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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지방소멸 극복, LX플랫폼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지면기사

'합계출산율' 작년 2분기 0.7명 기록OECD 평균 1.59명보다 현저히 낮아객체 위치정보 기반 '공간정보' 활용여러 사회현상 얽혀 있는 문제 분석정책·전략 수립 등 '공익 실현' 앞장'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MZ세대에게는 달나라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 말이다.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흔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던 표어였다. 우리나라는 인구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3·3·35운동'이라는 것이 있었다. 3명 자녀를 3년 터울로 낳아 35세에 단산(斷産)하자는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 산아제한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2자녀에서 1자녀 낳기로 변경되었는데, 이때의 구호는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였다.지금은 이 같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곳곳에서 출산율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출산율을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5~49세 가임기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1960년대에 합계출산율은 6.0이었으나 산아제한 정책으로 1975년에는 3.47로 줄었다. 이후 2018년에는 0.98로 떨어졌으며 2023년 2분기 기준 0.7명이라는 믿을 수 없는 수치가 나타났다. 약 60년이라는 기간동안 6.0에서 0.7이라는 숫자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OECD 평균 1.59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통계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 자료를 살펴보면, 2044년 대한민국 장래인구는 0.2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국가 구성 3대 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 중 국민이 소멸되어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와 가까워지고 있는 셈이다.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행정안전부가 122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이 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지

2024-02-21 이주화
[경제전망대] 특례대출의 바통, 신생아가 이어 달릴까? 지면기사

DSR규제, 저소득·저신용 서민 발목양극화 해소 위한 특례대출은 지속출산시 주택 자금 최대 5억원 지원여러명 낳을땐 금리우대 혜택까지핀셋정책, 거래량 증가 기대 어려워2022년 하반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하 DSR) 제도가 은행권에 전면 도입된 후 가계와 차주의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축소됐다. 문제는 이처럼 소득 기반의 대출 정책을 도입할 경우 불가피하게 자산과 소득, 신용이 낮은 서민들부터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서민 대상의 특별한 대출제도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귀결된다. 실제 2023년 1월 '특례보금자리론'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서민 대상의 특례대출상품은 DSR 제도가 존속되는 상황에서 2024년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대상층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일부 전문가는 2023년 부동산가격을 특례대출이 떠받쳤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올해는 특례대출 상품이 시중에서 사라질까? 이는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 DSR 제도 내에서 가장 대출이 어려운 계층은 소득이 낮은 서민들이어서 그렇다. 이 때문에 특별한 대상으로 한정하는 대출상품은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 저소득자에 대한 대출 우대 정책을 통해 고소득자와의 양극화를 일정부분 좁힐 수 있어서 더욱 그렇다.이에 정부는 1월30일부터 저출산 극복 방안 중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도입했다. 정부가 발표했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는 주택공급에서의 신생아 우선(특별)공급 신설, 신생아 특례대출,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변경(3인→2인) 등의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당첨을 100% 담보하지 못하는 청약 우대와 달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상에 해당되면 정부 지원 확정이 가능한 상품이라는 특징이 있다. 상품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출생한 신생아부터 특례대출을 적용하며 9억원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최대 5억원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신생아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

2024-02-14 윤지해
[경제전망대] 한순간 훅 가기 싫으면 ○○을 취하라! 지면기사

수명이 곧 돈이고 권력이 된 세상가난하면 '내일'을 사거나 빌려야앤드루 니콜 감독의 영화 '인타임'기업인·직장인들에게 추천하고파'상영 109분' 시간의 소중함 깨닫게물어보자. 지금껏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였나- 만약 노화를 멈출 수 있다면, 몇 살에 머물고 싶은가-제법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따금씩 뇌리에 맴도는 영화가 하나 있다. 그 세계관은 디스토피아 자체지만, 소재와 설정은 매우 참신하고 창의적이다. 짜릿하고 기괴한 설정 때문인지 고루할 틈이 없고 여운도 길다.- 인류는 유전자 조작으로 불로장생하게 됐다.- 세상의 유일한 통화(화폐)는 '시간'이다.- 인간의 성장(노화)은 25살에 멈추고 1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할머니와 엄마, 딸의 실제 나이를 외모론 가늠할 수 없다.- 왼쪽 팔뚝에 새겨진 생체시계는 '여명' 시간을 알려준다.- 시계가 0이 되는 순간 심장마비로 즉사한다.- 시간을 가져도 총에 맞거나 치명상을 입으면 죽는다.- '부유존'과 '슬램존'의 타임존(경계)이 존재해 왕래가 불가하다.세상을 지배하는 건 시간이다. 신의 섭리, 그런 거 없다. 커피 1잔은 4분, 권총 1정은 3년, 스포츠카 1대는 59년. 음식과 교통비, 집세 등 삶에 필요한 모든 건 시간을 지불해야 가질 수 있다. "아빠가 30분 줄게. 맛있는 거 사 먹어"가 일상이다. 자신의 수명도 예외가 아니다.부자는 몇 세대에 걸친 시간을 가지고 영생불사를 누리는 반면, 가난뱅이는 응당 주어질 것 같은 '내일'을 노동으로 사거나, 누군가에게 빌리거나, 아니면 훔쳐야 한다. 시간은, 오늘의 불가결한 도구지만 내일엔 죽음의 사신이 된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만큼 정신없이 지냈다"라는 멘트나 상황따윈 불가하다. 그랬다간 죽음뿐! 하여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생체시계를 챙겨본다.나이란 불치병을 앓던 시한부 인류가 유전공학을 통해 불멸의 과제였던 불로(不老)를 25살에 얻고 영생을 누린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의 종언. 영화 속에선 가슴 떨리는 순간을 "25살이 되던 날

