 주택임대관리회사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은 소유자와는 관계가 없어야 정상이다. 소유자는 주택임대관리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관

2024-05-22 정민경
[경제전망대] 지적(地籍)과 공간(空間) 융합, 합리적이고 바른정책 의사결정을 지원 지면기사

'디지털 트윈' 가상현실속에서문제점 분석 현실 오류 최소화LX, 도시·국토문제 해결 지원남부본부, 기후변화·침수재난원인분석·대응책 마련 큰호응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을 살다보면 역사속으로 사라진 추억의 아이템들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 목적지를 향해 떠나기 전 종이지도로 경로를 확인하고 두꺼운 전화번호부로 정보를 얻던 시절이 있었다. 갓길에 차를 세워 종이지도를 펼치거나 공중전화 카드를 빌려 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때의 추억은 그리 멀지않은 시간이다. 그로부터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고 휴대폰에는 수백개의 연락처를 저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더 나아가 자율주행 차를 이용해 이동하고 AI(인공지능) 음성명령으로 전화를 걸고 있다. 바야흐로 제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제4차산업혁명은 물리, 디지털, 그리고 생물 세계가 융합되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산업 시대를 의미한다. 오늘날 토지의 물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지적(地籍)과 디지털 정보인 공간정보(空間情報) 역시 서로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창출해 나가고있다.1. 지적의 태동지적이란 '국가기관이 모든 국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법정등록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계속해서 유지관리하는 국가의 고유사무'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적공부는 1910년 만들어진 것으로, 1970년대 '지적법'전면 개정에 따라 전산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종이 지적도는 오랜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원인으로 변형, 훼손되었고 이에 지적공부경계와 현실경계가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어진 토지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 지가 곧 그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지적은 어떻게 하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확대되었다.2. 공간데이터의 표준화'국가공

2024-05-15 이주화
[경제전망대] 한국 사람이 부동산에 집착하는 '4가지 이유' 지면기사

소유 욕구 불러오는 '규제의 역설'좁은 국토 과도한 도심 양극화 원인애착 강함에도 실질 주택총량 부족'부동산 불패' 달리 금융시장 불신가계 편중 해소위해 환상부터 깨야한국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집착은 남다르다. 가계자산의 70%를 넘어서는 집중 현상도 이례적이지만 이자 부담이 높아진 환경에서도 부동산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 중앙은행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타 국가와의 자산구조를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64%, 금융자산이 36%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주요국가인 미국, 일본, 영국은 금융자산 비중이 54~71% 수준으로 국내 상황과 정반대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부동산 자산 편중이 어느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크게 4가지 이유들을 찾아봤다.첫째, 아이러니하게도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규제의 역설로 해석된다. 주요 선진국 대비 LTV, DTI, DSR 등 대출규제가 강해 오히려 소유 욕구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크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대상으로 특정 물건을 못 사게 만든다면 그 물건이 더욱 사고 싶어지는 심리를 말한다. 과거 정부는 2019년 말 15억원 초과 고가아파트 대상으로 대출금지라는 전무후무한 규제를 시행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고가아파트가 규제 이후 2년 사이 급등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또한 세금이 중과됐던 규제지역 가격이 똘똘한 집으로 불리며 비규제지역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결과들도 다양한 사례로 확인된다.둘째, 미국과 일본 대비 국토 면적이 좁다는 점과 도심지와 비도심 사이의 양극화도 부동산 자산 편중의 원인이다. 2021~2022년 기준 수도권 인구가 2천59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서울은 94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가 거주하는 인구 밀집을 보인다. 반면 미국 뉴욕은 880만명, 일본 도쿄(23개구 기준) 977만명, 프랑스 파리 222만명, 영국 런던 930만명, 독일 베를린 450만명 등으로 전체 인구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국가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천만명 수준(혹은 그 이상) 도심은 중국의 베이징(약 2천