2024-02-07 김광희
[경제전망대] 갑진년, 청룡의 기운으로 비상하는 'LX' 지면기사

LX플랫폼 활용 재난대비 큰 호응광명·화성 등 4개 지자체 사업예정R&D연계 다양한 대응 서비스 지원어려운 경영환경 새로운 계획 실천전문공공기관 역할 굳건하길 소망일출을 보며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지던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흘렀다. 바쁜 연말 연초와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사철이 지나고 나니 어느새 달력 앞자리가 '2'자로 바뀌었다.한국인에게는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한다. 새해 일출을 보고 작심삼일로 실패했다면, 다시 한 번 음력설을 노려보자! 정확하게는 아직은 계묘년(검은 토끼의 해)이고, 오는 2월10일(음력 설날)에야 비로소 진정한 갑진년(甲辰年·푸른 청룡의 해)이 시작된다. 갑진년(甲辰年)은 육십갑자의 41번째 푸른색을 뜻하는 갑(甲)과 용(龍)을 의미하는 진(辰)이 만나 청룡을 나타낸다. 특히 푸른 용은 용기와 도전을 상징하며, 갑(甲)은 동양철학에서 10개의 천간 중 첫 번째로 시작을 의미해 갑진년은 10년을 계획하고 새로 시작하는 해라고 한다.경제전문가들은 2024년을 세계경제가 'L자형 장기 저성장'에 본격 진입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2023년(1% 초반)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회복세(2%대 초반)를 예상하고 있으나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중국 경기 둔화정도, 글로벌 교역의 회복 강도,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화 등 유의해야 할 여러 환경들 속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한국국토정보공사(LX)도 2023년 한국경제가 3苦(고금리·고물가·고환율)를 거치면서 경영에 많은 타격을 받았다.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건축경기 악화, 국가 SOC의 축소는 공사의 주력사업이던 지적측량 업무량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스마트 사회를 선도하는 국토정보 플랫폼'이라는 비전 아래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한 무한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지적측량 업무량 감소의 위기를 공사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 받아들이고 있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디지털트윈 등 첨단산업과 결합해

2024-01-31 이주화
[경제전망대] 위기의 중국경제와 불안한 한국경제 지면기사

中도시 외국기업들 연쇄 해외 이탈경기회복 안되면 4억 중산층 감소미분양 속출 부동산경기 마이너스대외경제환경 심란하고 엄중 상황우리 정치권, 정신차려 민생 매진을중국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의 대명사이며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유명한 광둥성 선전(深천)이 최근 인구유출과 집값 하락으로 노동자 천국이 노숙자 천지로 변했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1월 초에 보도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경제수도인 상하이를 제치고 산업생산 1위 도시였던 선전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화웨이를 비롯해 세계 1위 드론 기업 DJI와 전기차 선두업체 비야디(BYD), 12억명이 사용하는 메신저 위챗을 만든 텐센트 등 중국의 대표적 기업들의 탄생지이며, 전자정보·장비제조·바이오 분야에서 견실한 기업들이 있고, 2020년 1인당 GDP 3만1천887달러로 홍콩과 마카오 다음으로 소득이 높은 도시였다.그러나 최근 중국의 경제위기와 함께 제조공장들이 동남아와 멕시코 등지로 이전하면서 노동자 고용이 어려워지고 인구감소로 집값도 50% 이상 하락하고 있다. 선전시의 교통요지인 룽화구 시내 노숙자들의 영상이 SNS에 올라오고 누리꾼들은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 같아 두렵다"라고 말한다. 중국 내 다른 주요 도시에서도 외국기업의 이탈 현상이 연쇄적이다.이는 미·중 패권경쟁과 맞물린 전 세계 공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외신들은 보고 있다. 중국경제 위기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중국의 리 오프닝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부정적이며 더 투자하려는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분석했다. 지난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여 중국의 강력한 경제회복이 없으면 4억명 규모의 중국 중산층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중산층 감소추세는 공동부유 추진의 일환으로 중산층을 두 배로 키워 선진경제가 되겠다는 중국의 야심을 위협한다"라고 보도했다.중산층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연간 수입 10만~50만 위안(약 1천850만~9천250만원)의 3인 가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그룹에 속하는 인구가 약 4억명, 또는 1