2024-05-08 윤지해
[경제전망대] 펄펄 끓는 분노를 경영하라! 지면기사

최고조 6초만 버티면 감정 완화심호흡 100에서 3씩 빼기도 좋아분석·신중한 결정 도움 긍정론도잡스, 툭하면 격분 '혁신 아이콘'대한민국,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이런, 제○랄!" 오늘도 부글부글. 걸핏하면 자제심을 잃는 그대. 철딱서니 없다고 너무 자책하진 마라. 머리끝까지 치민 분노를 억누르고 평정심을 되찾는 자, 세상엔 손꼽힌다. 분노는 순간이나 폐해는 계속돼 결과는 원인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다. 원인은 모멸·질투·부당 등 복합적이고, 결과는 살인·방화·자해 등 치명적이라 사회·경제적으로 큰 비용을 치른다. 무책으로 시작해 극심한 후회로 끝나는 게 분노다.분노는 양날의 칼. 그 에너지를 어떻게 휘두르느냐에 따라 상대도 나도 다칠 수 있다. 땅벌 집에 냅다 짱돌 던지는 게 분노라, 대개 내가 다친다. 마크 트웨인은 분노는 퍼붓는 대상보다 그걸 담은 그릇을 더 많이 훼손시키는 염산이라고 했고, 에머슨은 분노한 채 머무는 매분은 마음의 평화 60초를 포기하는 거라고 했다. 표출하는 쪽이 훨씬 손실이 큰 셈이다. 분노를 뜻하는 한자 화(火)와 노(怒). 화는 불타오르다 돌이킬 수 없는 화(禍)를 야기해 화(和)와는 멀어지고, 종국엔 내 감정(心)의 노예(奴)가 된다. 때문에 '분노했다면 말하기 전 10을 세라. 분노가 심하면 말하기 전 100을 세라'(제퍼슨)라고 주문한다. 내 마음의 평안이 행복이라면, 평안은 내가 지켜야 옳다.분노는 관리 대상이다. 인간의 자연스런 감정 일부가 분노라 적절히 다뤄질 땐 큰 문제가 안 된다. 허나 섣부른 대응은 섶 두르고 불길 뛰어드는 격. 이에 맞춰 등장한 게 '분노경영(anger management)'이다. 분노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기법과 심리훈련의 총칭이다. 분노경영은 1970년대 미국에서 탄생했는데 범죄자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이 시초다. 이후 시대 흐름과 함께 진화해 근래엔 기업 인사관리는 물론 사회 다양한 곳에 접목되고 있다.'Hwa-byung'(화병). 미국 정신의학회가 이를 정신의학 용어로 공식화할 만큼 한국인은 분

2024-05-01 김광희
[경제전망대] 지방소멸방지대책, 세컨드 홈 제도의 실효성 논란 지면기사

고령화·저출산 인해 국가 소멸 위기단순 도시민 유입 효과는 사상누각獨 복수주소제 지방 정주인구 확보일본 교토서는 빈주택에 세금 부과해외사례 한국 실정 맞게 검토하길최근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 인구소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1주택자가 시골에 주택을 추가로 마련하면 다주택자가 되면서 세금부담이 가중되었지만 이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같은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정책이다. 결국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도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수도권과 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한 83곳이 선정됐다.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것은 고령화·저출산의 시대를 맞아 지방이 소멸하고 있고, 나아가 국가가 소멸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1가구 2주택자는 투기꾼이라는 인식, 시골에 전원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부자감세라는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그런데 이러한 세컨드 홈 제도를 통하여 생활인구의 증가라는 효과가 있을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먼저 농촌지역의 소멸원인은 고령화·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도시민의 유입을 추진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1차산업(농·임·어업)의 고도화를 통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유도하고, 농촌의 노동력을 해결할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제도를 정비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하여야만 농촌소멸을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 5도(都) 2촌(村)이 유행하고 있다. 일주일 중 5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주말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한다는 의미이다. 베이비부머(1955∼1963)세대인 730만명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귀촌이 한때 유행처럼 번졌지만, 도시생활이 가지는 편리함을 잊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그 다음의 트렌드가 5도 2촌이다. 5도 2촌의 장점은

2024-04-24 서진형
[경제전망대] 동시이행의 함정 지면기사

임대차 잔금일 건물 인도안한다면임차인도 '보증금 지급' 거절 가능근저당권 말소 특약 임대인 선의무관행처럼 돈 돌려막으면 위험해져상황맞게 꼼꼼한 계약서 작성 필요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우리는 가게주인에게 돈을 건네는 동시에 물건을 건네받는다. 법률에서 돈을 건넬 채무와 물건을 건넬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표현한다.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동일하다. 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건물을 인도한다. 즉,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것과 건물을 인도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책임을 지는데, 손해배상책임이 대표적이다. 금전채무의 경우 이자 등이 손해가 될 수 있다.그런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라면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이자 등의 손해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다. 임대차계약에서 잔금일에 임대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임차인도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손해에 대한 책임도 없다. '계약을 해제하면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약해제는 지체책임 중 하나로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고 여기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한다'고 특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 특약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임대인의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선이행의무이다. 임대인이 잔금일까지 근저당권을 먼저 말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일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동시이행과 선이행의무를 구분하지 못하고 단순히 잔금일에 동시에 주고받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발생하는 문제다.전세사기로 예민해진 요즘 같은 때라면 임차인은 잔금일에 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냐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 근저당권 말소는 매우 중요하다. 우선변제 순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실제로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며 임차인으로부터