2024-01-24 이세광
[경제전망대] '전세사기 뇌관' 신탁부동산, 임차인 보호 시급하다 지면기사

재산 이전·관리 맡기는 법률관계등기상 소유권 수탁자에게 있어도위탁자 임대차계약 맺어 주인 노릇채무불이행 피해 온전히 임차인 몫계약시 바른 정보제공 등 제도 보완지난 2023년 키워드로 '전세사기'가 선정된 기사를 보았다. 하루가 멀다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되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갭투자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나도 모르게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바로 신탁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다.신탁이란 신탁법에서 위탁자(신탁을 설정하는 자)가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신탁은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부동산담보신탁이다.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위탁자는 대출채무자, 수탁자는 신탁회사, 수익자는 대출채권자(대부분 은행)가 된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면 은행은 대출채권을 안전하게 담보할 수 있고, 더 많은 대출도 가능하므로 부동산담보신탁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문제는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이지만 그 관리와 이용은 위탁자가 한다는 점에 있다. 위탁자는 등기상 '전소유자'이지만 자신은 단지 부동산을 담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자신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다.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등기상 '현소유자'이지만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만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등기와 현실의 차이 속에서 위탁자는 여전히 소유자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곤 한다. 이것 때문에 임차인이 피해를 입게 된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신탁원부로 그 내용을 등기한다. 위탁자

2024-01-17 정민경
[경제전망대] 부동산PF 부실의 근본적 해결책 지면기사

태영건설 워크아웃 연쇄도산 우려'부동산PF 부실' 정부 임시방편 일관한국은 금융기관 위험 참여자 전가사업 타당성·위험 분석시스템 없어제도적 장치로 근원적 재발 막아야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현실화되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화로 인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강원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업계가 홍역을 치렀고, 악성 미분양의 증가로 부실의 전조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버티는 부동산PF 사업장들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책은 임시방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도 정부의 대책처럼 보증승인비율을 급격하게 높이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보증기관에서도 부실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무조건 보증을 해 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순히 시장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대출만기연장, 이자유예 등 시간 끌기에 급급한 측면이 있다.우리나라 부동산개발사업은 시행과 시공을 위한 자금은 주로 부동산 개발금융(PF)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부동산경기가 호황일 때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불황일 때에는 이미 대출된 부실 위험 사업장의 자금을 회수하고, 신규대출 심사는 엄격해진다. 부동산PF의 장점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매입, 건설, 운영, 분양, 임대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시작부터 완공 후 분양이 종료될 때까지 필요 자금을 융통하는 종합적인 금융시스템이다. 그러나 부동산PF는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유동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부실의 위험이 커지면 부동산시장의 침체, 건설업계의 부도, 도급업체의 도산,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는 단점이 있다.이러한 단점들로 인하여 부동산개발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태영건설 다음은 어디인지가 관심거리이다. 거론되고 있는 건설사들이 많다. 부동산개발업계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루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

2024-01-10 서진형
[경제전망대] 총선 코 앞, 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생각은? 지면기사

주택매매가 상승답변 역전했지만보합 응답 10명중 4~5명 의견 팽팽임대차 가격도 상승전망 하락 압도대외 여건·기준금리 인상 여부 등불확실성에 소비자 변수 자리잡아2024년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어느 해보다 '정책 혹은 정치' 쟁점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즉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휘몰아치는 '메가 시티'같은 불확실한 변수들이 총선 전까지 지속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서 소비자들은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는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봤다.부동산R114가 전국에 거주하는 1천167명을 대상으로 2024년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3명이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전 조사까지는 하락응답이 더 많았지만(하락 35%, 상승 24%) 이번 조사에서 상황이 역전(상승 30%, 하락 25%)됐다. 이처럼 상승 응답이 하락 답변을 앞지른 것은 2022년 상반기 전망 조사 이후 2년 만이다. 다만 보합에 대한 전망이 10명 중 4~5명 수준으로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해 상승과 하락 의견 자체는 직전 조사처럼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전·월세 등 임대차 가격에 대한 답변은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을 압도했다. 전세가격은 상승 응답이 38.99%, 하락 응답이 15.60%로 상승이 2.5배 더 많았다. 월세가격 전망도 상승 응답이 45.84%, 하락 응답이 8.23%로 5.6배나 더 많았다. 최근 전세 계약 비중이 다시금 높아지는 추세지만, 사회 전반에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계약 구조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임대차 시장의 중장기 방향성에도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소비자 조사 결과처럼 2023년의 역전세 우려감을 뒤로하고 2024년에는 임대차 가격이 상승세를 굳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응답자 다수는 '급격한 기준 금리 인상 기조 변화(30.42%)'를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3년 2월부터 11월까지 연 3.5% 수준에서 7회 연속 동결됐고, 미국도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3

2024-01-03 윤지해
[경제전망대] ○ ○ 에 성공한 조직이 이겼다! 지면기사

한국이 혁신에 목매야 할 이유는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변화 요구저출산·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경제규모도 줄어들어 시장 축소더 전략적, 더 파격적이어야 한다'개혁, 혁명, 변혁, 혁파, 연혁'.위 단어들이 가진 공통점은 뭘까? 그렇다, 현상타파·대전환과 관련된 단어다. 그 속엔 모두 '혁(革)'이 들어있다. 질문 이어간다. 오늘날 개인·조직에게 불가결한 단어 둘을 꼽으라면? 창조(創造)와 혁신(革新)이 아닐까. 다만 혁신엔 창조가 필수적이나 창조만으론 혁신이 만들어지진 않는다. 모두가 본 걸 보고, 아무도 생각지 못한 걸 떠올리며, 이를 실천으로 옮길 때 혁신은 시작된다.혁신의 한자는 살벌하다. '새 살이 돋아날 것 같지 않은 환부(革)를 과감히 도려내 새로운(新) 걸로 바꾼다'는 뜻이다. 혁신 대상은 자기 가죽이 벗겨지는 끔찍한 고통을 견뎌야 하고, 그 과정 중 죽음도 수차례 감수해야 한다. 모든 기득권도 내려놔야 해 나만 뺀 혁신이란 없고, 결과도 100점 아니면 0점이다. 발상전환(결단)까지 요구돼 '고르디우스 매듭' 풀기와도 닮아 있다. 이런 혁신은 '옛것을 뜯어고치고 솥(국가 정통성)을 새로 교체한다'는 혁고정신(革故鼎新)에서 나온 말로 정신혁고(鼎新革故)·혁구정신(革舊鼎新)과 동의어다. 정리하면 조직(사물)과 구조, 비즈니스 모델 등에 새로운 발상과 기술을 도입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사회에 큰 변화와 쇄신을 촉발하는 게 혁신이다. 기업에겐 세상에 없는 제품·서비스를 구현하는 원동력이다.물어보자. 왜 고통스런 혁신을 해야할까? 피해갈 수 있다면 당장 피하고 싶다. 붉은 여왕이 답한다. "여기선 힘껏 달려야 제자리야. 여길 벗어나려면 지금보다 두 배는 더 빨리 뛰어야 해." 시장경제를 사는 우리에게 혁신의 당위성과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다. 영원한 1등이란 없다. 일진월보하는 경쟁자와 맞서려면 지속적 혁신이 유일한 대안임을 붉은 여왕의 가설(Red Queen's Hypothesis)은 일러준다.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는 "혁신은 변화를 기회로 보는 능력이지 위

2023-12-27 김광희
[경제전망대] 아파트 층간소음의 문제와 공동체 문화 지면기사

데시벨 측정 후 보완시공 의무화제도만으로 문제 해결 될지 의문개인주의 세상에 가까운 집거리설계시 소음최소화기술 적용하고범국민적 의식변화 교육 등 절실최근 정부에서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8.3%에 이르고 있어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단독주택이 대부분일 때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도 공동체의식이 강하고, 개인주의 보다는 우리라는 의식이 강하여 이웃집이 시끄러우면 잔치가 있거나 손님이 많이 방문했구나 하면서 함께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들의 생각이 달라졌다. 이웃이 나에게 소음 등의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면 예전처럼 참지 않는다는 것이다.결국 정부는 이러한 개인 간의 문제를 문화나 정서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제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층간소음 검사 결과가 기준(49㏈)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업체에 보완 시공 의무화, 층간소음 검사 샘플 5% 확대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적 방안만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먼저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문제이다. 건축물의 설계나 시공의 단계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제도화하는 등 사전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건축 후 소음기준에 맞지 않을 때 시공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사후해결방안이다. 이는 국가자원의 낭비, 국가행정력의 낭비, 건축비의 상승, 보완 공사비의 분양가 전가, 수분양자 비용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층간소음 검사 샘플 5% 확대방안도 문제가 있다. 소음이라는 것이 층, 소음발생 위치, 날씨, 시간대, 계절, 개인의 신체나 정서적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단순히 검사 샘플을 확대하는 것으로 소음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층간소음

2023-12-20 서진형