2024-04-10 정민경
[경제전망대] 도로명주소 10년, 주소정보의 진화 지면기사

주소, 단순한 위치 특정 뛰어넘어공간·사람·기계 소통 연결점 역할다양한 분야 '살아있는 정보 활용'LX 경기남부본부, 민방위 대피소 등공공데이터 국민편의 서비스 제공촉박한 시간과 혼잡한 도청 정문 앞 주차장! 김 교수는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정문 앞 하차지점에 내려 주차 앱을 켰다. 그리고 비교적 한산한 F주차장으로 주차지점을 클릭했다. 김 교수의 차는 주소 기반의 이동경로와 주차정보를 활용해 약 700ｍ 정도 떨어진 원거리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주차를 완료했다. 회의장에 들어간 김 교수는 앱의 알림으로 주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정이 끝난 김 교수, 만족한 회의결과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가까운 승차지점에서 앱으로 차를 호출하자, 주차됐던 차량이 이쪽으로 이동해 온다.김 교수의 이야기는 지난 2월 말 무안군에서 개최되었던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원거리 주차 시연' 행사의 실제 시나리오이다. 행정안전부 주최로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한 이 시연회는 2023년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공모에 따른 실증사업의 결과로, 주차장을 유형화해 승·하차 지점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정밀도로지도 등 관련 기술연계를 통해 원거리 자율주행차량의 주차시연을 직접 보여 주었다. 이밖에 실내·외 연계 구간의 정의 및 주소부여를 통해 공영주차장의 자율주행차 주차를 가능하게 하고, 다지점 호출에 대한 서비스 실증도 성공리에 마쳤다. 어릴적 '전격 Z작전'이라는 미국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손목시계에 대고 "키트 도와줘"라고 외치면 어디선가 달려오던 날렵한 검정 슈퍼카를 기억하는가? 당시 수많은 소년들의 꿈이었던 '키트'는 이제 드라마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LX는 2023년 정부의 도로명주소 업무를 위탁받아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가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고 있다.그렇다면 '주소가 자율주행과 무슨 상관이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예전 명패를 달고 우편물을 받던 단순한 의미의 '주소'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모든 공간의 '위치식별자'로 성장해 모든

2024-04-03 이주화
[경제전망대] '새 집 마련' 위한 단계별 청약전략 지면기사

주택도시기금 건설 '국민주택' 보다'민영주택' 선정 조건 상대적 간편당첨 유리한 '특공' 대상여부 확인일반공급땐 선정 방식 3가지 알고생활권 내 단지 선별 '합리적 대안'수요자가 내 집을 해결하는 방법은 2가지뿐이다. 바로 신축과 구축 사이의 갈림길로, 신축은 시장에서 청약이라 불리며 구축은 매매를 의미한다. 금번 칼럼에서는 신축 분양을 위한 청약 전략을 단계별로 다뤄본다. 주택법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공급규칙)'이 부록처럼 들어 있다. 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라면 이러한 공급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전략을 위한 첫걸음이다. 법 내용이 가득한 공급규칙을 단번에 꿰차기 어려우므로 5단계로 나누어서 청약전략을 풀이해 본다.1단계. 가장 기본 중 기본은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다. 가입 자체가 준비 끝은 아니고 1순위 충족을 위해 6개월에서 2년(위축지역은 1개월)가량의 기간 충족이 요구된다. 또한 당첨자 선정 시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므로 청약 관심지역으로의 거주 이전도 필수다.2단계. 두 번째 주목할 점은 당첨자 선정 구조다. 주택 분양 유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나뉜다. 국민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말하며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84㎡이하 중소형을 의미한다. 반면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들을 말한다. 국민주택은 무주택 지역 거주자 중심으로 1세대 1주택 공급하며, 민영주택은 지역 거주자 중심으로 1인 1주택 공급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민영주택의 청약 제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는 의미다.3단계. 세번째 단계에서는 청약자가 특별공급 대상 여부를 셀프 체크해야 한다. 최근에는 전체 공급량의 절반 이상(국민주택은 80% 이상)을 특별공급으로 배정하기 때문이다. 즉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특별한 공급 대상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별공급 유형에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외에 올해 새롭게 도입된 신생아, 청년 등등 매우 다양하다.4단계. 본인 조건 확인 결과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라면 이

2024-03-27 윤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